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깐만요. 두분만 지금 찬반토론겸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답변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감정보다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새롭게 하는 뜻에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이한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자치행정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전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교육경비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서는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내지 제8조에서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하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교육경비의 신청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시교육청 등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순위 결정한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효과가 크고 교육격차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등 10개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보조결정에 변경 및 취소의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공동사업수행에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8년도 6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 등은 없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 교육청과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협조 요청이 있었으며 타시도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96%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본청과 유성구청이 제정하였고 서구청도 2008년도 7월 1일짜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8년 6월 29일 일부 개정 시행되고 2008년 4월 23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2조는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 및 4조는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계급별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공무로 인한 국내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준용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내지 제6조는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명확한 목적조항이 되도록 약칭을 삭제하여 제 2조에서는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제7조 및 8조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인용법률에 낫표를 사용하여 다른 부분과 구별되게 하였고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제10조 및 제13조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한 구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은 대전광역시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주변에 주차난 해소와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정동 73-11번지 1825.4평방미터에 2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5면의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건물주가 부지와 건물매각을 거부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밭대로변의 하역 주차장 38면이 조성 완료되면 오정동 농수산물 주변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용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곳은 비래동 141-6번지로써 면적이 774평방미터이고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사업비는 8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금년도 10월 말경 동부 순환도로가 개통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므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공영주차장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므로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이곳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갖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자치행정팀장은 집행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2002년도부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때부터 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도 위원님이 봤을 때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재정여건이 그때 보다 지금이 더 나아진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필요성은 저는 똑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당시 청장님이나 담당실무자 어느 분이 보조를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말씀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필요성은 다 변함이 없었고 더구나 시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요청도 있었고 또 작년부터도 우리 대덕구는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하니까 그 큰 원인중에 하나가 교육여건이 나뻐서가 아니냐 그래서 학풍도 조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것마냥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충규위원께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대덕구 교육경비 조례를 제정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관련해서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런 제한규정에 의해서 지금 바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지금 유치원 관련 지원조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지원조례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지원이 안됐고 요구를 했어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대덕구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과연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판단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당장 우리 자체적으로 이조례를 시행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정질의답변에 일부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개발사업이 될테고 이표현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대전에 있는 동구 중구만 이조례가 제정이 안됐고 광역자치단체는 전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좀 늦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좀더 재정도 보완하고 정원도 동결하고 하면 또 지역도 개발되고 해서 이상태로 간다면 어느 정도 희망성도 있다 전혀 비관적으로만 볼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도 사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사업을 실행. 보조금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물론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충규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고 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당장 지원도 못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때로는 이게 전시성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시 했으면 더욱 좋은 조례였을텐데 사정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유치원관련 지원조례가 한번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팀장이 공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 목이나 라 목이나 다 여비는 똑같습니다. 다만 여비 구분 표에 보면 라 목에 보면 3급이 라 목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3급이면 부구청장이 라 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장은 다 목으로 정했습니다.

예. 라 목에 보면 2급 및 3급에 여기에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목입니다.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정수에 보면 지방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일 초과할 수 없다고 현행 조례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어 있는데 삭제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분의 1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보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이조례에서는 뺐습니다.

중복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은 개정안에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7조 보시면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가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조항에는 개정안에는 또 제8조 검사협조조문이 삭제가 됐는데 반드시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 지금 타구에서도 보면 대부분이 결산검사내용을 포함해 놨을 때 큰문제점은 없을 것같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결산내용을 단순히 나열한겁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에 관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이 들어 있을 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우리 구 위원들이 새로 결산위원에 선임되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아볼려면 상위법을 보아야지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조문만 가지고도 아, 이런 결산내용이 있거나 이런 것을 결산하는구나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꼭 삭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대로 현재 조문을 그대로 뒀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2조에서 마찬가지로 이조항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규정을 둔다고 해서 무슨 위법이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 형식 이런 것에서 보면 상위법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 것이 법 규정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뺀겁니다.

다른 타구에서도 이조항을 삭제한 그러한 자치구가 있나요?

타구에서도 그렇게 삭제하고 있답니다.

어느 구가 있어요. 대전에서도 있습니까? 서구에서?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구만 최근에 7월에 이 조항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 지역에 공유재산 당초 설치할려고 투자해서 추진했었는데 그 토지주나 건물주가 지금 까지 계속 접촉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팔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성할 수 없고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는 기 하역주차장 38면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오정동은 당초의 계획만큼은 개선이 안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봐서 그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두는 것보다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 비래동에 보면 금년도에 동구 도로가 개통되면 그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보고 현재도 그근방에는 불법주정차가 꽤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개통되면 그쪽에도 불법주정차내지 주차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동부순환도로가 개통되기전에 비래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분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물론 처음부터 예측해서 거기에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토지주나 건물주가 단순히 한번 안판다고 해서 당장 포기하고 옮긴 것은 아니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설득이나 이해했는데도 안됐었고 또 주변에도 다른 대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도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래동 거기가 무슨 현재 주차장 그것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10월말경이면 동부 순환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도 주차난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개통되면 훨씬 그쪽에 교통량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꾸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예측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물론 계획대로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해도 충분하게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당초에 그쪽에 55면을 조성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봤는데 안됐고 물론 38면의 하역주차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겠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옮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상인들이 있잖아요. 몇차례 동을 통해서도 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왜 여기에 안해주고 다른쪽으로 옮기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하자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것을 인정을 하고 더 이상 자꾸 끌다가는 땅값이 상승되고 그래서 지금 이쯤에서 빨리 포기하고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된다 이런 면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론결과에 따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지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