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에 우리 군의회에서도 동참하고자 오전 11시까지 본회의장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간소복 차림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민 제안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57호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방행정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 조례안은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 방안임을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 군의 제안제도는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일반 군민은 별도로 공모방법을 통해 시행함에 따라 체계상 일관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본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일부 미비점과 불채택 제안을 폭넓게 활용하고자 재심조항 등을 신설·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3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이 쇠퇴하고 유사·중복된 기구를 통·폐합하여 역점시책기능을 보강하고 위민봉사 행정을 기본으로 우리 군에서 걸맞게 농·수산업무 담당부서를 전진 배치하고, 지원부서는 후진 배치하여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 개편하는 것으로 군민이 친숙하고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세무회계과의 명칭은 그대로 두고, 수산물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무를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으로 변경·통합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5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종별이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5월 13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4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고, 전남도에서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562호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축한 해남읍 연동리 소재 한옥 민박시설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시설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개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일부 수정안이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거든요.

네, 네.

그 밑에 쪽에 보면요, “기획홍보실장,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을 “기획홍보실장,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으로 이렇게 삭제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삭제해서 ······ 그런데 기획홍보실장은 아닌 것 아닙니까? 좀 이거 ······

제가 지금 보고내용에서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검토 자료에요. 수정안,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근거는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과·소랄까요? 읍·면, 이쪽에 우리가 의결했고요.

총무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이 자료에가 “기획홍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이게 중복되는데 어떤 안이 맞냐, 이 얘기에요. 농산물마케팅단장은 농수산물로 바꿔지는데 기획홍보실장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어떻게 됐냐를 물어본 겁니다.

······

수정안이요.

저보다 전문위원 답변을 받으신 게 어떠실까요?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세요. 그 부분은 16항에 그 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재를 해 놓은 것이지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종록 의원님.

그게 맞냐고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다시 자구 수정하더라도 중복되어 있는데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만 농수산물로 바꿔지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없으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 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0호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해남군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은 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당초 2007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도록 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경우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와 편의를 위해서는 첫째, 2025년 해남군 기본계획상 시기화예정지역과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군에서 규모 있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부근,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단지화를 계획하고 있는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968-6외 45필지, 47만4500㎡ 염전부지가 생산관리지역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의 방향에 맞게 민간 회사와 투자협약이 체결된 만큼 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1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는 광주, 해남, 완도를 잇는 국도 13호선의 일부 구간으로써 최근 교통량 급증과 차량의 대형화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전남 서남부 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이며,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창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기본계획 반영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제반 관련 법규의 준수는 물론 농·어업권 피해, 생태계 변화, 환경피해 등 매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 개설 후 발생하는 잔여면적 약 5만4300㎡를 그대로 남겨 둘 경우 쓰레기 투기 및 조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갯벌이 썩고 갈대가 무성해짐에 따라 악취의 발생과 모기 서식 등으로 인해 북평면 소재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도로개설시 잔여 면적도 함께 매립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기획예산실, 건설과, 민원봉사과, 재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8.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나오셔서 저희들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책자 7페이지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저희들의 군정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군정제안을 받고 또 시책연수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위한 제안을 상반기동안에 869건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791건이고, 우리 군민이 78건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심사된 것 가지고 군 자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차 심의를 하고, 또 실·과·소 간담회해가지고 제안검토를 받고, 지난번 6월 20일 날은 저희들이 제안을 책자로 배부해가지고 군정심의위원들에게 1차 배부를 해가지고 지난 7월 8일 날 1차 그 11명의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심의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시책연수대회는 연구단 18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실·과·소에 11개, 읍·면은 반 해가지고 연차별로 1회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이후에 9월 달부터 1차 심의해가지고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군민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민과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을 연중 수시로 받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말씀 드린 7월 8일 1차 심의했던 결과는 우리 심의위원들께서 전부 869건에 대해 5건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제안된 것 가지고 다시 실·과 의견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달 중으로는 저희들 전부 다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정 시책연수대회는 저희들이 18개 팀에서 1차 8월 초에 실무 심의를 해가지고 한 10개 팀 내외로 선정해가지고 여기서 또다시 확정해서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군정 중점 과제입니다. 상반기 계획시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까지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목표로 하고 선정한 중점 추진과제가 전체적으로 6개 분야, 11대 과제에 70개 세부 실천 계획으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세분화로 전부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달에 세부적으로 실·과 소장님 책임 하에 군정 추진 보고회를 가졌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개 중에서 추진이 가능한 게 68개입니다마는 2개는 지금 현재 당장 추진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 기능대학 설립하고 대학분교 설치는 지금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불도 연륙교 가설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도서낙도 개발 등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워서 68개 과제를 추진하는 걸로 하고 2개는 장기과제로 하여튼 미루는 안으로 저희들이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9페이지 국제 교류협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중국 옹원현하고 잘 아시다시피 94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5회씩 저희들이 다섯 번가고, 또 옹원현에서 다섯 번 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7월 달에는 제1회 구선도 복숭아 축제에 저희들 초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당면 사항으로 인해서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양해의 서한을 별도로 보내고요, 저희들도 이후에 10월 25일 날 도축제로 바꿔진 명량대첩행사에 저희 도에서부터 초청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초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관리 및 자체평가입니다. 지금 현재 1억 원 이상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체평가를 193건으로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평가보고를 받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중앙과 도의 평가대상 업무로 분류해가지고 또 별도로 계속 지금 현재 다섯 번 정도로 부군수님 주제 하에 이것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후에도 실·과·소별로 중앙과 도의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기가 도래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 해남향우회에 우리가 군정보고를 해서 향우들로 하여금 군민의, 해남군에 긍지를 높이자 하는 계획입니다마는 9월부터 11월중에 하고자 해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지금 현재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 현안비 확보에 있어서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두 번 갔다 오고 제가 이 앞주에도 지역재정부 각 부처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고와 균특사업에 258건에 1579억 원을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도 계속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해마다 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확대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민참여형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참여범위, 의견수렴절차 등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고, 이후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위촉을 할까 그럽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지역발전협의 위원이 되면은 6개 분·과에서 아마 2명 정도 해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좀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재정 효율성의 건전 운영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472억 정도 정립됐습니다마는 꼭 저희들의 의지보다는 중앙에서 10% 예산 절감이 (청취불능)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에 일괄 10% 적용을 절감을 해라, 이런 것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지 않고 절감목표가 분야별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딱 분야별로 내려와서 금년에 해남군에 목표되는 것이 101억 원을 절감했으면 좋겠다하는 중앙 정부의 권고안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196억 원을 편성시 절감해라. 이런 것이 지금 안 따라 주면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교부세 산정해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건전 재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책에 맞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변화와 행복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종합, 읍·면과 사업소에 7개 감사대상을 선정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지금 4개를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문내면과 산이면, 그리고 땅끝모노레일카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감사 행·재정 회수가 67건에 1024만2천 원을 저희들이 부가조치 했고요. 뭐 신분상 조치도 16명을 저희들이 조치했습니다. 이후에도 미실시 4개, 3개 감사를 하고 또 군정 중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부합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용역 및 물품구매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하고요, 또 과업지시서, 시설공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꼭 감사하기 이전에 일상적으로 예방, 사전 조치하는데도 하반기도에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부실공사 기동감찰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시공소홀, 보안시공, 시정조치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약금 3000만 원 이상, 그리고 공정이 30%이상인 사업장 20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공소홀 14건, 공사비 과다설계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감액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후에도 부실감사에 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 불합리한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남군에 보유하고 있는 총 조례와 규칙, 규정이 29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개정하고 제정한 것이 35건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또 현실에 맞는 것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19페이지 clean-해남 정착을 위한 반부패 정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업무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 행동강령주지 등으로 금품·향응수수의 잔존, 부정부패 행위의 해소가 첫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명예감사관 운영규정해가지고 읍·면별로 15명의 감사관을 임명했고, 저희들이 해남군 홈페이지에다 명예감사관 코너를 개설해가지고 감사원 명예감사로 하여금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상반기에는 이분들의 활동이 미약했던 것에 대해서 ······ 아직까지 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달 29일쯤에나 명예감사관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명예감사의 뜻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 행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고객만족 행정변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제목이 행정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새정부 들어와서 행정혁신이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고객만족 행정의 변화"로 저희들이 제목을 바꾼 겁니다. 상반기 행정혁신이었습니다마는 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행정혁신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전부 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행정혁신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래서 고객만족 변화행정으로 저희들이 제목만 아무튼 바꿨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마 여러 번 ······ 문짝이라든가 저희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은 우리 슬로건들 많은 이제 ······ 그리고 아침 5분, 출근 5분 전에 보면은 저희들 9시 10분 전쯤으로 해서 청내 방송이 지금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 열정, 그리고 뭔가 변화된 의식을 함양해 보자,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공직자 교육 또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또 저명인사 초청,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외여행 같은 것도 해서 좀 더 많은 변화 속에 우리 행정이 (청취불능)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해보려고요. 김충식 군수께서 주민과의 약속시간이 10시 30분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하시죠? 예, 됐습니다. 실장님 계속 하십시오. 군수님 다녀오십시오.

