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본회의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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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는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준비된 의원님들로부터 차례대로 발언권을 드려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드리는 의원님께서 질의ㆍ답변을 하는 중에는 타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주어진 차례 순번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경영회생자금인데 세 명이 정산추진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실사당시에 제대로 실사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도중에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부실한 농가가 발생해요?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실사 당시에 대상자가 적당하지 않는 사람을 선정해가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2004년도 첫 해에 선정한 농가들이 그때 군의 지침을 안 해봐 가지고 부채 비율이 높은 농가들이 대상자 적격 심사할 때 조금 포함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가들이 상당히 허덕거리더라고요. 그 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지금 행정이 말이요. 5년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의 실태가 된다고 보면 앞으로 할 것이 없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나 20년 지나갔다면 모르겠어 이런 사업이 지속해서 됐다고 보면 단기사업인데도 이런 부실이 나오면 문제요? 앞으로는 회생자금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아마 그 저희들이 134농가 중에 23농가들을 부실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농가를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중에 사고가 발생한 농가가 5명입니다. 왜그냐면 네 명은 이미 사업장을 이탈을 했고, 한 농가는 개인면적 법원에다가 개인 회생신청을 하면서…….

병수

임병수의원

(청취불능)…….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하셔야 돼. 앞으로는 지금까지 한 것도 완전히 지도 잘못이라고 평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8페이지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농기계 사업단 운영을 저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량구입도 좋지만 장계에다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봐라.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도 안나와. 차량만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 할 때 저희들이 (청취불능)……. 저희들이 해보니까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창고를 지어야 되고, 돈이 1~2억이 아니고 거의 한 10억대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17억5,000만원을 줘라. 확대를 해서 원거리 수송이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정도 걸린다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 겠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국비보조도 50대50인데 우리 70%줘라 특별히 계획서를 가지고 한번 농림부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준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금주 중에 한 번 더 올라가서 확답을 받아서 오면 아마 장계 쪽에 하나 거점을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구상은 KBS방송국 중계소 그것을 우리가 옮기는데 들어가는 경비만 20억 정도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면 거기에다가 그 땅을 이용해서 환지를 받으면 면사무소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지금 누수가 되고 그러거든 거기가 3,000여 평이 되니까 충분한 그 부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별도로 20억 들여 가지고 장계 같은데다가 땅을 구입할 필요 없이 이것저것 만사가 다 여러 가지 풀리는데 그 의지가 지금 굉장히 집행부에 없어서고 추진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면 이것저것이고 우리가 면사무소 짓는 거 부지매입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더 부담스러운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해봐요. 방법이 될 겁니다. 그것도 연구 해봐요.

병수

임병수의원

14페이지 후계자들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후계자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효과를 어디어디 성과가 나옵니까? 후계자 관리하는데서 군적으로 도움이 있어요? 소득에 연관성이 있어요? 활동성과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지금 후계 인력 중에 농업경영육성사업은 그동안에 우리 농산물가격 파동이라든지 투자한 만큼의 소득창출은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장수군같이 계속 고령화되고, 농촌인구가 빠져나가는 그런 지역에서 볼 때는 후계자 지원 육성사업이 없었으면 과연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과연 7개 읍ㆍ면에 몇 개면이나 유지가 되었을런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면 그나마도 저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융자사업이지만 후계자 육성지원사업이 그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쪽으로 자의를 갖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분들 활동에 제일 활성화되는 것은 행사요. 이것에 아주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사업하고 거꾸로 가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영농을 지도할 수 있는데다가 자기들이 진출해서 거기에 전념을 하던지 맨 행사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앞으로 지양시키세요. 이윤을 주면 영농지도 업무라든지 자기들이 기술개발을 한다든지 그런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먹고 쓰고 노는 걸로 행사를 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행사는요 지금 농업경영인행사는 가족체육대회 한 건하고 그 다음에 도하고 중앙은 격년제로 한번씩 두 번 저희가…….

병수

임병수의원

도하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겠죠.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국ㆍ도비 없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없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데 그 행사는 두 번이고요. 전체적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산물직거래장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그렇게 행사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런 지원은 그 두 건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쪽의 답변은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이런 개선점이 빨리 됐어야해. 계속 지원에만 치중을 하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도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낭비성 행사를 좀 과감하게 지도를 하셔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귀농자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리는데 귀농자 뭣을 하는가 전원주택 단지를 하는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귀농촌은 마을로 해놓았는데 귀농자 마을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부지도 상당히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해야겠죠. 그 해에 마을을 할라고 하는데는 최소한도 아마 1ha이상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할 상태인 것 같아요 정착을 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귀농마을 같으면……. 전원주택마을로 만들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없겠지요. 100평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조금 농사가 아닌 채소나 이런 것을 가꾸어먹는(청취불능)……. 이거 분명히 정의를 내려보시오 뭔 마을이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마을이라고 저희들은 왜냐면 전원마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시근교 같으면 별장 개념으로 돈 있는 사람들이 땅 사가지고 좋은 집 지어가지고 사는 것이 전원마을이라고 본다면 우리 장수에서는 그런 계층이 들어와서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젊은층이 들어와서 땅을 일구고 가꾸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는 일정 규모의 농업성장 토지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이 부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공사와 연계를 해서 농지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사업은 그쪽이 우리 군비가 투입 안 되는 쪽으로 농지를 추가 지원하는 것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주하는 사람들이 영농활동을 같이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거예요. 귀농 마을이면 귀농마을로 그냥 목을 지세요. 귀농 전원해가지고 행정에서 혼돈되게 만들지 말고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21페이지 오미자. 예냉시설이 지금 5평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죠?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미자농가 희망대로 면적에 구애 받지 말고 두 평이면 두 평 세평이면 세평 소규모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답변이 그렇게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5평으로 해놓고…….

병수

임병수의원

보조가 40%로 밖에 안 되니까 인제 50%예요. 40%? 40%밖에 안 되니까 5평 정도면 300평이나 600평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소규모 평수를 거기에 맞는 대로 농가 희망대로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임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한 2년 만에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 그 오미자 소득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평당 14,000원. 만원으로 잡고 kg당. 그 정도 나오네요. 420kg 생산했다면 kg당 만원으로 보니까 그런 가격이 나오는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평당 만원은 무리가 있고요. 저희들은 7,000원~8000원 평균 그렇게 잡고요.

김홍기의원

그 정도 나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많은 농가들이…….

김홍기의원

알았어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사실은 오미자는 수요를 다 지금 까지 보면 충족을 못시키는 그런 물동량이 부족하죠? 그렇게 봐야죠? 저 같은 경우도 오미자를 구해달라고 구해볼라니까 없더라고요. 오미자에 대한 건강식품으로서는 굉장히 날로 선호도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보면 우리가 향토산업으로 지금까지 쭉 오미자를 육성시켜 왔는데 전국대비 몇 %라고 보시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24%정도.

김홍기의원

상당히 전국대비면 높은 %를 점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읍. 면 단위로 봐서 소득 작목이 조금 미진한 조성이 안 된 그런 지역에 공격적으로 오미자사업을 펼쳐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과를 예를 들어보다면 장수읍에 계시는 농가들은 옆에 사과 과원조성이 되고 자기는 논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소득에 대한 비교분석이 된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논 농업을 했던 사람이 사과농가로 바로 전환이 되는 이런 쪽에서 바로 확대가 되어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위기가 안돼.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사과가 소득이 높고 좋다고 하더라도 우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 안 되니까 계속 논 농업으로 가고 있다 하는데서 천천이나 이 오미자도 계북에나 이런데 가 되니까 그 옆에 본보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 지역에는 확대가 되어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수나 산서 같은데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미지에 대한 개발이 꼭 업무적으로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읍ㆍ면 간의 다 먹고사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농촌의 소득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안전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김홍기 의원님의 말씀이 (청취불능)...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미자 향토사업을 올해 같은 면 40ha를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토산업 산서를 제외한 6개 읍. 면에는 뭔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오미자 산업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읍ㆍ면별로 안 늘어 나는데는 희망농가가 없는데는 없고, 계속 기본적으로 농가가 있는데는 확대가 잘 되고 있고 그런 예로 봐서 아까 얘기 했던 대로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읍ㆍ면간의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공문만 면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신청자 받아서 신청 한 사람만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하시지 말고 적어도 확보를 해라 하는 쪽에서 새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봐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저희들이 향토산업 돈도 있고 하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저희들이 부진한 지역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향토산업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50대 50으로 하는 가요 지금 사업을?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예냉시설은 4대6으로 식재는 50대50.

김홍기의원

50대50. 오미자 식재하는 거? 이런 향토산업의 특수 목적사업은 본예산이 40%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도 특별한 경우가 적용이 되었을 때 그 목적사업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4대6으로 갈 것으로 다시 5대5로 저희들이 보조율을 높였습니다. 높여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예냉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4대6으로 저희들이…….

김홍기의원

그런데 사실은 예냉시설보다도 처음에 시작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식재사업에다가 프로를 두는 (청취불능)…….어느 정도 수확이 되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 졌을 때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몇 %를 예냉시설보다는 예냉시설을 4대6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 4대6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40%요? 60%가 아니고. 아! 반대로 알았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발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잘되기를 바랐고. 근데 처음에 제 계산은 50%만 성공을 하더라도 이건 지역에서 도무지 혼자 경영회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써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례라든가 거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좀 있는 사람만 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아주 잘못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안되고 해서 보완을 해서 어려운 사람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지금까지 금년에 상반기가 다 갔는데도 선정이 안 됐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6월 달까지 업무인계를 받아서 134농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2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23명 처리를 하는데 그 시간이 걸렸고, 금년에 읍ㆍ면에서 21농가가 심의회를 거쳐서 들어와 있어요? 읍ㆍ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들어온 농가가. 금년 예산을 보면 17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홍기의원

금년 예산이 7억.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읍ㆍ면에서 들어온 농가들 현지 실태조사에서 두 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9명인데 19명에 대해서 인제 전문가 컨설평가까지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초에 선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도감사 때문에 늦고, 바로 의회 회기 끝나고 나면 7월중에 선정을 할 겁니다.

김홍기의원

그래요? 빨리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그리고 23명 134농가라고 했죠? 그런데 %를 보니까 17%밖에 안돼요. 지금 문제되는 농가가. 그러면 우리가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통계를 내는 사업도 있지만 통계를 지금 다 안내보는데 보조사업해가지고 돈만 없어졌지 실지 17% 그럴 것 같으면 83%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정도면 대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7쪽 상단에 보면 문제 위에서 두 번째 금융기관 압류, 경매진행, 파산신청, 면책 등 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부실사업자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정상사업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계농협에서 저희가(청취불능)…….경매 신청한 다시 소송을 하면서 이겼어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빼앗아 왔고,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신청은 사람들이 우리 장수군에서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비 물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날려버리고서 왜!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이것 가지고도 먹고 살아야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마지막에 보면 면책신청을 했는데 장수군 채권을 포함해서 한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것까지 다 없애버린 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농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 저희들 실무 쪽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3명중에 5명만 빼놓고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답을 못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농가는 떠버렸고 한 농가는 법적으로 완전히 부채를 탕감을 받아버렸고 그런 상태거든요.

김홍기의원

이 업무가 센터에서 철저하게 관리 시스템을 가동시켜가지고 이걸 관리를 했더라면 5명에 대한 사고도 안 났을 수도 있다.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이게 관리 측면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기왕 주문을 한다면 팀워크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안 된다면 1주일마다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항상 도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내지 지도를 철저를 하라 하는 것은 설령 이농가가 조금 자본만 더 지원이 된다면 회생이 되겠는데 그 고비를 못 채워 가지고 그런 농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같으면 후속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해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올 테니까 철저하게 관리 실태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농기계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장들 회의에 가보면 북4계면에 장계 쪽에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접근성도 없고 상당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북4계면에서는 아까 얘기 했던 대로 금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농촌여성 가공사업은 여기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가요?

근데 그것도 이건 굉장한 중요한 사업이고, 또 설령 나중에 가서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한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혼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판단이 그렇게해도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읍ㆍ면간의 좀 안 되는데는 그걸 위주로 해서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저희들이 그것은 사업장을 읍ㆍ면간의 (청취불능)…….신청을 안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까지 솔직히 다 신청을 (청취불능)……. 그리고 신청이 다 끝나고 선정이 되었을 때 좀 주지 그랬냐고 그런 식으로....

김홍기의원

그래도 이런 사업도 내가 따져보니까 몇 군데 가는 데는 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모지를 좀 개발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전북대학교하고 그 사과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요즘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학교 교수들이 납품한 내용을 어느 용역회사꺼 그대로 답습해서 제출을 하고 말여.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방적인 그런 것에 대한 결과 보고에 당연히 단골로 따라다니는 그런 결과보고나 나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상품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분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진짜 장수에 맞춤형의 사과가 나올 수 있는 과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상당히 해야 될 겁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용역보고서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대학교하고 기술원이 우리 시험포하고 장수군의 초대한 농가 포장에서 우리 센터하고 (청취불능)…….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보고서 중심이 아니고 그때그때 문제가 되었던 기술을 해결해가지고 바로 농가들한테 이전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주를 해가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두 번씩 옵니다. 그 팀들이.

김홍기의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 모든 것에 맞는 그런 사과를 생산한 맞춤형 그거에다가 확실하게 중심을 맞춰가지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과 묘목 주당 얼마에 팔았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봄에 나가야 되니까 가격결정은 추후에…….

김홍기의원

아직까지 안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기의원

근데 여기 보니까 1억8,000.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사이버팜 나무 분양한…….

김홍기의원

아! 그래요. 고추문제 지금 광역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안하고 임실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완전히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여졌다만 그런데도 장수도 눈여겨보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있는 사과나 진안하고 우리 브랜드를 갖다가 나눠가지라고 도에서 평전을 하면서 그럼 문제는 장수군을 쏙 빼고 그렇게 간다면 장수는 헌 틀어서 보면 있는 것도 뺏기면서 새로운 것은 하나도 못 얻어내면 어처구니없는 그런 행정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 해주세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20분을 지키셨네요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 금년에 운광벼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죠. 강경석 계장님 담당이죠 이게? 올해 키다리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품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 운광벼에서만 부득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주변에 보면 다른 품종은 그다지 이렇게 약한데 운광벼는 많이 눈에 보이더만요. 그게 품종이 아니고 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저기에서 크게 해결문제인데 뭐 작년에도 섰고, 2006년도에도 섰던 그 약제인데 부득이 금년에. 이거 저도 참 의아하고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철저히 내년도 대비해서 교육을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더만요. 그거 엄청난 피해인 것 같아요.

한포기에 키다리 병 하나 나온 거 있으면 그 놈에서 다른데도 피해를 안줘요.

(청취불능)……. 하여튼 금년 영농교육에 아마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8쪽에 농기계사업단 이내현 계장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인원하고 공. 휴일 근무해서 7시부터 20시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내현 계장 말이요 지금 근무시간이라는 것이 7시라는 것이 사무실 출근부터 시작이죠.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분들 출근 7시 해가지고, 이것저것 준비하면 현장에서 빠르면 8시 아니면 9시에 도착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실제적인 농가 입장에서는 마음은 바쁘고 도착한 시간을 한 9시에 도착하면 상당히 농가입장에서는 아쉽고 답답하단 말이죠. 이런 것도…….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의 급료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는 못하는데 좀 이분들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일용작업인부가 9명인데 이런 분들에게 특수한 수당을 주더라도 현장에 7시에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모내기 같은 때는. 충분히 7시에 나올 수 있는데. 출근시간을 7시에 맞춘다고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날에 충분히 내일 작업장에 갈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준비를 해서 딱 6시 반쯤 출근하면은 7시에 현장을 갈 수 있거든요. 장수군 관내 30분 거리면 다 도착해요. 현장에 그러려면 그만한 예우가 따라야겠지요. 이런 운영에 관한 것도 담당부서는 많이 검토를 해야할 필요가 있구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농기계임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07년도 113회고 금년에 558회 약 한 300%이상이 지금 되었단 말이죠. 이런 추세 같으면 이제는 참 모든 농가들이 이런 농기계 임대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연차적인 2009년도 2010년도, 2012년도 전 농가들이 임대 쪽으로 간다고 볼 것 같으면 필요한……. 운송 퀵서비스 이거 뭔 내용 인가요 이게? 24시간.

그런다고 잠자는 시간에 전화를 받을 자신이 있어 그래?

이계장님이 더 잘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농기계 기간제로 된 인원입니다. 듣는 얘기인데 수시로 그분의 전화가 바꿔져가지고 전화를 딱 넣으면 통화할 수 없는 전화라고 한대요. 아주 그거 철저히 해주세요. 그거 개인 전화를 주지 말고 기관용을 주세요. 그분들한테 어디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전화를 농가들이 전화를 해보면 011로 했다가 010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게 6개월 지나면 011이 맞았는데 지금 전화하니까 010으로 가가지고 전혀 통화가 안돼요. 농가들 홀딱 홀딱 뛰어다녀요. 이거 말이요 이런 전화하나라도 개인전화로 가지고 통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기관에서 주는 전화로서의 농가들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한참 바쁠 때는 시간을 다투는데 말이요. 통화할 수 없는 전화를 하니 얼마만큼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거기에 따른 예산이랄지 홍보랄지 이것이 아마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쪽에 유용미생물 제품군 이게 장수군의 대단한 효과고 우리 농가들의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인데 아래 보니까 농가 경영비 절감효과해서 21% 이런 것이 잘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미강하고 가루사료하고 6대4죠? 이게 장수 RPC에서 나오는 미강이 대충 양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1주일에 2톤 정도.

