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유상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회를 선언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앞서 제7호태풍 갈매기로 인하여 이틀에 걸쳐 우리 지역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다행히 지역 내에 아무런 사고가 없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태풍 등 우기철에 대비하여 지역 내 재난위험지구의 철저한 순찰활동 등 점검을 통해 우리 군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제4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제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 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전년도 말라리아 관리 미흡과 관련한 내용 중에 군부대에 말라리아 확실 환자 발생현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요, 특히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리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그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는 상당히 많은 군부대가 위치해 있는 관계로 5월부터 예방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조치한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군부대에 대한 말라리아 관리 환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저희가 금년 3월 13일 군부대 말라리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참고적으로 군부대 86개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그리고 작년도 말라리아 환자는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123명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국내환자가 11명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그런데 환자는 작년도보다는 조금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군 자체에서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 전 장병에 대하여는 개인방역 차원에서 예방약품을 국방부에서 지원받아 지금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지원계획으로는 군부대에서 방역사업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방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동원훈련장이라든지 읍면별로 방역을 요청하는 군부대가 있으면 저희가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현재 실시해 주고 있고요, 부대별로 방역약품 지원요청이 있으면 유충구제약품이라든지 분무소독약품 등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하절기에는 민·관·군 합동방역을 매주 2회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앞으로 군부대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말라리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방역이 분무방역 위주로 관심을 갖고 구석구석 많이 방역을 해야 될 텐데 방역부분에 분무방식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처리하고 계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분무소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유류비가 상당히 상승했기 때문에 경유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연막약품은 유류비도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5,6월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분무소독은 주 6일 실시했고, 연막소독은 주 2일로 축소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재는 환자발생수가 11명이라고 답변을 하셨지만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되는 때가 8,9월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게 한 번 발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기라는 게 사실 사람, 동물 가리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병원충을 퍼뜨리기 때문에 분무방역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집합생활을 하는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횟수가 한두 번이 더 나가는 한이 있어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11명 환자가 발생한 것은 군인환자를 설명드린 거고요, 앞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양원리 보건진료소 등 감사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지도점검 등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관리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 상에도 나와 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보건진료소 운영이나 관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그것을 보게 되면 시장·군수는 의료취약지역에 주민진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법』 지침으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체 구성은 각 보건진료소마다 마을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도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운영협의회는 마을진료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협의회에 협의회장, 총무, 감사 등 진료소당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듯이 그러면 지도감독 건도 당연히 지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도감독은 연 몇 회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지도감독은 시장·군수가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당연히 저희 연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연 몇 회로 규정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와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건 했습니다.일단은 군청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했고, 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작년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보건진료소 자체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예산집행 부적정 등 위반사항 3건에 대해서 349만 6천원을 현재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그리고 금년에는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예산운영, 진료 및 의약품 관리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실시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년도 감사에서 조치를 해서 300여만원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그것은 부당지출이라든지 예산집행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료소장님들 개인에게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이후 올해에 조치된 내용은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의료원 자체에서 행정지도는 실시하였고 자체적으로 감사부서에서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 금년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45일간 감사를 해서 총 3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그 중에 시정이 14건, 주의가 17건 이렇게 받았고 그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3명, 훈계 1명 등 4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재정상으로는 5,796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그래서 현재 3,644만 5천원이 납부가 됐고 2,151만 5천원이 현재 미납되었는데 이것은 추징 중에 있습니다.현재 지적사항 31건 중 시정 14건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된 건은 9건, 추징중인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충실히 해 왔다는 답변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충실히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 왔습니다만 아무래도 같은 행정기관이고 의료원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동진위원
없지않아 있는 게 아니라 없지않아 소홀했지요.상당히 소홀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전년도에 지적됐던 자체 지도감독에 대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럼 그 이후에 별도의 훈련 내지는 교육은 병행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현재 보건진료원에 대한 보수교육은 1년에 3일씩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보건진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는 매월 1회 월례조회를 개최해서 업무추진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보수교육은 자체적인 안이고 지역 보건의료원이라든지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수교육은 전국의 보건진료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1년에 3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연 3일입니다.
신동진위원
3일간요? 그럼 1회에 걸쳐서 3일간이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당연히 지도감독하는 보건사업과 직원분들도 병행해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겠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보건진료원만 해당이 됩니다.
신동진위원
보건진료원만요, 지금 지역별 보건진료소장 근무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요, 경미한 의료행위 및 보건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관할지역 밖에서는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거주는 일상생활권역 안에서 거주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관할구역 안에서 진료하는 행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대부분 일상생활권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주로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생활권역은 연천군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연천군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현재 관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그래서 보건진료소 내 자체 숙소를 마련해서 진료소 자체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주간에도 진료를 하시고, 야간에도 마을에 어떤 환자가 발생되면 진료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서두부터 말씀드린 전체적인 보건진료소 감리·감독 내지는 지도감독 부분에 관련된 보다 나은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이 별도로 구축된 게 있으면 짧막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부분과 의약품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예산부분하고 의약품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관리운영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약재대 관리요, 약품을 수급받거나 처리를 할 때 재고약품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 보통 진료소마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일단 각 진료소별로 의약품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은 저희 의료원에서 제약회사하고 해당품목에 대해서 입찰계약을 하고 있고, 예산 소요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산출해서 진료소별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구입을 하고 있고, 혹시 재고가 발생되면 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유효기간을 미리 검토해서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재고약품을 서로 업체간에 얘기해서 교환받는 것으로 하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각 진료소별로 약재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을 넘기 전에 남은 약재들을 상호간에 교류라고 하나요, 교환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요.그런 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약품은 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구매회사에 얘기를 해서 반품을 받고 교환을 하든지 필요하면 진료소간에 상호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보건진료소 등 감사현황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면 소홀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진료운영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병행해서 수립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음은 신장투석환자 및 장비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몇 년간에 걸쳐서 본 위원이 신부전증과 관련된 우리 군 보건의료원에 투석실을 마련해서 운행하는 게 어떠냐, 물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게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현대인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와 관련돼서 과장님 짧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 동안 심장투석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 우리 의료원이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진료기능 확대라든지 소수 환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도입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동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장투석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를 3회에 걸쳐서 방문 했었고요.그 다음에 인공신장실 견학을 1회에 걸쳐서 갔다 왔고, 서울대학병원에 신장투석실 운영실태 연찬을 원장이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셨는데 어느 단계까지 추진을 하고 있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요 사업비가 약 9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예를 들어서 우리관내 투석환자가 39명이기 때문에 39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면 투석기 10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에 따른 투석기 설치비라든지 신장내과 의사를 비롯한 인력 해서 시설비가 4억원, 운영비가 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문제는 과연 운영비 5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소요 사업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하다면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기본방침을 나름대로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했습니다.해서 실무담당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설비 4억원과 운영비 5억원을 1차년도에 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1차년도에만 시설 설치하면 되니까 이후에 운영비 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군의 제반여건,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보건의료원이 정책적으로 설립돼서 농촌지역의료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운영되는 측면을 감안해서 전국의 타 보건의료원에서는 운영하지 않지만 우리 의료원이 뭔가 획기적으로 어떤 기능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운영비를 매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 당해년도 9억원, 이후에 정착될 때까지 매년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당해년도 9억원만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운영비 지원을 안해 주게 되면 우리 의료원 전체에 운영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입방안을 심도있게 다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만약에 저희 의견이 반영되어서 내년도에 9억원, 이후에 운영비 5억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면 확실하게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만약에 운영비 문제가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내년도 국비 확정되는 것을 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현재 우리군의 의료환경이 장비나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고요, 따라서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은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렇지만 많은 문제점들 중에 그래도 의료수익 대비해서 봤을 때 의료비용 과다로 인한 만성경영난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년도 자료에 보면 2007년도 내과환자수가 3만8천여명에 이릅니다.총 내방한 환자수 10만명에 비례하면 내과적인 측면의 질환이 요즘 상당히 높아지는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의료수입을 확인해 보셔도 이런 방향의 진료외 수입적인 측면도 참고를 하시면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특색화된 의료진료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군만 보실 게 아니라 인접되어 있는 시군, 강원도 철원군이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환자수가, 지금 질환 자체가 빨리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나이가 4,50대를 들어서면서부터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흔히 만성이라는 단계까지 갔을 때가 3기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때 가서야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거나 경제사정이 떨어지는 분들은 없지않아 이게 내가 병은 병인데 치료 내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에 이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분을 자꾸 거론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방향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하여튼 계획이 되어 있는만큼 보다 높은 보건복지, 말 그대로 보건복지입니다.우리 주민들을 위한 보건복지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해 주시고, 하여튼 준비하시는데 예산 수반되는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신장투석실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국비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대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100%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방침하에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신동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자료에 의하면 방역이 2007년도에 말라리아 위탁방역 실적이 2,015회나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2008년도에는 239회, 이건 말라리아만 그렇고요.2007년도에는 전염병 예방 추진실적을 보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해서 29개반 2,776회나 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리고 올해까지도 벌써 540회를 방역하셨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각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은 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자꾸 거론하거든요.민간위탁 부분이나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방역소독 실적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적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위탁업체에 대한 방역소독은 5월 19일 계약을 해서 6월 말까지는 분무소독 위주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다소 적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이 작년도 2,776회에 비해서 올해가 540회로 적게 나와 있는데 금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방역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현재 저희가 GPS장치를 설비해서 매일 방역하는 소독차량에 대해서 운영내역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그날그날 방역일지를 제출받고 있습니다.그리고 방역지역에 대하여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위탁업체가 연막소독을 1일 100m를 하고 있는데 10-15㎞ 정도로 주행을 하면서 방역할 경우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정확하게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GPS추적장치로 방역현황을 현재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GPS까지 부착을 해가지고 감독을 하신다고 하면 정확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주민들은 피부적으로 방역이 자꾸 소홀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 위주로 6월 말까지는 소독을 실시했습니다.연막소독은 야간에 실시하면서 소독하는 게 눈으로 보이지만 분무소독은 저희가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주간에 풀숲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마을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눈에는 사실상 그것이 가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분무소독을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소독하는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에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방역하면 분무로만 연기가 길거리에서 나오고 마을 골목마다 다니면서 소독하던 것이 지금 그렇게 소독체계가 바뀌어서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도 보니까 말라리아 퇴치 지원에만도 2억 7,6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렇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라원식위원
민간자율방역단 방역비도 있고 방역약품도 구입을 해 주고 있는데 주민들은 누차 그런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감독을 어떻게 하나 궁금했었는데 GPS까지 해서 감독을 하신다니까 정확한 것 같고, 그러면 방역하고 나서 방역일지를 그 사람들한테 한 번씩 확인한다 이거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한 번 따라 나가서 방역 어떻게 하는지 보신 적은 있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금년에는 사실 나가보지 못했습니다.작년까지는 업체 방역할 때 한 번씩은 나가 봤는데 금년에는 사실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올 여름에는 수시로 현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방역이라는게 6월부터 해서 8월에 거의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방역이 이루어지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눈으로 많이 보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하여튼 지금 장마 중이니까 끝나면 8월에 집중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직접 같이 다니면서 실태를 한 번 보시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든지 현지확인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다음은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뚜렷한 개선책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진료실적 수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올해도 벌써 꽤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전년도에 도비를 의료원 운영비 확보한 게 있지요, 얼마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4억 2천만원 도비 지원받고 우리 군비에서 8억 4천만원입니다.