21쪽 군민의식 선진화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21세기의 자치대학 운영과 읍·면 1시책 개발, 그리고 군민 향토문화체험, 그리고 선진화 우수 사례 공모를 제일 중점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는 자치대학 2회 했습니다마는 특히나 군민의 공동 의식체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체험, 이 관계는 하반기에 실시코자 해가지고 3개 사회단체로 선정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인원을 배정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진짜 우리 군이 좀 더 향토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어느 프로가 됐든지 간에 해남 고수리에 거둘 수 있는 쓰레기 체험 매립장, 여기는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같이 향토체험하면서 우리 쓰레기 매립장 의무적으로 꼭 다녀가도록 이렇게 해서 코스를 정해가지고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일 체험할 수 있는 터널을 마련해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저희들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학습모임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능력개발과 그건 또 우리 각종 공모에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 시상을 좀 받고자 해가지고 주요시책 관계공무원 워크숍도 저희들이 1회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하는 공직 분위기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퇴근 후에 어학과 컴퓨터, 실무지식 학습을 위해 저희들이 118명에 대해서 지금 2700만 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수강료 70%를 지원해 주고 70% 종료로 해서 1인당 연 상한액이 3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해서 저희들이 퇴근 후에 어학 ······ 자기 소관분야의 실력향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조직 활성화에 전 직원 895명이 위탁교육을 지금 현재 20기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우리가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모한 결과 7개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심사 결과 전부 5개 업체를 ······ 아마 내일 오후 3시부터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가지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느 업체로 가야되겠다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관계도 업체 선정해서 7월부터는 저희들이 직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장학사업과 학교육성입니다. 이제까지 지금 총 기금이 65억 돼 있고 금년도에 운용금이 11억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명문장학사업 추진위원회도 개최했었고, 특히나 금년도에는 전국 최초로 전문계 명문학교 해남공업고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추가로 한 8000만 원정도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특히나 이 앞전 며칠 전에 전부 다 학교관계자, 장학사,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들 한 150명정도 모시고 해남교육발전에 워크숍을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 여러 가지를 가졌습니다. 여기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가지고 우리 장학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지금 현재 방과 후 학교 활성화 행정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금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하고 초등학교에 약 38개교에 해당이 ······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로 교육청으로 온 것이 5억2600이 오고요, 우리 군비로 4억을 줍니다. 그래서 9억2600만 원 가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방과 후에 학교 실력향상반, 그리고 뭔가 특기활성을 (청취불능)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의 계획과 약간 안 맞는 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한 70%, 60%정도는 선생님들이 강사비 줄 테니까 학교실력을 향상해 달라는 뜻이었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받는 쪽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기학교 적성이 한 60%가 나가버리고, 그리고 교과로 해가지고 40%정도 저희로써는 (청취불능)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의도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이것도 이제 갈수록 시간이 가면서 좋은 우수 교사도 확보돼 가면서 아니면 학교 교사가 안 되면은 외부강사 초청해가지고 진짜 방과 후에 우리가 농촌 학부모 ······ 학원에도 못가고 이런 못 받는 한도를 하고자 한 뜻이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초창기라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 관계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타운도 저희들이 도 교육청에서 하나 저희들한테 온 것은 4개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침이 지금 확대된 게 없고 저희들 2개소 5억만 저희들 추경에 사업비 확보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어타운 소리도 못하고 있고요, 더구나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는 보육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군에 9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예산은 5개소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저희들도 교육청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지금 현재 방과 후 학교만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하고 학교선생들이 받아들인 것하고 안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우리 군에서 노력하겠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5페이지 정책개발팀에서 이제까지 했던 실적을 저희들이 간단히 한 번 추려 봤습니다. 첫째, 해남 대표축제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한 500만 원 워크숍을 한 번 해봐라. 어떤 마을을 어떻게 하면 해남군 축제가 나가는데 바람직하냐, 워크숍을 해봐라." 500만 원 예산해 주신 것 가지고 저희들이 5월 9일 날 박양수 전 문화부차관하고 그리고 배재대학교의 정강환 교수님, 이수범 교수님 세 분을 모시고, 특히 우리 지역 조광영 의원님하고 윤영식 기자님, 박종찬 교수님이 토론해 주셔가지고 ······ 이 관계로 저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해남군에 과연 대표적인 어떤 마을, 어떻게 발굴해 나가야 맞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첫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 정책팀에서 대표축한 번제 개발까지는 그러면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예산 한 1000만 원정도 여분이 있어가지고 이놈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전국 대학교 8개 기관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실적, 그리고 척도에 관한 모든 기초자료를 의뢰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들어온 것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들어오는 게 배재대학교에 학술이벤트 연구소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추경에 봐서 지금 47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0만 원 주고 11월까지 계약을 하고 또 추경해가지고 2차 계약을 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해남 대표축제개발 용역이 시작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 중간보고회나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보고 드려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관계는 저희들 목적이 그렇습니다. 축제하면서도 해남의 기후여건,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땅끝의 특이성 이러한 것들도 반영하도록 하고, 그리고 군민의 참여도를 특히 제공해 달라. 그리고 특히나 축제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왔다가 아무 소득 없이 가는 것 아니잖냐. 이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에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에 응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책팀에서 공모를 응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충전 땅끝 추억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지금 현재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억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추경에 예산편성, 또 이제 지방비 3000만 원 추가로 됐습니다.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암호, 금호호 수질개선, 영산강 간척지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서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책자 발급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기관과 읍·면 필요기관에 배부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용역 내실화 지원입니다. 각 실·과별로 용역 과업지시서 이 관계를 지금 현재 아무래도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재난교통과 이런 것들의 용역까지 과업지시서 자문에 응해서 이제까지 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청취불능) 했습니다. 이제 2008년도 예산안이 저희들한테 마침 협조가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각 부처별로, 우리 과 별로 어느 과의 부처에 공모사항이 무엇이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데이터를 빼가지고 각 과별로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느 부처에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그 과에서 (청취불능) 이래가지고 공모사업 자료를 발취해가지고 전부 다 각 과에 배부해가지고 공모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면은 해남군 공무원 능력발전 방안 연구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학원생을, 원하는 대학원생 한 명을 군에서 추천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군비로 대학원생 1명의 학비를 50%로 보조해 주는 이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해남군 능력발전방안을 내년부터는 등록금의 50%를, 대학원에 재학하고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50%정도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학력탐구를 해가지고 그 실력이 아마 해남군의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자하는 것이 저희들의 안이라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제 정책팀에서 듣기로는 서울사무소 지금 현재 여러 군 강진 같은 데는 지금 7명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늘 희망자가 없어서 서울사무소를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아마 이것이 개정이 돼서 저희들이 정책팀에 건의해가지고 해남군에 서울사무소 개설, 강력을 기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아마 활성화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여덟 번째, 강강술래 르네상스 프로젝트 제안도 저희들이 우리 정책팀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로, 해남 공무원들 독서경영 제안, 우리들이 너무나 업무에 바쁘다보니까 책을 읽을 횟수가 너무 작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많은 독서함양해가지고 실력향상이 되면은 우리 군민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보고 말씀드리고, 이후 하반기에도 우수영 관광소 마케팅연구전략이라든가 헬스 팜 조성 방안, 그리고 농어촌 관광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주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설문조사, 여러 가지 사항들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실장님. 상반기 보고 때요. 새로운 시책이라 하셔가지고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구축이라는 설명을 상당히 ······ 평생학습 차원에서 상반기 업무보고 때 하셨거든요. 근데 상반기 업무실적에는 이 사항이 없는데, 왜 상반기 업무실적 내용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까?

사이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가지고 추경예산 확보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확보가 의원님들 ······ 모두 여러 가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하고 저희 사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 미리 보고 드릴 것인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부 안 된 상태라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29쪽에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 보면은 해남군 공무원능력발전 방안연구가 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사이버 평생학습센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21세기 변화하는 지식정보화사회 평생학습, 이런 차원에서 사이버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또 29쪽에 보면은 해남군 공무원 능력발전 방안연구에 보면은 필요성이 세계화, 개방화 행정수요, 이런 부분이 나는 좀 유사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저희들이 당초에 사이버 학습제도 그 관계는 여러 가지 ······ 그 분야에 전문분야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이건 합시다.” 그랬는데 의회에서 제가 상반기 때 보고 드렸는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의원님이 아마 "아직은 시기가 안 되지 않느냐. 군민들이 아직 참여도가 안 된 분위기가 아니다." 이런 걸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남군 능력공무원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들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 대학원생 1명을 50%의 등록금을 지원해주자 이겁니다, 지금 이 관계는요.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사이버평생센터를 구축하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 이 새로운 시책이 발굴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와 신중하니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심사를 숙고해서 하는, 새로운 시책이 불과 한 6개월 만에 무산되고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새로운 시책을 세우시면은 예산투쟁을 좀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정책개발 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공직사회에서도 많은 연구와 자기 고민 속에서 많은 제안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는 정책개발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 있으면은 먼저 좀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별도로 정책팀이라고 해가지고 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행정개편안에서 이것이 아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명만 기획계로 넘어가는 걸로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럽니다. 이 공무원이 계속 지속적인 업무가 아니고 계속 어떤 정책개발이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좀 외로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게 지금 우리 세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기에 보고되지 않는 사항도 확정되지 못하니까 보고 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기획계로 흡수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많은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진짜 어렵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보면은 계속 딴 과는 지속적으로 자기소관 업무를 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격려해 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은 정책대안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실은 정책개발팀에서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 많은 제안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부서별 협조가 안 돼가지고 그것이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자기 과에서 만들어진 시책은 그 모든 과 식구들이 다 욕심을 내고 관심을 갖고 일합니다마는 정책팀에서 낸 제안에 대해서는 융합이 되지 않고 자꾸 맴도는 그런 일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집행부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운영계획서에 보니까 한 아홉 가지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홉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남군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은 정책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효과를 나는 10배, 20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일일이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정책개발팀을 두고 거기서 많은 연구와 또 여기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별로 연결됐을 때 꼭 그렇게 서로의 어떠한 좋은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다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내년도 국비 보조사업을 실지 우리가 중앙에 가더라도 딱히 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원하는 게, 해남 우리 향우들이 원하는 게 “실장님, 이러지 마시고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용역을 한 번 주십시오. 한 3억에서 5억 정도 주면은 대형프로젝트 해남만이 가질 수 있는 사업, 해남군만이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우리 공무원 머릿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거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에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성연구소에서는 금년에는 일감이 많아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우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소 여러 군데 연구소를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아마 3억에서 한 5억 정도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해남군에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고용효과도 있고, 관광효과도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아마 2010년에는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지금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관광정책개발팀에 제가 주체를 별도로 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신문보도에 됐고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청취불능) 관계도 지금 현재 무엇이 조인이 아직 안 맞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하면 별도로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28쪽에 있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대응이란 그 하나의 안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전년도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실로 재정이 어려운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합니다. 그랬을 때 정책개발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줄 때 중앙정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는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는 부군수님이 그거 굉장히 생각하고 계시던데, 네 번 벌써 모임을 갖고 활성화 방안 어떻게 대처한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내년부터 방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은 군 단위 평가가 아니고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총괄회가 내년부터 도단위 평가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도단위 평가할 때 우리 군이 참여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내년부터는 방법이 바뀌어 나갑니다. 지금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쪽입니다.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전개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위탁공모를 선정하셨다고 하셨죠, 3개 분야에.

예.

관내 3개 단체 어디어디입니까?

해설가협회하고요, YMCA하고 자연사랑메아리 이렇게 3개 단체를 했습니다. 접수를 3개 받아가지고 3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까 7월부터 실시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예, 예.

현재 7월이 다가고 있는데 뭐 실시 ······

아니, 그걸 다 해가지고요, 거기에 그 협회별로 운영하는 시기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 협회에서 인원동원을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인원동원을 하는게 아니고 YMCA면 YMCA에서 인원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어떤 뜻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해설협회는 해설협회대로, 그리고 자연사랑은 자연사랑메아리대로 어떤 시기에 누구를 잡을까, 계획이 전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7월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지금,

아, 현재 계획서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운영에 대해서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모든 군민에게 동시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시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그러나 군민 다수가 이익이 되고 그런 시책은 과감하게 발굴을 해서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25쪽이요. 해남군 군민축제개발 이 제안에 대해서 앞서 실장님께서 뭡니까, 용역에 대해서 자꾸 거기에다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요, 이건 군민 대표축제 제안, 이 축제가 저번 5월 9일 날 워크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에 보면은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또 추진을 합니다. 할 계획이죠?

예, 예.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공직자들 소위 우리 군청 읍·면 전체 공직자들에게 해남대표축제에 대한 과제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한 번 받아봤으면 어쩌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주십시오.

이 관계가 저희들 지난 ······ 매월 1회씩 지금 현재 정책과제 토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기간 중에 저희들이 아마 토론을 전 직원들 조회 때 조회를 대신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땅끝의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제가 그 관계는 한 번 드리고요, 우리가 토론했던 다른 내용 제가 자료를 명재구 의원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용역관계 얘기가 나와서 이 관계는 솔직히 이럽니다. 이분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도대표축제, 중앙대표축제 선발이 되어야 많은 지원이 어떻게 보면 따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 그 대표축제에 축제위원으로 선정했을 때 위원들이 과연 축제 개발한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대표축제하고는 많은 한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안보다는 그래도 중앙에서 축제개발위원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선정위원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축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기회에 의원님 간담회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간담회 때 했던 자료를 제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부탁하고요. 18쪽 이 불합리한 자치법규 재정비 거기에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준칙안이라든가, 표준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표준안이라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감면조례 같은 것,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표준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애인은 몇 등급까지는 어떤 차는 감면을 몇 % 한다, 이런 것이 표준안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설명을 대개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일괄 자치단체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얼마 지원을 해 준다는 이런 것이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우리 자치법규가 298건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상부에서 시달된, 얼른 말하면 준칙안에 대해서 그 소관 부서에 시달이 되면 시급을 다투어서 개정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거기 안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 상임위에 넘어온 조례가 2005년 12월 9일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왔는데 최근 금년 2008년 5월 27일 저희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간 사장이 됐습니까?

지금 2년 반 동안 사장이 되어버렸네요.