광열

권광열의원

매주 2톤. 50주하면 2×5=10 한 1,000톤 된가요? 50주이니까? 한 1,000톤가량. 좌우지간에 우리 담당자는 미강 확보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원이랄지 다른 지역에 전라남도 같은데 큰 논 많은 뜰에 가면은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 어디로 유통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이런 미강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미생물하고 가루사료하고 배합해가지고 한다면 축산농가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되겠지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20쪽에 강경석 계장님 배추 무사마귀병 이거 배포 현황 달라고 했더니 이걸 지금까지 안 왔어요? 빨리 줘요.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부탁하고요. 뒤에 22쪽에 수박 비가림 재배 농가인데 단경기 비가림 수박재배단지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5농가에 0.8ha 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금 보면 또 비가림 하우스가 설치 완료가 0.3ha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비가림 하우스 그냥 철재 하우스죠? 동촌 같은데…….근데 금년에 시험 해봤어. 진안 동향 같은 재배.

금년에는 어떻게 수박 농가들이 좀 수지가 괜찮아요?

우리 장수는 이쪽으로 많이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터널이랄지 비가림이랄지. 지금 우리 센터 직원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 2008년도에 현재까지 농사지어가지고 어느 한 품목 플러스 수익을 올린 품목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 적자예요. 이게 현실 이다보니까 본 의원도 미안할 정도로 농가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잘못되면 조상 탓이 다고 행정에서 군청에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한단 말이죠.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에서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의 농업은요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 할 일인지 이쪽에 농업부서에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품목별 경영 현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농업만. 저 위에서 주는 데이터가 아닌 장수군의 농업경영현황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미자 300평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액이랄지 또 거기서 나오는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나오는 어떠한 수익에 대한 경영 데이터가 있어야 자신 있게 추진하는 농가한테 권장도 할 수 있고, 기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이 였을때 이런 정도의 소득이 있다 너희가 농사를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적자니 아니면 소득이 없단 말여. 이런 것은 각 품목별로 10가지 10대 작목이 있지 않습니까요. 절대 우리 행정에서 어느 부서에선가 경영 데이터를 내 놓을 필요가 있다. 서병선 소장님 센터에서 해야 돼. 농업소득과에서 해야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5.3프로젝트 기본이 그거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맞아 그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노동력 투하 노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까지 최저 소득까지 나오고 있어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 할 때 그걸 기초로 해서 5.3프로젝트...

광열

권광열의원

그거 데이터 좀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그게 농가한테 많이 좀 홍보할 필요가 있어. 잘못하면 매일 행정에다가 탓한다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서병선 소장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장수에 산지 개발하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안타깝거든요 무엇인고 하니 전혀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말입니다 딴 데 할 것 없어. 군유림 3,000평이든 얼마든 일정 면적에다가 한 번 그려봐요. 양봉단지. 그게 무엇인고 하니 밤나무를 심든, 아카시아 나무를 심든 때동나무를 심든 기타 다른...품종을 심었을 때에 거기서 얻는 소득이 얼마인가 하나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3,000평 밤나무에서 벌이 얻은 수익이 얼마인가? 아카시아를 심었을 때에는 수익이 얼마인가 우리 군에서 개인은 어렵고 소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장수에 있는 저 많은 산들이 그런 쪽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선생님들 다 알겠지만 벌하면 꿀만 소득이 아니더만요. 지금은 거기서 얻는 벌침에 있는 독 있잖아 벌독. 그것이 앞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무주나 다른데서. 거기서 얻는 수익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건강으로서는 벌 독에서 얻는 그것이 동물의 지금 쓰는 마이신 계통 그런 항생제보다는 벌에서는 얻는 그것이 아주 환경적이고 거기서 효과도 더 낫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추진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장수군도 그 수익에 대한 데이터를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싶구먼요. 적극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저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권성안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병선소장님으로 부터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앞으로 하반기의 추진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에 나누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먼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경영회생사업을 2004년도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지금 현재 농업소득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해 온 과정에 금년도에 센터로 넘어갔죠? 사후관리 전반적인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그동안의 2004년도부터 회생사업을 진행해왔던 사업자들 경영평가 분석은 해보셨어요? 이번에 통합적으로 합동으로? 금년에는 더구나 그동안에 부실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통계로서 7개 읍ㆍ면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현재 정밀조사 현황을 봐서는 네 명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중에 한 명은 원금을 상환하다고 구두로 지금 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원금을 상환한다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장 복귀 명령을 세 번 내렸고, 복귀를 안 해서 일시 회수하라고 해서 명령 내려가지고 9월말 되면 채권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솔직히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 경매처분 끝나버리고 외지로 나가버리고 일부는 양도담보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처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지금 5개년동안 사업을 실행한 농가 중에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각자 민원인들 얘기를 많이 듣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것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2004년부터 경영회생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10년 아녀요? 10년 이죠? 원금 상환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기존에 회생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어려웠던 역경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사실은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군에서 이런 사업비를 줬을 때는 현재보다는 과거,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다각적인 사업자들이 부분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업단 운영관계가 지금 주로 임대사업 기종이 뭐예요? 거의 2년차 우리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선호하는 기종이? 그 동안의 평가를 다 했을 때.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한기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퇴비 살포기가 가장 (청취불능)…….퇴비 살포기가 자주식으로 엔진이 달려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있고.

성안

권성안의원

그것이 경운기 살포기가 있고, 트랙터 살포기가 있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기 부착용, 트랙터 부착용 다양한 것이 있거든요.

주상

유주상의원

동력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고 그래서 퇴비 살포기는 농한기에 많이 나가고 트랙터라든지 그다음에 밭에 풀 깎는 예초기 과수원에 뿌리는 농약살포기 대행 작업은 인제 시기별로 옥수수파종이라든지 모내기 또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한우관련 조사료 사업 쪽에가 기계수요라든지 작업대행 수요가 가장 밀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

금년에 지금 옥수수곤포를 시작해봤어요? 아직 수확기가 아닌가요?

광열

권광열의원

(청취불능)…….

언제 들어와요?

성안

권성안의원

금년에 파종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심었네? 그래요 우리 농가들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옥수수 파종해서 수확해서 곤포로 활용해서 사육하게 되면 상당한 현재 사료 값이 사양관리 폭등하고 있는 속에서 굉장히 절감차원이 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분들이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단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섰을 때에 애로가 없이 차질이 없이 적기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기대가 많은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추가로 차량 운송차량 하나 확보하면 되겠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성안

권성안의원

몇 톤짜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3.5톤 정도에서……. 콤바인 같은 것은 1.5톤 했더니 조금 불안해요? 조금 용량을 큰 걸 사가지고…….

성안

권성안의원

앞으로 활용성을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계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고비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차량을 확보 할 때는 예산 조금 그러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긴 안목을 보고 차량을 구입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농촌여성 가공지원사업이 금년도 12월까지 이월이 되지 않고 완공이 될 것 같아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계장?

성안

권성안의원

(청취불능)……. 이런 사업도 적기에 바로 사업이 실행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돼요. 이거 일을 진행하다가 또 사업의 여건이라든가? 자부담여건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듯이 적기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과시험포 운영관계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홍로를 포함해서 6개 품종을 사이버 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2,400주인데 APC로 들어가는 물량이 연계 출하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분양하지 않은 데서 나오는.

성안

권성안의원

어린 유목?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2,400주를 하고 있는데 시험연구도 있고 모수 모종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이버 팜으로 분양하지 않은 것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보존하고 나머지는 수확해서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판매수익이 한 1억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량 APC로 다…….

성안

권성안의원

물론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도 대한민국에다가 내 놓아도 자부할 수 있는 사과 전문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전에 작년도에 현장을 갔을 때 제일 하단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사료 공장 거기에다가 부지를 한 번 재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그 밑에 쪽에는 관리를 안 해요? 사과나무를?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성안

권성안의원

이왕 시험포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나무가 너무나 건실하지 못하고 자포자기 한거예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토양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흙이 모자라서 한 15m속에서 마사를 긁어내고 거기서 나오는 돌을 채우고 마사를 한 2m을 채웠더니 이게 수분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비가 조금 오면 습해를 받고 가물면 건조피해를 받고 그래서 정밀분석해서 다시 재조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재조성을 하더라도 빠르게 해야지? 워낙 그렇게 방치해 봤던들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우리 장수사과가 그 만큼 브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포 첫 입구가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걸 발 빠르게 빨리 다음단계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올 같은 장마에 비도 안 오는데 벌써 들어가는 첫 주대가 4주가 또 말라서 죽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대체해서 전국 일원에서 우리 시험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많잖아 관심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뒷전에서 안 되겠고 빨리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계농업 인력육성에 있어서 창업농 후계농업 기존에 우리 후계자들 관계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들 금년까지 52명이 선발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금년도 선정자들은 어떻게 제대로 사업이 착수 돼요? 안돼요? 금년도 사업자들 선정자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보면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전문적인 대학과정을 나왔어도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으로 자기 직업을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고,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이 사람들은 만35세 미만으로서 그리운 고향산천에 와서 터전을 잡고 영농에 한 번 뿌리를 내리고 살아 보겠다고하는 기대에 부풀어서 왔는데 더구나 우리가 자금이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어려운 여건이 산재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 담당자께서도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다각적인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해야겠어요.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건데 20%정도 밖에 인출이 되지 않았다면 그 만큼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부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제가 인출과정이 까다로워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았을 때 또 이거 포기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겠구먼.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의원

아니 그것은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3년제라는 것은 기간을 길게 두고 한 번 해보라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자금이 확보된 거 선정된 거. 그대로 본인이 빨리빨리 갔다가 그 돈을 인출 해다가 사업을 본연의 사업에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첫째는 (청취불능)……. 농협 금융계통에서 저희들은 자금 확인서만 해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런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히 되어야만 돈을 줍니다. 저희가 주고 싶어도 농협에서 후진을 놓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사업 농들이 돈이 있고, 뚜렷한 배움이 있다고 봤을 때는 뭐 할라고 오겠죠. 지금까지 시골 농업이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하게 시골로 들어 왔겠냐고 고향으로…….이런 부분이라도 농림부에 질의를 해서 되도록 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 사람들이 자금을 인출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노력을 해줘야지 이거 창업 농으로 선정이 되어 있지 20%로라면 지금 한 서너 명? 두 명? 두 명도 못 받아갔네? 서너 명 받아갔나?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권 의원님이 말씀은 저희들도 농림부에다가 그 연찬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연찬을 해요 12월 달에 그럼 저희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이거 자금주면 뭐하냐 이거 받아갈 능력이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창업농이라는 것이(청취불능)……. 지금 후계자들도 추가자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추가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선 해줘야만 이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 현 이런 제도로는 받아 갈 수가 없다.

성안

권성안의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창업농 후계자 농업경영인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가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재산가치가 부동산이 있다고 봤을 때 뭐할라 이것을 받겠어? 그래서 이걸로 밑그림을 그려서 농업에 정착을 해보려고 신청 했을 사람들이란 말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농림부에다가 강경하게 그냥 2~3일 거리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이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자금을 인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녀? 담당부서에서?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성안

권성안의원

노력한 것이 보여야지. 노력한 것이 20%인데 16명 선정 해놓고 2~3명 인출 했다는 것은 그림의 떡이지.

되도록이면 1년차에 다 받아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그냥 농림부 우리나라 행정부서가 도에서 승인할거 농림부에서 행자부에서 승인 한거 보면 그 절차가 벌써 몇 개월이여? 그런 거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라도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단 말이야. 크게 열정을 갖고 도전의식을 가지라니까 그냥 법의 테두리가 법망이 이렇다고 해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끝이 없어. 도전정신을 갖고 공무원들이 임해야지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산업기술기능요원 후계자가 선정이 되면 창업농이 되어야 되거든요 창업농 후계자들이 자금을 안 받아 가면 그게 취소가 돼요. (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의원

담보물건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들은 나름대로 신용보증 한도를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자금을 인출해주면 회수를 해야 하는 당연한 여신에서는 그 책임성을 보고 그 건실성을 보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니까. 우리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래야 이 좋은 자금을 뜻있게 활용을 해서 정착을 해서 정착을 하지 본연의 것이랄지. 아까 우리 서소장님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국비가 2억이요 20억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토지매입비 20억만 추경에 군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국비라고 가로열고 국비라고 해놓았잖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입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런데 세상에 업무보고 때 의회에 가져온 것을 국비인지 군비인지를 제대로 확인해 보고 갖고 와요? 누가 작성 했어요 이거? 말로는 2억이라고 하고 서류에는 20억으로 나와 있고. 국비로 나와 있고. 사소한거 하나하나라도 의회에 보고 자료는 정말로 면밀히 검토하고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리고 토지매입 동의서 75% 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완전히…….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2/30의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완전 동의는 안하고 한 70% 동의는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 한 농가는 여기에다가 자기들 선산이라고 해가지고 땅이 한 5~6,000평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명 있어요. 선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별장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 분이 있어요. 선산 있는 쪽은 젖혀 버리고 밑에 제가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협의 매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니까 내놓으라는 말은 못하겠고 일단 기반정비는 갖춰가지고 일정부분은 이렇게.

성안

권성안의원

다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히 최고 우리가 칭찬을 했던 미생물제품 개발연구 담당이 지금 우리 조계장님이세요? 참 대단해요. 또 한 번 칭찬 해드릴게요. 우리 양축농가들 사용관리비 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미강을 갖다가 우리 임신 가루사료 혼합해서 하는 거 이것은 하나의 미생물이기 때문에 100% 임신우 사료로만 안 해도 돼요. 미강을 희석해서 하반기 때부터 계획이라고 했죠? 하반기부터 계획이여. 내년부터 계획이에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달부터.

성안

권성안의원

그동안에 우리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저도 좀 금년부터 미생물을 혼합해서 먹여 봤습니다마는 거의 1년에 1차례씩 남은 잔여 물량가지고 대금을 안받고 했다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거? 예를 들어서…….

5회?

아니 돈은 계속 받았어. 5회 정도면 상반기 6개월에서 5회 정도면 거의 월에 무료로 공급을 해줬는데 이게 일괄성이 없어. 우리 센터에서는 축협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대금 정산을 하고 지금 한 2개월 이상을 계속 그런 것이 안 보였단말야. 사실은 그래요. 우리 축협이 장수축협본소가 어수선하게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담당자에게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봐가지고 직접농가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돈을 받았는지도 몰라. 정확히 다시 검토 해보시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포대당 8,500원씩 농가들한테 원가로 공급을 했는데 6,750원으로 상당히 기발한 생각이고 좋은 방법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본 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유주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 또 필요한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무기계약직 6명이 있는데 이 업무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무기계약직 6명은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농작업 대행 직원들이거든요. 일용직.

주상

유주상의원

그게 아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배치 다 했습니다.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사과시험포 세 명 있고요. 미생물보조 두 명.

주상

유주상의원

미생물 연구하는데.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토양검정.

주상

유주상의원

미생물 연구하는 데 몇 명?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명.

주상

유주상의원

토양 검진하는데 두 명? 또?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한명.

주상

유주상의원

또?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5쪽 고추에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각 면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지도사들통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매년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추를 대량 생산하는 농가들 뿐 아니라 소량 생산해서 자가 소비량 빼고 판매할 것을 구분해서 말린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먹을 것은 세척해서 말리고, 일반상품으로 내놓은 것은 세척하지 않고 막 말리고, 이런 부도덕한 농가들이 있어요. 상당부분 있어요. 이것을 계몽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의 생산성 향상과 질의 품위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해서 팔 것은 팔고 먹도록. 건강에도 좋고 상품성 향상에도 좋으니까 이것을 꼭 홍보를 해서 방송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꼭 해 달라. 이거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6쪽에 농업경영회생자금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 공동 관심사인데 이 대상자 선정 할 때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지만은 선정할 때 어느 부분 얼마만큼 선정 부분을 참여를 해요?

정원

서정원농업기술센터담당관

저희가 선정한 과정은 읍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 일단 읍ㆍ면에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그러니까 바로 그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하는 거요. 왜! 이것을 말씀을 들이냐면 사후관리를 센터에서 하는데 센터에서 참여도가 높아야 사후관리 돈을 잘 갚을 것인가 사업을 잘 할 것인가 책임 한계를 갖는 것이지 선정을 저쪽에서 다른데서 올라와가지고 잘한지 잘못한지 따지는 것은 센터에서만 자꾸 하고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참여도를 높여라.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그 다음에 11쪽에 사과사업의 탑푸르트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등이라고 했는데 3개 사업인데 탑푸르트 외에 2개는 뭐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로 밀 증산 억제 연구하고…….

주상

유주상의원

홍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로 밀 증산 발생억제 그 다음에(청취불능)…….

주상

유주상의원

그렇게 세 개구만. 그렇게 해줘야 명확해야지. 육성시범 사업 등 세 개 사업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17쪽 전원마을 귀농마을 1개는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김재홍씨가 조성해 놓은 사과밭도 접수 다 끝난 거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상

유주상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쪽 오미자 사업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예측하기는 농가들 적정 장수군의 오미자 생산 적정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파악 했어요? 그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5년 주기로 보는데 97년도부터 오미자 가격을 보는데 한 350~ 500ha까지 늘려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200ha선이면 좀 과포 되겠다 했는데 500ha 늘려 잡는데 최근 3년 전부터 소비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약용에서 가정 음료로 소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량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려서 500ha까지 해봐야겠다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청취불능). 향토산업하고 지역특화 3개년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든 가공사업하고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지금 현재 복분자 대비 오미자를 보면 복분자는 하향산업이고 이것은 계속 미래지향산업이예요. 그리고 소비량이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엄청 늘어서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파악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로 사과 못지않은 우리 장수군의 특화사업으로 육성을 해야 돼요. 산서 같은데는 안되지만은 북4계면 쪽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정규모 예측을 해가지고 사업비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이될 수 있도록…….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같은 경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되고 재배가 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서…….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수에서 산서가 안 되는 듯이 인근 진안도 이게 잘 안돼요 그래서 차별화를 가지고 특화를 해도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병수

임병수의원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가 센터 소관인가요?