라원식위원
지원받은 전체 액수가 얼마입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4억 2천만원입니다.
라원식위원
내년에도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금년 지원받을 당시에 우리 의료원의 현실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도에 강력히 건의해서 4억 2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그런데 도의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각 의료원과 보건소에 공공 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데가 저희밖에 없습니다.지금 사례도 그렇고요.그렇기 때문에 처음 금년에 저희가 강력하게 도에 건의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매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의료원의 기능이라든지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도 실무차원에서는 아직 매년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운영개선책으로 보면 사업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일정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익성 때문에 다분히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진료수입으로최하 인건비 정도라도 충당만 해 줘도 대단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우선 우리 의료원 전체 경영수지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보건의료원은 민간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도립의료원이나 보건소와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자에 말씀드리는데 왜냐 하면 우리 의료원은 보건기능과 병원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는 병원이고, 또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경영수지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서 10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시설은 병원급인데 현재 수가는 의원급으로 받기 때문에 또한 설립목적이나 기능면에서 일반병원같이 영리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의료원의 특수성 때문에 다수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지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 적자라든지 손실부분에서 보건사업기능,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과 관련된 직원운영, 시설운영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순수한 의료원에서의 병원기능에 대한 적자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할만한 대단한 적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 판단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수입증대 방안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첫째는 환자유치를 확대해서 진료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경영을 개선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겠는데 환자유치를 위한 진료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진료의 활성화를 기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친절이라든지 의사들의 수준높고 적극적인 진료자세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또한 건강검진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강검진 등 진료수입 이외의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노인의 의료수요가 계속 충족하기 위한 의료원의 기능을 다양한 기능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영비를 절감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각종 시설운영비, 시설개선비, 의료장비 확충 예산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도 사실 의료원에 10개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그 과중에는 아까 신동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내과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분석을 해 봤을 때 운영면에서 운영비보다 진료수입이 현격하게 적은 과를 과연 언제까지 소수의 환자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운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신중하게, 물론 기능면에서는 소수의 주민들을 위해서도 운영돼야 되겠지만 우리 의료원 전체 취약한 재정운영 면도 감안한다면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또 한 가지 수입증대 이 두 가지 목표 기능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의료원의 전체 매출 대비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거론을 하셨지만 건강검진이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수익이 많이 나는 항목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렇습니다.작년 같은 경우에도 14,140명을 해서 3억 100만원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렸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좀더 건강검진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군부대에도 방문하고, 각 단체도 방문을 해서 유치를 계속 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1억 5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고요.최대한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답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료원의 기능을 꼭 수익성으로만 따질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이런 상황의 운영으로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자꾸 하나라도 찾아내서 개선책을 하나씩 하나씩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하고 계신지 이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요.사업하는 것 중에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을 의료원에서 하고 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고혈압, 당뇨가 40대 이상 되면 지속적으로 많이 발병하는 병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합병증도 많이 나오고요.사업비는 57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주로 사업내용은 보건교육이라든지 홍보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고혈압, 당뇨교육이라든지 건강교실 운영이라든지 그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운동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관내 환자수나 예방차원의 고혈압, 당뇨 사업을 하시려면 본 위원이 볼 때 57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로 보여지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사회적인 분위기가 식생활이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 많이 변화되고 있고, 거기다 이것은 연령에 상관없이 발병하고 있어요.꼭 연령층이 높은 데만 아니고 젊은 학생들한테도 이런 고혈압, 당뇨가 많이 발병되고 있거든요.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의료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게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고혈압, 당뇨사업의 일환으로 570만원 예산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저희가 3,7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대학교 병원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을 표본가구 777가구를 저희가 가구별로 무작위로 대상자를 추출해서 약 400개 문항에 거쳐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 지역사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지역사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의 인력이나 행정력으로 비춰볼 때 관내 최하 45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이런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현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자기혈압 알기운동이라든지 고혈압, 당뇨교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공공기관 혈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혈압을 측정 후 고혈압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연락처와 혈압내용을 적어서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나가서 상담도 해 주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 병이 발병하면 참 힘들더라고요.치료하기도 힘들고 합병증으로 다른 병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따라오는데 예방의약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도 확보하셔서 이것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우선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인력 및 장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자료에 보니까 의사현황에 대해서 내과 한 분, 외과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내과의사가 원장까지 두 분이 되는 건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원장님을 비롯해서 내과의사분하고 외과의사분하고 공중보건의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얼마 전에 오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시죠? 2007년도에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 내용은 ······
김선기위원
백학면에 거주하는 분의 손녀딸 어린 아이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는데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발견을 못해서 타 시군 병원에 가서 말라리아를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큰 대형사고가 빚어질 뻔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이것도 같은 우리 봉사단체 동료였었는데 쯔쯔가무시가 걸려가지고 이 분도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발견을 못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은 부분도 있습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백학면에 이용우씨라고 현 이장하다가 쯔쯔가무시에 걸려서 돌아가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듯이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갔을 때도 장비수준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성모병원 등 인근의 병원보다 월등히 질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진단을 해서 그러한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연천군에서 발생하는 병도 많지만 특히 말라리아나 쯔쯔가무시 같은 병은 지역적으로 중요한 질병이죠?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러한 부분은 타 지역에서 있을 수 없는 병이니까 우리 지역만의 특징적인 병이니까 진단을 잘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얼마 전에 우리 의료원을 도에서 관리한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아닙니다.그것은 얘기의 발단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얘기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의료원 응급실에서 아직도 중증환자가 발생되면 타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환자 중에 상당수는 물론 환자의 유형에 따라서 대부분 귀가조치를 하고 입원하거나 아니면 후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부분이 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후송 말씀이신가요?