그 내용이 특별하게 뭔 ······ 사소하더라도 바로 준칙안이 내려오면 개정을 해야 맞습니다. 그 내용 관계도 장의 임기가 종전에는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준칙안에, 변경안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 반 동안에 사장이 되어가지고,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군민들에게 불편들을 끼쳤다면 명재구 의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저희 부서로 알려주시면 제가 감사에 해가지고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다시는 안 보이도록 저희들이 그 “혼단”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실장님,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의원님이,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 또 이럽니다. 여기서 아주 ······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 직을 걸고 그런 문제는 분명히 징계조치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 발언에 대해서 철회를 할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보고서에 게재가 됐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날씨도 더운데 장시간 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좀 물어볼게요. 21페이지요,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전개, 이 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해남자치대학 교육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1년에 네 번 한다 했지요?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당 교육받으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글쎄요, 그 인원수는 딱 확정을 못합니다. 지난번에 소방방재청장님 오셨을 때 하고 김명자 지난번에 환경부 차관했던 분하고 ······ 그 교수강의 질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강의 섭외에 따라서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최고 많으면 한 600명 정도 오고요, 적으면 300명, 200명 미만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교육받으신 분들이 우리 군민 중 어떠어떠한 분들이에요, 대충.

다양합니다. 누구라고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군민은 누구나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딱 누구라고 못 박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군민이 다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 자치대학을 하면 각 이장님들 동원하지요.

꼭 이장들이 ······ 아무래도 솔선수범 참여해 주신다고 봐야지요, 어떻게 보면. 예, 그도 있습니다.

이장님들 말씀이요,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장님들이 “꼭 저런 교육을 우리까지 받아야 되냐.” 꼭 자치대학만 하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체크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해야 할 교육 아닙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농업분야, 수산분야 아니면 축산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강사 선정하면 차라리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참여율이 높지 않겠냐, 또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야, 이번에는 훌륭한 강사분이고 우리 군민이 들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저희들이 지금 하거든요. 이 앞전에 우리 김영식 웃음 무슨 소장을 불렀을 때, 또 그분들 할 때는 군민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좋은 강사님 올 때는 “야, 뭐하러 가야.” 이런 말을 안 하는데 강사진이 뒤에 또 질이 떨어지면 “왜 우리 여기까지 오라고 했냐.” 이런 불평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러지 않도록 강사 선임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가 년에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지금 현재 1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강사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에요?

예.

그러면 강사비만 지출하고, 지출한 다른 사업비는 없습니까?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지출하고, 단 읍·면에 참여한 분들 중에 지난번에 ······ 우리 예산에 지금 현재 군민자치대학에 참여한 여비를 주도록,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참여한 분들 여비조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읍·면에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정도나 됩니까?

참여 보상금이요?

예.

한 1000만 원 정도인가, 1200인가 아마 저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1200이 섰으면,

읍·면에 참여자 보상금으로 1200있고요, 자치대학 강사료로 해가지고 아마 돈 1000만 원 정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저 자치재정에 교육생 참석하는데 운영비 지원해 줘도 아무 법으로 관계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 받아서 참여인원 숫자 계산해가지고 읍·면에 내려 보내서 그 참여한 이 (청취불능)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내려 보내면 그 예산이 확실히 그 교육 오신 분들한테,

자치대학 참여한 비용으로 저희들이 윤가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 혜택이 간다 이 말이죠?

예.

확실하게 잘 좀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자치대학 강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럽니다. 각 시·군하고 도하고 사례 수집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강사는 어떤 식에 어떤 제안으로 하니까 참 효과적이겠다. 우리 해남군은 농업에 관해서 5월달에 시기적으로 피해가면서 지금 이 앞전에 김영식 그 웃음 그 ······ 많이 잘했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제 자치단체 비교해서 습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저 ······ 제가 전에 사업하면서요, 전국을 다니면서 유능한 농업에 관계된 강사님들이 있기에 이런 분들 많이 건의를 했어요. “이런 분들 어떠냐.” 그런데 그때 말씀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군에서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게 합니까?

용역을요?

용역을 준다며요, 강사 섭외를.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들이 1대 1로 섭외를 하고 있는데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요, 전체 어디 강의를 했었는가 그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추천을 받으면 어느 군에서 어떻게 강의를 했었는가, 그래가지고 그 군에 저희들이 “참여도가 좋았다.” 이걸 알아보고 ······ 용역을 준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은.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요, 전에는 용역을 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이런 경우는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업체가 있어요. 그럼 업체가 많은 강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이렉트로 ······ 옛날에는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자치대학이라는 별도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천하면 거기서, 법인 속에서 지역에 맞는 강사추천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소속으로 저희들한테 오니까 그분하고는 우리가 다이렉트가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한 5년 됐습니다. 서산시에서 삼성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맡겨갖고 많은 성과를 봤다 해서 제가 군에다 누차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삼성경제원에다가 해남군의 농업에 대해서, 해남군 전체를 위해서 용역을 한 번 하자.” 이럴 때 우리 각 실·과장님들은 어떤 주민이 어떤 말씀을 던지면 달갑게 안 받더라고요. 그것을 귀담아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에 ‘이제라도 우리 군이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는 ······ 아까 말씀했습니다. 공무원님들 잘못된 말씀 같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런 삼성경제연구원 같은데 유능한 연구원에다 맡겨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날씨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하나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 사이버 평생 학습센터 구축문제 답변을 하시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기 본 의원이 방금 담당자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실장님.

“현실성이 없어서 안 했다.”하고, 저는 “예산확보 안했다.”하고 “두 가지 말씀이 틀리다.” 그 말씀이시죠?

어떤 것이 확실한 건지 ······ 이 사업이 꼭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사장시킬 정책이라는 건지 그걸 좀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사이버 공간학습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가 좀 미흡했다. 그래서 추후에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확보를 못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기획은 했었지만 또 자체 평가로 판단했을 때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책을 내실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자기 부서에서 낸 사업을 자기 부서 스스로 ······ 물론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분석해서 맞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기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논의나 토론을 좀 거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제안 및 시책발굴에 보면은요, 올 초에 우리 군정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은 우리 군민제안이 132건에 공무원 제안 41건 해가지고요, 제안건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서 추진실적을 보면은요, 제안모집이 공무원들 제안이 791건이나 돼요. 상당히 많이 들어 왔거든요. 눈에 띄게 확 과제 제출이 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공무원 제안이 눈에 띄게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들간에 좀 더 창의력을 받고자 해서 의무적으로 1건씩 제출하도록 반 강제가 좀 들어갔습니다. “너희들도 찾아봐라.” 쉽게 말하면 “너희도 왜 똑같은 일하면서 제안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한 결과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 상반기에 의무적으로 제안을 촉구하셨단 말씀이죠.

예.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1차 심의, 2차 심의 이런 것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1차, 2차까지.

1차 심의에서 채택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차 심의에서 모두 67건이 됐거든요. 67건을 별도로 책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 의견을 들어서 배부를 했고, 그리고 67건 외에 800건 정도는 제목만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밖에 외부 심사위원들한테 책을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6월 20일, 그래가지고 7월 8일날 1차 회의 결과 이제 “11명의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5건씩만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확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일단 다섯 건씩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3건 된 것이 1건 있고, 2건 이상 더블된 것이 한 5건 정도, 그리고는 위원님들이 전부 각기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안 가지고 다시 과에 의견 받아서 저희들이 아마 이달 중으로는 책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 181회 정례회에서 군민제안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그 조례내용을 보면은 기 채택되는 제안에 대한 뭐라고 그러나요, 결과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미채택되는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도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용지침으로 삼으실 계획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제안하고 할 때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셨다지만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군정 발전에 대한 공무원 제안이 저조했던 것에 비해서 금년에 하여튼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보면은 어쨌든 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다라는 것은 아마 확인하셨을 거에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승진 시에 고가점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채택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도 향후 보완해가지고 또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새로운 시책해가지고요, 전국 해남향우회 순회 군정보고 및 해남농산물 홍보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 제가 봤을 때 타 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예. 총무과에서 향우 총괄 관리하니까 하고 있고, 이것은 총무과하고 저희들하고 농산물유통마케팅하고 한꺼번에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기획실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아니요, 군정보고가 들어가서 그러는데 군정보고를 향우들한테 해주면 향우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춰주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데 가면 군정보고가 안 들었잖아요. “해남군에 앞으로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한 겁니다. 크게는 그 목적이지요.

아니, 이제 의도는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냐,

아, 같이 한 겁니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할랍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농산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하면 어차피 향우들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해가지고 해남 홍보 여기다 군정보고회만 올리면 그 사업은 저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다 새로운 시책하고 인맥관리, 이 부분해서 좀 ······ 예를 들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홍보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지금 농산유통과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부분은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 여기에 한다면 군정보고만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은 이렇게 해졌는데 ······ 그리고 지금 인맥관리 창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향우회 관리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꾸 분산이 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밑에 있지만 정기적인 인맥관리 창구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또 총무과하고 겹쳐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하면 내가 봤을 때 ‘효과가 더 없다.’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새로운 시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 어떤 힘을 더 실어주면서 관리가 잘되게끔 실장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책, 이 부분 한 번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요. 지금 이제 공직사회를 떠나시는 그런 날짜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년마다 지금 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대한 이런 예산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 생각보다 예산금액이 많으니까, 제 생각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이제 기획실을 떠나시면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부분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실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 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의원님, 여기서 제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솔직담백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럽니다. 연말이 되면요, 어떤 재원이 어떻게 얼마 남았느냐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10월달쯤 되면요. 그럴 때 “자, 금년도에 마지막 추경 예비비가 얼마 남았느냐. 예비비가 90억 있다.” 그러면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올 돈,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예측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어떤 사업을 군비로 세웠는데 못한 사업들,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금년 같은 경우는 추가 세입이 97억 됐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참말로 예측을 못합니다, 추가세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나중에 들어와버리니까 이건 어차피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한다는 것이 이제 예비비 남은 것하고 또 이제 세입부분이 추가로 얼마 더 들어왔냐, 그 판단을 이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못해서 폐기됐냐, 이런 사업들을 해보면은 보통 저희들이 보면 150억 내·외로 보통 평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 년 해보면요. 이런 속에서 금년에 초과세입이 97억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행자부에서 한 50억을 줘버렸다는 얘기여. 그러나 여기는 잉여금 되어 있지만 내년 당초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초과잉여금을 계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문제는 당초 예산 저희들이 30억, 50억 잡아갑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왜 잡아가냐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잡을 때 하고 추경이 됐을 때 어떤 변화가 ······

아니, 실장님, 해년마다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반복이 되거든요.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지요?

아니, 초과세입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많아버렸거든요. 금년이 유독히 많아요. 작년도 결산하다보니까 초과세입이 금년 97억, 이건 많은 겁니다. 예년에 한 번 보십시오. 이런 예가 없습니다, 거의. 내년에 한 번 이길운 의원님이 보십시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1차 추경부터 저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이제 의도하는 것은 실장님에 그런 과정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더 심도있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 이 뜻이었거든요, 본 의원은. 실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다른 말을 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이길운 의원 뜻,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 숙지하도록,

최대한 사업을 빨리 해갖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추가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상반기 우리 국·도비 현안 사업비 확보가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가뜩이나 경제가 불황인데다가 공공사업이 너무 없다. 정말 일할게 없다.” 장비 가지신 분들도 “일할게 없다.” 그리고 그냥 노동일 하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없다.” 이러시면서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공공사업이 사실은 좀 더 활발히 일어나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서민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을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비 예산확보가 미진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경제부처라든지 중앙부처를 몇 번이나 방문하시고 어느 정도 추진성과가 있었는지를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가 아까 ······ 보고서에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가 1579억 원을 요청을 했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은 이것이 무슨 돈인가, 자기하고 상관없고, 내 주머니에 가까이에서 어떤 포클레인이 돌고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결산을 한 것은 이럽니다. 작년 결산을 교부세 정산을 하고 나니까 그 일정 비율이 돈이 좀 남데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군수님이 바로 그때 행정안전부를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남에 빠진 사항을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통 교부세가 정산분이 금년에 200억 원이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이, 우리 추경에 재원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그리고 또 아까 이길운 의원님 보고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도 한 1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추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재원을 나머지 넣는다고 그러면 한 300억정도 기타 돈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이놈 가지면 한 9월달에나 추경할 때 우리 군민이 원하는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충식 군수님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길을 압니다. 행자부 같은 데, 지역재정부에 제일 문제는 거기가 돈 부처 아닙니까? 나하고 지난번에 갔다 오고 이번에 또 가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정에 차질이 없도록 돈 확보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가서 주라할 게 없는 ······ 사업이 없어요, 현재는.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해남군이 무엇을 할 것이니까 주라 할 이런 사업이 없다.” 이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아니, 실장님! 그것이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에서는 “앞으로 교부세를 줄이고 각 자치단체가 사업을 구상하고 기획한대로 예산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판에 그래도 군에 전반적인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그런데 “해남군에 저 돈 달라고 할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군수나 실장님이나 국회의원을 앞세워가지고 중앙부처 예산을 따오도록 해야지, 그게 군민들 앞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따오실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하셔야지요. “우리가 따올 수 있는 사업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군하고 의회하고 같이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그게 할 얘기입니까?