오재만의장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27일 이 자리에서 기술센터 서병선 소장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유주상의원님 말씀 중에 사과품질향상 연구사업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장수사과 시험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장수사과 새로운 사과를 개발하고 고급화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내용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제일 위 칸에 나온 건가요? 11쪽. 사업연구사업 추진계획 구축해가지고 장수군, 전북대학교, 전북농업기술원 그 내용으로 일맥을 보고 연구내용에 3개 세부과제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세부과제요? 내륙산간부 맞춤형 사과는 품질향상부터 생산성향상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홍로 같은 경우에 300평수량을 2.6톤 정도 통계적으로 냅니다. 이거 5톤 정도로 올리겠다. 현재에서 배 이상으로 수량을 올리겠다. 수량을 올리면서도 품질은 현재 한 60~80%까지 올리겠다. 품질 고급화를 올리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기술센터에서만 다 전체를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야를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나무수염 외관을 맞추는데 쪽에 우리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말하자면 키는 얼마 할 거냐? 폭은 얼마를 할 거냐? 가지는 몇 개 할 거냐? 전북대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광(광)환경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빛을 얼마만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애요인이 있느냐? 또 토양이나 양분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수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전북대학교에서 맡아주라 그 다음에 미래 토양환경관리, 뿌리관리는 전북기술원에서 해줘라 해가지고 저희 센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3년 동안 3억을 지원받기로 농촌진흥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증산은 가능한데 고급화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급화는 광환경개선이라든지 햇빛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오재만의장

(청취불능)…….광이 아무래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좋아지고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토양관리 햇빛관리 이런 거 통해서 더 좋게 하겠다.

오재만의장

예를 든다면 우리 장수군이 홍로사과가 다른 지역사과하고 품질기준이 떨어져서 그렇게 얘기 한건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괜찮은데요. 수량을 배로 올렸을 경우에.

오재만의장

수량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을 지금보다.

오재만의장

말씀하신거 보면 수량이지 여기 고급화 수량 증산은 되는데 고급화 내용은 아닌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춤형 사과재배 기술이라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귀농자 관리 현황을 물어봤더니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셨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귀농 자가 174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오재만의장

174명?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귀농인들 자생 카페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 모임도 가졌고, 그래서 거기서 수시로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가지고 지금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분들의 모임은 활발히 잘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안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관리 현황. 지원대책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없었어요. 지금도 아직 (청취불능)…….지원대책 내용이 무엇 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지금…….

오재만의장

지난 2월 27일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됐네요. 그리고 그때 얘기하기를 지원조례를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그때 한다고 여기 오셨어요. 다 됐는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두 차례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조례 제정한지가 작년도에 12월 4일했어요. 4일 해서 규칙을 만들도록 했으면 바로 했어야 되고 2월 27일 다시 지적을 해줬었는데 또 안됐단 말이야. 지금까지 안됐다는 말이죠. 그 런데 년도 사업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귀농마을조성사업을 했단 말여. 저번에는 전원마을을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전원마을로 되어 있어요. 그러지요? 전원마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전원마을이고 귀농마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귀농마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귀농자 지원정책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권성안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창업농후계자 경영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여요 그러죠? 안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35세 미만 귀농자 한해서 대상을 아까 구분을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그 분들이 내나 여기 귀농자 조성사업단지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조례는 우리가 의회 발의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시행규칙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어요. 아까 귀농자 단지에 필요한 예산 내지 토지확보는 농촌공사 은행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귀농자 단지를 만들어서 성공할 것인가? 성공하지 못할 사업으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지적만 할게요. 하여튼 이거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7명 의원님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질의를 하고 제안을 했던 사항을 다시 다음기회에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보고 받을 때에는 또 얘기가 되고 그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소관

12시1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광열

권광열부의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상양 보건의료원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번 인사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우선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 그전에 최화식 계장이 이번에 장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온 박형목 계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예방담당에 유현자 계장님, 방문보건담당에 강봉구 계장님, 진료담당에 김진숙 계장님 이번 새로 기구 개편이 되어서 건강증진담당이 생겼습니다. 이상빈 계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과장님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부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정ㆍ현원은 정규직 정원 64명에 현원 64명, 정원에 청경과 일용직이 19명에 총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별도로 공중보건의사 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의료원 산하 인원수는 1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보건의료원 신축에 따른 도비확보를 하였습니다. 200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중 보건의료원신축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8억6,500만원 이기 확보되었고 전라북도 투.융자사업비 및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10억원이 확보되어 낙후된 보건의료원 시설개선을 통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확보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추세로 방문보건 및 예방접종전담 공보의 인력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방문보건사업 전담 공중보건의사 3명을 추가로 배정받았고, 또 의료취약지역이면서 노인성질환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비뇨기과 진료실을 개설해서 했고, 응급의학 전문의를 응급실에 배치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웃음치료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마을 분위기조성을 위해 경로당을 중심으로 웃음치료교실을 운영, 방문보건과 연계해서 중풍 및 치매예방법, 금연절주, 건강생활 실천방법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병행 실시하므로써 건강지침이 역할로 노인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건의료원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기관수는 의료원과 보건지소 5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총 17개소가 있고 그중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원에 15명, 보건지소에 9명 총 24명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료원은 의료원 23명, 보건지소 8명, 진료서 11명해서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절과 감동 주는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하절기 조기진료를 2008년 4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의사 교육 및 간담회를 월1회 개최한바 있고,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65세 이상 본인부담 진료비를 8,901명에 35,53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일 명예원장을 운영하였고, 장례식장을 운영하였습니다. 68명에 24,560천원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확산을 위한 사전조사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6월 달에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직원 친절교육 및 에너지절약 실천교육을 운영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공공보건 정보시스템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95,400천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 19인치 PC교체 55대와 듀얼 컴퓨터 설치 8대, 프린터 설치 4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 할 사업은 보건의료원 휴게소와 보건진료소 3개소 총 4개소가 되겠고, 장비 1대와 차량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를 약3,084㎡를 신축할 계획이고, 보건진료소는 456㎡ 1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의료원과 3개 진료소 신축비 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장비와 방문보건차량은 1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건진료소는 신축부지 매입 및 소유권 이전을 2월 달에 마쳤고,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3월중에 하였으며, 기본설계 보건복지부 심의가 5월 8일 심의가 내려왔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일상감사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신축 설계용역 전자입찰을 완료해서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15,000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소 신축공사 발주를 7월 중에 할 계획이며,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중보건의사 2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의가 10명, 일반의사가 6명, 치과의가 4명 한의사 4명해서 총 24명이고 보건의료원에 15명 보건지소에 9명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요원은 13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복무지도ㆍ점검을 2회에 실시하였습니다.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한 바 있고, 보건지소 마을 순회 진료는 월2회씩 2개 마을 이상을 진료 팀을 3~4명으로 구성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순회 진료 실적은 57회에 1,147명을 순회 진료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장비구입은 마하, 동화, 오봉에 15,390천원을 들여서 건강관리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지도관리로 불성실 근무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며 마을별 순회 진료 의료시혜 확대를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보건지소에 비치된 백신냉장고에 대해서 전기 자동복귀 시스템을 3,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축보건진료소에 대한 건강관리 장비는 안마기외 6종 38,600천원 투자하여 대곡, 남양, 양악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검진사업입니다. 총 5종에 4,434명입니다. 그중에 국가 5대 암 조기검진에 4,253명, 저소득층검진 90명, 여성건강검진 5명, 어린이 건강검진 260명, 전립선암검진 118명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4,13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에 5개 사업에 2,100명을 검진을 완료하였고, 2차 검진 자에 대해서 검진안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암 조기검진 2,153명을 추진 할 계획이며, 미 검진 자는 파악해서 검진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 총 대상 질환이 111종이 됩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암환자의료비 지원 이것은 5대 암 폐암. 소아암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으로 해당 사업별로 지침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62,074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총 9명에 4,964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5대 암 및 폐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총 26명에 27,33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5대 암 및 폐암 등 의료비 지원을 그때그때 발생시마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 업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의료기관이 총15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일반의원 8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4개소가 있고, 약 업소는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약국 10개, 약 업소 3개, 한약업소 3개, 기타 안경점 4개, 기타는 안경업소 2개소, 치과 기공소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의ㆍ약사 정기 지도점검을 1회에 38개소를 실시하였고, 양귀비 및 대마 합동단속을 검찰과 합동으로 1회 2개월간을 실시를 해서 양귀비 5건에 50주를 적발해서 물품을 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의ㆍ약 업소 지도점검을 하반기에도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부정ㆍ불량의약품 불법유통 확인을 수시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를 146명, 영ㆍ유아건강검진 93명.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 20명, 영ㆍ유아 예방접종 10종에 1,45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92명을 실시하였고, 영ㆍ유아 건강검진 4명, 선천성태아기형아검사 13명 실시하였으며, 영ㆍ유아 예방접종은 10종에 31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 54명과 영ㆍ유아 건강검진 89명, 선천성태아 기형아검사 7명, 영ㆍ유아예방접종 10종에 312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이 복잡하고 많은 분량의 문진표 작성에 비해 실질적인 검사항목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사업 초기단계인 관계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토록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출산지원금 183명과 불임부부지원사업 6명,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4명, 산모프로그램운영 215명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출산지원금을 72명에 57,800천원을 지원하였고, 불임부부지원사업은 3명에 7,5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는 총 14명에 7,83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프로그램은 상반기에는 중앙부처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지원금을 11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3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더 국비를 지원해서 수요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프로그램은 215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수첩보급 187명과 철분제지급 28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수요자에 비해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회 추경에 출산지원금 세 자녀가 약 10,000천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출산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없는 장수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역소독 대상면적은 558ha고, 취약지 소독면적은 72개소에 81ha입니다. 질병 정보모니터요원을 9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율방역단은 20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에 대한 교육을 1회에 실시한 바 있고, 동절기 유충구제를 70개소를 하였습니다. 학교, 하수구, 공동주택 등에서 하였습니다.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는 지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계 차량 연막소독을 총 7개읍ㆍ면 소재지권 중심으로 2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모기유충 밀집도 조사를 7개 읍. 면 소재지권 하천 주변 물웅덩이에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는 34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계 방역소독은 9월말까지 총62회를 더 시행할 계획이고, 마을별 분무, 연막, 유충구제, 음용수 소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및 홍보물 배포는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쯔쯔가무시증 예방 진드기 기피제를 4,000개를 사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전염병 역학 조사반을 1개 반 운영하고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검사도 하반기에 477건을 검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으로부터 환자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대상 질환은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가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결핵이 총 23명이 있습니다. 양성 환자 1명과, 음성 2명, 요관찰 20명이 있고, 한센병 9명이 전원 재가 음성 환자가 있습니다. 성병과 에이즈는 관내에 없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로서 BCG예방접종 40명과 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 115건을 검사하였고, 결핵X선 검사 345명, 이동X선 검진 학생검진이 262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이동진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건강상담을 3회에 9명을 실시하였고, 성병 및 에이즈 관 리는 성병관리에는 성병검진 총 24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에이즈 선별검사는 10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결핵관리로서 BCG예방접종은 51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객담 도말 및 배양검사 75건, 결핵 X선 검사 345명, 주민이동 X선 검진 4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센병 이동진료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및 건강상담을 3회에 9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150을 시행하고 에이즈 선별검사는 20건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및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체력측정실은 1개소 79㎡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는 러닝머신 외 총 20종이 있습니다. 체력측정 및 운동 처방사 1명이 있고, 금연상담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126,000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력측정 45명과 체력 측정실 이용자 1,435명이 이용을 하였고, 허약노인 건강체조 교실은 총 65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체조 운영은 60명을 시행하였고, 이동 금연클리닉은 3개소에 4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금연등록 및 상담은 132명에 973명을 상담 및 등록하였고 6개월 금연 성공 자는 32명으로서 약24%가 성공하였습니다.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을 3회 357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영양교육을 2회에 65명에 대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강ㆍ금연, 비만캠프운영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금연 및 흡연구역 지도ㆍ점검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을 2개교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금연 5일 교실을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 순회 체조교실 운영을 4개 마을회관을 농한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허약 농인 건강체조운영을 9월부터 11월까지 맞춤형 건강체조 운영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자 건강행태 및 기초조사 2,230가구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과 독거노인, 노부부세대, 거동불능ㆍ불편자 이에 따른 인력은 방문보건 전담인력 3명과 보건지소 6명 보건진료소 11명해서 총 20명이 있습니다. 대상자 방문서비스 제공은 월 1회~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14,63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 방문 요구도 조사 및 방문서비스 제공은 3,210가구에 4,964회 실시 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지역사회자원연계 의뢰를 548건, 의료용품 및 재활기구 대여ㆍ지급을 총 7종에 486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대상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비를 절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자 방문서비스 제공 및 기 등록자에 대한 재평가를 1,250가구 실시할 계획이고, 재가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진료를 월 1~2회해서 총 71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운동교실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수시로 할 계획이고, 의료용품 및 재활기구 지급. 대여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독거노인 및 노부부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족 내 노인 돌보미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농번기 가정방문 시 대상자 부재로 방문서비스 제공 미흡하고 관리 대상가족 방문계획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 연계 조정이 미흡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적극적으로 발굴ㆍ활용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발전방안으로는 대상자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로 자기 관리 능력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 공공 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한방 가정방문 진료는 25가구에 27명이 있으며,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한방 경로당 방문 진료와 한방 육아, 산전, 산후건강교실과 한방 사상체질 측정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11,925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총21회 13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고, 한방 경로당 방문 진료는 22회에 507명에 대해서 방문 진료를 하였습니다. 한방 금연교육 및 금연 침 시술을 2회에 427명, 금연 침 32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한방 가정방문진료는 20회에 1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방 경로당 방문 진료는 월4회 총300명을 방문 진료 할 계획입니다. 한방 중풍 예방교실을 한방 경로당 방문 진료와 병행해서 시행하고, 한방 사상체질 측정교실은 1회 30명에 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집중건강충전 프로그램운영을 각 7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 및 기간을 말씀드리면 장계면 서동경로당에 6~7월에 번암면 대표경로당에 9월~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방진료, 허약노인기체조, 금연, 치매, 중풍,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 산전. 산후. 육아 건강교실은 2회 40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한방 금연교육 및 금연침 시술은 3회에 3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발전방안으로는 한방 건강증진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 건강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등록관리 환자 수는 총 164명이 있습니다. 대상 질환 등이 간질, 치매, 만성 중증질환자와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장수보건복지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사업비는 89,213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등록환자에 대한 방문관리를 3회에 49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14회 156명을 운영하고, 정신 장애 우에 대한 현장체험을 함평나비축제에 41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은 총 40명에 1,7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을 28,54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선별검사를 450명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환자에 대한 방문관리 164명 분기별로 1회씩을 할 계획이고, 치매 선별검사를 550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 정밀검진의뢰를 167명 전북마을사랑병원에 의뢰할 계획이고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가족교육을 2회 실시하며, 진료비 지원은 81명에 14,64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간 재활프로그램도 15명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구강건강관리로서 구강보건교육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2,972명 초등학교 불소용약양치사업 1,292명 구강보건 주간행사 300명과 건치아동 20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구강위생관리는 노인의치 보철 사업비 33명과 구강검진 및 구강건강 실태조사 3,262명, 치아 홈메우기 2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3,455천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368명이 참여한 가운데 6월 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312명과 어린이집에서 5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132명에 대해서 376개의 치아를 홈메우기를 하였고, 구강검진 및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2,424명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무료 보철 대상자 34명을 선정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은 주2회 장계초등학교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을 1,972명을 실시 할 계획이고, 치아 홈메우기사업 165명에 대해서 600개의 치아를 홈메우기 할 계획이며, 노인의치 무료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를 34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구강관리를 130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발전방안으로는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을 확보하여 학교 및 방문구강 진료서비스를 추진토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 비뇨기과 총 7개 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지원실은 9실이 있고 이에 따른 인력은 38명이 있으며, 의약품 및 진료소모용품은 약700여종이 됩니다. 의료장비 및 기구는 약350여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진료인원은 20,408명으로서 작년보다 약 48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야간 및 휴일진료 인원은 2,742명으로 548명이 증가하였고,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휴일운영실적은 123명입니다. 출산준비물은 5만원상당의 13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진료인원은 19,520명을 진료할 계획이고, 입원실. 야간 및 휴일진료실 연중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실은 토. 공휴일 주간 운영토록 하고, 산전 진찰 5회 이상자에 대해서는 출산준비물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검진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40세 이상 짝수 년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학생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학생,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 40세와 66세가 대상이 되고, 영ㆍ유아 건강검진은 만6세미만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노인검진은 기초생활수급자중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 및 단가는 검진 대상별 기준검진항목과 대상자를 기준 단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건강검진실적은 총2,509명으로 약 1,500명이상 작년보다 증가를 하였고, 검진수입도 49,456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별로 마을이나 학교에 차량운행을 약 4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검진목표는 약 700명을 할 계획이고, 수입목표는 21,000천원도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검진방법으로는 의료원 건강 검진실 내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퇴원환자 안부전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입원 병상 수는 약 30병상이 있고, 의료 인력은 임상과장 8명과 간호사 1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안부 전화상담 실적이 약 1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퇴원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 입원실 간호사가 7일 이내에 전화로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건강상태 파악 후 필요한 치료정보를 제공 한다거나 정확한 약복용 등 자기관리 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골다공증 무료검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50세 이후 여성 23%가 골다공증 환자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50%이며, 골밀도 진단기는 2007년 4월에 15,000천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무료로 골다공증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126이고, 검사결과 치료 연계 인원이 35명입니다. 하반기에도 35세 이후 출생 197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35세 이후의 뼈의 노화가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료검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방사선실에 내원 검진하는데 나이 확인 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약 10~20분 정도 되고, 검사 후 결과수치에 따라 치료 연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의장

차용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임병수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라고 했는데 지금도 친절교육이 필요해요? 그것보다는 신규가 들어오던지 정규가 들어오던 지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하겠죠?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업무연찬이나 도덕성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친절, 친절, 친절 장수군에서 수십 년 근무하는 사람들 친절 진저리 안나요. 이거. 바꾸세요. 이런 거 틀을…….몸에 배겨서 친절을 더 안 해. 의례 친절교육하면 손, 허리 구부리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어린애들이나……. 이 시간에는 업무연찬이나 도덕성 교육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 뒤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했는데 이것을 보면 보건소 신축하고 장비 구입만 한다고 했단말여 이건.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없고 장비구입하고, 보건소 지소 같은데 신축하고, 물론 장비 같은 거 신규 여러 가지 구비해가지고 하는 것은 쓰겠지요. 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이것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비를 내려 줄때 시설개선 내지는 장비구입을 내려주는 공식 명칭이 농어촌 의료서비스사업 이렇게 되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장비도 포함이 돼요? 시설도 개선해야 서비스의 일종인데 가장 중요한 건 환자에 대한 서비스교육이 나와야 돼. (청취불능)…….거동을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계획을 해 나가야지 이건 기본적인 틀이여. 장비나 그런.(청취불능)…….서비스라는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진국가 다운. 6페이지는 지금 자체적으로 한거하면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데로 의뢰를 한가요?