김선기위원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했을 때 간단하게 응급처지를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 중에 후송환자는 9% 정도 되고요, 90% 정도가 거의 귀가를 하는데 우선 응급환자가 왔을 때 대다수의 환자가 환자유형에 따라서 내과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복통이라든지 이런 환자가 전체 방문하는 환자 중에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그 다음에 타박상이라든지 경미한 일반외과가 25% 정도, 정형외과가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대다수가 응급조치 후에 귀가하는 정도의 환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증환자가 응급처치 후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후송을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냐 아마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우리 의료원이 이러한 대학병원이라든지 일반 대형병원과 같이 수술이라든지 대형 환자들을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공중보건의사가 교대근무를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고요.그리고 일반의, 공중보건의들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진료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대형환자, 즉 위급한 환자들을 수술하거나 처치하기에는 의사들의 경험이나 수준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대형수술을 할 때에는 마취부터 시작해서 각 과가 협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료원에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들의 협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응급환자들에 대한 중대한 대형수술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응급한 상황에서 혈액공급이라든지 이런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의료원 응급실을 찾는 대다수의 응급환자들이 사안에 따라서 귀가하지만 물론 경미한 수술은 가능하지만 일반 대형병원이나 민간병원 같이 큰 수술을 각 의사간의 협진이라든지 혈액공급 이런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공중보건의가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가능한 우리 의료원 응급실에서 처치할 수 있는 환자들은 100% 후송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술 내지는 처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취과 과장님도 계신가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김선기위원
마취과는 뭐하는데 쓰는 겁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수술할 때요, 경미한 환자들에 대한 수술은 저희 의료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응급환자만 타 병원으로 이송하고 내과나 정형외과의 근무시간대는 본 의료원에서 수술하는 것으로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주간에는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물론 야간에도 응급실에 왔을 때 수술을 다 하고 있고요.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수술, 위험한 수술은 각 과의 협진으로 같이 진료를 해야 되는부분, 또 가장큰 문제가 사실 혈액공급을 상계동에서 받고 있는데 위급상황시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응급실은 야간근무를 아직 공보의들이 근무하시나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현황 및 예방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는 말라리아 발생 환자가 39명이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올해는 현재 3명이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쯔쯔가무시가 2007년도에 9명이고 올해 3명입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이러한 말라리아나 쯔쯔가무시병이 연천군에서 진료를 해서 발견된 부분인가요,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서 연천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자료가 작성이 된 건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이 자료는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에서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은 어디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막문하고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제3전염병 18종 중에서 신증후군출혈열이 처음 보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신증후군출혈열이 유행성출혈열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유행성출혈열은 농촌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병이 되는데 집쥐에 의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연천군에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 병원균이 종류가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나 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연천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전염병은 쯔쯔가무시증하고 신증후군출혈열,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이것이 가을철 농사철에 많이 발병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그래서 3개질병에 대해서는 가을철에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3개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탄바이러스라고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한탄바이러스 원인균이 바로 유행성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조금 전에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적 특성으로 중요한 질병이니까 앞으로 주의해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요.그리고 말라리아 위탁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위탁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930일까지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는 5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중에 110일 방역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횟수로 239회를 방역했다는 것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지요? 확인하는 방법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일매일 방역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그날그날 저희가 ······
김선기위원
용역회사가 방역한 내용?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만약에 그 분들이 안하고도 했다고 일지에 적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GPS로 추적해서 그 사람들의 운영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고 약품 사용량이라든지 유류 사용량 이런 것을 철저히 체크하기 때문에 설사 방역하지 않고 했다고 저희한테 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원래 당초에 첨가물이 경유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첨가를 할 때 약품병으로 치고 예를 들어서 1L에 얼마 정도나 첨가를 해야 적정한 거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건 희석비율을 의미하는데 저희 분무소독은 L당 700배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약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약품 1L당 250배의 비율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경유 1L에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250 대 1입니다.약품 1L일 때 경유는 250L가 되는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떤 쪽으로 보는 거죠? 본 위원도 방역을 한 적이 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죠, 어떻게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희석비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환경적으로 유해가 없고 일반 곤충이나 이런 데 유해가 없는 비율을 정해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승인해 준 것으로 소독을 하게 되면 일단 모기라든지 파리 그런 유해 곤충을 박멸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가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언제 죽냐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 가구에서 에프킬라 같은 것 뿌리면 바로 즉사하는데 방역을 하면 언제 그게 ······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연막소독은 일단 그것이 모기나 파리에 노출되면 24시간에 약 80%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역관리도 분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지요? 분무하고 연막하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분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분무는 차량분무기가 있고요,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분무는 주로 오후 3,4시 경에 저희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 주로 마을주변이라든지 축사주변에 대한 잔류 분무소독, 그 다음에 웅덩이라든지 풀숲 이런 모기가 많이 주간에휴식을 취하는 장소에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가가 급등해서 결론은 방역하는 용역업체를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안 움직이고 방역을 안하면 여러모로 개인한테 득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시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보면 네 반째 칸에 이동목욕사업이 있습니다.2007년도에는 234회를 했어요.그리고 2008년도에는 현재까지 36회를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이동목욕사업은 보건의료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의료원이 주관이 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목욕을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 진행을 36회 했다 이거죠?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36회가 아니고 36명에 대해서 저희가 ······
김선기위원
이게 인원수입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렇게 보면 실적이 저조하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이동목욕사업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작년까지는 실시했습니다.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장애인들에 대한 목욕은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위주로 목욕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다소 실적이 적게 나왔습니다.아울러서 이동목욕이 금년도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1,2,3등급 환자는 이동목욕사업도 요양보험공단에서 실시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동목욕사업은 축소가 되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게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었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이동목욕에 대한 사업비는 없었습니다.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급식비 정도만 있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업비가 없는데 식비를 지급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급식비를 저희가 2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목욕이 끝나면 점심때 식사 정도 제공하는 예산만 편성해서 운영해 왔고, 차량이라든지 유류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김선기위원
올해도 예산을 세웠습니까, 사업비가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급식비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얼마나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러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도엔가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러 나가니까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신경질적인 말을 한다고 그러길래 내용을 알고 보니까 결국은 사업비가 없는데 식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서로 어울려서 하는 건데 나가다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사업비를 충분히 세우셔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일전에 예방백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인플루엔자가 현재 30명이 접종 받은 분들이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타 시군에 문의를 해 보니까 우리 연천군이 타 시군보다 접종비가 비싸다는 내용을 알아서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종받은 분들이 ······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인플루엔자 접종대금은 작년도 경우에 7천원을 받았습니다.예방접종 대금은 저희가 조달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조달가격으로 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접종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치과 있지요, 치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도 공보의 선생님이 근무하십니까?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실 제 가족 중에서 직접 겪은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치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이 알 때는 치과는 그냥 치과다 이렇게 하는데 면허라고 하나요, 종류가 많은 것 같던데요.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치과도 교정파트가 있고 다양하더라고요.의료원에 공중보건의사 치과 총 5명이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지소에 3명, 의료원에 2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모르겠습니다.공보의 선생님을 못 믿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연천군민들이 보다 좋은 진료를 받으려면 일단 장비수준도 좋지만 의사선생님 기술이 뒷받침돼서 환자들 관리가 잘 돼야 되겠지요.좋은 장비와 실력있는 의사선생님과 의료원의 관리가 3박자를 이룰 때 우리 연천군의 주민들이 보다 나은 질 높은 진료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조용만원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빼먹은 부분인데 방역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새도 기피제 사용을 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기피제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기피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스프레이 식으로 돼서 뿌리는 것이 있고요, 피부에 바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피복처리하는 기피제가 있습니다.옷에 약을 묻혀서 염색을 하게 되면 작업할 때 모기가 달라붙지 않는 그런 약품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아직 기피제를 배정 못했습니다.7월 말쯤에 구입을 해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기피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 사업은 저희가 기피제를 구입해서 전염병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일부는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면서 보급해 주고 있고, 피복처리는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작업복을 수거해서 기피제 처리를 해서 작업할 때는 입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기피제가 어떻게 지급되는 거에요, 방역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일반 주민들이라든지 시설 거주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일반 주민들 중에 저희가 주로 지급하는 대상은 백학이라든지 장남이라든지 말라리아가 조금 타 읍면에 비해서 많이 발생하는 지역주민 위주로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지급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거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일일이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상정해서 읍면에 배정합니다.그러면 읍면에서 각 리별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올해는 기피제를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기피제 구입예산이 이번에 6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그래서 아직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계획으로?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아직 진행 안하셨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는 기피제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그래서 작년도에 남은 재고를 갖다가 일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김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 연천군 군민들 누구나 말라리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그리고 항상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용역업체나 보건소나 읍면에서 방역하는 부분에 의지하고 사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방역체계가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기피제 같은 경우는 구입도 안하고 아직 사용을 안하신 부분이네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작년도 재고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작년도 재고량을 활용한 거고요, 이번에 재고가 거의 소진되면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보고 체계가 잘 안돼서 모르지만 이런 내용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이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진짜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또 환자가 발생되더라도 즉시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발견 자체가 안되니까 환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그러는 부분이에요.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도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도 왜 말씀드린 부분이냐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설도 좋은데 의사선생님도 실력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연천군민들을 진료해야 막말로 의료원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나마 환자들이 의지를 하고 믿음을 갖고 진료를 받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피제는 작년도에 재고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스프레이기피제는 400병을 보유하고 있고, 피복처리하는 기피제는 125L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400병 보유한 게 언제 구입하신 거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남은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작년도에 몇 병을 구입하셨어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기위원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알게 모르게 말라리아 환자 발생한 부분이 결론은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를 해서 발견했는가, 아니면 우리 연천군에서 살면서 타 병원에서 발견돼서 결국은 의료원에서 알고 있는 사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전염병으로 사망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그 부분은 작년도 가을에 한 사람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것이 유행성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한 명이 숨진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환자분께서 의료원을 최초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했었습니다.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방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께서 조금 방심을 했다고 하나요, 그 분이 처음에는 왔다가 상태가 좀 나아지니까 계속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악화되어서 다시 의료원을 방문했는데 의료원 야간진료실에 왔을 때는 이미 의료원에서 조치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양시 일산 백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유행성출혈열에 감염돼서 사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하고 일산 백병원에 확인한 결과 유행성출혈열 감염이 의심은 되지만 유행성출혈열이라고 딱히 단정지을 만한 것은 아니고 사유는 미상으로 확인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그 부분은 우리 의료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자꾸 여러 말을 하게 만드시는데 결론은 어쨌든 간에 환자가 방문했을 때 초기에 이런 병을 발견하면 2차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불상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까 기피제 구입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시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열
한승열보건사업과장
기피제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 의료원이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선생님과 훌륭한 관리가 이루어졌을 때 연천군민은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원무과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먼저 기금을 하나 관리하고 계신 게 있네요.4-H후원회 기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회원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원식위원
예, 회원이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은 7개회에 164명이 회원으로 조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연령은 몇 세까지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은 13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라원식위원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농촌에 많이 종사하고 있나 보여지는데 의외로 회원 숫자는 많네요, 많다고 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이 학교 4-H회가 3개회 134명이고요.
