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의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군수님 인사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성의있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답변내용에 빠진 내용에 보면 기획, 자치행정, 비서등의 부서에서 인사발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 보완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별정7급에 대한 승진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지원조례에 발의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6급의 상향조정에 대한 보직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직여부에 대한 신빙성은 어디에 있는지, 또 최근 5년간 5급 사무관 승진에 보면 전태원 읍장님이 사회경제과 지역경제담당에서 발탁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부과담당 현재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는 최영환 과장님께서 발탁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합한 내용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재무과 부과담당이나 사회경제과 지역담당이나 또한 현재 4배수안에 들어있는 타부서, 기획, 자치, 비서등이 아닌 승진의 4배수 안에 들어서 승진의 계열에 들어 있는 그러한 직원들에 대한 발탁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또 일하는 부서, 격무부서에서 발탁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에 사회경제과 지역경제담당을 발탁하다시피 재무과 부과담당을 발탁하는 것과 앞으로도 이러한 인사가 일하는 부서, 일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발탁할 수는 없는지, 이것을 본 의원이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군수님 화진포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의 초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지금 화진포 조성계획 변경이 검토중인걸로 얘기하셨습니다. 현대해상의 관광호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화진포 조성계획변경안에 이럴 때 왜 사전에 전자에 문제가 됐던 장민철하고의 합의각서가 실효가 됐다면 이 기회에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환경 이런 것을 들여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은바 이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아주 계획에 삭제할 수는 없느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 이것이 포함돼야 되냐라고 하는 본 의원의 얘기는 국방부하고의 토지교환 과정에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군 콘도와 군 면적이 사전 22사단 면적과 사전협의 이후에 협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권도 그 양반들이 사업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양반들을 설득할수 있는 방법은 자그마한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대형화 함으로 인한 국방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조건부도 줄 수 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은 500실을 만들면 100실은 너희들 사용권을 줄수 있는데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이것을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투자검토를 우리가 하고자 하니 정말 우리 고성군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몇십년 동안 무단점유로 인한 고성군민의 피해보상차원에서라도 도와줄수 없느냐 이렇게 설득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뜻에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안을 부탁드렸던 바입니다. 군수님의 재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제생종합병원 조기완공 및 개원촉구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중에 세 번째로 질문한 조기완공과 개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 의지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대순진리회의 개원에 대한 입장이 의료진 기숙사의 건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조기완공과 개원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현재 고성군 관리계획 즉 천진·봉포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고, 이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면 대순진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료진 기숙사 12층이 건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현 군수님께서 2002년도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전직 군수께서 근무를 했는데, 2004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까지 제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2종지구단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2종지구단위 변경을 요구해서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종단에서 요구하는 의료진이 기숙할 수 있는 아파트 12층을 건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안하고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의료진 기숙사가 건립이 안되므로서 종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병원이 준공과 개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직 군수가 답변을 해야 되나, 현 여기와 관련돼 있는 실무과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흥선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화진포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진포 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에 와서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이 실효됐다 충분히 본 의원들도 이해하시고 그 분들도 이해할 겁니다. 허나 여기에 보면 사전에 우리 군과 장민철 회장하고의 사이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사실상 부동의됐다 그 부동의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응책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화진포 개발계획 관계는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전 충분히 협의가 됐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OU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화진포 연계돼다 보니까 화진포 호수가 굉장히 수질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진포 호수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천 위원입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군수님의 의지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인사위원회 평정기준에 의해서 자치, 기획, 비서 등에서 발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획, 자치행정, 비서외 4배수안에 들은 5급승진자에 대해서 그동안의 인사기준에 의한 4배수내에 들어있는 공무원에 대한 능력을 어떤 수준으로 기준을 둬서 평가를 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진리회 제생병원 기숙사 당초 신청위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으로서 4층이하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시 가능하나 신청 면적이 10만평방미터 이하로 지구단위 면적요건이 맞지 않아 좋지 못한 사항으로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천진· 봉포 취락지구에 포함하여 2019년 10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재반서류 준비를 하여 관리계획변경 승인과 동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종단과 사전 협의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2종지구단위 계획을 그때 당시에는 작은 면적에 대한 일부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가 권한으로 직접 변경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었고, 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일부 아파트 부지를 더 확장, 변경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지도에 심혈을 기울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차 그때 당시에 과실을 실질적인 집행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집행권자로서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이 병원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개원이 안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그러한 법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우리 고성군이 실행을 해서 고성4만 군민의 의료혜택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모든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빨리 추진할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금번에는 이 답변대로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부서별 법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성군에 장기발전계획도 곧 새롭게 하거나 변경 보완해야 할 시점에 다가오고 있고, 부서별 법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상당부분 있는데요. 