결과는 나와요? 여기서?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건강관리협회랄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남원 의료원에 의뢰해서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여기서는 안 나와요? 첫째는 의사가 필요하겠죠? 11페이지 지금 (청취불능)……. 소재지 방면 지금 1달에 몇 회 해요 여름에? 소재지를?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1주일에 두 번입니다. 8~9번.

병수

임병수의원

그 회수는 1주일에 두 번한다고 보면 1회에 한해서 한바퀴 지나가 버리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 내지 최소한도 세 번을 회진을 해라 그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려운가요? 고유가 시대라 차량운행하면 기름값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겠지만 군민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기름값 걱정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석양 무렵에 시작을 해서 하루에 2면 내지 세 개면 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바퀴를 돌고 하다보면 밤12시까지 일하고 예를 들면 가야 되고, 장시간동안 여러 가지로 배로 늘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 그러면 시속 30km로 가던 걸 15km로 가면서 양을 많이 투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낫지 2회 3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병수

임병수의원

방법은 하나인데 지금까지 보면 싹 돌아버리고 가면 바람 불 때는 어디 한 흔적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2~3회 해야겠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수행으로 해서 많은 양을 살포를 해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1개면만 하루에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마는 2~3개 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속도로 조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병수

임병수의원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근무도 있고 해서 두 시간할거 세 시간 해라 주문을 못하겠는데 서비스를 한다면 이런데 치중을 해야 돼. 많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돼요. 우리 공무원이 내 집같이 차라리 30분 일찍 출근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강관리에 더 30분 더 근무를 해서 실행한다. 이런 게 제대로 가는 것이 서비스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생각 아니에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한 생각인데 주어진 시간대를 연장해서 해라. 제가 강요는 못해요 그러나 서비스교육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친절교육 이런 것이 서비스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과의사가 어렵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금년에 또 한명이 줄어가지고 산서를 뺐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불어야 하는데 자꾸 줄어드네.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산서에 치과의사가 안 와 버렸어요.

병수

임병수의원

본인들이 수지타산이 맞춰가지고 안 오시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고 최대한 지금 노령화가 되니까 치과가 참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든지 안 오시려고 하는 분을 어떻게 든 유도를 하고 급여는(청취불능)…….다른 보완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은데…….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자 의사는 자꾸 늘어나니까 더 이상 사람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가지고 구강검진차량을 내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해드리면 훨씬 우리 군민들한테는 편하고 쉽게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억5,000만원인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국비로 받아서 차량을 구입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렇게 하셔요. 많은 서비스 중에 가장 좋은 게 인간답게 해주는 서비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권광열 입니다. 6쪽에 보면 5대 암 검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장수군에도 검진사업에서 보면 5대 암 조기검진 4,253명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5대 암조기 검진 할 수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못합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런데 4,253명은 뭐예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공단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지금 금년 건강관리협회하고 매치를 해서 주민들을 검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500명 가까이 더 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렇게 했다고 보고. 위에 건강검진에 맨 뒤에 19쪽이 있네요? 건강검진사업 장애요인 해가지고 외부 전문검진기관 방문검진 및 특정암 미검진으로 실적이 저조하다 우리 현재 의료원 실적이란 말인데.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왜! 의료원에서 못하는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동 출장검진 버스 로 이걸 다 뺏기는가 지금 우리 군에 검진대상자가 금년에 몇 명이예요? 우리 장수군에?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5대 암?

광열

권광열의원

검진대상자?

주상

유주상의원

건강검진대상자 얘기에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우리 장수군에 검진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5,000정도. 자료가 아마 지금 준비 안 된 것 같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정확하니 6,155명입니다. 장수군에 이 사람들이 100%가 아니고 60%만 검진을 받더라도 지금 우리 한 사람당 간염검사를 했을 때 얼마죠 검진비가?

간염검사 포함 했을 때.

간염을 안 넣었을 때에는 그 금액이고, 여기에다가 간염검사를 포함 했을 때에는 얼마요?

유계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간염검사를 포함한 38,340원입니다. 간염검사를 포함하지 않을 때는 금방 얘기한대로 32,340원이 맞습니다. 이 때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중요한 것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버스 출장 검진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아! 그건 구강보건사업이고.

광열

권광열의원

구강보건사업이고. 난 이 부분을 매년 보면 업무보고 때나 예산 편성 할 때 꼭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이래서 몇 십억을 의료원 신축도 중요하지마는 장수군 군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죠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일을 해도 우리 주민들하고 거리가 먼 얘기고 이거 아마 지금 이 근방에서 임실군 의료원에서는 이동버스 검진차량이(청취불능)……. 알고 있죠? 무주나 진안은 안돼 있고. 이거 차량 값이 얼마나 비싼가는 모르겠지마는 내년 2009년도에는 필히 장수에도 차량을 구입해서 저런 외곽지에 있는 산서 번암, 계북 이런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읍내도 실지로 노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의료원이 안갑니다. 마을에 오는 그런 외부 검진기관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가장 지금 급하다고 봐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마는 이거 우리 장수의료원 2009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이걸 주문합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방금 몇 명이라고 해요?

광열

권광열의원

6,155명.

김홍기의원

6,155명. 건강검진 대상자가.

광열

권광열의원

지역대상자들이 3,549명, 직장인 1,458명, 공교가 1,148명해서 6,155명입니다 장수군이.

김홍기의원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가네요. 어떻게 해서 이 인원뿐이 안 되지. 홀짝수로 나눈다고 해도.

그리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좀 의료원을 개축하는데 얼마 들고 또 구분이 안 되던데. 얼마 들어가요 총사업비가. 65억원은 보건지소 3개소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고.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현재 도비 10억이 와가지고 총 예산은 68억1천69만원이 있습니다. 의료원 신축예산으로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도비가 확보된 부분은 다시 군비에서 그 만큼을 깎는 다고 봤을 때는 58억1천6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김홍기의원

58억?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58억1천69만원.

김홍기의원

그러면 65억중에 58억이 나머지는 보건진료소 짓는데 들어가요. 그러면 보건진료소 얼마씩 들어가요? 요즘 높은데. 안 맞는데.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지금 9억7,800만원 입니다.

김홍기의원

58억 들어간다면서. 그런데 총사업비가 65억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광열

권광열의원

업무보고 할 때는 정확하니 보건의료원이 지하 1층 지상 4층만 넣고 예산액을 안 써넣으면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김홍기의원

금방 얘기한대로 38억인가 그렇게 설명을 했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58억이 되었지 갑자기.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처음에 43억 정도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이고 10억이 도비가 이번에 추가로 오고 이번에…….

김홍기의원

확보된 예산이 도비까지 합쳐서 68억원이다라는 얘기인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지금 의료원만 말씀드린거에요. 의료원 신축비만.

김홍기의원

68억인데 우리 군비를 도비 온 만큼 절감을 시켜서 68억이다.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10억을 반납 했을 때는 58억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의료원 신축비가.

김홍기의원

65억 가지고. 진료소까지 신축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네. 뭐가 잘못되었구먼. 그러면 7개과를 다 개축을 하더라도 다 둘랑 가요. 7개과 여기 나와 있는데 현재 진료과목이 7개과로 되어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산부인과가 환자가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거의 없어요.

김홍기의원

막대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느 환자가 많은데다가 집중적으로 장비구입이라든가 의사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야지 거의 없는데다가 과를 배치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근데 지금 분만만 안받고 외래진료만 오시는 분만하고 그 인력을 1주일에 한 두 번은 산부인과는 열고 나머지는 응급실로 배치합니다. 그래도 없앨 수는 없고.

김홍기의원

본 의원 생각은 없앨 수는 없다라고만 고정되어 있지 말고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적응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가 추후 예상되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분석을 해서 이번에 이왕 개축을 하려면 제대로 앞으로 내다보는 의료원이 신축이 되고, 과가 배치가 되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안은 마련해야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도 없는데 과를 꼭 배치를 한다. 그런 고정관점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듣기에도 거의 산부인과는 손님이 없다는데 과만 배치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이나 인력이나 소모적 인 측면에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 아무리 서비스사업이라고 하지만 경영과 함께 이렇게 항상 큰 틀에서 우리가 문제를 다뤄나가야지.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다른데는 어때요. 다른데는 확인을 안 해도 못 물어보겠는데요. 소아과도 거의 없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소아과는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김홍기의원

외과. 치과, 비뇨기과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비뇨기과는 부설로 그냥 비뇨기과 전문의가 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상당히 노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아마 잘 개설한 걸로.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김홍기의원

이건 살려나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앞에서 전망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이 되다보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원장님하고 우리 부군수님하고 어떻게든지 금년에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장계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지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신청 할 때 장계보건지소를 신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행정기구 행정지원과에서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

김홍기의원

그 절차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러나 매사일은 그 절차를 제대로 밟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그런 조직에 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아직까지 공론화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를 추진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제가 원장님 말씀하신 거 추진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 번 해볼라고.

김홍기의원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의장이면 명실공이 주민대위기관에 주민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의원들이 대표고 또 대표 중에 대표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의료원장 공직자로서 부군수라고 하는 행정의 제2인자가 함께 의장실에서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이행이 안되다면 제 생각으로는 장수군의 공직자의 관리자들은 주민들과 약속도 못 지키는 공식적인 약속을 해놓고 그런 입장이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하고 의료원 그 부분은 합의점을 그래서 찾아 낸 겁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얘기를 드린다면 타협과 어떤 조율을 했든 자기들의 입장만 조율을 했지 이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혀 타협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몰아 부칩니다. 이건 객관적인 틀에서 명명백백하니 분명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제 생각일런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통계는 안내 봤습니다마는 장수하고 장계하고 인구가 1,500명도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 상주인구는 어디가 많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한다 그 만큼 의료서비스라고하는 행정에 인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상주가 많을랑가도 모른 그런 지역에 보건지소를 상설시키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군민을 갖다가 전체로 보고하느냐 어떤 편협된 가운데 편을 나눠가지고 A, B급 가르는 그런 행정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이 계시면 원장님하고 얘기를 들을려고 했더니 그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5대 암 이라고 하는 거 나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일전에 암 환자가 있기에 이렇게 암 환자 지원비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게.

김홍기의원

이거 의원들이 좀 알아야겠더라고 상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실수가 돼. 암 환자라고.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저소득층이어야 됩니다.

김홍기의원

그렇지요. 나는 다 된 줄 알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명시를 좀 보고서에 저소득층 지원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안 하지. 그런 얼마 어렵지도 않은 것을 같다가 이렇게 하니까 다 되는 줄 알지. 알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그렇게 돼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하나 표를 짜서 드릴게요.

김홍기의원

그 걸 의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누가 물어봐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설명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창피를 당했어요. 되지도 않은 거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10쪽에 말이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이게 이것도 저소득층 인가요? 다 되는가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김홍기의원

이거 명시 해주세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이거에 대해서 3,210가구 4,964회 14쪽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건 이 자리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방문한 가구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김홍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면 원장님이 보고한 적이 없어요. 물론 환자 진료를 하기 위해서 본연의 업무를 보기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1번 내지 2번 정도의 보고사항에 원장이 꼭 빠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환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환자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이런 자리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원장이 직접 보고하도록 해주세요. 사전에 얘기도 없이 와서 인사만 하시고 가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아까 우리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월 21일 날 의료원 업무보고 시에도 보건지소 없는 면 대책수립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했었어요. 아까 얘기 하는 것 보니까 전혀 추진한 상태가 1건도 없어요. 아마 잊고 있었는지 그냥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추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보건복지부라도 방문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 보건복지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행정지원과에다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인원 정원 조정 조례를 재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을 했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면 이후부터라도 다시 상반기 업무추진 할 때에는 분명히 그것을 선을 그어가지고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장님이 5월 말경부터 복지부로 올라가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장관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실무진이 전부다 바뀌게 된다고 해가지고 한 대 여섯 차례 조율만 하다가 다음주에 와라 다음주에 와라 사람이 바뀌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인사를 복지부에서 안했어요. 인사이동이 된 다음 올라갈라고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사무관 서기관들이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실무자들이 되는데 인수인계가 돼요. 거기서 그 분들이 있을 때 당시 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다 후임자한테 인계가 됩니다. 그건 우리도 전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인사발령이 될 것 같으면 전부다 인수인계 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 혹시나 안 바뀌면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회에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상관없이 다녀가지고 그때 당시의 있던 분들한테 정책결정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다가 인원이 바뀔 것 같으면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지 미루다보면 못해요 이게.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올라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올라가셔서 중앙부처에 결정을 보고나서 행정지원과에서 무엇을 하지 그런 대책도 없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정원조례 만들 수가 없어요. 승인만 떨어질 것 같으면 바로 행정지원과는 될 수가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가능하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의료원 신축계획의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된가요? 그 (청취불능)…….된가요 안 된 가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지금 현재 신관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을 신관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올려야 될것인지 이것을 검토를 구상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신관신축만 설계가 들어갔죠? 지금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현재는 그렇죠.

오재만의장

그러면 더 묻혀서 신관사용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신관사용계획을 만들 것 같으면 대부분 남는 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장례예식장까지 해서 입찰잔액이라든가 입찰 잔액을 사용한다든가 도비를 12억을 확보를 했는데 10억뿐이 못 받았잖아요. 확보된 거. 거기다가 2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약속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모자란 거 있을 것 같으면 우리 군비에서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현재 장례예식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장례예식장이 신축이 되면 분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있는 장례예식장은 개선을 해야 돼. 왜! 개선이 되냐면 거기 가서 여름에 보면 뜨거워서 엊그제 가봤더니 차광막을 설치를 했더라고 군에서 했는가 어디서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빛가림을 했고, 겨울에는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차가운 바람, 눈이 막 쏟아 여름에는 비가 와가지고 대기자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가 없어요. 진작부터 이것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신축문제로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신축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서 신축 신관사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입찰 잔액하고 발생된 잔액하고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장례예식장까지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대기실이라든가 안에 있는 시설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차피 신관이 남을 것 같으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 계획을 세워 주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그리고 응급실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인 응급실이 되어주 기를 바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응급한 환자가자 있어서 전주로나 가자고 할 것 같으면 의료원을 들리자고 그런다더만 의료원은 갔다가 거쳐서 시간만 늦쳐지니까 안 들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대책을 의사를 확보를 한다던가 근무시간외에 확보 한다든가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응급실을 국비 지원 받아서 해 놓았으니까 정말로 응급실다운 응급실이 되어서 군민들한테 아까 의료서비스가 그거예요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건강관리공단 우리 장수 사무실 있잖아요. 축협 2층 갔더니 6개월 내에 6백만원 진료비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제도가 있어요? 6개월 이내에 1인당 진료비6백만원 초과 되었을 때. 그때 누가 같이 갔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주상

유주상의원

초과된 것은 새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액수는…….

오재만의장

혹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우리 의료원에서도 알아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여기서 어떤 일로 해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600만원 초과 넘으면 해줍니까? 하니까 해준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있다면 상당히 알아두어야 할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6개 과목 있어요? 7개 과목 있어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7개 과목. 비뇨기과까지.

오재만의장

최하위 진료인수가 몇 명이나 돼요?

주상

유주상의원

과목당?

오재만의장

과목당.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과목당?

주상

유주상의원

제일 손님이 없는 과목이 뭐냐고?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산부인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재만의장

분만 환자 있어요 산부인과.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분만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만실이 없어서요.

오재만의장

과감히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산부인과는 매일 여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진료를 하고 나머지는 응급실로 투입을 했습니다. 의사들. 그렇게 환자가 없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1일 10인 환자 미만 진료…….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산부인과가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장

산부인과만?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평균 1일 환자수를 따지면

오재만의장

다른 과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치과가 좀 적고요 산부인과가 적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런 것은 판단 하셔서 많이 오는 과로 더 지원을 해준다거나 어차피 거기서 배정된 인원이라면 많이 더 자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어떻겠냐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오재만의장

또 다른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계세요?

광열

권광열의원

제가 질문할게요. 과장님 장수군에 건강증진 기금이 얼마나 배정된 줄 아세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건강증진 기금요? 지금 우리 건강증진 사업으로 1억3,500인가 매년 지원을 받고 있죠.

광열

권광열의원

1억3천5백이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맞아요. 그 돈이? 우리 의료원 과장님 많이 집중하셔요. 의원들이 매번 1년에 몇 번씩 건강검진에 대한 군 수익을 높여라 그렇게 따지고 뭐라고 하면 급격하게 대충 넘기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상당히 이걸 지켜 보렵니다. 우리 장수군의 건강검진 기금이 2억3,500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의료원이랄지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돈이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맞춰서 모든 사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상당히 좀 그런 거 집중이 약한 것 같아요. 답답해요.