물론 이제 김종분 의원님이 이해하신 것은 그렇게 이해하셨나 본데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열심히 다했다. 그리고 더 큰 사업을 위해서 하나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업이 없단 얘기는 제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위해서, “해남군에 가져올 수 있는 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이 체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서 후반기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라고 할까요. 하여튼 군민들 피부에 와 닿게 좀 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셔도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군이 미진하다. 옆에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진도나 완도라든지 강진군에 비해서 해남이 농군이면서도 예산확보에서는 뒤쳐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분발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느끼고 있나 ······ 지난번에 도에서요, 도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한 번 복사해 놨습니다마는 해남군이 굉장히 사업비 많이 가져온 군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저희들이 2008년도 국비 요청할 때 1462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현재 1579억 원으로 금년보다도 무려 168억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각 과별로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에서 몇 번 가고, 중앙에 가고 ······ 또 중앙부처에, 기획재정부에 넘어온 걸 저희들이 총괄한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군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그것도 또 군정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군수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그리고 또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가자료 두 가지만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재정운영 건전효율성 운영 있지요.

예.

지금 2007년도에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2008년도 국비 확보를 얼마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예산절감을 해가지고 ······ 10% 예산절감 했지요, 2007년도에도.

절감해가지고 더 받아 ······ 아, 인센티브를 더 받았냐.

예, 그것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 특별히 인센티브 그게 없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요. 2007년도 예산에도 보면,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은,

예. 아마 그런 것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의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왜 의무적으로 했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인센티브 특별히 받았다는 것은,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가지고 2008년도에 3.3%에 예산 절감 효과를 보면은 얼마 정도의 인센티브를 중앙 정부에서 조달해 줍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지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편성된 절감이 얼마고, 내년도에 편성할 때 얼마해라. 지금 세워진 것이 얼마, 내년도에 편성할 때 얼마, 이렇게만 내려와 있지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 절감하라는 것은 인건비를 24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가 490억입니다, 지금 저희들 다 세우면. 그 실지 예산에 420억만 현원대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24억 절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계장들 보고 “추경에 490억을 확보를 해라. 그런 다음에 420억만 쓰고 70억 남으면 절감을 해가지고 해남군 실적을 넓혀라.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우리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게요,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가지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에 전체적인 부분을 놔두고 검토해 보면은 일반 운영비하고 여비에서 많이 됐단 말입니다. 갈수록 찾아가는 복지 행정서비스, 이런 얘기가 두드러져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여비를 줄여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절감 목표가 일률적으로 10%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안하고요, 단 인건비 얼마, 경상적경비 39억 원, 사업비 38억 원, 이렇게 딱 못이 박아져서 비율별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어렵다는 것은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고 싶냐면 분명히 지방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를 가신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좀 건의를 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지방의회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중앙정부에서 해버리면 지방의회의 역할이랄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는 것이 퇴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히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재정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본 의원이 동료 의원께서 “2005년도에 지침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에서야 조례개정이 올라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관보랄지 어떤 중앙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군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분께서 발언한 내용을 철회를 하셔버린다 했단 말입니다. 심히 같은 동료 의원 입장에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원들이 ······ 우리 실장님이 전 실·과, 읍·면장을 총괄해서 참모역할을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전 실·과에 좀 알려서 앞으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미연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냥 그런 사항에서 “군민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쇼.” 해버리니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철회한 쪽으로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모양새가 안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공무처리하면 되겠느냐 그런 공무원은 찾아서 분명히 징계를 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이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하자,

충분히 실장님 의도도 아시는데,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은 잘못한 공무원을 어떤 질타를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빠짐이 없도록, 군민에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렇게 격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마지막에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그 관계는 다시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 부군수님 계시고 그러니까 협조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정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 또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그냥 이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 이 뜻이 군수에 뜻은 어떤지, 우리 의회에 이러한 사항들이 재통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면 집행부로부터 그에 대한 군수에 뜻을 다시 재통보받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용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전라남도 시행 용지매수 추진입니다.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따른 2개소 439필지에 대해서 용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및 보상 협의는 토지 369필지에서 259필지를 완료하였고 지장물 90건에서 5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삼산 평활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토지 70필지, 지장물 24건에 대해서 보상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사항으로써는 화원~삼포간 국가지원지방도로 편입토지 현재 추진이 미협의된 111필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소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가을착수로 시작해서 2008년도 봄마무리로 끝내는 문내 동외지구 83.8㏊와 2008년도 가을착수로 추진할 마산 신당, 한자 지구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로정비 용·배수로 사업, 포강시설, 지하수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내 동외지구에 대해서는 가을착수분은 완료를 하였고 봄마무리는 3월달에 추진해서 11월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가을착수로 추진할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세부설계를 관리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후 11월 중에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화원 질마지구, 화원 후산 22㏊, 신흥 10㏊, 황산 원호 21㏊해서 53㏊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본 환지를 12월 말까지 하고 환지등기는 9월 30일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화원, 삼산을 제외한 12개 읍·면에 대해서 11.8㎞를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4일경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인 와이어메쉬 단가인상으로 해서 수급이 되지 않아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약간의 경우 공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관급자재가 수급되는 대로 속히 추진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정비 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172개 지구 45.7㎞를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94개 지구 22.1㎞를 계획해서 현재까지 준공을 완료하였고, 1회 추경에 78개 지구 23.6㎞에 대해서는 5월 중에 발주하여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지구 남창, 성산 지구에 대해서 제방보강 및 배수관문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수관문 사석 쌓기 시공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업용수 소관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에 대해서 14억6800만 원 들여서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재해방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송지, 북평, 산이, 문내 5개 면에 대해서 현재 17건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말경에 착공을 하여 12월 중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4개 읍·면에 대해서 227건에 32.4㎞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93건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34건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지금 시행 중에 있으나 영농 및 지장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잠시 중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소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4개소,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7개소,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7개소, 농업용수 개·보수 사업 14개 읍·면, 농업용 중·소형 관정 14개 읍·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농업용 중·소형 관정에 대해서는 현재 172공에 대해서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수지구와 송지 치소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관정 착정은 완료하였고 이용시설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6개 지구입니다. 현산 고담, 분토, 송지 동현, 북일, 갈두, 마산 고암지구 해서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6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 저수지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그라우팅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 관정지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내 외암제와 남천, 내동, 신기, 와등, 춘정 지구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15일경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계곡 황죽1제와 산이면 부동제에 대해서는 저수지 준설사업을 하고 마산 외호와 문내 무고지구에 대해서는 양수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7월 중에 발주하여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료토록, 나머지 7500만 원에 따른 사업비에 대해서는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사업은 12월 말까지 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누수저수지에 대해서도 9월 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토목담당 소관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산이 초송~내송간 도로 외에 5개선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3개 노선과 2008년도에 신규로 하는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옥천 월평~다산간은 완료를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산이 내송~초송간과 황산 성산~소정간은 보조물 설치 및 보조기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발주한 시등~초송간, 우항~잠두간, 황죽~무이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고 환경성 영향 검토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영향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9월 중에 기공승낙을 청구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발주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삼산 나범~중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속적으로 해서 사리도 확·포장 13개 노선 22.4㎞와 2008년도에 신규로 발주하는 5.8㎞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발주한 13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7개 노선은 완공을 하였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물 설치 및 보조계층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시행한 3개 노선 갈두~만수, 공림~고현, 용동~고림간 공사에 대해서는 실계설계를 완료하였고 군도와 마찬가지로 현재 환경성영향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성검토가 완료된 후 기공승낙을 완료하여 9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설계 업무추진입니다. 2008년도에 토목담당에서 추진하는 67건과 읍·면에서 합동집무로 하는 684건에 15억5600만 원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설계 시공 편람 발간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합동 설계, 건설공사 토목설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토목설계로 추진하고 있는 67건 중에서 49건, 도로 확·포장 덧씌우기 및 정주권 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49건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절감액이 3억65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8건에 대해서 오지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서 2억60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날씨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세 가지 것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저수지 준설 있지요.

예.

저수지 준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담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합니다.

그렇지요. 당초 계획은 저수지 준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데로 토사를 실어냅니까, 아니면 그냥 주위에다 파 놓아가지고 옆에다 붙입니까?

지금 지역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덤프로 이동을 해서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그렇지 못하고 시행하는 것은 바로 인근 토지에다가 밀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왜 그것 못 실어내고 인근 토지에다가 밀어 넣습니까?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 하에 인근 지역이 토지가, 즉 말해서 침수지역도 있고 성토를 위해서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공공시설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밀어 붙이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셔가지고, 담수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부족해가지고 그런 경향은 없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남읍 안동저수지가,

전반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까지 덤프로 운반을 해서 인근 토지에다가 성토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덤프운반으로 해서 이동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시면 예산을 좀 세우시더라도 준설하시면 퇴적층을 좀 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은 담수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0페이지하고 261페이지하고 같이 내가 두 가지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이나 군도정비 사업을 하실 때 실시설계해가지고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심사를 건설과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용역을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설계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지성 호우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폭우가 많이 쏟아지죠.

예.

그랬을 때 그 도로 토사가 밀린 이유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그러고요. 특히 밭작물을 심을 때 경사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토사유출이 더 심하고요, 밭이랑이랄지 이런 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대부분 경사가 심하고 작물이 우기철에 심어지지 않아가지고 토사유출이 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로 정으로 하는 시절에는 그렇게 했지만 장비로 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신다고 하신다면 측구를 좀 내셔가지고 도로로 토사가 유출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도 원래 설계에는 산마루 측구랄지 즉 말해서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배수로를 해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그러는데 토지승낙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대부분 본인의 토지에 대해서는 다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계에 못 넣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과장님, 지금 군도정비나 농어촌 정비, 기계화 경작로, 농로정비 우리 군민들이 해주라는 사업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데부터 우선 배정하세요. 왜 자기 땅 아깝다고 부락에서 서로 기공승낙서도 안 해주고 그런 골치 아픈 데를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건설과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보시면 해남 시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3, 4년이 가도 아직 준공도 하지 못하고 주민 불편을 얼마나 초래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좀 사전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똑같은 말에 ······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기계화 경작로, 농로, 개거, 이렇게 전부하는 것은 우리 군민편의를 위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재대 인상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지요.

발주는 했는데 지금 자재가 안 와가지고 착공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관급과 사급 얼마나 ······ 건설과 사업에서는 지금 전부 다 관급입니까?

지금 대부분 관급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급도 있나요?

예, 사급도 일부 있습니다.

설계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얼마나 편차가 생깁니까?

