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과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기능별 통폐합을 중심으로 기구정원을 감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군청 내 실과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투자개발팀과 경제교통과를 경제개발과로 통합하고, 재무과를 세정과와 회계정보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능별 통폐합을 하면서 문화홍보과를 문화관광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재편하면서 건설방재과와 도시건축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감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신설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감축으로 총 정원을 622명에서 602명으로, 집행기구 정원을 608명에서 588명으로 20명을 감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내용 중 정원책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조례의 정원표 중 6급 이하는 통합관리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신설 및 정원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제,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2008년도부터 공무원여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장 외의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사후정산제로 전환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 등을 정액으로 지급토록 하고,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군수의 여비지급 구분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호 라목으로 적용토록 하고,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해서 운임과 숙박비를 사전에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을 반영한 유사기능 통폐합 등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1실 12과 1팀에서 1실 12과로 1개 과를 축소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투자개발팀과 경제교통과를 통합하여 경제개발과로, 재무과를 세정과와 회계정보과로 분리 신설하고, 문화홍보과를 문화관광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재난관리과를 도시건축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며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도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622명에서 20명 감축한 602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감축 내용별로는 정원기구별로 본청은 289명에서 15명 감한 274명으로, 직속기관은 111명에서 7명 감한 104명으로, 사업소는 39명에서 2명 늘어난 41명으로 하고, 직급별로는 일반직 14명 지도직 1명 기능직 1명 별정직 4명을 각각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군수에 대한 여비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토록 규정된 사항을 별표1 제2 라목으로 적용토록 개정하고,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하며, 안 제5조 1호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해서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5조 제3호 및 제7조에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처의 명이 변경되고, 공무원여비규정 별표3 국내여비지급표의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