주상

유주상의원

그 기금이 어디에 서 있는가?

광열

권광열의원

있어. 기금 건강증진기금 중앙에 있어. 각 시군으로 여기는 얼마를 그 기금으로 쓸 수 있다. 2억3,500이여 장수군에.

주상

유주상의원

의료공단으로 배정된 돈이 아니고. 공단에 배정된 돈이지.

광열

권광열의원

아니 장수군으로.

주상

유주상의원

그러니까.

광열

권광열의원

의료공단하고 상관없어. 그 기금 2억3,500이라는 돈이 장수군에 배정했기 때문에 그 돈 안에서 충분히 이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이랄지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금연클리닉 같은 거 거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이게. 2억3,500 속에. 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이것 다 그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아 기금 속에.

김홍기의원

그 기금이 거기에 안 들어갔을걸.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이요. 내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건강증진기금 중에서는 13페이지 보시면 사업비가 1억2,600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금이 6,300만원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이렇게 해가지고 6,300만원이 지금.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면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사용할 수 있어요? 한 사람당 지금 38,340원 어떤 예산으로…….

주상

유주상의원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니고.

광열

권광열의원

중앙에서 기금 중앙 건강증진기금에서 이게 38,340원도 그 돈에서 쓴 거 아니냐고 우리가 수입을 잡지 않냐고 검진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 검진해 주면.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건강공단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광열

권광열의원

그 공단에서 장수군에 딱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2억3,500이라는 얘기여.

주상

유주상의원

그 말을 맞지. 의료공단에 있다는 얘기고

광열

권광열의원

그러다보니까 금연클리닉이니 건강검진이니 이 돈을 우리 장수에서 다 당기질 못해 지금 2억 3,500을 그 돈을 당기려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요. 그리고 아까 아무리 숫자를 따져 봐도 우리 과장님 우리 의료원하고 진료소 진료소가 3개소에 9억7,800이라고 했잖아요. 안 맞아요 이거. 의료원이 얼마고 각 진료소에 얼마씩인지를 자료를 우리한테 줘요 의원님들한테 줘요. 의원님들도 이런 정도의 사실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하고도 서로 대화가 되지 숫자가 안 맞아요.

용수

차용수보건의료원과장

재원별로 항목별로 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므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4시5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이번 시간을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광수 건설과장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하여 주시고, 끝나면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도 계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광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21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른 업무변동 사항을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그 간 저희 건설과에서는 5담당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금번 지역개발담당 폐지로 4담당 1팀으로 되었으며, 하천업무가 재난관리과로 이전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담당이 민원과로 농업소득과의 농업기반담당이 건설과로 개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담당 장기정입니다. 도시담당 이홍대입니다. 토목담당 이길재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이근동입니다. 설계팀장 김성현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으로 건설과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 도시, 토목, 농업기간, 설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4명에 현원31명 3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요성과로는 전체 12개 분야 393건에 47,748백만원을 정상 투자 추진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 숙원ㆍ편익사업 356건 3,35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3건에 8,743백만원,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5개소에 4,361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 8개 노선에 7,994백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개 노선에 1,158백만원, 위험교량 재 가설에 3개소에 1,996백만원,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250백만원, 당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5,075백만원,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599백만원.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9개 지구에 710백만원,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 2개면에 6,000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지구에 508백만원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라북도 및 도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국토해양부 소관 개발촉진지구 장안문화예술촌 지역도로 확포장공사 부족사업비 16억원을 확보하였고, 장계 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예산 3억원과 성암~아영3억, 원죽산교 4억, 노곡교 4억 등 도비 11억원 등 전체 30억원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면 건설공사 추진에 다른 편입토지 보상 미협의로 공사지연 사례 발생하였고, 특히 장계 신동 천변로 , 번암 죽산교, 원촌~양악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 등 편입 토지 기공 승낙에 미흡 사업 시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사업입니다. 총 간이관리버스 승강장은 132개소로서 금년도에는 14개소에 12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설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월말까지 완료하고 2009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입니다. 전체 관내에 게시대 수는 31개소 금년도에는 18개소에 93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수 및 신설 교체하는 사업으로 정비 모델 확정하여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8월말까지 완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이전에 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관내 도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관내도로는 군도 21개소 145km이며, 접도구역은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6개 노선이 있으며, 상반기에 춘계도로 정비에 기간을 설정 노견, 측구준설, 안전시설,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상태를 익산국토관리청과 확인 점검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락철 및 추계도로를 정비 지속적으로 실시 도로 정비 심사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하겠으며,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를 사전에 확보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입니다. 전체계획은 785노선 225km이며 금년도에는 61개 노선에 700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를 선정 설계 추진 중이며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은 사고이월사업 15지구 362백만원, 금년도 사업비 3,354백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대당 사업은 읍. 면 방문 시 주민과 대화 건의사업, 시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에는 사고이월사업 15개소에 대해서 모두 완공하였고, 금년도 예산사업은 106건을 발주 20건을 완공하였으며, 미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되어 설계 집행 동결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기명시 사업입니다. 부기명시 사업은 전체 72개소에 980백만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완료는 상반기에 12건이 완료되었고 미 완공사업 60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은 533.65㎢로서 그 중 도시지역이 1%, 관리지역이 26.5%, 농림지역이 68.5%,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 관리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1회 실시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ㆍ협의가 97건, 군 관리지역 세분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열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도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사과시험포 연결도로와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10,218백만원이 소요가 되며 전년도에 2,446백만원 금년도에 이월사업비 포함 7172백만원 투자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45%,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43%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사업에 대해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과 관계가 있었는데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 예산부족으로 일부구간 제외 발주하였으나 내년도에 16억원이 확보되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 사업은 장수 하비로, 준비로, 장계 신동천변로, 중동로, 동동천변로 등 5개소에 5,189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까지 장계 신동 천변로에 955백만원 금년도에는 이월포함 3,376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인 장계 신동 천변로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장수 하비로, 중동로는 토지감정평가 보상 중에 있으면, 동동 천변로, 준비로는 실시설계 착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동 천변로는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 보상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도시지역 가로등 설치는 장수ㆍ장계 도시구역 내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전체 553 등이며, 금년도에는 11 등에 30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군도 확. 포장사업은 장수와룡간, 성암~아영 등 2개소에 9,726백만원이 투자되며, 전년도까지 6,000천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3,726백만원을 투자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수~와룡간 공정이 75%, 성안~아영간 65% 추진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장수~와룡의 경우 당초 종단경사가 7%이상 흙포장 계획이었으나 마도로 부적합한 공법으로 최종 판단되어 흙포장공법을 마사토 포장으로 변경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기시 토사유출 등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노면보호공 잔디식재 등 적정한 공법을 선정 설계변경 심의회 위원회를 거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운선 도로에 3개 공법 시험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일 좋은 것을 판단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은 천천면 송운선, 장수읍 왕대선, 번암면 대성선, 천천면 장척선, 계북면 어문선, 장계면 도장선, 장계면 오지선 등 7개소에 11,243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까지 6,22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4,268원이 투자되며, 금후계획으로 746백만원이 계획으로 있습니다. ‘08년도 4,268백만원 투자되는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대성선, 오지선을 완공하였고, 송운선 공정은 78%, 왕대선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장척선, 어문선, 도장선은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오지선은 100%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선, 대성선, 송운선, 왕대선, 장척선, 어문선, 도장선 본격적으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문제점은 송운선의 경우는 앞서 장수~와룡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원촌~양악간 토옥동 선형개량, 임평~어전간 가드레일 설치, 노곡교 선형개량공사 3개소에 11,58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원촌~양악간 토옥동 선형개량은 4월30일자로 착공하였으며, 임평~어전간 가드레일 설치사업은 대상지를 선정하였고, 노곡교 선형개량공사는 7월4일 입찰 완료하였고 현재 적격심사중입니다. 하반기는 완공으로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은 원촌~양악의 경우 편입토지 보상 미 협의 2필지 1,892㎢가 있는데 소유자가 서울 정진섭씨라고 객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은 번암 원죽산교 계남 고기교, 장수 교촌교 3개소에 3,17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장수 교촌교에 84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996백만원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장수 교촌교는 작년 6월에 완공된 바 있습니다. 원죽산교, 고기교는 착공 준비 중이며, 장마가 끝난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도 원죽산교의 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설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7개 읍. 면에 150백만원, 계남중학교 주변도로 정비사업에 100백만원 등 25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계남중학교 주변 도로 확장 234m은 포장까지 완공되었고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는 계남 원지선 배수공사 1개소에 120백만원이 투자되어 완료되었고, 나머지 78백만원은 하반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도 조기개설 촉구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철도 조기개설 구간은 대전→금산→무주→함양→산청일진주→사천→고성→통영→거제 등 11개 시ㆍ군을 거쳐 가는 연장 220km 대상사업지는 약 3조3천억원입니다철도 통과 지역 주민 수는 4개시도 5개시 6개 군 2,473,634명이며, 행상경비 30백만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서명지를 제출하였고, 저희군은 35천명이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업에 반영되었다고 2007년 11월 5일자 경남일보에 게재된 바 있으나 아직 미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7월 26일 철도 조기개설을 위한 한마음 함양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군에서도 축구협회 회원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월중에 장수군에서도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어전리 문성마을에 사업규모는 48ha, 총 저수량 199.7천㎥ 사업비는 5,075백만원으로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원공 제당 155m, 여. 방수로 164m, 취수시설 사통 73m, 복동 225m, 용수로 2조, 이설도로 528m 현재 공정율은 85%입니다. 상반기 추진 주요내용을 보면 수원공 제당 155m축조를 완료하였고, 용수로 2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구간 취수시설 사통 73m, 이설도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추진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오산리, 신창리, 동화리 일원 6개 마을에 사업규모는 권역면적 758.5ha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소득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사업으로 커뮤니티 센터 설계 용역을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소득사업은 하오 공동축사 법인조직을 하였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는 홈페이지 및 브랜드개발, 주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공공 및 소득 사업 추진을 10월까지 하고, 1단계 사업인 농림부 평가가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9개 지구에 6.8km에서 군 시행 5개 지구, 농촌공사 시행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10백만원이며 군이 501백만원, 농촌공사 209백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 및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수분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외 4건에 대해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발주사업 설계 및 사업 착공하여 동절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면은 천천면과 계남면이 되겠으며, 3개년에 걸쳐서 각 각 3,000백만원씩 6,0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규모는 천천 16건, 계남 10건해서 26건으로 사업비는 1,71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 지구를 선정 도 승인후 사업발주 추진하여 현재 2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발주 사업장 천천에 운곡하고 조신에 발주한 내용인데 조속히 발주하여 동절기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는 산서 신창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 전체 대상면적은 97지구 1,222.3ha, 2007 가을착수 2008 봄 마무리 사업은 산서면 신창리 오산리 일원 20ha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3,547m, 급수관로 2,946m, 배수로 366m이며, 사업비는 508백만원으로 현재공정은 약 40%정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농로포장 및 대형관정이용시설 마무리 금년 가을착수 2009년 봄마무리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전체 가로등 관리대상은 3,471 등으로 농촌 가로등이 2,678등, 도시 가로등이 793등입니다. 금년도에는 1,286백만원의 사업비로 농촌 가로등 설치 50등, 노후 가로등 정비 50등, 자재구입 램프외 7종에 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사업 발주 추진하여 농촌 가로등 설치는 46등에 80%정도 공정을 보이고, 노후 가로등 정비는 50등 완료하였습니다, 가로등주 도색, 가로등주 표찰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적합 가로등 접지공사를 시행하고 고장가로등 접수 시 신속한 보수로 민원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기반담당이 건설과로 왔기 때문에 도시ㆍ농촌가로등을 통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지역 만들기 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개발입니다. 대상면은 번암면과 계북면으로서 사업비는 971백만원, 사업량은 16개소, 번암면 9개소, 계북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로포장, 도수로, 배수로 설치사업으로서 공사착공 16개소 전체하여 4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설계로 사업효과 극대화입니다. 저희 건설과 설계팀에서는 설계대상을 구조계산 등 기술심의대상과 학술용역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시설사업, 부기명시, 농로비탈길, 비법정 소교량, 수변구역사업 등이며 설계 계획 검토가 필요 없는 군도, 농어촌도로, 임도, 도시계획도로 등입니다. 연중 계획은 약 500여건으로 잡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11,000백만원 정도입니다. 용역비 절감 예상액은 550백만원, 전년도에 463건에 절감액 548백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는 설계대상 458건 중 302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156건에는 하반기 적극 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을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김광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도 기구가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교통계가 있었던 것이 민원복지과로 가게 되고, 하천담당이 새로 신설 되어서 당초에 4담당에서 4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담당에 행정6급 김성오입니다. 재해대책담당에 시설6급 정연태입니다. 재난안전담당에 행정6급 김생만입니다. 하천담당에 시설6급 문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기구는 금방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정ㆍ현원은 13명중에 현재13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생활민방위 육성과 통합장비지원추진을 위해서 대피훈련 2회, 기본교육 455명, 장비19종 2,07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 45,480천원 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을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요인 정비로 반복피해 예방을 위해서 수해상습지 초장천 축제호안 1,035백만원을 투자하고 소하천 정비 장수읍 타관하천에 6개소에 3.4km에 1,58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교량 재가설에 8개소에 300백만원이 투자되고 장계천 둔치 내 방송 원격 자동제어 시스템구축에 자동음성 경보시스템 3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장마철 대비 재해ㆍ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여름철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개 반 15명을 편성하고 계곡, 유원지 등22개소에 점검했습니다. 장마 및 국지성 호우대비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하고 상습피해지역 사전점검 및 비상근무체제 구축, 자연재해 주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하도준설 및 하상정비를 용추천외 1개소에 3.4km 1,01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저희들 반성이 있다고 한다면 소규모 재해위험시설로 비법정 소규모 위험 재가설 교량가설이나 하천정비사업이나 재난예방 정비 사업 등을 우기 전에 완료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설계용역비 절약을 위해서 건설과에 조직되어 있는 설계팀에만 우둔한 결과 측량설계가 약간 지연된 상태가 있습니다. 연중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기 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으로는 지역대. 직장대, 기술대 등 1,447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대상이 455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이 대피훈련 4회, 방재훈련 3회 그래서 7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가 19종에 2,072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교육을 307명을 5월중에 했습니다. 미 교육이 148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대피훈련 2회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을 93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을 월 1회씩 해서 6회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상반기 중 1회 48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보충교육을 아까 미교육 대상자 148명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을 도 단위 시범훈련 1회, 대피훈련 2회, 시범마을 훈련 2회해서 5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을 월1회씩 해서 6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 신고망 조직 및 정비를 하반기에도 1회 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지원이 현재 예비군이 ‘07년 말 현재 1,116명이 되겠습니다. 연습 및 훈련을 을지ㆍ포커스렌즈 연습1회, 실제훈련 1회, 화랑훈련 1회해서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2개소 관리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방위지원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지원을 45,480천원을 지원 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반기 중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개소 시설보수 수질검사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을지ㆍ포커스렌즈 연습 1회, 8월 중 도 단위 실제훈련을 포함해서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화랑훈련은 10월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는 을지연습 기간 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하반기 중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는 계속 시설보수 2개소, 수질검사 2회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산서면 신창리 대창에 위치한 초장천 개수는 현재 금년도 마무리 사업계획으로 1,035백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 65%로 호안블록 구조물 설치를 10월 30일까지 사업 마무리는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무농리에 위치한 라치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계획 97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천천면 와룡리에 위치한 와룡천 개수사업은 1,16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선 라치천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전주 지방 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기본계획 심의를 도에 5월16일까지 도에 마쳤습니다. 일상감사 군 감사계에서 감사를 6월17일까지 마쳤습니다. 기본계획고시를 도에서 6월11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와룡천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검토를 4월 28일까지 하고, 일상감사를 군감사계에 6월 4일 했습니다. 그러나 와룡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주를 바로 하려고 하였으나 소방방재청에 또 사업계획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에 사업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라치천과 와룡천 사업발주를 7월중까지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편입토지 매입관계 올해 사업에 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남면 침곡리~화음리까지 연결되는 유천 자연형 하천 사업계획은 금년도 사업계획 총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나온 것이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백만원이 되겠고, 장계천 정비사업은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천은 기 설계를 하였으나 지금 변경 중에 있고, 장계천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천, 장계천 협의를 환경부와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6월 5일 환경부 방문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장계천 경우는 설계를 하지 않았지만 설계를 어느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를 완료를 했고, 유천관계는 도를 경유를 해서 환경부에 협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 환경부 협의가 오는 대로 전북도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심의위원에게 심의 의뢰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해피해 대상지구에 대해서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1개 노선, 2급 하천이 1개 노선, 소하천정비사업 7개소, 소규모 농로가 3개소, 소규모시설이 13소가 있어가지고 600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이 군도 노선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종 30%로 금년도 마무리까지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 완료를 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사업이 100백만원이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를 하고 7월중까지는 발주를 해서 바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로 장수 용계리 타관소하천, 산서면 학선리 동고소하천, 번암면 사암리 사암소하천, 장계면 대곡리 지승소하천, 천천면 삼고리 세룡소하천, 계남면 화양리 난평소하천, 계북면 매계리 압곡소하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 중에 있고 난평 소하천의 경우가 지금 현재 공정 10%로써 낮습니다. 사암소하천 경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타관소하천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놓고 기본계획과 너무 맞지 않아서 내년도 소하천 용역설계계획에 있는 용역설계 할 때 같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그것에 맞도록 한 다음에 사업발주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전체공정 57% 지금 사업발주를 타관 소하천은 완료 되는대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10월3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09년도 사업지구 대상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시설물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계 배수로 외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암면 유정리에 있는 배수로만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발주를 해가지고 공정 5~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중인 것은 7월중까지 해서 발주를 하고 나머지 현재 공사중인 것은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재난예방 정비사업이 재난관리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 기금이 50%, 군비50% 6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노하리 원송천에 노하지구 재난예정비사업에 100백만원, 장수 노하 판둔천에 50백만원, 장수읍 송천리 송천천 80백만원, 번암면 노곡리 논곡천에 논곡지구가 70백만원, 천천면 장판리 장척천 장판지구에 150백만원, 계남면 궁양리 고백천 궁양지구에 15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하지구, 장판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중인 것은 1개구 궁양 지구가 되겠습니다. 설계중인 것은 판둔 지구와 송천 교량, 논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기 발주된 사업은 8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고 설계 및 발주중인 사업은 7월중에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위험 소개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개소에 3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읍 용계리 안양소교량 11백만원, 산서 동하리 능곡소교량이 21백만원, 번암 교동 상교 소교량이 30백만원, 장계 상봉 남산안길교량, 도장농로교량이 14백만원, 천천 연평 검덕소교량이 44백만원, 계남 화양 중방소교량이 23백만원, 계북 임편 백암소고량이 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측량 설계결과 200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계약 잔액하고 설계하고 남은 잔액이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것은 9월 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잔액 100백만원에 대해서는 바로 위치 선정을 해서 측량설계를 해서 금년도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구선동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번암면 유정리 구선동마을로 사업량 12m에 폭이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물 터파기 작업 계획 중으로 당초 사업추진 하려고 할 때 철근파동이 일어나서 철근 배정이 안 되어서 인제 철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 착수를 해서 9월 달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 지역 12개 마을 387세대로 되어 있고 운영은 공무원 17명, 군청 3명, 읍면에서 14명, 협력업체 16명으로 전기지원해서 10명, 가스지원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2월 달에 했습니다. 대상지 조사 및 대상마을 선정을 3월중까지 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을 가스업체 3개 업체, 전기 전문기관 1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사업지역 개선사항 세부조사를 7월~8월중에 완료하고, 재난관리종합서비스기동반을 편성을 해서 8월중에 완료했습니다,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재료구입을 8월중에 완료해서 생활안전시설 및 재난취약가구 개선사업을 8월~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540천원으로 2,57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580세대 분 8,730천원이 세워져 있고 2회 추경 때에 1,990세대 분 47,810천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달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계획 수립을 3월중에 했고, 보급 대상 선정을 6월중에 까지 했습니다. 대상세대는 저소득층 2,570세대가 되겠습니다.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구입을 6월중에 5,140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 추진을 7월~12월까지 무진장 소방서와 협조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연료 안전공급 및 시설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석유판매업소는 22개소, LPG가스 충전. 판매시설은 11개소, 고압가스 저장ㆍ제조시설은 3개소 , LP가스 집단공급시설 1개소, LP가스 특정 사용시설은 30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수시검사를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명성주유소외 2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실시를 195개소를 대상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안전점검실시를 해빙기, 동절기 대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석유판매업소 연료유미터 수시검사를 1회 실시토록하고, 석유제품품질검사 실시를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LP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실시도 12월말까지 308개소를 대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실시를 우기, 휴가철, 행락철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 보수 추진을 가스안전공사가 주관을 해서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장계천 둔치 내 방송 원격자동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면 장계리 장계천 둔치 내에 자동음성경보시스템 CCTV 1식, 방송앰프 4개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으로 35백만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7월3일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오게 되면 자동차를 대피하라 고하는 자동방송시스템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쪽 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추진되는 용추천 하도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송천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사업계획으로 1,019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호안 1개소, 교량 1개소, 암거 1개소를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소유자 안종수라는 분이 지장물 매수를 불응을 해가지고 공사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구간만은 농로 차원에서 제외시키고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만의장