지금 철근 같은 경우에는 한 2배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확보에서부터 계상해서 설계변경은 하지 못하나요?

조건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그 조건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공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6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또 공사비에 5%이상 증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당시에도 우리 김종분 동료 의원께서 지역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또 군수님께서 공약을 “모든 공사는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과 뿐이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김창환 의장, 박철환 부의장 사회교대) 설계 당시와 지금 발주할 시기에 자재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지역경제에 너무나 치명적인 부분이 오기 때문에 좀 실무부서인 우리 과장님께서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집행부 장과 잘 판단하셔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착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하고도 자꾸 이제 전화를 합니다마는 조달청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인가를 잘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요인이 즉 말해서 100%이상 되는 그런 물가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 좀 하셔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좀 해가지고 조기에 기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 일이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차질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토목설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토목담당 합동집무를 하지요.

예.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한 달을 잡고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 물론 설계 용역비가 절감이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혹시 역으로 문제점은 발견 못했습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면 행정업무가 ······ 또 한 달간 하기 때문에 토목설계 분야 다른 여타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신할 직원들이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 못해가지고 좀 공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토목담당 직원들께서 합동집무에 들어갔을 때 읍·면별 토목 관련 민원에서 아주 공백기가 생깁니다. 읍·면장들의 의견을 한 번 청취를 하시고, 물론 이 제도를 토목설계에 대한 합동집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최소한 읍·면에 대한 행정이 마비가 안 되는, 즉 공백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어떤 조치도 과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지침만 주고 별도로 면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올해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 의견수렴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 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설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가지고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야만이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합동집무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공백을 우려해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을 좀 줄이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동집무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

대부분 여관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 일에 대한 성격이나 모든 면에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한 달 동안 어떤 여관을 잡아서 일을 한다, 이 모양새가 나는 조금 군민정서하고 부합된 행위고요, 물론 관행적으로 몇 년을 했기 때문에 좀 편한 자세에서 누구도 터치 않는 그 선에서 기술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다는 그러한 직원들의 생각을 나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고민을 해주시고, 자료 하나 내가 부탁할게요. 지금 학교스쿨존 시설 추진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까지 추진 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시겠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제 지청장님들과 약속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님 가서 일보시고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희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재구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도 (청취불능) 아스콘 재포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 랍니다. 작년도요, 2007년도 본예산에 1억1000만 원이 예산이 됐었고, 3회 추경까지 그때 12억35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금액이 매 추경마다 아스콘 포장이 예산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 일시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해서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명시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사항, 그 사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구 2002년 본예산에 추진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255쪽 농로정비사업 관계에 관해서 역시 자료 좀 부탁합니다. 맨 위에 보면은 윗부분에 149.5㎞ 기시행이요, 금년까지 포함해서.

예.

그리고 미시행이 260.8㎞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따로 읍·면별로해서 이 사업량과 공사금액이나 참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 자료를 부탁드리냐면은 이 농로정비사업은 매년 반복이 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면적이라든가, 또 이제 경지면적이 큰 면과 작은 면적이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형평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연차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재 ㎞수가 1112㎞가 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내역이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현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1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광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저희 과 소관은 6개 담당에 1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친절·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구비서류 감축과 군민편의를 위한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을 해서 군민 대만족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 총 23만7052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7만2056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인 친절 및 민원업무 연찬교육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 날 자체적으로 연찬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인 편의시책 발굴 추진을 위해서 7가지의 실천을 했습니다. 이동 민원실 운영이라든가 여권 방문 접수처리, 또 땅끝민원길잡이 책자발간 배부, 만족도 전화조사, 친절도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서는 핸드폰충전기 비치라든가 실내 화단 설치, 또는 화장실정비 등 총 7종류를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시책 및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운영을 실시하고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365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 민원실 현관과 해남버스터미널에 설치계획으로 현재 군청 민원실 입구에 한 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 토·일요일에는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477건을 발급했습니다. 발급수수료에 있어서는 24만9천 원의 정기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해남공용버스터미널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 추경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 추진입니다. 이 항목은 새로 추가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에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의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을 금년 내 일제 정비해서 군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상호 불일치해서 혼인신고라든가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 생활불편을 초래함에 있어서 군민고충해소의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대상 계획으로는 우리 군에는 97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해서 5개월간 추진하는데 신청기간은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대상기관은 거주지에 읍·면사무소가 되겠고 정비사항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년월일 불일치된 것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 옛날로 말하면 호적등록부입니다. 이것이 거기를 위주로 고칠 것이냐,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집권으로 정정할 것이냐, 두 가지의 의향을 조사한 다음 주민등록을 호적에 맞게끔 고친다고하면은 저희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재작성해서 각종 공부 등을 정리하고, 집권으로 정정을 해주고요. 주민등록에 의해서 호적자체를 고치겠다 했을 때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건당 약 4700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부지원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은 지침 시달회의를 했었고 우리 군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했고 입간판설치 등 각종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사전안내와 상담을 통해서 그 의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의향조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운동을 전개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가지고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3년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총 4만8414장에 대해서 1억6200만 원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영구 문서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자 문서화해서 보관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적측량 결과도를 전산화 대상을 파악하고 자료준비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70년도 이전 것이 152권에 1만9941장이 되겠고요, ’71년부터 2000년까지 해서 기간 동안에는 215권에 2만5298장이 되겠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에는 36권에 3175장, 총 403권의 4만8414장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후 분은 기 지적 전산화가 되어오기 때문에 2003년 이전 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현재 전라남도부터 각 시·군에 추진일정을 배정받으면 일정에 맞춰서 전산화 추진, 사항을 추진하는데 도비사업으로써 도 전산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직접 D/B를 구축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지적 경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해남의 해리 외 5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669필지에 128만5635㎡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4개의 지구는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개 지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경제가 상호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남 해리 지구 외 3지구 539필지에 125만8969㎡는 현황측량 기입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읍 해리하고 송지 통호, 옥천 백호리, 화원 영호리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해리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5월중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그다음에 또 지적공부정리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옥천 백호지구 외 2개 지구, 즉 송지 통호, 화원 영호, 옥천 백호지구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관계에서 정정 승낙서 징수를 하겠으며 금년도 추진 현황측량을 실시대상인 미암아파트하고 읍교회지구는 8월중에 현황측량을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등기 표시사항 일원화 촉탁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실시하게 됩니다마는 총 7만4928건에 대해서 토지표시는 지적전산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에 등기촉탁하고, 소유권사항은 등기자료근거에 의해서 토지대장 정비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지적, 등기 전산자료대사에 대해서 오류자료를 추출하고, 등기촉탁법에 대해서 법원과 협의를 완료했고, 정비실적에 있어서는 등기촉탁실시는 11%를 지금 추진을 했고 토지대장정비는 30%를 기입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대장정비 및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법원 촉탁을 실시함에 있어서 등기촉탁법은 지금 2008년도에 35%를 추진했고 또한 내년에 2009년도에는 69%, 2010년까지 해서 100%를 완료토록 이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유자정비 내용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54%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해서 100%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총 28만84필지에 대해서 매년 2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에 상·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선 용도별 표준지 관리, 이는 국토해양부 지정된 3982필지를 지정관리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을 운영했고,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자료를 개인별 우편통지 및 세무서와 과세부서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57필지를 지금 접수 받았습니다. 앞으로 7일 1일 기준 조사대상인 2468필지에 대해서는 분할·합병 등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의신청 157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자료를 개인별로 해서, 개인별과 또한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시행이 2004년 8월 21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5년간 시행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구역 기업도시 개발지역 주변 520㎢에 대한 읍·면에 대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허가해서 거래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허가구역 지정은 2004년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5년간 되어 있고요, 그동안 허가 필지 현황은 금년 6월까지 해서 512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 계획 수립을 해서 2007년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해서 사후 이용실태 조사 대상이 1406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정착을 위한 안정화 조치와 사후관리 이용실태를 실시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시해서 정상 이용토록 계도해 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을 거래 시에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되어야 하고,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다든가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 및 관련 부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탈루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등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의 부동산 거래 실적으로 인해서는 총 2688필지 중 적정필치가 2417필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것이 271필지, 그래서 세무소에 통보를 했고요.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271필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이 264필지로 되고요, 허위 신고된 것이 5필지, 60일 이상 지연된 필지가 2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필지 2필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0만 원 부과했고 허위신고한 5필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768만3천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고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한 사유 분석 및 색출작업 등을 실시해서 거래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농지환경 민원처리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농지, 환경, 위생관련 민원처리가 총 37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농지환경과 위생관련 민원처리를 총 1543건을 접수 처리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가 524건, 그리고 환경관련 민원 허가 및 신고가 505건, 위생관련 민원 허가신고가 321건을 비롯해서 복합 민원 처리를 위한 관련 실·과협의의 건이 19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50건에 2억88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중심 민원처리와 민원사전예고제 실시 등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개발 인·허가 사업장과 혐오·기피시설 등 다수민원 발생 예상 사업은 허가 이전에 미리 해당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토록 추진하겠고요, 또 위생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증을 교부하고 후에 현장조사를 하는 사전신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민원 접수시 영업 신고증을 즉시 교부하고, 사후 결재로 해서 민원인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2만7683건을 목표로 해서 총 2억54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1300만 원을 사업비로 해서 2006년과 07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공정률 53%가 되겠고요, 금년 소요사업비는 62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6213건을 두고 지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황 도면이 없는 건축물대장에 현황 도면을 작성해서 전산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 도면 전산화를 위해서 총 전체 사업량 2763건 중에서 1만490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53%를 유지하고요, 2006년도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4805건에서 완료를 5342건으로 111%를 사전 달성했고요, 작년 2007년도에는 계획이 7167건이었는데 완료를 9561건으로 해서 133%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대상인 계곡, 마산, 황산, 산이 4개면에 대해서는 6213건이 됩니다마는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사업발전 및 건물 현황 실태조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7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이제 목표물량을 1만2189동을 목표로 해서 총 사업비는 862억98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계가 쭉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6억4000만 원을 목표로 주택개량하고, 화장실개량하고, 빈집정비, 이 3개를 종합해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명칭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읍·면 물량배정 및 대상자를 확정했고요, 화장실개량사업과 빈집정비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개량 및 화장실개량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조기 완료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빈집정비 사업 또한 3/4분기 내에 모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 지역에 대해서 총 도로가 742개 구간, 그래서 1574.6㎞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건물이 3만152세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4억3700만 원,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5억이 됩니다.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법안 정비로 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준비가 완료돼 있습니다. 지침만 시달되면은 바로 시행토록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가 도로구간 조사 및 도로명 부여 총 742개를 완료했습니다. 주간선 도로 3개, 주간선 도로라고 하면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완도, 진도, 성전 선을 주간선으로 보고요, 보조간선 1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과 면의 연계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집산도로가 43개가 있습니다. 집산도로라면 마을과 마을 연계하는 그러한 도로를 집산도로라고 보고요, 소로 626개, 소로는 각 마을에 주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 출입구 조사에 대해서 3만152세대에 대해서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새주소 D/B 전산화 구축도 작년 12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이제 도로명판 설치장소 또는 규격 등 현황조사와 관련 기관 간의 시설물 사용협의를 거쳐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달용역 계약과 설치작업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의 마무리입니다. 총 2만7820건에 대해서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특조 업무 추진 유공자 격려 및 표창을 실시했습니다. 그중 감사패 전수를 31명, 감사서한문 발송 및 답례품은 870명 전원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및 확인서발급 실적에 의해서는 총 접수가 2만7820건, 그중에서 확인서 발급한 숫자가 2만3674명에서 85%를 확인서를 발급해서 등기토록 추진했고요, 불가된 4146건에 대해서는 확인서발급대상이 되지 못해서 불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이 불가처분의 주 내용은 상호 간에 이입당사자들 간 다툼내지는 의견일치가 되지 못해서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내용이 됩니다. 확인서발급토지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 등기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모든 분들은 다 등기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특조법 업무 추진관련에 대한 모든 기록물 보존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특조법 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는 해남과 행복한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습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처리 하시느라고 민원봉사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처리내실화 부분에 보면은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대규모시설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예.