라원식위원
학교 4-H회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영농하는 회원은 30명밖에 안됩니다.
라원식위원
순수 영농을 하는 4-H회원은 30여명에 불과하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의 현실입니다.
라원식위원
앞으로 4-H회 운영하시기 어렵겠네요.그럼 학교의 학생들을 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도 옛날에는 제가 4-H회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관내에 1천명, 2천명 됐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영농이라고 하는 게 정예화된 후계자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4-H회 운영 상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30여명이 순수 영농 4-H회원이고 4-H후원회 기금을 9,600만원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순수하게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1년에 300여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효율적인 운영이라고는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회로 4-H회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앞으로의 4-H회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회는 학교 4-H회대로 조직운영에 의미가 있고, 영농4-H회는 영농을 하는 후계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갈수록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 영농인들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30여명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앞으로 더 젊은 친구들이 없을 것 같아요.운영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그리고 팩농산물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 연천군에서 DY팩하고 발명특허권 해서 판매수익의 3%도 연천군에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이게 22농가에 얼마입니까, 1억7천만원이네요.보조가 1억 1천만원, 자부담이 6천만원, 그렇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주로 보조내용이 뭡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팩호박 명품화를 위해서 양원리에 시설하우스 단지 5농가를 육성했습니다.1억 5천만원은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나머지는 팩 자체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라원식위원
시설물을 설치해 주고 비닐봉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어떻게 판매는 잘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천시장으로 나가는데 저희 것이 전국 최고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아주 가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대충 한 번 계산해 보셨을 것 같은데 평당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라원식위원
어떤 식으로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간 다른 팩에 비해서 10% 내지 15% 정도는 더 받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가격이 아주 싼 가격인데도 10%, 15%를 받는 것하고요, 또 높은 가격에서 10%인지 호박 하나에 200원이 나가는지 300원이 나가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가격은 알지 못하지만 낮은 가격에서 10%에서 15%를 더 받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높은 가격인데도 10%에서 15%를 더 받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박이 그때그때 매일 가격이 틀리잖아요?
라원식위원
그렇죠, 매일 틀리겠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얼마인데 얼마 받는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보통 다른 호박에 비해서 그렇게 더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소장님께서는 최하 300평 단위라든지 하우스 1동에 100평 단위로 짓는다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평균수익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우리 팩농산물이 명품화가 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그런 것은 금년도에 하우스 단지를 처음 했으니까 연말에 시범사업을 평가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분석돼서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모든 시범사업들이 꼭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그래야 농민들한테 좀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낼 수 있고, 또 권장해서 확대 실시가 되어서 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가격을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시범사업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가뜩이나 이 근래에 농민들 어려우신 것은 본 위원이 새삼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비료 값이 1만 3천원에서 1만원이나 인상돼가지고 2만 3천원, 요소가격이 2만 700원, 그 다음에 농약 값도 4-50% 정도 오른다고 해요.이렇게 되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반면에 많은 시범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농민들한테 뭔가 권장할 사업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현실상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대체작물로 기술센터에서 권장할 만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물을 권장한다는 것이 농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가 형성을 미리 예측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농업의 가장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팩농산물 같은 것, 팩호박 이런 것도 정확하게 좀더 준비를 하시고 시장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는지, 또 계속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했을 때 하우스 짓고 이렇게 해서 시장에 막상 출하가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배추, 무, 다 갈아엎고 파 지금 엉망 되지 않았습니까? 오이도 한 접에 5천원 이렇게 나가니까 농산물 가격이 돈 될만한 현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기술센터나 농림축산과, 농협에서 도대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접근할지도 참 어렵지요.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농민들은 상당히 대체작물을 목 말라 하는데 하시는 사업이 농산물 명품화, 맑은연천 병배재, 율무느타리버섯 상품화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는 계신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아쉬운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앞으로 어떤 쪽으로 해 보시려고 그러는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작금의 시장형편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치열한 경쟁을 볼 때 어쨌든 우리 연천의 농산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청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하는 쪽으로 새로운 작목과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농업인들에게 보급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용미생물연구센터 설립하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기구조직 개편시에 경영축산계가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피 조직개편 부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개편을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영축산 업무가 농축산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유용미생물 사업도 농축산과에서 앞으로 담당하게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미생물 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꼭 축산만이 아닙니다.아까 지적하신 연천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농약을 적게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경종분야가 있습니다.저희가 도비를 의욕을 가지고 확보할 때는 축산만 하려고 유용미생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만 하는 것이라면 농림축산과에서 당연히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경종분야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경종분야, 축산분야 모든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쪽에 사업을 저렇게 하니까 어디서든지 주체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에서 그 사업을 다 하든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원식위원
지금은 아무 검토가 되어진 게 없다 이런 답변이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겠어요, 이 사업을 건물까지 짓고 계신데.물론 전 사업을 지금 답변하신 대로 농축산과로 다 넘겨주시면야 농축산과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게 또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어디에서든 한 군데에서 다 해야 되겠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산과로 축산분야만 떼어서 통합한 것은 그게 유사업무 통합을 통한 효율화가 명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식물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일원화가 모순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추후에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네요.어느 1개과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다 맡아서 하면 쉽게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답변이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유용미생물 연구실이라고 하는 것이 축산비중이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식물 경종분야에도 엄청나게 확대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에 와 있습니다.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고, 장비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축산과로 통폐합을 전제하고 유용미생물실을 저희가 시작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축산분야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에서 일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유용미생물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아니라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총론적으로 보면 농업은 다 같은 것입니다.예를 들면 축산뿐만 아니라 원예도 다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농축산과에서 다루는 원예나 과수나 콩이나 벼나 작목 자체를 총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그러나 농업인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고 육성하냐는 방법론에서 다른 겁니다.그래서 이 축산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일원화가 효율적인 것인지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서 우선 농민들이 앞으로 일원화된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이런 일원화 조직개편은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겠죠, 군민들이나 특히 농민들이 편한 쪽으로 효율적으로 당연히 되어야 하겠죠.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그리고 벼 보급종 신청량 및 보급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일선에 계신 농민들이 2006년도에는 대안벼를 10만㎏ 신청해서 거의 전량을 공급하셨어요.그런데 2007년도에도 약10만㎏를 농민들이 신청했거든요.그렇다고 해서 많은 양이 늘어나게 신청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자료에 보여집니다.그런데 공급은 7만㎏밖에 못 하셨고요.그리고 올해도 신청은 전년 대비 비슷해요.그런데 공급을 7만㎏밖에못하셨더라고요.이거 왜 이렇게 종자 확보가 어렵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종자공급은 정부의 계획이 기술적으로도 이론상으로도 4년에 한 번씩 바꾸면 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1년 보급종을 받으면 그것을 자가채종을 해서 2,3년 더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최근에 와서 농민들이 종자를 최종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요가 늘어나서 이제 가급적이면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보급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저희가 대안벼 같은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신청량의 62.6%를 공급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경기도 대안벼 공급량의 44.6%를 저희가 가져온 것입니다.저희로서는 농민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도로부터의 물량 확보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농민욕구에 100%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노력을 경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과거에는 우리 지역이 5대벼 위주로 가다가 점차 날씨가 겨울이 따뜻해지고 자꾸 온난화가 되고 있고 이래서 대안벼라든지 늦벼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이것은 어떻게든지 공급을, 해마다 수요량은 일정비율이니까 신청은 거의 일정하게 10만㎏ 정도 하더라요.그러면 정확하게 다 아시는 자료이니까 확실하게 종자를 확보하셔서 보급하셔야 될 텐데 봄에 대안벼 종자가 없어서 못자리할 때 사방에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구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가채종을 해서 심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술센터에서 제대로 보급하는 종자하고 자가채종해서 파종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공급을 못해 드리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자가채종을 해서 쓰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사실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하여간 많은 양이 기본적으로 재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키다리병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겠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못자리에서 일부 발생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못자리에서 일부 발생한 것이 기술센터에서 보급한 종자에서 발생한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보급한 보급종에서도 일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보급종에서도 일부 나오고 또 다른 종자에서 나온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소독이 소홀한 종자에서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게 꼭 못자리에서만 발생됩니까? 논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못자리에서 이병이 되어서 본 답이 나가게 되면 말라죽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최근에 와가지고 사람으로 말하자면 결핵균이 없어졌다가 안심했었는데 최근에 또 발병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으로 키다리병이 최근에 와서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원식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게 발병이 되는지 파악은 하신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병될 수 있는 균이 많이 토착화됐고, 두 번째는 소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보급종은 소독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농민들이 물에 담글 때 너무 냉수에 담그게 되게 되면 소독이 완전하게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그런 것들을 영농교육 때 역점적으로 교육을 했는데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농가들에 특히 발생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점교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보다 철저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됩니다.1년 농사에 못자리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발병이 되지 않아야 논에 나가서도 걸리지 않고 하는 건데 못자리부터 키다리병이 발병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종자를 보급 받아서 확보해서 못자리를 다시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농민들한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종자가 보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가채종해서 심어서 이런 것에서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농민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대안벼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원하는 대로 공급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 관내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관 우수관 공사, 또 종말처리장에서 대형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대형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계신데 본청 공사 위주로 되지는 않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라원식위원