박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건설과장님이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나 같이 아는 선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상반기에 추진했던 추진실적과 하반기의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금년도 상ㆍ하반기에 추진실적과 계획은 의원님들한테 배포해준 유인물같이 동일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저는 재해위험지구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아마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 없기에 지금 현재 어떠한 관계까지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인가 좀 묻겠습니다. 산서 시장 통 앞에 알고 계시죠? 오수천이지 동화천이라고하고 오수천이라고도 하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교량 아래쪽으로 얘기를 하는지요.

성안

권성안의원

그 아래. 그 계획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거기가 병목 늘어나가지고 만에 하나 참! 폭우가 왔을 경우 우기 시에 거기가 폭이 제일 좁아요. 지금. 아시고 계시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안

권성안의원

폭이 제일 좁아가지고, 폭우가 왔을 경우 완전히 시장이 병목이 되어서 완전히 범람이 되어 버린단 말이요 물이. 그 대책을 어디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검토를 해봤는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동화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방재계 있을때 태풍으로 루사 때 수해복구사업비가 2,149백만원가가 왔어요. 그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바로 교량가설 하는데 윤 누구인가 창고가 있어요. 그랬죠. 윤인섭씨 그래서 분할까지 했었는데 창고가 도저히 옮길 때가 없다 창고가 갈 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지장물 보상까지 추진을 할려 했는데 못하고 또 그 이듬해에 수해복구사업을 2,497백만원인가 도에서 저 위에 마을 평촌인가? 평촌이죠. 거기에 이위태 이장님이 사는 동네인 그 밑에 홍씨 그 밑으로만 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월마을에 임채철 면장이 사는 동네 그 동네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7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교량가설공사 통수 부족단면 공사를 하면서 또 윤인섭씨인가 그 집 구간만 빠졌는데 병목 현상이라는 것은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재해위험지구 동화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로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구간이 200m정도 밖에 안나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죠.

성안

권성안의원

다 위아래가 정비가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동화교를 재가설을 해서 잘 놓아졌고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우체국도 이관이 되었고 축협도 이관이 되었고 그래서 보상관계도 어느 정도 큰 것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시장 지역주민들이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빨리 좀 하루속히 그것을 재해위험지구에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불안하고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빨리 시간 내에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재난안전관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성안

권성안의원

어디까지 접근 했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다니까? 우리 박 과장님!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해대책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개년마다 한번씩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완료가 된 걸로 아마 잡혀 있을 겁니다. 지방 2급이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들이 하천관리는 2급이 되었든 소하천이 되었든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되었든 수해상습지가 되었든 다른 계속사업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로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래요 더구나 시장 인구도 제일 많고 시장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항상 비만 오게 되면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소를 시켜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방심하지 마시고 조속히 그 사업일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천 거기도 2급 하천이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성안

권성안의원

준용하천으로서 2급 하천인데 그 비법정 교량 재가설 부분은 어디까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계천은 하도 준설사업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결정이 되면 그때 같이 병행해서 교량가설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 위에 상단에 왕곡재 바로 밑에요 현장을 우리 박 과장님께서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누가 담당자 가보셨어요. 민원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뭐라고 하죠. 재실이라고 하천 건너편에 그게 뭐죠? 모정인가 사계리 정씨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게 지금 다리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재실이 아주 역사가 깊은 재실이고, 우리 산서에도 꼭 보전을 해야 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량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관리 체계가 어렵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나 방치해 둔다 해가지고 거기도 비법정 교량…….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비법정 소교량 하기 보다는 저번에 한 번 계북에 양악 저수지 밑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관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교량이 안 좋아서 보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문화재로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문화재같이 저도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상당히 역사가 깊고 상당히 유주상의원님 알아요. 그것이 상당히 전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 문화재로써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비법정 소교량 이더라도 거기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다니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안

권성안의원

현지 관리하고 계시는 분한테 상담 한 번 해보시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농협 앞에 국도 얘기한 번 했을 텐데 북경반점 바로 농협 산서지소 앞에 애가 깜짝 일을 당했어요. 그게 방지 턱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애들이 세 살, 네 살짜리다 보니까 전우좌후를 살피지 못하고 바로 튀어나가다 보니까 그 차가 다행스럽게도 서행을 했기 때문에 괜찮았지 참! 제 속도로 갔더라면 꼼짝없이 인사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애 부모들께서는 지금 그렇게 불안에 떨더라고요. 방지 턱이 꼭 하나 있어야겠더라고 안전사고도 여러 번 났었을 텐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국토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거기도 조속히 그것도 상당히 기간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방지 턱이 산서농협지소에 민원인들도 많이 오고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데 너무나 길이 반듯하다 보니까 너무나 과속해서 인사사고 나도 우리가 미연에 방지 턱을 놓아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거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여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상당히 문제인데 이번에 며칠 전에 2~3일전에 사람이 죽을 라다가 지금 말았어요. 중학교위에 봉정 앞에서 무슨 다리라고 하더라. 멍청이 다리라고 하던가. 이룡리 약촌을 넘어가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새올교 식으로 비가 많이 오면 넘쳐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이죠.

성안

권성안의원

왜냐하면 거기 건너편에 경지면적이 엄청 많아요. 우리 박 과장님이 가보셨는가 모르겠네. 누가 아시는가 모르겠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이번에 이틀 전이에요. 농가 한 분이 경운기에다가 1톤짜리 차량에 다가 싣고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니까 경사가 급경사다보니까 못 올라가니까 브레이크를 잡다가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목뼈 부러지고 척추 부러지고 해서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우리가 원래 교량을 4m나 5m나 폭으로 해서 놓지 않아도 지금 현재 실지 봐가지고 대부분이 하천 같은데 보면 관을 한 600짜리 500짜리 관을 몇 개해서 평상시에는 물이 우기 철이 아닌 경우에는 물이 제대로 빠지고 농기계들이 그런 방법으로도 한 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주상

유주상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게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원래는 기존에 놓아 졌을때는 정상적으로 통행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도준설을 하면서 밑에를 파 버려가지고 이것이 가라 앉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가라 앉아 버렸어. 아주 위험해. 권부의장이 하는 얘기는 박스 교량 같이 놓아도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몇 개구멍을 뚫어서 관 묻은 것처럼…….

성안

권성안의원

농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교량을 설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만 가지고 조금만 보수를 하게 되면 그 앞들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그 앞뜰에 농사가 있거든. 상당히 이번에도 아차해서 인명을 구했습니다마는 그게 평생 병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오수천에 놓아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당시 담당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오수천 개수를 할 때 거기다가 교량을 놓아야 할 것이냐. 그때도 새올교가 있었습니다. 새올교라고 한 것이거든요 비가 오면 넘쳐나는데.

성안

권성안의원

새올교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새올교라고 한거예요. 거기다 교량을 놓게 되면 상당히 금액이 들어갑니다. 바로 위에 쪽에가 교량이 있습니다. 지방도 그 위에 약간 위에 해서 다니더라도 이상은 없는데 과연 거기다가 비싼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올교로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그러면 새올교를 폐쇄를 시켜 주던지. 그래야지 폐쇄시키면 안돼 지금 현재.

주상

유주상의원

위에 지방도로에서 들어가려면 사각이 지어가지고…….

성안

권성안의원

상당히 어려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모로 하여튼 현지 보고 대책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아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현재 아까 얘기 했던 관을 큰 걸 묻어가지고 일반 우기가 없을 때에는 거기로 빠지고 우기가 많을 때는 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있잖아요.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2005년도 수해 때나 특히 수해 때도 새올교가 놓아져 있는 부분에서 수해가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박스 교량이랄지 새올교랄지 박스도 말하자면 암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발을 세우지 말고 가급적이면 크게 교량을 크게 해서 그런 식으로 교량 가설을 하거나 새올교는 아예 놓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떨어져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의원

어차피 검토해서 또 다시 제2의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해 보셔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해주세요.

주상

유주상의원

건설과장님! 지금 도로변 승강장 14개소에 1억2,600만원인데 개소당 900만원 들어가는구먼.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네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9백만원 정확하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조달계약 해서.

주상

유주상의원

이것이 입찰해서 업체 선정했는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조달계약 해가지고 자재가 관급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완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 바닥 양회 반죽하고 기초공사만 들어가기 때문에.

주상

유주상의원

시설을 해놓은 거 보면 돈이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참 그런 것이 많이 투자되니까 지적을 해도 안 되는구먼. 그리고 지금 산서 얘기만 해서 안됐지만은 지금 우리가 장계하고 산서가 정비기반이 끝나 버려가지고 번암이나 계북 이런데 지금 다 함께 잘사는 개발사업이 오지개발사업이단말야 그걸로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산서 장계가 소외되어 가지고 관계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감안해가지고 산서 장계 쪽에도 배려를 해 달라 그 얘기만 하고 끝내고 싶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역간 소외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원

덧붙여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김 과장이 맡았으니까 그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3년차로 해서 30억 2차까지 끝났어요. 정주권 개발사업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원

그리고 나서 천천하고 계남은 오지개발사업이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오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정주개발지역으로 승격이 되어가지고 또 투자가 쉬지 않고 계속 된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장계하고 산서는 3년 거 땄다고 해서 무슨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관리를 안 해요. 끝났다고 내 방쳐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주지역으로 계속 관리가 된다면 정주할 수 있는 제반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장수가 소도읍 지역인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장수도 소도읍지역인데 사업이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장수, 산서 장계 똑같이 지원이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장수는 뭐 (청취불능)…….이왕 소도읍 사업이 원래부터 추진이 안 되었어요. 계속 그것이 미루어지고 도에서 선정이 안 되고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봤는데 그래도 또 그 사업은 그 사업이래도 정주권 지역은 정주사업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보시던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서하고 장계하고 정주생활권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단계로 천천하고 계남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동안에 천천하고 계남은 오지개발 조금 했으니까 그렇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요. 잘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간 고루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 사업을 중앙부처에 후속으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3단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3개년씩 딱 딱 끊어지는 사업비가 안 오는가 보더라고 제가 오늘 업무를 받았는데요.

김홍기의원

중앙부처에서 2단계까지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지역은 무엇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느냐 측면에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서라도 어떤 지구 사업이 되어서 사업비가 좀 내려 와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박 과장 재난안전과 업무가 상당히 공평하게 제대로 순서도 맞게 업무가 추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 상 역력히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재난안전과나 건설과 업무를 받아보면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의원들 간의 지역간의 균형적인 사업이 투자가 안 되니까 불만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금년에 제대로 공평하게 균형감각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서 아주 업무를 잘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 김광수 과장은 처음이죠. 업무보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원

처음인데 각오가 대단하네요.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 그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주민을 쳐다보면서 주민시각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홍기의원

공평하게 어디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게 건설과 업무가 가장 형평에 뚜렷이 나타나요. 여기사 소외되고 농업 업무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서 의원들 간의 불평이 없도록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아까 나 이거 불만이 있는데 박 과장 말이요. 하도준설사업은 하천을 하는 건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홍기의원

그런데 예산이 6,579백만원이 되네요. 총사업비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홍기의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제외를 시키고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어떤 지구든 간에 사업을 제대로 해나가야지 지금 장계가 건설과와 연결이 됩니다만 신동 하천 제방을 하는데 몇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안 들어준다고 거기를 빼고 공사를 해.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지탄의 대상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국가 기관이고 정부기관 아닙니까? 아무리 민선시대지만은 공권력을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안 되면 정 안 된다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수용력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방법을 동원하던 간에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지 도로를 내는데 어디는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적게 내고, 뒤에는 넓게 구간대로 내고 그러면은 또 위화감도 조성해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늘 손해를 보고 병신같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주민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백가지를 다 놓고 생각을 해도 사업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박 과장 이걸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내용은요 어제까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오늘 박 과장님한테 넘어 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추 하도준설사업 구락마을 안종수씨라고 묘목을 많이 심어 놓은 논이 있어요.

김홍기의원

안종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안종수씨라고 옛날에 도의원인가 나오셨죠. 처음에 초창기. 그 분인데 KBS기잔가 한다고 했는데 토지는 자기 것인데 토지보상은 찾아 갔습니다. 지장물이 묘목이 많이 있어요. 조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감정가가 약 17백만원정도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1억을 달라고 합니다. 1억 아니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생겨서 30M정도 그 구간이 남는데 그러면 오죽하면 저희들도 제척을 시킨다고 그런 말씀을 써 놓았는데요. 더 업무가 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법적인 조치는 후속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토지보상을 찾아 갔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권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상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로 오늘 넘어가가지고 박 과장님이 잘 모르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홍기의원

하여튼 간에 제 상식이나 제 식견으로는 이건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계속 이런 똑같은 내지 비슷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람은 안 들어주니까 그대로 하더라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바로 군에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사업 제대로 어디 한군데 추진할 수 있겠어요. 이건 꼭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 과장님 그렇게 힘써 주세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한 번 현지를 가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우리 권광열 의원님 제대로 같이……. 그리고 박 과장님 말이에요. 10쪽을 보면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가 농로를 하는데 농로를 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 군데를 했구먼. 소하천이라든가 그 외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수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구에다가 사업을 해야지 이 사업을 농로사업은 여러 가지 갈래로 소규모 숙원사업, 농로사업 등 등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농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농로가 아니고 작년에 수해 때 유실된 부분 그런 부분을 수해피해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보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복구한 것입니다. 농로개설이 아니고요.