그것을 시간대별로 년도별로 어떻게 그것을 수립추진해 나갈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춘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신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명호 의원님의 남북교류 진흥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과 박효동 의원님의 군정질문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교류진흥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지난 ‘99년 12월 31일과 2001년 6월 31일 각각 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그 추진의지인 기금조성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4억 2,3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군은 북고성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친 대화시도와 협력제의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의 교류추진 내용은 2001년 8월 25일 연안정착성 어패류 종묘방류 사업과 북고성 지역에 맞는 다수확 식량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남북 고성군간 농·수산분야 교류협력사업 계획을 현대아산 측을 통해 대화 및 접촉 중재를 수차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고성 공동이익을 위한 실질적 협력모델 사업으로 산머루 재배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11월 북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시도한 바 있으나 북 고성측에서 현대아산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한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실정입니다. 남북고성간 교류협력의 추진은 상호동질성을 회복하고 호혜적인 이익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북고성과의 교류협력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교류를 시도하겠으며 미래를 대비하여 기금조성도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측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북교류의 추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북고성이 공생할 수 있도록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동 의원님께서 지난 제160회, 제17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질문하였던 내용의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성면 성천리에서 속초시 장천간 도로정비 및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구간은 토성면 성천리에서 속초시로 가는 최단거리로 지역개발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예상되기는 하나 주민 이용도, 교통량 등 보다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분석을 통해서 도로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통해서 2009년도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왕곡마을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왕곡마을 복원정비사업의 가옥보수와 일부 기반시설 정비가 완료되는 2008년도 하반기에는 왕곡마을의 이미지가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이에 왕곡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관문설치는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판단되어 7번 국도변에 아치형태로의 왕곡마을 이미지와 부합된 전통을 계승한 현대적 조형물 설치나 마을입구 도로변을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전통시설물 조성 등의 사업을 강구하여 문화재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왕곡마을 2단계 복원·정비사업에 포함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간성 공영주차장 확대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간성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의 확대 필요성은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의 현안입니다. 이에 영림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했습니다만 매입협의 지연으로 현재 금강농협창고 및 주변토지를 매입을 해서 7월에 사유건물 철거 및 이전을 마무리하여 9월에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천진·봉포 해안침식 방지시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호안 미설치 구간은 실시계획 승인과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사업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 이안제 설치내용을 포함하여 국토해양부에 지난 2008년 4월 29일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은 금년 말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어야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상태로서 반드시 대상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업용 기계 수리지원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8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속초해양수산사무소는 시범적으로 어선용 장비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리비용 3만원 이하의 경우 보조지원하고, 이상일 경우 어민 자부담의 형식으로 30여척의 어선에 대하여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사업의 실효성 및 어업인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 2009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가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후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린 내용은 해당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해하신다면 해당실과에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으나 질문에 관한 답변내용중 답변이 빠진 사항이 있어서 그 답변을 보충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두 번째 질문에 왕곡마을 주변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으로서 세부사항에 첫째 질문이 왕곡마을 오토캠핑장, 죽왕 운동장등 3개소에 동시 진·출입이 용의하도록 국도에 신호등 및 로타리를 설치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왕곡마을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죽왕 운동장하고 동시에 진출입이 좌우회전으로 용이할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답변중 다섯 번째답변에 어업용 기계수리 지원에 관한 답변중에 우리군에서도 사업의 실효성 및 어업인 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 2009년도 예산에 지원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도출이 되면 예산반영 이전에 어업인들한테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할려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조례제정을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 실행되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서 어업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선 먼저 실행돼야 되니까 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조례제정을 내년 당초예산하기이전에 조례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조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의 첫째 취지는 지금 현재 통일부에서 북고성의 민간단체들 교류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재로서는 정확히……