본청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글쎄요, 그런데 현장에서 신서 같은 경우에 발주하는 공사들이 광람하고 진덕 2개가 공동 도급으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사업은 진민하고 양지라는 하도급 업체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80몇 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89억원 정도 됩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충분한 사업비일 텐데요.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하도급 업체가 장비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대를 제때 지급 못하는 사례가 일어 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건설기술산업기본법에 보면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률은 82% 이하만 되면 저희 발주처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82% 이상만 되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우리가 발주는 89억원에 했는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89억원에 대한 82%의 금액만 밑으로 하도급을 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82% 이상만 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금액이면 공사가 충분히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부도가 나는 업체가 일어나기도 하고 제때 대금을 지불 못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해진 공사기간보다, 물론 기간은 2009년도까지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많이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하지만 자꾸 정지가 되는 사항이에요,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래서 주민들은 그 길은 파놓고 공사 시행을 빨리빨리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무슨 연유인지 공사비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불 못하고 방치가 되는 경우가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디까지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도급 업체 부도 나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일반 토목공사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일반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넓은 데에서 장비를 엄청 대가지고 해서 상당히 일하는데 수월한데 하수관거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다 조율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도가 늦고, 또 어떨 때는 당초에 터파기로 돼 있었는데 암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번도 못 묻을 때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장비대가 1대면 될 것을 1대반, 2대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라원식위원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서 정상적인 공사비로 행정에서 발주를 하는데 일선 하도급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장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경우를 그대로 일한 대로 다 지불하지도 않고 무슨 사유인지 일정부분 장비대는 몇 %, 인건비도 몇 %, 자재대도 몇 % 이것을 삭감해서 공사대를 지불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정은 알고 계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사업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자기가 노력을 들여서 기름이 비싸잖아요? 투입을 해서 장비를 운영할 거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내 몸으로 나가서 내가 일을 하는 건데 인건비에서 하도급 업체들이 삭감을 시키고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도급 업체들이 본사에서 하는 식으로 현장관리를 하면 덜 할 텐데 그런 것들도 보완점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물론 본청에서 직원이 나와서 있죠.상주하고 있으면서 하도급 업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는 제일 어려워서 일을 하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전곡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도 업체가 세 번인가 부도가 났었습니다.연천, 전곡, 군남, 청산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겪어 보니까 실제 하도급이 이렇게 받고는 도저히 하도급 업체가 살아남기 어렵다, 현장 실정하고 안 맞는 게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률을 원청에서 최대한도로 많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발주금액의 82% 이상만 되면 하도급 업체에 넘겨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100억원의 공사가 발주한 거라면 82억원 이상에만 하도급 업체가 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본청에서 18억원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든지 뭐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이겠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 금액만 가져도 충분할 텐데 밑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 60억원이 아니라 50억원도 돈을 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급을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는 지불을 해 주는데 원청에서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청에서도 신서 같은 데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직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먼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직불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계속 그렇게 했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애당초 하도급 체결할 때부터 직불제로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죠? 돈이 없어서도 아닐 거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도급 업체에서 현장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더 정확하게 본청하고 하도급하고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는 우리 연천군하고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현장에 가뜩이나 상하수도 관련되는 공사는 민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공사라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장비도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도 정해져서 자기가 한 일만큼은 대가를 해 줘야죠.충분히 지불을 해 줘야 되잖아요, 충분히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내에 계속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특히 하도급하고의 관계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공사지연 관계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꼭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 임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우정리 지역 반대주민들의 반응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임진처리장에 대해서 건설반대 민원제출은 2007년 2월 16일부터 금년까지 해서 총 13차례 민원을 냈습니다.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에도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현지까지 조사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한 결과 문제점이 제기된 행정관청에서 한 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문제점이 없으면 앞으로 공사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면 처리장에 대해서는 바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에 있고요.관거사업은 우정리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청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처리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암이 돌출되어서 당초에는 지반에서 6m를 깨고 암반에 앉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여섯 번을 지질조사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일부가 개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그런데 현재 해 보니까 4m까지만 암을 깨고 거기에 처리장을 앉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2m에 대해서는 암을 깨지 않고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설계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암이 나온 것은 미리 알고 계셨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원래 우리가 지질조사 할 때도 암이 나와서 암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왜 중단이 되었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라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해서 며칠간 중단됐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도 중단돼 있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5월 말까지 장비대하고 노임을 다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공기는 언제까지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기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선기위원
그 안에 충분히 진행이 됩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로는 거의 묻고 처리장만 일부 남았습니다.
김선기위원
향후 계획은 질의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아시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민원인 얘기가 종말처리장을 당초에는 13m 사업하기로 했던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종말처리장이 원래 지질조사는 10m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질조사는 10m 하기로 돼 있는데 사업진행은 13m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깊이가요?
김선기위원
예.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부터 6m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
김선기위원
현재 작업한 게 7m 지하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암이 나와서 7m까지 안돼 있고요.
김선기위원
지금 7m도 안 내려갔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몇 m로 내려갔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어스앙카 암 나온 데까지 4m 정도 나갔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앞으로 몇 m를 더 파야 되는 거에요, 2m 더 파야 되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4m만 더 파면 됩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4m만 더 파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암 나온 것 4m만 하면 됩니다.
김선기위원
현재 4m 팠다면서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앞으로 4m 더 파면 8m밖에 더 돼요?
지금 저희들이 어스앙카하고 개집 있는 쪽에는 4m가 안돼 있고 산 끝으로만 4m가 파져 있는 거고 그쪽에는 시트파일을 저희들이 박아서 어스앙카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처리장에 총 몇 m를 파야 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알기에 10m 깊이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4m 파고 4m 더 파면 깊이가 8m밖에 안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우리가 6m를 까야 되는 건데 2m를 안까고 4m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통금까지 합해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서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암이 나와가지고 공사 진행이 늦어서 맑은물사업소나 아니면 원청에서 지상으로 2m 정도 하수관을 높이기로 지시한 적도 있었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검토가 진행이 됐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나 원안대로 그냥 가기로 하신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기위원
암이 나오는 것을 당초에 설계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했는데 왜 이것을 파다가 중단시키고 지상으로 노출시키기로 한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는 개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보링을 못했습니다.우리가 보링한 게 평균 2.3m에서 3.8m 정도 지표면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그런데 거기 개집 있는 데를 파 보니까 거기보다 더 낮게 암이 노출돼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중단이 됐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설계는 제대로 됐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2m 정도 암을 덜 까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된 거죠.
김선기위원
당초 원안대로 설계를 해서 공사 진행하다가 암이 나오니까 옆에 건물을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지 위치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린 것 아니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진짜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부지는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게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나중에 확인해 볼 문제고요.그럼 지금 원안대로 공사를 시공하는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2m를 지상으로 올리지 않고 그냥 시행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보다 2m가 지상으로 더 올라오는 거죠.
김선기위원
당초의 계획이 지상으로 2m 올라온 거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암이 많이 나와서 맑은물관리사업소하고 원청에서 이 부분을 암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2m를 덜 파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서 하수관도 거기에 연결해서 결국은 건물도 2m가 올라오고 하수관도 2m가 올라오는 것으로 민원인한테 들었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종적으로 하수관거 나온 에르베이션하고 처리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에르베이션하고 최종 따져서 2m가 위로 올라오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실 거냐 이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도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보다 2m 더 올라오는 거죠.