김홍기의원

농로가 파손된 데를 복구차원으로 했다 이런 얘기인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장계천 얘기를 하세요. 아까 산서분들도 산서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건설업무나 재난안전업무는 자기 지역뿐이 알 수가 없어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장계천에 친환경 하천정화사업에서 140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에 사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군비 140백만원을 반납하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반납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거기다가 군비 140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쪽 신동 쪽에서 내오는 하천이 있어요. 방송국 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 부분이 많이 패인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취입보 밑에 낙차공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스톤매트공법이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느 과에서 추진을 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주차장은 저희들 교통계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가 다시 민원복지과로 교통계가 갔는데 장계에서도 제재소부분 있는데 주차장 옆에 그런 부분을 해서 우선 선정을 해놓고 내년도부터 해달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 본예산 요구를 아마 할 겁니다. 예산요구를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걸로 그런 것이 확보가 한다면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재난안전차원에서라도 고수부지에 우리가 농산물건조장을 만들어 놓은데 가 주차를 하고 있는 장계 차주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기가 그렇게 사용이 되면 안 되고 시멘트 바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위에 하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다 시멘트 된 거다 뜯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려면 계남은 6,057백만원 장계는 3,063백만원 이 예산을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원래 시가지 거기는 해야 돼. 주민들 반발이 되어가지고 설득을 못해가지고 물러났다가 이제 다시 한다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결국은 주차장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당연히 주차장은 거기가 시가지에 장계 주차장이 지금 한 모르겠어요. 200평이나 되는가 그 정도 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 지역에 당연히 주차장이 있어야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가급적이면은 주차장 뒤에나 교회 그 주변에 제재소 옆에나 그런 쪽에다가 주차장을 해야 맞는데 한다고 한다면 고수부지 그 주차장을 한다면 워낙 땅값이 비싸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계획은 지금 해놓고 교통계에서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저희들 소관으로 교통계가 있었으면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라도 다른가 보조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김홍기의원

서울 같은데는 한 평에 얼마 가겠어요. 거기도 주민들의 주체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 전주는 전주대로 여기보다 비싸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수에도 물론 계북이나 장계하고 아마 틀릴 겁니다. 그걸 비교를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고 필요한 부분은 아무리 예산이 들어도 해야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요구를 하면 좀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홍기의원

두 군데다 가 해놓았어요 지금?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도 있고 타 읍.면도 있습니다. 지금.

김홍기의원

장계는 지금 주차장 있는데 하고 그 위에.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정류소 바로 뒷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옆에 있는데 하고.

김홍기의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건설과는 다른 의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건설과 소관이요.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 해마다 설계가 늦어가지고 상반기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상반기 해야 할 사업이 하반기에 넘어가서 추수가 끝나야 되는 사업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물론 토목직이 적다고 얘기가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물론 애를 쓰고 하시겠지만 특별수당을 계획을 세우더라도 1~2월에 사업선정이 안 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늦게 되는데는 2월에 시작을 해서 사업발주가 동절기 끝나고 바로 착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제때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ㆍ편익사업은요. 제 생각인데 금년 말 쯤 결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내년에 초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월에 설계할 수도 없는데 사실상 사업선정이 늦은 경우도 많습니다. 설계가 지연되는 사례보다 사업선정 지연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사업선정이 되면 측량설계 되면 모내기철 농사철이 되면 발주를 해도 부득이 연기를 해야 돼요. 추석이후로 시기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년이라도 바로 바로 선정이 되어서 1~2월해서 3월에 일제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병수

임병수의원

선정이 된 것도 보고를 보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농사철 지연 되어서.

병수

임병수의원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건수가 많다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늦게 되니까 하다보니까 뒤로 미루어지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수

임병수의원

미쳐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지요. 농사철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해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병수

임병수의원

10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추가로 유치할 것을 주문해야겠는데. 부군수님하고도 타협된 사항인데 도시계획으로 바꿔야할 형편이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그건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지금 IC입구에 한우관련 무엇을 한다고 해가지고 30,000평 규모인가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30,000평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30,000평 가지고 어려울 텐데 당초에는 장계하고 계남을 묶어서 관여를 하는데 그 분이 반대를 했어 근데 연기 안하고 하는 것만 해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런데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경리지역지구는 당연히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들지를 못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세 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별도로 도시계획.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도시계획을 편입을 하려면 장계하고 인접 면적을 확장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으로는 수립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장계하고 면간 합쳐서…….

병수

임병수의원

도시계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담당

도시담당

이홍대 거기에서는 어떤 계획 위반이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주는 부분인데.

병수

임병수의원

아! 그래요. 우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농림지역을 변경을 해야지요.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하고 있는가? 이걸 빨리 빨리 처방이 있으면 서둘러야 할 것이 계남면 시설이 2010년에 오픈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야 돼. 건설과에서도 해당이 되지만 도시계가 있기 때문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국토계획법을 변경해주는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청취불능)……. 수립해야 됩니다. 절차를 이행해주는 것이고 추진은 농촌발전기획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확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계획도 건설과에서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바꾸어야 이것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 아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국토계획이 빨리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병수

임병수의원

자체적으로 숙박시설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하지만 그 연중 인원수용하는 사람들이 다 (청취불능)…….여기서 해봐라 이런 주문이요. 자기들로 인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하려면 모자라니까. 좋은 기회에요 2년 전에 시작했으면 끝이 났는데 이것이 금년예산에 용역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너무 늦어졌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쪽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셔야 되고. 다음에 장안 문화예술촌 진입도로가 16억이 국비 확보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군비가 그 기준해서 5억을 금년에 세우면 금년 하반기는 못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는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2009년도 예산으로 19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국고 16억원이 오면 저희들이 2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국토연구를 2번을 갔다 왔습니다. 16억원을 줄 테니까 장수군에서 군비 5억원을 부담해라 그런 식 으로 왔습니다. 공문서가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양지 앞에서 현장사무실 구간에 거기까지라도 이 사람들이 하고 나가야 연계성이 있고 하자가 같은 것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3회 추경 때 약 2억 정도는 요구를 해서 일단 마무리 짖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

병수

임병수의원

그분들 하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하다가 말았잖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연계성이 있는데는 연계를 해주고 내년에는 입찰을 해가지 국고 16억원을…….

병수

임병수의원

고기교는 업자가 어느 회사여?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고기교는 전라북도내로 입찰이 되어 장수군 업자 대광건설 장기연씨라고 번암 출생 장기연씨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관내업자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번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출신은 번암이에요. 장수군의 주소지가 있는 업자입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이것은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시작했어요. 지금 고기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착공계만 냈지 교량을 부셔야 하기 때문에 우기가 지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농촌 가로등이 건설과가 해요. 도시 가로등만 하지 농촌 가로등도 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제 농업기반이 와가지고 농촌 가로등까지 다 합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장계 호덕하고 경로당 앞에 화양리 난평하고 작년부터 얘기 되어가지고 했는가 모르겠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농촌 가로등은 46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제가 어느 지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지점에다가 설치를 했는가.

병수

임병수의원

인수가 안 되어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여기도 지금 오늘자로 왔기 때문에 담당도 이근동씨라고.

병수

임병수의원

확인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그 마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 8페이지요. 장계면 현장 확인 나가서 지적한 사항인데... 재작년에 수해지역인데 작년 현지를 갔더니 거기가 공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수해네 아니네 해가지고. 산림 쪽이 아니라 소하천을 하다가...물론양쪽에 산이지.

김홍기의원

작년에 5,000만원가지고 설계에서 그 구간만 했잖아. 박 과장 잘 아신다고 하구만. 장계면장 물어보니까.

병수

임병수의원

월강리 뒤에 알기 쉽게 하면 이 양반 종중에서 나무 보는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밑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다 끝났어요.

김홍기의원

연결시켜가지고 그거 해야겠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아래쪽으로 계속요.

병수

임병수의원

수해지역은 부분적으로만 해주고 안 해주면 결국 안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여 또 나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우선 아래 부분에 돌아가는 부분하고 거기까지는 했고, 그 밑에로는 임야 쪽으로 빠져 나가가지고 저 밑에가 문제인데 거기는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작년에.

김홍기의원

복구는 되었고 여기 한 것은 안 되었고 그렇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수

임병수의원

계북천 어떻게 되었어요. 계획도 없고 추진하고 있는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계북 설계중이예요? 사업이 끝났어. 화산천 어떻게 된가요? 제가 현지를 박 과장 교육을 중인가 그래서 정계장하고 가봤는데 다른데는 다하는데 가보시면 피부로 느낄거에요. 그런 하천이 없어 지금. 난평같이 좋은데도 박 과장님이 노력해서 마무리 공사 들어갔는데 얘기를 하니까 계남면장은 지주가 안 들어줘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주 토지소유도 하천공사만 한다면 열 두어 밖에 안 들어가요. 아까 전 김 계장님이 말씀했지마는 어느 구간에 토지주가 안 들어 준다고 사업을 못한다면 공사 해낼 것이 없어요. 면장님보고 내가 그랬어요.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낼 의지를 가져야지 그걸 지주가 앉아서 만나보지도 안하고 전화로만 해결해주시오 하면 어떤 지주가 사람도 안보고 전화만 삐죽 해버리면 우리 이런 사업 할 테니까 땅 주시오 하는데 그렇게 하시오하는 데가 어디가 있잖아요. 지금 행정이 이래요. 그냥 무엇을 중요한데 사업을 하려면 매달려가지고 이걸 내가 해내야 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 잘 들은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안 들으면 방치를 해버려. 민원이 생기니까 골치가 좀 아프겠지요. 그러나 사업은 중요하게 할 사업은 하천은 우천 시나 장마철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어째요. 지금 이 계획에는 빠졌는데 그 내년 계획이라도 하셔야되는데 이 사업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 내년도에는 계남 화음리 양지천.

병수

임병수의원

계남을 전체 돌아다녀도 화산천을 손을 안대면 문제가 있어. 정계장 같이 갔다 왔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 했잖아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올해 당장 안 되면 내년 상반기로 대상지구가 읍ㆍ면에서 받았었거든요.

병수

임병수의원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못한다고 빼버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면장보고 그런 일을 하고 앉았냐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 진짜 업무보고인데 군에서 지주 말한 대로 빼라 이래서 안했다는 것이여.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하여튼 일단 올라오면.

병수

임병수의원

올릴라고 하면서 지주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올리지 말라 그랬다는 거여. 그런데 어쨌든 저쪽에서 그렇든 이쪽에서 그랬든 해야 할 사업은 해야 할 사업이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소하천 사업비만 많이 내려오면 이런데도 다 하고.

병수

임병수의원

많이 내려와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요청은 많이하죠.

병수

임병수의원

우리 박 과장 실력 같으면 충분히 해놓고 남아. 명년 계획 세우세요? 다시 올려보라고 할 테니까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의원

노력한다고 해야겠지 안한다고는 못하겠지 그러나 이게 급해요 왜냐하면 계남 일원 한번 다녀보세요 하천 거기 같은데가 있는가? 양지천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 심사 할 때요. 거기 계획을 보면 700m을 한다고 하는데 700m하면 양쪽 다하고도 남아 계획이. 제가 아는 사항은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예산 없다고 빼놓았단 말여요. 교량을 얘기를 했더니 또 이런 소리가 나와 어떤 양반이(청취불능)……. 좌우간 우리 실무자가 하려고 해도 정책을 결정지은 사람이 결재를 안 해주면 어렵겠지요. 어떻게든지 그거 중요하니까 해야겠다고 하는 얘기로 설명이 되어서 결재권자가 현지 가가지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냥 가서 이건 해야겠습니다하고 보고만 해서 결재를 안 한다고해서 밀어버리면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했죠 한쪽 편애를 하면 시급성이 없으니까 인정을 하겠다. 가급적이면 양쪽을 다해야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것이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다음에 하더라도 다리는 70년대 새마을 다리를 놓았어요. 급해요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건 꼭 하셔야 돼. 누구를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싫은 소리 아니고 하라고 했어요. 할 거요 하기는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셔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저 나름대로 이런 교량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예산요구 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아 필요가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무조건…….

병수

임병수의원

제가 얘기할 때 놓아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일단은 검토한다고.

병수

임병수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래요 그냥. 왜! 꼭 필요한데 그것을 미룰 일이 뭐가 있어. 하반기에 우리 3차 추경하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보면 알아요. 예산 있는가 없는가 봅시다. 없어서 못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먼저 건설과 지금 거기 사과 시험포 연결도로 공사가 안하던데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건설 중기 덤프연대에서 작을 못하고 있고, 우기 또 하려고 하면 비 오고 그래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거기 차질이 안 나겠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우기가 지나고 건설 중기 덤프연대가 풀리면 열심히 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쪽에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문예체육관에서 두산리 가는 길을 한우랑 사과랑 축제 포장까지 완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빨리 서둘러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과장님이 강하게 해서 포장까지 빨리해요. 어제 한 번 둘러보니까 심난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물어봅시다. 외곽도로 있는데 가로등 서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우회도로 말씀이시죠?

광열

권광열의원

우회도로 우리 군에서 세운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세운 거예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전년도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61등을 세워졌습니다. 180백만원이 들여서.

광열

권광열의원

가로등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대신 관리는 장수군에서 해라 그래가지고 우회도로 가로등은 싸리재하고 읍사무소 있는 데하고 노하리 있는데 61등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공사를 해준 것 입니다. 개정리에서 구락리 앞에 까지요.

광열

권광열의원

용추천 공사 구락리 진입로 입구 도로포장 언제 돼요 안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덧씌우기 사업 들어 있을 거예요.

광열

권광열의원

측량을 하더라고. 아주 거기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포장까지. 그리고 우리 건설과 말입니다. 몇 가지 좀 주문 할렵니다. 논개사당이 지금 남동에서 올라가가지고 거기 사당까지 가는데 뿐 아니라 지금 두산리에서 내려오다가 한누리 전당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2차선 꼭 해야 돼요. 지금 논개사당 진입하는데 1차선이거든요 대형버스 오면 소형차도 못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기 2차선 관계는 올라가자보면 오른쪽은 저수지고, 이쪽에는 산이 나서 그것 또 공원구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공원구역이니까 빨리 정상화를 해야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한누리 전당이 저쪽 저수지 밑에 있고 그래가지고 모든 금년 행사도 주 본부석 메인이 그 쪽에 보면 그 쪽 2차선 관계는 어렵고 일방통행이나 하면 모를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이쪽에 저수지 쪽으로 논 있잖아 그 거 잡아 넣어서 도로 조금만 넓히면 2차선이 되는데.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공간을 휴식공간같이 해놓은 것 말씀이죠.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 보면 외부에서 관광차들이 들어오는데 그거 내가 보면 공원도 아니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관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구간 스페이스를 넣어가지고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 해봐야 한 100m 총 300m미만이에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지금 한누리 전당 진입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한누리 전당 이쪽에 진입되는데 조그마한데 화단 있잖아 거기 개선해야 돼. 크고 작은 행사를 거기서 치루다 보니까는 전라북도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들 사람들이 통하는데 길도 애매모호해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 삼각지점 말이지요. 올라가는데.

광열

권광열의원

논개 해놓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아마 거기가 돈을 들여서라도 장수군의 조형물이라도 멋지게 세우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장수 홍보 광고탑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예산관계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문제잖아요.

광열

권광열의원

그걸 과감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 2009년도에라도 그걸 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거 참! 우리가 보더라도 안타까워요. 또 얘기 해야겠네. 두산리 두산주유소 건너편에 임도가 없어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형제공업사 앞에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꼭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남동쪽에서 농가들이 걸어서 다니는데 농가들이 갈려면 참 불편해요. 이쪽으로 갈려면 도로가 있어서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인도가 없다는 얘기요 나한테 몇 번 그걸 남동 주민들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건너편에 집도 한 동 신축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가 꼭 인도를 설치해줘야 안전에 좋겠더라고요. 꼭 세 가지 과장님이 부탁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과 말입니다. 하나 공부 좀 해야겠네 이 시간에 여기 보니까는 지방하천 2급이 장수읍내에서 볼 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2급 하천이에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장수 읍에서요?

광열

권광열의원

예.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금강이 왕대부터 그게 금강 본류입니다. 저기 용계 점촌마을까지 올라가는 것이 금강으로 되어가지고 지방인도 하천이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소하천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기고. 수분천도 수분리까지 올라가는 것도 지방2급 하천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왕대에서부터 수분리까지도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왕대까지 말고요. 거기서 갈라지잖아요. 개정리 삼거리에서 갈라지잖아요. 거기서부터 수분천으로 지방2급 하천입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그것도 2급 하천이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또 거기 있는데서 또 하평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용추동 단평제 저수지로 올라가는 거 하평천. 도모지꼴로 올라가는 거요.

광열

권광열의원

하평서 도모지꼴로 올라가는 그것도 소하천이여?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2급 하천입니다. 금방 얘기한 용추천 용추동을 올라가는 것이 지방2급 하천이고요.

광열

권광열의원

지방2급? 용추천도?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용추천. 그 다음에 거기서 송천리로 올라가는 하천 있죠. 그것도 송천천으로 해서 지방2급 하천입니다. 장수천 장수지역에서부터 금강에서부터 남동에서부터 노곡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장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거기도 2급 하천인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급하천. 나머지는 소하천 크다 싶은 것은 다 소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이 2급 하천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2급 하천인가요? 그러면 소하천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소하천은 지류로 해서 조그마한 소하천은 다.

광열

권광열의원

마을에서 내려오는 거. 자연형 하천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자연형 하천은 저희들이 하천을 자연형 하천같이 만들어보자는 이름입니다. 하천명은 아닙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크게는 지방2급 하천, 소하천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지방1급 하천이 있는데 우리군내에서는 1급 하천은 없습니다.

광열

권광열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야겠는데 소하천 보니까 사업이 들어 있는데 추진 중에 있더만 안양하고 용계 수분령 먼저 갔던데 그 자리인가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광열

권광열의원

그 사업을 넣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넣었습니다. (청취불능)…….

광열

권광열의원

승인이 되면 사업은 바로 진행이 되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건설과장님 마을 진입로가 진입로 확ㆍ포장도 건설과 소관이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마을 진입로는 마을 숙원사업으로 소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상

유주상의원

왜냐하면 산서에 지난번에 우리가 평촌 진료소를 새로 신축을 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교량 옆이에요.

주상

유주상의원

거기 위에 원래 진료소에 있던 집은 군에서 임대를 줘서 쓰고 있고 일반인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가겟집 옆에 말씀이시죠.