사전예고제라든지 아니면은 장례식장, 납골묘와 같은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예.

우리 군이 작년도부턴가요? 해리 우리 터널 지나서 바로 해남광장에 있는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법적인 행정소송도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첫땅, 그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당초부터 이제 허가조건 충족 때 주변에 민원관계로 대립이 되서 난항을 겪은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에 지금 광주지방법원에서 제기가 되어가지고 지방법원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관련 모든 것을 파악하고 올라가서 최종 결심에 판결이 허가처분 취소에 대해서 확정선고를 해 줬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항소할 여건의 위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판결에 따라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반대하면서 제기한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전자에 내용을 제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서명도 받아가지고 서류로 제출이 돼 있다면서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군이 행정소송에서 지금 패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주과장님께서 적어도 이 과에서 행정소송까지 갈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데 그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졌으니까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마무리조차 모든 게 올라가서 확정 답만 들은 그런 상태에 ······

아니, 그러니까 확정 답 들은거야 법원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판사의 판결대로 답 들으면 되죠. 그런데 어떤 내용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갔다라는 정도는 주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서류도 한 번 안 보셨어요? 보고도 안 받으셨고요? 본 의원이 알기론 여기서 막 1년 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정도는 파악하고 계셨어야죠.

예, 달관적 ······ 그건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에 했던 것, 제가 좀 부족한 것 죄송합니다.

그 담당계장님, 간단하게만 민원이 제기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만,

담당계장님, 계략적인 요약만 좀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관수 건축담당 한관수입니다. 그 당시 (청취불능) 반대민원 주요요인은 주변에 공설운동장 또 주변에 군민광장, 그리고 해남 마을입구, 여러 가지 사안을 들어서 주민을 위한 체육인을 중심으로 해서 860명이 그때 반대서명을 해가지고 군에다 진정한 내용입니다.

예,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한관수 주변에 체육공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관수 예. 체육시설, 그리고 바로 터널 실내체육관 전면에 있는 군민광장으로 있습니다. 군에서 조성해 놓은 그 군민광장이 나중에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은 장례식장 장례기구 주차장으로 이용될 염려가 많고 또 주변정서가 맞지 않고 거기 차량 진입로가 이쪽 충원탑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4차선 도로여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저런 이유 들어서 그때 주민들이 일괄 반대한 사항입니다.

예, 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그럼 민원 때문에 결국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행정소송절차까지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절차가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결과가?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향후.

이제 민원인 측에서 저희들끼리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할겁니다. 그 결과에 이제 신청이 오면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승인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은 애초에 장례식장을 반대했던 해당 주민들은 그 결과에 다 승복을 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가요, 지금.

지금 현재는 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과장님은 못 들으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저한테도 얘기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는 다른 얘기는 못 듣고요, 주변에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뭐 여쭤본다는 그런 얘기정도밖에 못 들었거든요. 이렇다 저렇다 묻는 것은 아니고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 패소사항을 알릴 정도뿐이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자기 지역 근처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것이 ······ 특히나 여기 지역 지금 장례식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은 개인들이 반대한다기보단 우리 해남의 관문이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에 우리의 해남광장이 주차시설로 그대로 이용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사회단체나 이런데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완도도 우리 군과 똑같은 이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또 완도군도 역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처럼 패소를 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에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것은 못 들어보고요,

아, 예. 한 번 ······

완도가 없다는 소리는 제가 한 번 들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예, 완도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셔서 군에서 이제 불허를 하고 있다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처럼 패소를 했습니다. 용도변경해 신청을 해서 공사를 재개했다가 현재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지역주민들이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패소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대다수 군민들이 개인의 이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이 들어서려고 하는 지역자체가 공설운동장에 인접해 있고, 또 우리 해남광장이 있어서 거기가 체육시설 뿐 아니라 주민들 휴식공간도 되고 여러 다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민원을 제기한 군민들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좀, 뭐라고 그러나요, 조정안이라고 그러나요?

예, 예.

이런 걸 군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

제가 말씀 중 참 제일 어려운 것이 법과 집단적인 어떤 주변의 사항, 그것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건 아는데, 이런 걸 또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또 민선자치시대에 보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재역할을 군이 잘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광근,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주택개량의 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올해 지금 확정된 게 31동이라는 말은 2008년도 사업이 31동이라는 말입니까?

금년 것, 예.

금년 거요?

예.

그럼 2007년도에는 몇 동이었어요? 저희가.

3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제 ······

예.

지금 이게 1차 배정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건 2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각종 행복마을조성 또는 한옥단지조성 그러한 여러 가지 도 단위 차원에서 비상용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조금 아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추가배정이 되면은 저희들도 한 동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 39동에 비해서 지금 현재 31동이 배정이 됐는데 작년보다는 더 많이 갖고 와야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농가한테 어떤 삶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농가는 대충 어느 정도나 되나요?

단 금년에는 300여명 신청을 받아서요,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 525동을 보고 했습니다.

예.

그래야 한 건이라도 더 같이 내려가도록 해주지 않을까 해서,

아니,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불과 10%정도뿐이 안 되네요.

예, 재정 ······

신청한 농가에 비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그 융자, 그냥 융자입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을 저도 다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리저리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계장님하고 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정말 더 많이 50동 이상 하게끔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동료 의원께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의 동맥이라고 보면은 계곡면 군 경계에서부터 남창 간, 또 계곡에서 화원 간 국토 18호선 내지 13호선입니까? 둘이 도로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4차선으로 지금 화원까지는 완전히 됐습니다.

예.

되고, 남창은 아직 공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도로변이 우리 군의 지역에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저도 광주나 또는 이제 왕래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도로변 주택이 너무 불량해가지고 좀 황량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어떻든 간에 우리 해남군을 벗어나서 광주까지 가는 동안에 비교를 해보면은 현격한 차이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있게 관찰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낡은 슬레이트지붕, 뭐 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집단에 대한 동네 마을도 그렇지마는 이것이 연차적으로 참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 31동이 지원이 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주택개량 주거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우리 과장님의 의도라든가 계획은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빈집정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폐가나 공가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공가나 폐가를 우선적으로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택개량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수요자는 많은 데 동수 배정양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어차피 짓을 사람은 새집을 짓고 개량을 해 나가고 주택수가, 농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계는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주택개량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쩌다 보면은 도로변가에는 옛날 접도구역 식으로 물려가지고 짓고 싶어도 본인이 어떤 건축행위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건축이지만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빈집정비에 대해서는 확보물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집정비를 안 할라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변 유지라던가 그런 것도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이라든가 농가 차원에서 그걸 안 할라하니까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주변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군비 지원이 되어서 도로변에서 봤을 때 정말 환경이 좋은 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광근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 이제 주문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하실 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개념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다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요약해서 간단히 보고는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만석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강만석입니다. 재난교통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쪽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2200만 원이며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으로 기상관측장비 이주관리 및 재해예방홍보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리 중인 강우량 관측기 14개소에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수시 점검·정비하였으며, 노후된 마산면 강우량 관측기는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우려지역 비상구명함 설치와 사계절 안전행동 매뉴얼 1500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배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전기 안전점검·정비입니다. 총 사업량은 3500세대이며, 지난 2005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억5000만 원을 소요하여 2646세대를 완료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이 영위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KT 크로샷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본 계획은 재난예비특보 및 경보발령 시 마을까지 재난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시설농가, 어가 등 사회지도층을 포함한 1만2800명이 문자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해서 각종 재해로부터 신속한 기상정보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재난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106개소, 재난위험 시설물이 1개소입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안전문화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행사를 유간기관과 합동으로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재난취약분야와 가을축제 및 동절기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문화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해상습지역 정비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원으로 국비가 60%, 군비가 40%입니다. 2006년 12월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3억88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량 1개소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공정률은 50%이며, 제방정비를 완료하고 교량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소하천은 264개소 481㎞로, 개수가 39%, 비개수가 61%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계획은 해남읍 해리소하천 외 21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31억7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전체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 공정률은 55%로 콘크리트 타설 및 석죽쌓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2급 하천관리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29개소에 133㎞입니다. 이 중 요개수가 212㎞이며 123㎞가 개수되었고, 미개수가 89㎞로 개수률은 59%입니다. 전남도시행 하천정비사업은 3개소에 517억6300만 원으로 산정천과 월평천, 흥촌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편입 토지협의보상 1263필지 중 1029필지를 보상하였으며,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6개소와 퇴적토 준설사업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 2급 하천정비사업 편입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인 현산천 배수문 교체사업 등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에 대해 지난 2005년도부터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로 금년 소요사업비는 1억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풍수해 보험 홍보와 대상시설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택 7동과 비닐하우스 18동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절개지 및 하천 인근마을 등 위험에 노출된 시설이 우선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예비군 현황은 16개대 2772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4400만 원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 3에 의거 향방작전을 위한 현대화 장비 및 물자지원과 운영비지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향방작전은 지원을 위한 훈련장비구입과 시설정비 사업 등으로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차질 없는 지원을 통해 향토방위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190개에 대해 4787명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강사수당과 훈련경비입니다.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9회 47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실생활에서 필요한 실기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교육 미수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대상 생활민방위 교육과 풍수해 지질해일 등 재난대비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및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민방위 시설이 19개소, 민방위 장비는 29종에 1만433점을 고유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및 장비구입 등 총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시설 일제점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주1회 점검과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요장비 구입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여 항시 운영체계를 갖추어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원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해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읍 시가지내에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내일원에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2005년도부터 총 사업비 30억5100만 원을 확보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해리 함초식당 옆과 구 금강목욕탕 터 2개소에 대하여 15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104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15억600만 원을 확보하고 두 차례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가졌으나 진출입로 협소 등의 사유로 재검토 보류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정 후보지를 조사·확정하고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 의회 승인을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4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짝·홀수 구간 2개소와 주정차금지구간 3개소 등 5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 대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0건에 689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매일시장 주변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간별 근무자를 지정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해남교통 44대, 택시 239대, 화물 316대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31억2900만 원이며, 도비를 포함한 유가보조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정지원대상별로 유가보조금 5억7800만 원과 버스재정지원금 1억3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유가급등으로 열악해져 가는 업체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농어촌 버스운행 노선 및 횟수 등을 재조정하여 대중교통을 위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물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신호기 제어기 외에 9종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방범용 CCTV 4개소 설치를 비롯하여 교통신호등 제어기 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우수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수시로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와 수리가 요구되는 시설물은 수시로 정비하여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자동차 등록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28859대입니다. 사전안내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미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험가입 사전 안내와 질서위반행위법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무보험 운행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4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를 외곽지역으로 분산하여 소음공해 해소와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주민홍보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사전안내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과태료 피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을 얻어 주기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일소입니다. 세외수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현재 23억53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67건에 3억4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납부통보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는 한편 과태료 자진납부를 위한 전단지 4만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을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특별징수 대책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우수 읍·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및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인·허가 사업을 제한하는 등 특별 관리하고 번호판 영치 및 채권 압류 등 세수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교통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여러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점검, 정비가 4월에서 6월로 되어갖고 있거든요, 전기안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전에, 5월 이전에 ······ 계획보고 때 의원님께서도 우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편리하도록 해주라는 당부가 있어서 금년에 좀 빨리 끝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완료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서 표시 있지 않습니까. YMCA뒤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공영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전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표시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

예. 표시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로 ······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남 관내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임대주차장이 18곳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임대주차장이 ······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주차난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차장 관리 18군데 잘 되나요, 17군데.