김선기위원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나중에 2m 올린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이거 설계변경하고 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설계변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본 위원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버리는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얕아야 물이 잘 받히는데 높아지면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한다면 3m고 더 올릴 수가 있는데 하수관거 레벨이 있기 때문에 최소 레벨에 맞추다 보니까 2m 정도는 낮춰도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물을 받으려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올라오니까 덜 받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 계산해서 저희들이 2m 낮추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면 2m가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다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관거에서 유입한 양이 처리된 에르베이션이 당초에 6m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결론은 바닥이 밑에 있어야 물이 잘 받히는데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2m가 올라왔으니까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다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김선기위원
그 부분만 하면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오는 결과가 된 것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탄리쪽에서 오는 관로하고 처리장 들어가는 관로하고 그것만 저희들이 구배를 맞추면 됩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안돼 있었는데 암이 많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된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만 알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벽돌공장 아시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벽돌공장 바로 앞에 순두부집 있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몇 번 지나가다 보니까 크레인까지 동원해서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일부 중간에 관로가 덜 묻은 데가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아직 완공이 안된 것 아니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는 조금씩 남았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무리가 안된 이유가 뭐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쪽에는 가급적이면 매설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그 현장도 현재 지하에 주철관이 매설되어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다른 데는 PVC관이 매설됐는데 그 부분만 주물관이 매설돼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백의리에서 앞서는 관부터 해서 주철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거기가 중단된 이유가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백의리쪽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쪽에는 맨홀을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맨홀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포장공사 복구를 다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죠, 민원인한데 듣기로는 거기가 원래 당초에 크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빔을 박아서 지하 6m까지 내려갔나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는 순두부집 신답리하고 갈라진 입구부터 시트파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이 지질조사해 보니까 굳이 시트파일로 안해도 그냥 간이흙막이로 해도 충분한 토질이 되기 때문에 총 365m인데 165m는 시트파일로 하고 나머지 213m는 간이흙막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문제는 빔을 박아서 처음에 공사를 시공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그게 왜 빔을 박아서 하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질이 약한 것은 간이흙막이로 안되니까 시트파일로 한 거죠.
김선기위원
결국은 위험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나 원청에서 이 부분을 당초에 빔을 박아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엑셀 재질인가 그것으로 바꾸라고 작업지시를 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지질조사에 의해서 위험한 데는 시트파일 공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지질을 확인해 보니까 굳이 시트파일 공법으로 안하고 간이흙막이 공법으로 해도 충분히 시공 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지시를 내린 겁니다.
김선기위원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결국은 작업비 절감······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2억 6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됐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m 지하로 내려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내려가서 관을 연결하잖아요.위험해서 결국은 빔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소장님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선기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바꾼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법을 바꾸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셨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바꾼 건 사실이고 결국 소장님도 위험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험한 구간은 165m는 시트파일로 공사를 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토질이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부터 중단을 내린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결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엑셀로 바꿔서 공사 시공을 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충분히 그 공법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
김선기위원
그런데 결론은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간이흙막이도 어차피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6m씩 들어가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라는 엑셀공법으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간이흙막이로 해서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삼성연와인가 그 앞에 현장에서는 왜 중단한 거에요? 위험해서 중단했다고 그러던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중단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그거 할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도로쪽으로 자꾸 침범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해서 한 겁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소장님께서는 현장에 대해서 아무 잘못 없는 거네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확실하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연천군 관내에 작년 들어서 계속 바닥을 골고루 다 파놓았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민원도 참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소장님한테 본 위원도 전화를 한 예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로 매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포장이 늦은 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스콘 포장이 파업도 생겼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군데를 파헤쳐 놓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포장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도 소장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압니다.알지만 모든 일이 결과론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아스콘 파동이 났는지 뭐가 났는지 모르거든요.당장 자기가 살기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그게 또 진행이 안되니까 위원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고 결과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결론은 말이죠, 본 위원이 백의2리 현장 일부마감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이 도로표면하고 똑같이 포장됐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이장이 현장 작업인부들한테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건의를 하니까 전혀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장 작업자들한테 말씀하시면 사실 그런 분은 어떻게 보면 일당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소장이나 감리한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일부 없지않아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도 주민들은 믿는 게 공무원이고 우리지역 의원들인데 우리가 시원하게 못 해 주니까 더 불만이 쌓이고 그러는데 아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동차도 미션이 깨져가지고 원청인가 하청에서 배상해 준 예도 있고 이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만큼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가 앞으로 얼마나 편해질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매우 불편하다는 것을 아시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포장이라든지 제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백의2리 지역에서 이장님하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대부분 개인의 입구 현관에 돌로 해 놓았는데 장비로 건드려서 어떻게 잘못 됐는지 당신네들이 망가뜨렸으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애들보고 시켜도 이것보다 나을 거에요.세면을 떡칠하다시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도 백의리 올라가는 언덕 있지요? 거기에도 이게 우수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가운데 매몰 비슷하게 해 놓은 게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장 얘기가 위에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 부분도 약간 턱을 높이면 물이 그쪽으로 빠져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시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수처리할 때는 그런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차량 다니게 할 때는 그런 것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에서부터 쓸려서 내려오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스트레이트 쪽으로 빠져서 가게끔 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게 얕게 해 놓으면 의미가 없거든요.그래서 조금 높게 하다보면 차량 다니는데 지장을 주고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당장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이장님 찾아가서 이런 현장사진을 확인해서 의논해서, 결국은 모든 사업이 연천군민들이 편해지자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장 불편하면 그것도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소장님한테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디 현장에서 쓰는 자재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데 쓰는 자재입니다.
김선기위원
어디 현장이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어디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거 정비사업하는 데는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연천, 전곡, 군남, 신서요.
김선기위원
이것이 연천군 전역에서 다 사용한다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소장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나 해서 여쭤본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현재 포장이 진행되고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부분도 결론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데를 우선으로 포장해 주시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 주까지 백의리하고 궁평리, 장탄리 일부까지 다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김선기위원
완전히 완료된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스콘 포장만 완료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백의리 쪽에 하고 있고 궁평리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백의리 사진 내용을 설명드린 부분인데 마무리가 됐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계속 저희가 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구라든지 미비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작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하다 저기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겠죠.그렇지만 여지껏 오랫동안 진행이 됐잖아요.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포장해가지고 민원을 줄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전문위원, 사진 좀 전달해 주세요.이것은 암 나온다는 현장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은 결론은 본 위원이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설계했다가 약간 돌렸다는 부분도 아니다 이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위치 변경된 것은 아직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없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돌리지 않았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저희들이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당초에 설계한 대로 공사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만 2m 올리는 것으로 설계 변경됐다,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 처리장 깊이를 6m 안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m가 아니고 암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거하고 깊이하고 따지다 보니까 2m를 안 까고 4m만 까서 처리장을 앉힌다 이거죠.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 얕아야 물이 잘 받히는데 높이면 물이 덜 받혀서 앞으로 세월이 조금 흐르면 예를 들어서 10년 갈 것 한 5년밖에 안가지 않느냐 그런 걱정에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거가 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이 구배만 맞으면 아무 관계가 없지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덕도 막 오르고 그러니까 올라와서 6m까지 내려갔는데 아까 삼성연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6m가 내려갔다는 거에요, 그런데 종말처리장은 2m를 올리게 되면 과연 말씀하신 레벨이 맞느냐.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을 다 체크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토목시공 기술사하고 다 구조변경해서 준 겁니다.
김선기위원
결론은 암 때문에 그런 거네요, 공사가 설계변경된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굳이 암을 6m까지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4m만 까고, 최소 4m까지는 까야 하수관거로 유입되는 레벨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예산절감 차원도 되고요.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도 변함 없는 생각은 암을 제거하려면 결국 공사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공사비용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앞으로 먼 훗날을 내다 볼 때는 결국은 제대로 당초의 설계대로 파서 하는 게 원안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만일 구배가 하수관로 유입되는 레벨이 안 맞는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m 그대로 안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까야 되는 게 맞죠.그런데 그렇게 안 까도 충분히 유입 들어오는 게 구배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2m는 낮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나중에 본 위원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생활민원과 관련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하수 우수관로 매설공사와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많은 부분 하셨는데 2007년도, 올해년도 계속 사업하는 동안에 주민불편이 상당했단 말이죠.그 부분은 소장님이 각별히 현장 독려가 어느 정도 열심히는 하시고 계신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현장 독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로매설이나 도로포장 마무리하는 작업과정에, 또 그 이후에 우수관 맨홀작업을 하죠? 보면 그게 시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부실이 자꾸 발생된단 말이에요.한 가지 예로 일상적으로 일반도로나 이런 데 통행하다 보면 오수맨홀이나 우수맨홀이 보통 인도나 차도에 차량이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에 많이 시설되어 있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그런데 시공이 끝난지 얼마 안된 곳, 물론 노후화돼서 그런 일도 있겠지만 소음이 상당합니다.그런 현장 좀 실태 파악한 게 있으십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 2007년도 이전 것은 오수관이나 상수도관 같은 것도 차량들이 다니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그래서 맨홀에 잠금장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2007년도 이후부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가 안나고 있고요.하수도, 상수도도 같이 조사를 하는 건데 하수도 오수나 우수맨홀에 보수할 게 한 20개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우리군 전역을 조사했는데 한 20여군데 나왔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도 상당수에 있기는 한데 그거야 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 내지는 조치한 실적을 보고 그때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하여튼 현장 관리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 이전에 우수관, 하수관 맨홀 시공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시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너무 급속으로 공사를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하다 보니까 고장나는 게 뻔하거든요.주변이 침하가 된다든지 도로가 훼손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보면 극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뒤틀어져서 세워진다든지 그런 현상도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서 특히 주택가를 끼고 있고, 일부 상가지역을 끼고 있는 곳에서의 맨홀뚜껑 소음문제는 막대한 생활권의 침해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특히 사람은 자야 되는데 주민들이 잠을 못 잡니다.소장님이 얼마나 민원을 받으셨는지 몰라도 즉시 조치가 되면 다행인데 불행스럽게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맨홀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나오는 대로 바로 사진을 찍어서 조사가 되니까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이 있으면 민원으로 인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직원분들이 바쁘다는 것은 사업부서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위원 된 입장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다 보면 특히 이러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조금 전에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질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청산면 하수관 공사현장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같은 회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설계회사하고 감리회사가 같이 하면 감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계하고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기위원
특별히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가 중단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대하고 노임 일부가 지급이 안돼서 하도업체가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김선기위원
하도급 업자가 이유 없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노임하고 장비대를 안 주다 보니까 하도업체가 공사 중단을 한 거죠.