파악되신바가 없으시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건데요. 민간단체 약 100여개 이상이 우리 북고성에 연탄 보일러 지원사업이라든가 일부지원은 모내기 지원사업도 했습니다. 올해, 또한 벌써 10년전부터 밤나무 단지조성사업도 했습니다.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올가을에 국내에 반입됩니다. 반입됨으로 인해서 조건이 50대 50인데 50%에 대한 조건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쌀로 현물로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고성군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 고성군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린건데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성군이 민간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농업, 어업 다 가능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준비를 할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하고의 교류는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 부분에서 이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파악안된 것이 아니고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린건데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행정기관 위치에서 이것을 추진할려고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문명호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통해서 교류하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고자하는 것은 현대아산측의 모든 것이 교류 역할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신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재검토도 한번 실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한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천진 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천진초등학교는 시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로 인한 인구 유출 등으로 다목적실 건립이 학교의 현안사업으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고성교육청에서는 천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비 14억원중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으로 6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7년 12월에 교부받았고, 이에 따라 금년 3월 우리군에 지자체 전입금으로 4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우리군에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우리군의 사정이 제4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열악한 예산에 의해 지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우리군 3회추경 예산편성시 반영코저하나 추경이기 때문에 형편상 반영이 되지 못하면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천진초등학교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총액 제한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조례 단서조항도 애매모호한 문구로 총액을 초과해서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회추경에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함형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지원에 관한 고성군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 3회추경에 지원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학교지원조례에 의하면 저희 지방세 세입의 10%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학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특히 국비지원이라든가 국도비지원에 의한 사업비 보조에서 그 사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 다고……

지금 그 단서조항에 그렇게 해석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한 예외적용할수 있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1회추경때 저희가 반영을 했을 때 도민체전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 추경에 다시 검토해보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거고 그게 안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서 의원님께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다목적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되 조례로 정해 있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키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확포장 조기 준공과 미시령과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접속도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8km에 897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괄 발주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하여 구간을 분리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1단계사업에 대한 사업비 454억 8,6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계획 추진하여 왔으며 양여금 및 도로사업보전금인 285억 2,900만원이 지원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1단계 구간의 잔여사업비 확보가 역시 불투명하며 전체사업을 마무리 할 경우에는 매년 100억원의 군비를 확보한다고 가정해도 사업비 610억원 소요에 6년 이상 공사기간이 소요됨으로 사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구간 8km에 대하여 4차선에서 2차선으로 계획 수정하여 추진할 경우 1단계 구간 부족사업비 169억원 중 100억원에 대하여는 기채를 발행하고 69억원은 가용재원을 2008년도에서 2009년도 확보하여 1단계 사업을 2009년 12월까지 완공하고자 하며, 2단계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에 기반시설로 반영하여 국비 290억원을 요청하였으며, 본 사업이 확정될 경우 개발촉진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와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접속구간의 입체교차로 시설은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의 부대시설로서 군도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1단계 사업 준공 이전까지 도로 관리청인 강원도와 지속적인 도로개선 건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인 지방도로 구조개선 사업 대상지와 경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사업대상지로 선정을 위하여 유관기관인 고성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건의를 통하여 접속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미시령 도로와 우리 고성군에 진입할수 있는 군도와의 접속구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드렸는데 건설도시과장께서 답변에 1단계 사업에 대한 구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169억원중에 100억을 기채를 발행하고 69억은 가용재원을 확보해서 내년 12월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100억을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군수님이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 100억의 기채는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인지 100억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도시과장의 대책방안 중에 건설도시과장 본인이 기채를 발행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고 다음에 나머지 2단계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에 기반시설로서 반영해서 국비 290억을 요청을 했는데 확정될 경우에 국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 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왕곡마을 오토캠핑장, 죽왕 운동장에 동시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개선에 대한 방안도 본 의원이 조금전에 질문했던 사항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도로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구요. 기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지휘부의 결심을 맡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척지구 290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척지구는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자체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당 500억 정도 지원되는 것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290억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채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왕곡마을 오토캠핑장, 죽왕운동장 동시 진·출입할 수 있는 신호체계나 로타리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