주상

유주상의원

가겟집 얘기여 가겟집 그것을 뜯으라는 얘기여 왜냐하면 추석과 설에 보면 산서 시장 통 입구에서 장수로 오는 차들이 계남 IC를 타려고 외부차량이 와서 그쪽으로 들어 와버려 거기가 길이 반듯하니까 학교 앞으로 큰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평촌 진료소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엊그제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받아가지고 여자 하나 죽을 뻔 했어. 튀어서 살았지 밑을 들어가 버렸으면 즉사 해버렸어. 그게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는 미리 사전 예방차원에서 가게 집을 뜯어버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라고 하고 진입로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예산 타령만 하고 그러던데 사고가 나기 전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여. 사고미연 방치차원에서 현장에 가보시면 거기가 직각으로 되어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홍종근씨 집에다가 진료소를 지어 놓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거기 진료소까지 트이게 보이게 하려면…….의사 타진을 해봤더니 집만 지을 수 있게 보상이 나오면 그 밑에가 자기 땅이여 밭이랑 논이.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거여 거기가 위험하다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현장 조사해서 계획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상

유주상의원

내용을 뽑아봐요. 많이 해봤자 1억 한 5,000가지고 포장까지 끝날 텐데 보상까지 그런 것은 해주면 좋겠다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아까 건설과장 말이에요 10쪽에 이길재 계장이 추진했던 건데 관리지구 지적을 해서 이중으로 지구지정을 받으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김홍기의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용역비를 우리가 얼마 줬었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12억 얼마인가 4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요 현재 2003년 2월1일인가 그때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어요. 종전에 도시계획법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도시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종전에는 농림에서 준 농림, 도시 준도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은 준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단일화가 되어서 도시, 농림, 관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바뀌면서 관리지역 내에서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3개사 지금 나눠진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연말에 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계지역 아파트 녹지주거로 바꿔라 하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러지요. 그게 장계하고 장수만 됩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도시계획부분은 장수ㆍ장계 딱 2군데이죠. 도시지역은 여기에 써 있는 도시지역 5.50㎢는…….

김홍기의원

계남에 이중지구를…….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재 이중지구 단위계획.

김홍기의원

별도로 이중지구.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렇지요 추진하면 농림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홍기의원

이게 되고나서 장수ㆍ장계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재정비가 들어가죠. 그때 하셔야 한다. 그때 말씀드린 거 그때 하셔야 한다고요.

김홍기의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장안리에 포장하는데도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왔네요.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전체 개발촉진사업은 끝이 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개발촉진지구 기반정비사업은 관광순환도로하고 끝나고 600억 규모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0억을 받았는데 추가로 우리가 21억을 더 달라고 거기에 갔었어요. 국토해양부를 600억인데 더는 못준다하더라고요 사정을 하니까 16억을 줄 테니까 군비 5억을 부담해서 해라 그래서 확보한 예산인데 앞으로는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이제.

김홍기의원

그런데 이게 의회하고 상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우리 박 과장이 계실 때 그 담당업무를 했을 때 장안리하고 또 여기가 사과시험포 있는데가 개정리인가요 거기를 두 군데를 더 추가로 예산확보를 추진했는데 거기에 개촉지구에 포함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도 너무나 소외감과 박탈감에서 얘기 할 수밖에 없는데 장계 명덕지구하고 삼봉리 지구하고 오동리 지구하고 대곡리 지구가 포함됐어요. 여기에 그러면 그 지역은 완전히 들러리를 시키고 나머지 계남하고 장수는 관광순환도로도 그쪽에 전체 거의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양 지역만 했어요. 사업을 그러면 그 지역은 들러리고 장수군 땅이 아닌가 이렇게 행정이 가서야 되겠느냐 그 문제를 알았더라면 저도 상당히 강하게 주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집행부 맘대로 해놓고 예산 만들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뭐 어떻게 그 부분에 관여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면 장계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확 들어난 겁니다. 적어도 공평하고 좀 균형을 맞춰서 한다면 그 지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지구에 사업 하나도 뭐 하나도 안 되었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길재 계장은 잘 알지만은 오지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경주마육성목장까지 도로 하나만 개설한다고 해도 상당히 관광자원 이라든가 농업기반 이라든가 등 등 여러 가지 목적이 그런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말이요 더군다나 그 예산 투자 된 거나 그 지역을 보나 그래도 맞춰나간다면 그 지역에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그 이런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개촉지구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노력을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이미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2006년도 12월에 변경을 해서 장수사과시험포하고 장안문화 예술촌이 포함되어서 600억 규모로 끝났습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오지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는 금년에 5640m에서 포장이 끝났어요. 내년에까지 이어줄 대안을 마련해라 그렇게 지시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경주마육성목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원명덕 마을까지 그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정고시가 변경 지정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거 지정을 안받아서도 개촉지구 사업비로 했으면…….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개촉 구는 이미 지난 거 가지고는…….

김홍기의원

지나갔지만은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상당히 난코스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자되어야 만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슨 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서 하실랑 가는 몰라도 일단 순서를 밟아서라도 꼭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은 추진을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건설과장님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앞으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적당한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사업이 효과가 있게끔 계획된 대로 추진해 나가 는 소신과 공권력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장계 오지선 그 구간도 적게 하고, 추진되었다는 것이 참 더 이상 제가 얘기 않고 있습니다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지금 누가 맡고 있어요? 이근동씨가 맡고 있어요. 또 문우성씨가 금방 하더니 업무가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금방 바꿔 버리니까 세 채비로 얘기하고 또 그걸 알고 가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도 인수인계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어서 장수군 정말 인사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2년은 한 부서에서 있어가지고 업무도 파악도하고 제대로 업무를 숙지를 하고 이렇게 가야지 6개월 만에 금방 금방 바꿔버리니까 이거 뭐 혼선만 빚어지지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되겠느냐 참 정말 인사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잘못가고 있어요. 뭐 한 두 사람 해야지. 그리고 오산권역종합개발사업은 이게 사실은 장계가 완전히 거의 심사위원들이 현장에 와가지고 여기가 최고 적지라고 자기들이 가는 쪽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장수군에서 억지로 심의위원회도 안하고 선정위원회도 안하고 산서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도장은 받으러 다녔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장계가 지금 이걸 박탈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년 후에 반드시 장계가 되도록 해준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5~6년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도 군에서도 추진할 의지도 없고, 그런 내용을 아시라는 얘기요 어떤 노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는 지정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지역에 좀 해서 당연히 그 지역으로 한다면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연결이 됩니다.이 사업장하고 그래서 대단한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상이 됩니다. 경주마육성목장 들어오니까 가장 적지였다고 심사위원들이 본 것입니다. 사업은 몇 년차 착실히 가고 있고, 장계는 그냥 계속해서 지정이 안 되고 김광수 과장님이 사정을 아시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사정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비권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설계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줘야지 선정이 된데요. 왜냐하면 전북대인가 어딘가 했더니 이게 누구한테 설계했냐고 군에서 했냐고 이런 정도로 평가를 그렇게 받았어요. 요즈음은 돈벌이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 이게 김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는 읍ㆍ면별로 한번 몇 개 숫자에 맞는 균형을 맞춰 주셔달라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대상지구가 30ha이상 이어야 된데요 기준이. 지금 현재 군 관내에서 30ha이상 되는 지구가 없어가지고 인근마을 10ha 10ha씩 합쳐가지고 20ha이상이라도 하려고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좀 업무에 매우 화끈하니 잘하시니까 지방분이 과장을 하니까 편하더라고 사정도 잘하고, 어디 지구를 지정해서 얘기를 안 할게요. 숫자가 안 들어간데 맞춰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짓는데 사실은 농로포장이라든가 급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습니까? 농사짓는 거 다 마찬가지지. 어느 지역은 안하고 어느 지역은 몇 개 어느 면에는 들어가고 그건 잘못 된 거요. 소득이 어떤 농업의 기반이라든지 각종 기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겠죠. 좀 특별하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형평의 균형에 맞게 해주세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오랫동안 너무나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 날 이 자리에서 두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추진사항 실적도가 하반기 계획도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26호선 우회도로 천천 구간을 보면 천천에서 진주로 가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대형 차량이 통과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건의를 하든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2월20일 14시 여기서 (청취불능)…….과장님이 말씀하였을 때 말씀 드렸었어요. 본 의원이. 아직 안했으면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다음에 그때도 다시 천천면사무소 앞에 승강장 공사 의뢰 해가지고(청취불능)……. 뒤로 넘어간 상태인데 그때 보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송탄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다시 재설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오재만의장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면사무소 앞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면사무소 앞에요? 지금 송탄마을에 승강장 재설치가 들어 있거든요

오재만의장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봉덕이요.

오재만의장

봉덕리 고금마을.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당장 나와 가지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만의장

나가신김에 연평리 부연 들어가는데 보면 옛날에 스랍으로 지은 스라브가 가라앉았어요. 이게.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교량 건너서 말씀입니까?

오재만의장

교량 들어가기 전에.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요.

오재만의장

들어가서 봤더니 철근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주민들이 사용을 못해요 위험해가지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거기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계북 농소 한비즌 공장 뒤편에 휀스 설치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수해피해 바닥 파인데는 다시 공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휀스 설치를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농소마을 샛담이라고 가는 길..

오재만의장

아니 한비즌 한과공장 뒤편 도로 하천 제방. 계북면사무소 조현돈이 사는 동네. 입구.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그거 잊으셨나본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농소마을 건너편 간 마을 하나 있는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거 말고 안했더라고 밑에 후에 가봤더니.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한 번 현지를.

오재만의장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빠졌어요. 계북 연동마을에. 조현돈씨 사는 동네.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하더라고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리고 또 의원님들 세 분까지 천천 교량 아래쪽에 수해복구공사 추진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와룡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오재만의장

포함되어 있어요.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으니까 발주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오재만의장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설과장님이 더 고생을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농업기반담당에 전문직이 있다가 행정직이 발령이 되었고, 사실상 전문직이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TO가 토목직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행정.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는 하자는 없는데 그러나 전문직을 갔다가 발령해 놔야 공사 감독도 하고 설계 검토 외부에서 용역발주된 거 설계검토도 하고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직원을 의지해서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 설계팀장에는 기술직으로 지금 되어 있죠. 김성현씨가 건축전문직인데 토목이 설계를 할 부분이 건축전문직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인사가 잘못되지 않았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할 때는 과장님들끼리 서로 협의 해가지고 전문직이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들이 이의 신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우리 새로운 자리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지연되고 소홀이 될 수밖에 그러나 과장님이 다음에 인사부서 과장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재만의장

지금 설계팀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 당시 박 문용 과장이 계장시설 때 4.5급 용역비가 절감되어 있을 때 해가지고 특별히 해서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이 설계팀에게 그런 솔직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운용상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직을 갖다 놓았으니 이거 있으나 마나지 이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리고 14쪽에 건설과 장수~와룡간 흑포장에서 마사토 포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뭔 말인가요?

담당

토목담당

이길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이상을 흙포장으로 계획을 했다가 포장이 있다고 해서 마사토 포장으로 계획을 해봤는데…….

오재만의장

그때 현장에서 설명해준 내용이여?

담당

토목담당

이길재 그거 말씀입니다.

오재만의장

예 알았어요.

김홍기의원

마사토 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마사토 포장은 흙 깔아 놓고 다지는 마사토 포장입니다. 흙 그대로.

김홍기의원

주촌에 깐 것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것은 황토 흙 포장이고요.

김홍기의원

색깔만 틀리고 시멘트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거의 콘크리트가 많아요.

김홍기의원

그러면 안 되지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공법을 바꾼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재만의장

주차장 33M로 되어 있다고 했죠 기준이. 문우성 계장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ha당 33m인가…….

오재만의장

포장이 33m?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기준이요.

오재만의장

기준이. 그렇게 해서 면단위 볼 것 같으면 경리정리 한 지구에 기준이 다 완료가 되어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알아보고. 그 잔여구간 비포장 구간은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군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기계화 경작로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는 그 지구는 안 해줬어요.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잔여구간은 몇 m나 되어 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엄청 많죠. 농촌공사에서 시행한 것도 저희들이 군비를 20%씩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장

우리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여 이미자기들은 기본 기준이 다 끝났다고 안 해주는데 기본 틀을 1억 같으면 8천만원을 가져오니까 2천만원만 주시오 그런 거죠. 좀 낫긴 낫죠?

그러면은 그걸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7개 읍. 면간의 비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다른데 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자료 낼 때에는 그 자료를 같이 내줘서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애로사항을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아니 그게 연차별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ha당만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요.

오재만의장

끝이나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공사 기준이 그렇답니다.

김홍기의원

그건 이해가 안가니까 그들이 이제 2년차면 2년차 33m라고 이렇게 정보가 되어야지 그렇게 포장을(청취불능)……. 정책이 아예.

주상

유주상의원

농촌공사는 계획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해준다는 얘기 논 열 닷 마지기가 있는데 포장이 33m만 되면 안 해주는 구간이 더…….

김홍기의원

아니 그래도 그 농촌공사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계도 나는 농로가 같은데 그런 것 보다는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 거기 신경이 미쳐 안가는 사람이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했는데 어쩔 때로 보면 한 2km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 보면.

주상

유주상의원

행정에서 많이 해줬어요?

김홍기의원

아니 아니요. 산서는 행정에서 농촌공사에서 경지정리 지역에 했는데 장계만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나도 안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다가 사업을……. 그런데도 놔두면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가 미리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서 써 주는 경우가 된다니까. 장계는 어느 지구든 그럴 거 아니에요.

오재만의장

장계는 기준에 포장이 아직 안되어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고 기초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요구할 사항은 요구를 하고.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왜냐하면 오랫동안 장기간 기다려보니까 명덕지구에 한 번도 안했거든 우리 군비로. 그런데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덕지구도 상당히 만이 되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군비로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포장을 하면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골고루 군에서 추진했던 지구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안 해줘요. 빨리 좀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는 장계같이 그냥 오래 기다리면 되기는 되는데 언젠가는 그 답을 워낙 농사 짖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지. 장계지역 같은데는 군에서 추진한 경지정리 한군데도 없잖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여. 장계가 농사 지는 면적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하지도 않는데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만 딱 기다니까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늦을 수밖에 없지요.

주상

유주상의원

의장님이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구먼. 6.7km중에서 전체 경작로 포장을 2km만 농촌공사에서 할 것을 뚝 띠어서 농촌공사에서는 장계다만 했다는 그 얘기 아녀.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그래요. 2km가 전부 장계로 갔어요.

김홍기의원

금년에는 그러는데 작년에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작년에는 조금 했다는 얘기죠.

오재만의장

그렇게 하면 미 구간 되는데 기초자료 완벽하게 조사할 것 같으면 투자계획을 별도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읍면별로 균형 있게 투자가 되거든요. 예산 작업할 때 같이 첨부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하반기 2건 미 발주 발주한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었어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청취불능)…….하천정비 기본계획서가 안 맞아서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조신은 건물이 하나 커브 모퉁이 돌아가는데 집이 한 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해결 되는대로.

오재만의장

조속히 좀 해줘.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하수도 들어가는데 아직 집이 승낙이 덜 되었다고…….

오재만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편적으로 20쪽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디 땅덩어리 지구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급 하천에도 하상이 보 보다 더 높아 그때 현장도 가봤지만요 그래서 하상 가운데가 위에 있는 보 보다 높아가지고 비가 올 것 같으면 그 옆으로 전부다 범람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세워가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아까 14쪽에 재난안전관리과 검덕 소교량하고 연평리가 있는데 검덕 소교량이 어느 쪽이 맞는가요? 14쪽. 검덕하고 연평리가 두 가지 한 칸에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는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검덕이 잘못되고 연평리 소교량이 맞는데요.

오재만의장

연평리 어디인가?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연평리 안에 들어가는데요.

오재만의장

부연.

문용

박문용재난안전관리과장

부연 말고요 숲 옆에 있는데.

오재만의장

신전마을 거기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현장을 의원님들이 다녀왔어요. 그 현장에서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건이 있는데 조금 전에 김홍기 전 의장님께서 큰 건만 질문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건들이 있거든요 잘못되었다고 바꿔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그 내용이 보고서에 안 올라왔어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에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데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다음 보고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과장 계장님들은.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 중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마을을 선정할 때 현재 선정된 마을보다 아주 여건이 좋고 거기를 해 놓으면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날 수 있는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로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화가 원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선사항으로서 선정심의위원회를 의원 포함 구성을 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심의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혹시 그 안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지금 오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 당시는 저희들이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앞으로 추진과정도 어떻게 된가는 모르지만 제가 대충안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부를 덜 해가지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대상권역 주민들이.

오재만의장

내가 얘기한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김홍기의원

정주권지역만 그래서 산서하고 장계가 되었는데 이제는 천천하고 계남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오재만의장

포함되었거든 이제. 되었기 때문에 해당 면에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문우성 담당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추진한 것을 얘기 하지 말고 알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다음 선정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자 이 얘기지요. 해당 면에서 마을을 신청 받아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선정하자 그 뜻이에요. 지금 과정을 물어보지 않고. 한 번 다 결정된 거 이제 얘기해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잘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재만의장

규정도 규칙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 우리가 안을 편의상 만들어서…….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왜냐하면 제3자가 볼 때 그 마을보다 훨씬 좋은 마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해당이 안돼요. 아예 거기서 심의자체에서 제외를 시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의회 포함 선정심의회의를 규정도 없지마는 편의상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해서 주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장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군민들한테 앞으로 하겠다는 약속사항입니다. 이 약속이 파기가 되지 않고 잘 이행이 되도록 다음보고 때에 저번에 약속한 사항이 왜 안 되었냐고 하는 그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후부터는 철저히 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협조로 오늘 계획된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문화관광과, 행정지원과, 환경보호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8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