김선기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건데요,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하도급 업체에서는 100을 갔는데, 원청에서 하도급 업체 감리해서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들어옵니다.기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한 건지 안한 건지 확인을 해서 계좌로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업체에서는 100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150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원청에서 다시 감리해서 검토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는 자기네들이 150원 했는데 왜 100원밖에 안 주냐, 설계변경이 안된 사항도 일부는 있겠죠.정확히 우리한테는 안 들어왔으니까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설계 2m 이런 내용도 아까 질의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민원인한테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설계가 잘못됐는데 결론은 20%를 설계변경하게 되면 감사대상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하청업체가 장비 사용료나 임금이 지연돼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산절감해 주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이 아무 지적될 게 없습니다.현재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뿐이지 감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선기위원
설계변경이 20%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됐습니다.
김선기위원
안됐으니까 그러죠.그럼 이러한 얘기가 도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도급 업체가 자기네들이 공사비가 깎이니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김선기위원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비를 깎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도급 업체가 당초에 원청에서 A라는 공사를 100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암이 나오니까 100원에서 90원으로 공사비가 깎일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암 같은 데 장비대를 많이 줘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되니까 하도급 쪽에서는 자꾸 변경이니 같은 시공회사하고 같이 감리를 하니까 안해 준다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선기위원
그건 소장님의 추측 같은데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들리는데 본 위원이 괜히 트집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문제는 저도 녹음을 했어요.그러니까확실하니까 나중에 더 확인합시다.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김선기위원
지금 내용은 20%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감사대상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회사나 감리회사나 똑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주무를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느냐.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
김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주처가 있는데 발주처에서 승인이 안나면 안되는 건데 어떻게 마음대로 주무릅니까, 그건 얘기가 안되죠.
김선기위원
소장님, 그럼 설계는 그 회사가 했어요.감리가 설계대로 하나 안하나 감독하잖아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설계도 그 회사에서 하고, 감리도 그 회사에서 하는데 설계변경 같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발주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선기위원
발주처가 있다 없다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영찬
김영찬맑은물관리사업소장
모든 것은 시공사에서 감리해서 발주처에서 승인을 받게끔 돼 있어요.저희들이 책임감리를 주고 있지만요.
김선기위원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질의를 마치고 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이상입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자료에 의하면 조경사업 발주현황이 있습니다.사업내용에 선사시대 식생복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전곡리 선사시대 식생복원 사업은 올해 4월부터 4월 30일까지 시행한 사업으로서 식생복원으로 들어간 게 소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억새 등을 심어서 현재 출입구 우측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출입구 우측이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데 좌측입니다.
신동진위원
들어가는데 좌측이면 정자 있는 데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박을 심은 비닐하우스 그 앞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일대에 다 심으신 거에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고 그와 관련된 것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를 목표로 올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고 행사 마무리가 잘 돼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90만명이라는 방문객이 왔다 갔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놀거리라든지 볼거리, 살거리 등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에도 대단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축제평가를 위한 관광협회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구원을 통해 측정한 결과 총 273억원의 생산 파급효과와 48억 3천만원의 소득 파급효과, 489명의 고용 파급효과, 113억 5천만원의 부가가치 파급효과, 9억 5천만원의 세외수입 파급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또한 참가자가 90만명에 이르렀고 무리 없는 진행과 군내 각 단체 및 연천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가 함께 한 성공한 축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요인으로는 축제기간 중 맑은 날씨와 더불어 해마다 쾌적해지는 축제 행사장,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강화, 우수한 행사주제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축제브랜드 인지도의 향상, 한탄강관광지, 태풍전망대 등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연계 관광프로그램 구성 등의 내부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고요.특히 예산의 승인, 대외홍보 등 아낌 없는 연천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이루어 내기 힘들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며칠 전에 오셔서 뭐, 그러기 전에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의 축제 추진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제가 책자와 참가자를 분석해 본 결과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선사체험마을이 가장 인원이 많아가지고 더욱더 발전 계승해서 구성을 하고, 재미는 없지만 실제 배우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고고학 아카데미는 금년에 참가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과 흥미가 조화를 이루는 애드맨트형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기간 관광객이 하루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동원을 꾸준히 해서 한탄강과 연계해서 조그마한 음악회라도 해서 구성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고요.또한 가족놀이 및 연천문화마당에 각 단체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특히 올해 2,30대의 놀거리가 없어가지고 이에 대한 불만이 상당수 제기된 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데, 물론 인원과 예산이 따라야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구석기 서바이벌 게임이라든가 구석기 양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농축산과하고 연계해서 기념품 개발하고 특산품을 좀더 새롭게 남하고 특징있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면 무엇보다 내년도 축제도 대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기반이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중에 제일 시급한 게 어느 쪽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5일을 하지만 5일에 쉬는 날이 있고, 기념일이 있고, 평일이 있기 때문에 몰릴 때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진위원
무슨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맨하탄 쪽에도 예를 들어서 땅이 있어서 봤더니 거의 100만원, 그러니까 1만평만 사도 100억원 해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나름대로 제가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올해 축제시 역사문화촌을 비롯해 4개소에 4천여대의 주차장을 마련했습니다.그런데 5월 4일은 14시 경에 전체 주차장이 만차되어 인근 도로에 일렬로 횡단된 것을 보았습니다.2009년도 축제를 대비해 저희 사업소와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은 역사문화촌 공사가 시작되면 2천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제 개장된 한탄강관광지에 650대, 맨하탄모텔쪽 유적지 입구 고물상 철거지역에 200여대, 의료원 앞 도로와 춘봉돈까스 뒤편 사유지 주차장 300대, 진군회관 앞 공터 200대, 그리고 삼영모방 앞 도로 1개차로를 경찰과 공안협의해서 100대 내지 150대, 맨하탄호텔 옆 식당 앞 공터 100대 등 약 1,6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의치 않을 경우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앞에 포병훈련장에 석분을 해서 군부대에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평만 사도 80억원, 100억원, 2만평을 사면 ······
신동진위원
예산상의 문제는 걱정하시지 말고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하고 맨하탄모텔 옆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1만여평 정도가 있는데 그 부지를 샀으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진위원
새로운 주차장 공간에 대한 확보문제는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다? 사실 축제기간 내내 본 위원도 5일 동안, 5월 4일이던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역사문화촌 조성공사하는 부지에 차량이 2천몇 백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거든요.그런데 한편 이면에는 내년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막상 역사문화촌 부지가 공사 들어가고 진행이 되면 1년 후에 축제 때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주차 부족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대안이 확실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운운하면서 우리가 이상을 논하고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소장님이 상당히 추진력이 있으시고 군 발전을 위해서 전곡리 구석기축제를 대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매년 되풀이되지만 구석기축제장에 대한 활용공간 확보가 점차 넓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 축제장이 지형적인 여건은 상당히 뛰어나고 좋습니다.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사실 매장 문화재이기는 하지만 지리적인 요소는 최고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지금 구석기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관광벨트화 사업이 있는데 그 쪽까지 연계될 수 있는 일종의 테마를 연계해 줄 수 있는 교통편의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작년에 저도 5일을 계속 나갔는데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축제장이 혼잡하고 2007년도 유적지 남쪽에 3천평 잔디밭을 추가 조성 농경문화 생활체험장을 활용했습니다.그런데도 몰리는 날은 매우 복잡했습니다.금년도에는 보리밭, 서쪽지역에 6천여평의 잔디밭을 조성해서 추가로 확대해서 2009년도 축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그리고 한탄강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방문객이 분산된다는 가정하에 한탄강관광지와 연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탄강에서 고기잡기라든가 캐라반 지역에 야간행사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한탄강관광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다면 축제의 효과가 배가 되고 방문객의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점진적으로 다른 데 태풍전망대, 숭의전 너무 넓지 않은 지역을 연계해서 관광하는 방안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토록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하나하나 테마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부분이니까 담당들하고 하여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셔서 정말 내방객이나 주민, 학생들을 위해서 동선이 연계될 수 있는 테마 부분에 비록 우리가 기반시설은 좀 뒤떨어져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테마의 동선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을 유념하시고요.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우리 축제가 지양되어야 할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너무 공연 위주의 축제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물론 올해 축제내용은 상당히 알찼습니다.왜냐 하면 내방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물론 공연효과로 인해서 많이 온 것도 있겠지만, 유명연예인이 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요.날씨가 좋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테마운영하고 연계된 말씀인데 이 테마를 위주로 한 축제마당이 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거든요.조금 더 성공적인 축제방향으로 가려면 테마를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맞춘 기념품 판매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사실 우리가 미롱이 고롱이가 브랜드 아닌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사실 본 위원은 눈에 띄게 캐릭터가 완성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숙한 것 같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고롱이 미롱이 인형 하는 게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흔히 볼 수 있어서 눈에는 크게 띄지 않습니다.그것을 시각적이나 교육적으로 조금 더 눈에 띄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기념품이라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너무 평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진위원
종합정비 추진 시에 육교 아시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선사문화사업소와 유적지 간에, 그러니까 현 37번국도와의 이격을 줄일 수 있는 브릿지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저희가 바로 교통체험장에서 선사사업소로 넘어오는 방안과 후문 쪽에서 넘어오는 방안을 갖고 제가 와서도 얘기 중이고, 문화관광과하고도 며칠 전에 만나서 그 브릿지 문제를 장소 선정해서 빨리 용역을 줘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아까 답변주신 선사체험마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년도하고 올해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선사체험마을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도에는 7개 프로그램에 4,149명이 참여해서 926만 1천원의 수입을 올렸고요.올해 2008년 6월 30일까지는 6,235명이 8가지 종류에 참여하여 1,30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신동진위원
이 참가비용이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축제 때 보니까 일부 체험마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올해년도 같으면 8종류잖아요? 사실 공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로 이번 축제시에는 대성황을 이뤘다고 본 위원도 보여집니다.그런데 체험마을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잘 아시겠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4개소밖에 없어서 너무 협소합니다.