저희들이 잘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 무료주차장 표시판 규격이 있나요?

정확한 규격은 없고요, 저희들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기 좋게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시설물은 재난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지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꼭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해남군 읍내, 관내 전체적으로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좀 계도 방송을 하셔가지고 ······ 지금 읍내에 계신 분들도 공영주차장 위치를 잘 모르고 있어요.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다니시면서 가까운 인근에 주차장이 있으면 “여기 주차장 있습니다.” 안내도 좀 해주고 이런 계몽이 되어야만 되지, 지금 공영주차장 17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입구에도 전부 차들이 불법주차 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꼭 눈에 띄는 이 시내 도로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임대주차장 있는 부분은 계도 방송을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임대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주차를 이쪽으로 해주십사.”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으면서도 주차를 않고 도로 노면에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니까 얘기인데 지금 우리 군에 17군데 주차장 현황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습니다. 이면표시 잘 좀 해주시고, 기 우리가 임대한 주차장 단 한대라도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전혀 관리 않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보면 P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눈높이가 맞지를 않아요.

아, 너무 높습니까?

높아가지고 기사들이 ······ 그래서 좁게 하셔가지고 아래로 달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필지수는 17대 필지입니다마는 ······ 현재 임대주차장 17군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을 우리 결산검사장에서도 우리 군에 주차 차량 대수와 주차면적 환산해가지고 주차면적이 엄청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계도를 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5일 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장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돌아 보셨어요?

예. 사실 5일 장날이 되면 그 앞에도 전부 주차장이 되다시피 합니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5일 장을 가서 주차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5일 장날이면 건설과라든지 지역개발과, 해남읍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5일 시장, 장날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특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내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한 번 돌아보셔가지고요, 주정차 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가 ······ 물건 파는 차량이죠?

물건 파는 차량도 많이 있고요, 인근 ······

아예 물건 파는 차량들이 정차 딱 해 놓고 차안에서 물건을 팔죠?

예.

그것이 어디 지역 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량들이.

물론 외부 지역 차량들이 많습니다.

단속하셔야 됩니다.

예.

재래시장의 맛은 내려놓고 물건도 팔고 해요. 언젠가 변질이 되어가지고 아예 차를 갖다 정차를 해놓고 그 차에서 물건을 판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전체적인 도로 한 번 봐보세요.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만들어 놓으니까 외부장사꾼들이 와서 텐트를 몇 개씩 쳐가지고 ······ 한 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이익이 없으면 해남에 장날 와서 텐트치고 장사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된 얘기입니다마는 차량주정차 관계 이야기된 부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니까 ······

노점상 단속차원에서 ······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제안사항 하신 부분, 권고사항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둘러보시고 우리 읍민들이나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강만석 재난교통과장 직무대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고해 드릴 순서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고구마·감자 무병묘 생산 등 29개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우수농산물 관리교육 등 77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과 중앙단위 전문교육연수 등 1000명을 실시를 하고 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 7월 14일에서 1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친환경농업 고구마 가공분야에 3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310쪽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요즘 4-H회원 감소로 인해서 학교 4-H회를 2개 학교에서 6개 학교로 확대조직하고, 영농 4-H회와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주관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 대회를 8월 하순에 개최하고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농민상담소에 휴대용 당도계, 확대경을 지원해서 현장영농 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고 농업인 교육관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황산 농민상담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경영자 과정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인삼, 토마토, 버섯 3개 과정을 생산에서 가공,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10회 심화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은 80%이상을 출석하신 107명에게 교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 기술 실증시험 및 계절 꽃 생산입니다. 실증시험포에는 무화과 조기 재배, 알스트로메리아 분화재배, 둥근마 등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우량품종 3종을 선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작목 실증시험과 검정깨, 검정콩 등 우량품종을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입니다. 임대농기계는 두둑형성기, 양파종자 선별기 등 9종을 구입해서 36기종에 105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20농가가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였고 순회수리는 25회에 203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은 자연체험사, 농특산물가공 등 6과정에 47회 교육을 하였고 우리 맛, 우리 색 사랑회 등 전통 생활문화연구회는 29회에 걸쳐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여성 생활대학과 소비자 농업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전통테마 마을은 북평 영전 마을을 대상으로 농산어촌 특성을 살리고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딸기연구회에 운반레일, 방제시설 등을 지원해서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사업과 친환경 화장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삼산 신흥마을은 2년차입니다. 그리고 현산 조산은 금년 1년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개선으로 전통문화 전수관과 휴식터를 조성하였고 소득사업으로는 토란, 도라지를 2.2㏊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장수교실 운영과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고구마 가공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고구마의 새로운 상품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공사업을 화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가공 상품개발 용역사업은 전남대학교에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구마 가공 관련 사업 정보 수집을 위해서 화산농협 관계자, 또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교수,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일본 아오시마현을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공장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급 해남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탑라이스 단지와 최고쌀 단지는 106㏊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쌀 품질분석은 67점을 분석을 해서 해당 RPC에 통보를 해서 완전미 비율, 단백질 함량 등 쌀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증식포는 3개소에 15㏊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탑라이스 단지와 최고쌀 단지 포장검사를 통해서 품질 좋은 벼를 생산토록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조생종벼 조기재배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9월과 10월 사이에 태풍이 자주오고 벼멸구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추석 전 단경기에 햅쌀을 출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단지는 황산면 교동마을에 20.4㏊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8월 하순에 수확을 해서 황산농협에서 땅끝햇살 햅쌀로 앞으로 판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밭토양 환경개선과 밭벼 대체작물로 녹비작물 311㏊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고구마 단지는 10㏊를 조성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을 4007점, 중금속 분석은 74점을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를 하고 D/B화해서 농업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쪽 밭작물 소득화 기술보급입니다. 야콘 재배 1개소, 찰옥수수 재배는 2개소 5㏊를 조성해서 찰옥수수는 지난주부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 고구마 적응시험은 목포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계곡 잠두지역에 120개 품종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척지 적응 품종과 상품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을 해서 간척지 재배지역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맥주보리는 호남농업연구소와 연계해서 100㏊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 종자보급용으로 40t을 계곡농협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접목재배는 50㏊를 추진하였고 두줄재배에서 외줄재배로 권장하기 위해서 외줄재배 시범포는 9개 지역에 10㏊를 조성하였습니다. 양파 자구재배 실증시험은 극조생종 품종을 선발해서 9월달에 1㏊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풋마늘 재배단지 5㏊, 친환경 겨울배추 단지 3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발나물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문내면 예락지구에 1.4㏊를 식재하여서 세발나물이 문내면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품질향상 기술교육과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감자 특품화 사업입니다. 겨울감자는 60㏊에 65농가를 선정하였고 우량종서는 지난주 CR바이오텍에서 80t을 계약해서 종서를 8월 하순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적기파종과 정밀작업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포장, 공동출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6쪽 시설원예 새기술 보급입니다. 미니밤호박 시설재배는 4개소에 관비재비와 입체형 줄기유인재배 등 시범요인을 투입을 하였고 인터넷과 “6시 내 고향” TV 방영 등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 미니 밤호박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양파채종 수정률 향상 시범사업 4개소는 종자 생산량도 많고 하우스 작업 환경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딸기 베드재배, 칼라 토마토, 시설 애호박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무화과 조기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5개소와 과수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최고급 단감생산을 위한 탑프루트 사업은 15.9㏊를 재배메뉴얼을 투입해서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에는 도단위 현지연찬을 우리 군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감자 우량종서 생산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감자종서 정부 보급종 공급중단에 대비를 하고 우리 군 감자 안정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무경 수경재배 시설 400㎡, 망실하우스에 1㏊를 시설해서 조직배양 감자종서를 증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배양 감자종서가 농가에 보급되기까지는 약 4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2011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보급종 150t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력 경쟁력향상 및 브랜드화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계획은 7000두 계획에 3895두를 출하하였습니다. 한우 단체협의회 사무실을 고도리에 개설을 하였고 사료통합을 통해서 사료비를 시중가 대비 14%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서는 유효미생물을 배양하여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땅끝 해초한우 직판장 및 전문식당을 우리 해남읍권에 개설하여 해초한우 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사료생산을 위한 청보리 채종포는 3㏊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양파 상품성 향상 저장 실증시험입니다. 본 사업은 양파 수확 시 노동력 절감과 저장 중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저장방법 개선사업입니다. 양파 적재용 콘테이너 내부에 송풍시설을 보완해서 냉기가 고루 분산되도록 저장상자를 제작하였고 양파 줄기절단 콘베이너와 콘베이너 버켓 기계를 개발해 지금 시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장력 실험을 통해서 성과물을 농업인 지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감자 무병묘 생산입니다. 고구마 무병묘 12품종에 6만본을 분양을 하였고 줄기묘 식재는 4품종에 54.5㏊를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배양묘 생산과 줄기묘 생산을 추진하고 조직배양묘를 식재한 고구마는 금년에 약 1000t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00t에서 700t은 판매를 위해서 타 지역고구마와 차별화를 기하고 300~400t은 내년도 종서용으로 활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고품질 화훼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화훼 신품종 도입을 위해 리모늄, 알스트로메리아 등 2.2㏊분 종묘 구입계약을 하였고 화훼 수출은 64000본을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훼수출단지, 화훼작목전환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차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버섯 친환경단체 계약재배는 42t을 광주, 목포권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섯재배사 환기시설 개선, 병·봉지재배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입니다. 연구회는 활동이 미비한 회는 폐지를 하고 신규조직 등으로 재조직 정비를 해서 현재 39개에 1779명입니다. 각 연구회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문교육 현지연찬 등을 3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구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서로 공유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틈새 소득작목 개발 보급입니다. 틈새 시장을 겨냥한 소득작물로 둥근마 1㏊, 더덕묘 생산 1㏊, 음나무 식재 1㏊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디뽕 1㏊, 브로콜리 6.7㏊, 블루베리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농가에 확대 보급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양직묘삼 생산시범입니다. 하우스 이용 양직묘 생산시험은 400㎡에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 양직, 반양직 묘포 등 0.8㏊에 예정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량묘삼 280만본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양직묘용 약토생산 사업도 연간 420t을 생산토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황 가공상품 개발 및 상품화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배추 대체작목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가공사업 대상자가 일반 농가에 강황 종근과 비닐을 지원하고 수매계약을 5㏊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가공공장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해서 강황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지금 고구마 가공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나온 양파 있지요.

양파,

예. 양파도 1차적으로 좀 가공공장이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한 번 하고 싶고요, 그 수급조절이나 모든 면에서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작물로 인해서 겨울배추를 줄이자고 하는데 양파 가공공장이 생기고 한다면 대체작목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농업분야는 가공 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은 대도시 소비지역과 원거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급조절을 위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남 지역에 가공 산업은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고구마 가공사업을 추진합니다마는 타 분야 작물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가지고요,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듣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5기 우리 의원님들이 초반기에 들어 왔을 때 보고 들은 것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시책사업으로 시범재배를 하고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버섯 산업 발전에 이렇게 열심히 해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333쪽에 보면 버섯, 차 품질향상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시범사업에서 버섯 친환경단체 계약재배 및 납품이 40t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반기 때 한 것입니까? 상반기에.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납품했다는 것이 참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거래처하고 ······ 어쨌든 잘해왔기 때문에 참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그 업무추진사항 333쪽에 보면 버섯, 차 품질향상 시범 이래가지고요, 전통차 가공실증 시범시설을 1개소 설치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통차 가공실증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예.

그러면 기존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차 덖음하는 그런 가공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대중적인 차 생산하시는 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전통적으로 덖음 솥하고 유념기 같은 것 넣어가지고 전통차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이 추진계획을 보면은요, 1개소에 32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도비, 군비에 자부담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자부담을 줄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소가, 사업체가 결정이 됐다는 거죠, 개인이.