신동진위원
그것 좀 개선하는 방안은 나름대로 평가하고 계시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지역에서 네 군데 해 놓고 지금 하는 데 좁아서 음식점도 분산을 해야겠지만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서쪽의 잔디밭을 이용하는 방안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문제점이 없게끔 프로그램이 좀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 운영 상에 개발할 부분이 많으니까, 지금 주 무대라고 할까요? 유적지 잔디식재를 해 놓은 공간 외에 올해 청보리를 심은 데 있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저 밑에요.
신동진위원
그 위에까지 잔디광장을 계획하시고 그런 것은 별도로 추진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잔디 있는 데에서 약간 경사진 밑으로 1천평 정도의 잔디 식재계획이 있고요.나머지 서쪽부분 6천㎡는 농경지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래야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전체적인 부분이 맞는다는 얘기가 테마의 동선을 연결해 달라는 청보리밭 있는 보행로 있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구간까지 연계가 돼서 내방객들이 분산된다는 거죠.그런 효과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그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지난 겨울 구석기유적지 내에 잣나무 70그루 식재한 게 있지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게 거의 다 수십 그루가 고사되었는데 몇 개월 내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며칠 전에 산림녹지과에서 제거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거만 했지 어떤 조치가 있느냐 그거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원래 캐야 되는데 일단 잘랐습니다.
신동진위원
전부 잘라 버렸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군청에 왔었는데 왜 잘랐냐고 했더니 일단 자르고 가을에 뿌리를 들어내고 거기에 보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신동진위원
똑같은 보식을 한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다지기 공사를 잘 하시고요.기초공사 없이 한겨울에 그것도 엄동설한에 나무를 식재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죽은 나무들을 몇 달간 그렇게 방치해 뒀다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즉시 고사된 것은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가능한 즉시 하고 나무도 적게 심어서 모양새도 있게 보식을 적기에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유적지 현관이라고 하나요, 주 입구에 보도블록도 지난 겨울에 공사한 거죠? 작년에 느즈막히 한 거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보도블록도 상당히 침하가 된 구간이 꽤 있습니다.보셨습니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올해 가을쯤에 현장을 조사해서 나름대로 흙을 다시 깔아가지고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에는 체험마을 이용하러 온 내방객들이 주로 어린 친구들이니까 본 위원이 몇 번이나 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쾌적한 대공원을 구경하는 자체가 도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앞을 잘 안 보고 뛰거든요.그러다 보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를 본 위원이 몇 번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즉각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책임문제를 떠나서 안전상에 염려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다시 앞의 축제내용과 관련된 질의를 한두 가지 더 드려야 되겠네요.지난번 축제 시에 식당 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올해 몇 곳이 운영됐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2곳이요.
신동진위원
소장님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신다면 문제점 같은 것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여기 올지 몰라서 유심히는 못 봤지만 일단 너무 혼잡하다, 음식이 비슷비슷하다 이래서 참여 수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조금 분산해서 식당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들어가는 입구 초입의 우측에 5군데 이런 식으로 ······
신동진위원
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방식대로 유적지 내를 그런 식으로 테마의 동선을 연결한다면 분산운영은 가능합니다.그런데 혼잡하기 그지 없는 올해년도와 같은 상태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이 다 비슷비슷하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가격협정을 맺었던 대로 대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만약에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요.그런 식당가가 한두 곳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얘기는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우리가 늦어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음식을 조리하고 특색화된 음식을 추천해서 내보이기에도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문제라든지 음식의 질 문제라든지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경우를 본 위원이 5일 내내 저녁 같은 경우에는 식당가에서 거의 밤 12시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확인하게 됐고요.그런 측면은 교육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음식업조합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지역 이미지 제고에 아주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리고 식당과 관련된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 오시겠지만 식당가들도 보면 분산이 안된 현상에서 봤을 때 배치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거기에 일종의 스낵코너와 관련된 업체가 새중간에 끼어서 저녁에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2개 있는 가운데 낀 것 말씀하십니까?
신동진위원
예.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동종이 아니니까 선의의 피해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느끼진 못했습니다.
신동진위원
어느 타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제나 엑스포장에 가보면 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식당가나 매점 운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부스를 좀 특색있게 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저희 축제는 너무 허술하기 그지 없는 것 같습니다.남들 보기에 창피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이제 왔으니까 그런 축제 다른 데를 가서 비교평가해서 개선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왜냐 하면 패스트푸드점이나 아이들이 즐겨 찾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부스공간을 차지 안하는 게 1평짜리가 됐든 1.5평짜리가 됐든 담당자들은 많이 알 겁니다.위원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현장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운영한다면 혼잡도도 떨어질 것이고 분산운영을 해도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하여튼 우리 축제가 다양한 체험을 위주로 한 교육컨텐츠 축제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어서는 보기 힘든 축제인데 새로 오신 소장님이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 전곡리선 사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현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올해 7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게 맞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제가 알기로는 10월 15일까지 공기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10월에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10월 15일이요.
신동진위원
바로 입찰 들어가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11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다음에 절대공기가 18개월이라서 2010년도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신동진위원
11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한겨울 동절기를 맞이하는데 공사가 가능할까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8개월인 점을 해서 2010년도에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동절기는 빼고요.
신동진위원
당초의 계획은 2009년도 말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늦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를 넘겨서 2010년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이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예, 공기가 18개월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2009년도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토지매입이 현재 77%인가요? 그 정도밖에 매입이 안됐거든요.문제점은 없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이게 매입대상 26,086㎡ 중 18,540㎡를 매입하였으나 소유권 분쟁토지가 하나 있습니다.개인이 싸우는 땅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토지 1필지 2,145㎡ 등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결정이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 공사가 착공되는 11월 이전에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때까지 무난하겠습니까, 걱정 없겠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걱정되니까 수용이 들어가야 되겠지요.만나봤는데 10만원밖에 안 나오는 땅을 100만원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100만원을 달라든 얼마를 달라든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11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진위원
나름대로 대책 세워놓으셨죠?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용이요.
신동진위원
수용하는 쪽으로?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 내부적으로는요.
신동진위원
또 공사가 진행되면서 뒤에 수반되어야 할 게 박물관의 주요시설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할 건지 어느 정도의 안이 나왔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건축에 대해서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선사유적지 두 언덕 사이에 위치하고 곡선형으로 원초적인 생명의 상징인 패턴으로 외장은 스테인레스로 마감하였고, 구조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5천㎡입니다.주요시설 내용은 전시면적은 19,060㎡에 상설 2층, 1층 1,610m와 기획전시 면적은 지하에 350㎡로 계획하였고, 학예 연구공간 88㎡, 담당 등 교육공간 499㎡, 사무실 등 관리공간, 수장고, 편의시설 409㎡, 기계실 606㎡, 복도 등 동선 872m로서 전시부분의 주요특징으로는 추가령 지구대 영상과 아슐리안 인형 주먹토끼와 초대형 인골모형 전시와 아열대, 사바나, 온대, 냉대기후의 자연환경을 재현하고 전곡리 출토유적의 전시와 발굴현장 재현 등 상설전시 계획과 지구탄생과 중생대 공룡 등 다양한 주제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이 계획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의회에 어느 정도 안이 보고가 됐습니까?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아직은 10월 15일까지 줬기 때문에 도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자료 넘어오는 대로 도에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아무튼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해서 정말 언론지상에 발표한 대로 세계적인 명물 건축물 사업이 되고, 구석기유적지하고 딱 어울리는 시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염성덕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6월 3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업장을 현지확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와 감사자료 사전수집 등을 위하여 그 동안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해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아울러 감사기간 중 자료준비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자료준비와 원활한 수감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규배 군수님, 그리고 한용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연도 감사 시에는 재차 지적 및 시정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감사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