예.

그러면 왜 개인자부담을 애초에 계획하고 다르게 이렇게 줄이셨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원래 지침은 도비, 군비 합해서 80%, 그다음에 자부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계획을 할 때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군에 군비 보조사업이 주로 50% 보조, 50% 자부담 그래서 제가 이왕에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규모있게 해서 자부담을 늘려라 그렇게 해서 애초에 계획은 방금 우리 김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50%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농가를 선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 산업이 요즘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통차면 가내 수공업일텐데 실무진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자부담을 너무 이렇게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하고 저한테 건의를 해요. 그래서 원래 지침대로, 가뜩이나 차 산업이 어려운데 또 시설만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다시 원래 지침대로 환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하실 때에 우리 군비 보조 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다는 것은 다 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50%해서 내실 있는 차 가공시설을 만들어보겠다 이러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셔 놓고는 이제 그 과정에서, 6개월도 안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이셨단 말이에요.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대상 농가하고 얘기가 되셨으니까 계획서를 이렇게 내셨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맨 처음 계획은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계획만 수립을 했지요. 그래 놓고 그 후에, 차후에 농가선정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에 생산면적도 굉장히 늘고 그리고 소규모 가공시설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규모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서 다른 데와 뭐가 다르게 차별성을 두고 지원을 하시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실지 좀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것을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이제 큰 변동이 없는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조금 더 하면 기계 하나라도 더 넣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생력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계획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다 해놓고 보니까 사업하신 대부분 차 연구회 회원들이 다 공통적으로 토론을 했는데 “차 생산단가가 판매 가격이 원가를 못 미치고 있는데 이렇게 기자재만 더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차 연구회 의견을 수렴해서 “그럼 원래 지침대로 하자.” 그렇게 방향이 설정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업은 차 연구회로 가는 사업인가요?

연구회가 아니라 농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차 연구회 법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농가로 가는 겁니까?

개인 농가로 간 것입니다. 이제 다 연구회원이죠. 연구회원인데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저희가 농가를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연구회에서 추천을 저희들한테 해준 겁니다, 이 농가가 적임자다.

소장님, 전체적인 자료랑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차 연구회랑 같이 논의를 하고 어느 개인 농가가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것도 하시고, 사업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 다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일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14쪽 농기계임대사업 순회수리 확실한 업무를 숙지를 제가 못해가지고 대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36기종에 105대 보유하고 있고, 금년에 9종에 또 1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9종에 13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까?

구입했습니다.

전부 완료 했어요?

예.

아무튼 그 농기계도 유류, 기름 아니면 좀 가동이 어렵고 유류대가 인상되어가지고 ······ 이것이 임대하는 농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요?

예, 받습니다.

받고 있지요.

예.

지금 기억하시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료 작년에 얼마나 수익이 됐습니까?

작년에 임대료 수입이 약 4000만 원 됐습니다.

4000만 원 수익에 또 수리하는데도 많이 경비가 지출이 되겠지요. 더 이상 지출이 됩니까?

그것에 못 미칩니다. 수리비는 부착기 중심이기 때문에 큰 대수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약 700만 원 선, 아마 그 정도 선일 겁니다.

우리 군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타 군에도 대체적으로 거의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농민에게 주는 효과라든가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는 하나의 방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실은 우리 해남이 전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농민들이 받아드리는 수용태세나 효과는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명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0.03%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게 인식을 다 하고 계십니다. 단, 이제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확대 운영할 것이냐, 또 우리 해남은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화원이나 문내나 산이 이런 데는 우리 기술센터까지 출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일부 조금 혜택을 적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읍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까운 읍·면은 많은 농가들이 농기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대를 하면 더욱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확대를 하게 되면 인력이 가장 문제입니다. 요즘 구조조정 틀에서 인력을 줄여가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저희들이 여기에 정규직 두 사람, 그다음에 일용직 두 사람해서 네 사람이 순회수리와 임대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가들이 다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에요. 사실은 사업효과는 엄청 큰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용하지요, 우리 농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문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좀 물어볼게요. 금방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거리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임대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아까 화원이나 아주 멀리 있는 분 ······

이제 그것은 원거리도 근거리하고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농기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개인이 ······ 우리 군에서 다른 군보다 앞서 가서 하는 임대 사업 아닙니까. 상당히 정착도 되어 있고 선호하는 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 그쪽에다 몇 개 면을 합쳐가지고 좀 석회살포기나 이렇게 간단한 종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안이나 ······ 기술센터까지 와서 반납하고 또 와서 수령해가고 하면서 요즘 도로 여건도 뭐한데 사고위험이나 ······ 결국에는 트렉터나 차량에다 달고 이동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것까지 검토를 다했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한 번 계셨고 해서 원거리 지역에 하나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정확히 우리 김종분 의원님께서도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군수님께도 보고가 다 됐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부에서 농업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임대사업 농기계를 농협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고 농협에서 앞으로 안한다고 그러면 조금 인력이나 예산이 충원이 되더라도 그쪽 먼, 원거리지역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가 농업정책 전반적인 ······ 지금 정부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 농협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정책의 한 방향틀입니다. 그것은 차후 그 정책을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읍·면 농협에서 수리는 하고 있지요.

수리는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전혀 않습니까?

임대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맨 처음 농협에서 했습니다. 농협에서 3년차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방향이 농협에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추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할 사업 같으면 좀 원거리에서 임대 오신 분들 바쁜 농번기에 오셔가지고 수령해가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으로 계속할 사업 같으면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강황 가공 상품 있지요?

예.

거기에서 그 수확시기가 언제입니까?

강황 사업 시기는 하반기에 가공공장은,

아니, 그 농작물 수확시기 ······

수확시기는 금년 12월에서 ······ 11월 말에서 내년 2월 사이, 겨울배추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한 번도 수확은 안 했겠네요.

그렇죠. 금년에 심은 것은 아직 ······

금년에 새로운 시책이라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평당 수매가격이 5천 원이잖아요. 이거 예상액이잖아요. 그러면 농가들이 그 정도면 만족하신가요?

예.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수입이 더 좋아요?

겨울배추에 대비해 보면 됩니다. 겨울배추가 100평당 보통 우리 해남 평균가격이 40만 원 선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평당 5천 원이면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배추와 거의 동등하다. 단, 이렇게 농가가 ······ 계약재배는 강황 가공공장을 할 농가가 일반농가한테 강황 종자하고 비닐을 지원해 주고 “내가 사들이겠다, 5천 원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은 어디에다 어떻게 시설할 계획이세요?

강황은 지금 우리 화원면 울금나라 거기다가 사업을 합니다. 강황이 바로 울금입니다.

그럼 계획서가 다 나와 있겠네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서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우리 땅끝 해초한우 직판장, 그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 2월달에 받았을 때 2억,

1억,

2억,

예, 자담까지 해서 2억.

예, 자담까지해서 2억. 어디다 했어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했죠.

아,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직판장 개설 운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2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는 직판장 및 전문식당 개설 운영,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직판장하고 식당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2억이요?

예. 애초에 상반기에 보고했던 그대로 2억인데,

그런데 왜 여기 식당이 ······ 식당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에요?

장소요?

예.

장소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저쪽, 서대감 쪽이 가장 적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했었을 때 식당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군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전복 같은 경우 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식당까지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남군에 식당하신 분들이 업에 대해서 같이 업간 경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사업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소장님, 한 번 생각을 깊게 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선례가 있으면 이다음에 전복하신 분들도 “해남 뻘전복, 우리도 이 부분해야 되겠다.” 어떤 과정을 유통 쪽으로 하신다면 특히 또 유통도 할 수 있는 대로, 저희 해남에서 몇 군데 봤지만 해남을 떠나가지고 이걸 알릴 수 있는 외지에다 하는 것이 ······ 물론 이 계획이 ‘장흥을 보고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본 의원은. 그런데 역으로 해서 장흥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정육점이 다 없어졌어요. 물론 외지에서 와가지고 하겠지만 ······ 그런데 거기보다도 저는 외지 쪽에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꼭 해남에다 이런 식당까지 해가지고 ······ 모르겠어요, 장흥 그 부분은 잘 된다고 해남에서도 가시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분명 그 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장흥도 보십시오마는 제가 유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그쪽에 소비자들은 불편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옆에 있는 정육점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해남도 장흥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 해초 한우를. 우리 해남에 해초 한우를 해남에다 알린 것도 좋지만 더 대도시에 가가지고 그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앞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좀 합니다.

의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1차적으로는 요즘 한우 사육 농가들이 한미FTA협정으로 해서 가장 타격 받은 것이 축산물이다. 그리고 해초한우는 우리 해남군에 기능성 소고기로 저희 기술센터에서 몇 년 해 왔지만 예산지원이 거의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일 좀 벌여야 되겠다. 그래서 규모도 좀 키우고 ······ 키운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해남 지역부터 해초 한우에 대한 인식이 심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장흥 토요시장이랄지 강진에 암소 전문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우리 한우하신 농가들에 공통적인 의견이 무엇이냐 “장흥, 강진 그 조그마한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 큰 농군이라는 해남, 그리고 또 전남에서 가장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는 해남에서 이런 전문매장 하나 없다는 것이 이게 축산농가에 얼마만큼 충격이 크겠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

우리 소장님,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금방하신 말씀 있지요, 이것을 시내에서 한우를 파는 식당한테 한 번 해보세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는 소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 식당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 맞습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해남 군민이 해초 한우를 하신분만 해남군민이 아니라 현재 식당으로 ······ 역으로 해서 우리 마산 있지요. 마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런 데다 정말 해남에 없이 마산에 있으면서 해남 사람이 그리 가잖아요. 그런 데다 판매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역으로 해서 제 생각은 “자, 우리 마산에 한다.” 해초 한우를 판매하게끔 공급하는 것은 좋은데 이 농가가 직접 식당까지 하고 그 식당하는데 군이 보조를 해가지고 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전복이 됐든 배추 전문식당 이런 부분할 때 마다 소장님이 이런 보조 사업을 해가지고 하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인, 해초 한우 거기에서 자체적인 식당을 한다면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런 식당을 하는데 군이 보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만 해남군민이 아니라 해남군 전체적인 식당을 하신분도 해남군민입니다. 그분들하고도 한 번 상의를 해보세요. “해초 한우는 이러 이러하는데 우리 군이 돈을 대주면서 한 번 하려고 하는데 식당들 어쩝니까?” 아마 소장님 그 식당 못갈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 한 번 하겠는데요,

생각하시고,

지금 의원님, 고도리에 땅끝포크 직판장을 저희들이 3년 전에 개설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산이나 이런 데다 한 번 해초한우 판매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사례를 말씀드린거에요. 알겠습니다.

공급을 해주라 하세요. 왜 우리 군이 식당 하는 데까지 그 보조를 해주면서 그 부분을 하시려고 해요?

한 가지 사례로 물론 기존에 있는 정육점 그런 사람과 경합관계, 이것을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3년 전에 저희들이 고도리에 땅끝포크 직판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불협화음 없이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다 잘해 가고 있습니다.

직판장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식당을 말하니까 그렇죠.

이것은 직판장겸 식당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직접 식당까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유통구조를 줄이려면 대도시나 그런 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면 많이 팔고, 돈도 더 많이 벌 것인데 왜 굳이 우리 해남에다 해가지고,

)결정센터소장 신삼식 1차 우리 해남 관내지역에서도 알리고, 또 그것이 (청취불능) 대도시에도 올리고,

마산이나 그런 데다 공급해가지고 “마산 거기 가니까 해초 한우로 해가지고 해남에서 유명하더라.” 그런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 그쪽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키우려고 하니까요. 결국에는 분산시키는 것 아니에요, 분산.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력이 더 없어지죠. 본 의원 생각은 그러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해지면 제가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