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소관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애인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유잡종재산 매각의 건)”등 총 9건으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169호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지침시달과 문화의 전당, 군립도서관, 복분자연구소 건립 확정에 따른 부서별 기능과 업무조정, 신규업무에 대한 부서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5% 감축계획에 따른 고창군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고창군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전문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조항의 인용된 부분을 개정된 자치법 조항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군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고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집행부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6조 제1호 중 군 출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을 군 출연금과 그 밖의 출연금으로, 제14조 제3항과 4항은 삭제하고, 제22조 제2항의 위원의 수를? 9명?에서 ?11명? 이내로, 제4항 제1호의 고창군의회장을 고창군의회의장으로 제27조 제3항의 표결권이 ?있으며?를 표결권이 ?없으며?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ㆍ징수됨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과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법 제16조에 의거 자활후견기관의 명칭을 지역자활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호 고창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고창군 문화의전당 운영 조례안은 고창군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하는 문화의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 전당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4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2009년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따라 사전 부지매입 확보로 업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및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접,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극대화 및 사회복지 수혜계층에 대해 포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집단화시킴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집단지구 주변 지역으로서 지형이 낮아 노인사회복지관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예상매입비가 인근 토지 값에 비해 약 7～8배 비싼 가격으로 매입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부지 매입 등 검토를 바라며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유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심원면 월산리 사등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2005년 9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추진 주체를 고창문화원으로 결정함에 따라 군유 토지를 고창문화원으로 매각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순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소방서 이전에 따른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안 고창군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의 견 청취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7호 고창소방서 이전에 따른 군 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의견 청취안은 고창군 소방서의 공간협소와 시설의 노후화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다기능 시스템을 갖춘 소방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소방서의 신규 건립에 따라 우리군의 화재 및 구급업무 등 각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의 안녕과 질서를 증진하기 위하여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의 결정 의견 청취안은 집행부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고창군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화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2003년 1월 1일부터 통합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종전의 국토의 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가운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군 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우리군은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을 하여야 하며, 미세분시 당해 관리지역을 보존관리지역에 준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

먼저, 의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말씀 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군수께서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질문 자체가 단순 질문이고 간단하게 대답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내용이 바로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군수께서 답변석에 설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과 관련 축사허가 신고시에 그 민원에 대한 대책 부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물론 맞습니다. 주민과 사업자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정상적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민원에 독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부분으로 근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군에서도 그 타시ㆍ군도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런 조례를 제정 할 수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민가에서 직선거리 100m이상 아니면 200m 이상 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상류에서 몇m이내에는 축사 부분에 있어서 허가가 금지 된다라던지 이런 조항들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석교 앞 사거리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구간이야 900m인데 실질적으로는 인도가 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비슷하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등 앞에서 석교 방향으로 약 15m에서 30m는 인도 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분이 되어서 걸어가는데 보행자가 약간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요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해서 약 15m에서 30m 구간을 빠른 시일내에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곡택지 지구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해서는 물론 98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마을회관 부지 대신에 복지회관 이라던가 여성회관을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대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개발 촉진법에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좀 잘못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고 나면 분명히 마을회관도 요구를 할 것이고 10세대 20세대 되는 마을에서도 마을회관을 해주고 있는 차원인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고 답변내용에 있어서 마을회관 공원부지에 마을회관 건립이 법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해보는 과정 속에서 공원부지 내에 휴게소는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애매할 수도 있지만 공원부지 내에 휴게소를 짓는다라면 마을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주민 편익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제공이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고 또한 인근대지나 단독주택 용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신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지금 답변이 군에서 매입을 해준다라는 그 뜻인지 아니면 주민 매입을 해야 되는지 이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곡 택지지구내 공동주택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를 구입하여 공동생활시설로 이용한다라고 하였는데 질문서에 보면 분명이 본 의원은 공동생활 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질문을 한 것이고 월곡 택지지구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건축법에 아파트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생활 시설을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약 300여세대가 사는데 마을회관이라고 노인정이라고 해놓은 곳에는 약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앉으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비좁은 공간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또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내용이 알찬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부창대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창대교 건설사업은 군산 자유경제 구역과 고군산 종합관광단지 새만금 방조제 국립공원 변산반도를 연결하는 인천에서 목포까지의 연계사업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고 모든 군민들이 총화단결 하여 반드시 이룩해 내야하는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우리의 과제이고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재 질문 하겠습니다. 산림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자원화 및 소득화 하기위해서는 산림 후계자 육성사업이 반듯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방치되어있는 국공유림을 장기 임대하고 사유림을 이용하여 산림을 자원화하며 산지를 이용한 버섯ㆍ장뇌삼ㆍ더덕 등 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지관리와 소득사업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산림 후계자 육성을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수.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일 면장제도에 대해서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필요 없고 1개면에 1천만원씩만 예산을 배정 해주어도 현 면장하고 명예면장이1/4분기로 나누어서 2백5십만원씩만 가져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기대효과가 크다 보면은 앞으로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군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인돌공원에 돌담길이라던가 야생화공원조성 이런 것 등은 곤충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커다란 건축을 세워서가 아니라 함평 곤충엑스포 발상은 잠자리 부화 과정을 그린 하나의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하천에 생태계에서 서식하고 있는 물방개비라던가 여러 가지 곤충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인돌군 일부 지역에다가 현 위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와서 뛰어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곤충을 본다면은 아마 누구든지 부모 학부모님들 하고 같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곤충관을 크게 만들것이 아니라 현 위치대로 그렇게 해서 물을 활용해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궁화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도 무궁화사랑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무궁화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무궁화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한다면은 문화관광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고창지역에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지금 무연고 분묘는 그 실태를 파악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존재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했듯이 그 문제는 상당히 현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인해서 또한 관리상에 어려움이나 농사짓는데도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군에서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좀 미진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 무연고 분묘는 앞으로 반듯이 우리 고창에서 정비해야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행정적인 어떤 지원가지고 이 문제 해결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명 분묘 문제는 법적 제도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분묘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없는 묘이기 때문에 자칫 나중에 법적으로 비하될 소지도 많고 실제로 그런 실 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의회에 서도 제정 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부분만큼은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재 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인대상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각 작목반이나 작목별로 시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창군에 권위 있는 농어업인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11월11일 날 농업인의 날에 이상을 시상을 해서 이 농가들을 통해서 우리 고창군에 선진농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수농가들을 이때 시상을 해서 그 분들이 책자발행이나 세미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농가들처럼 열심히 하면 우리 고창군이 발전할 수 있고 잘 살수 있다는 어떤 지표를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삼밭 폐자재 문제입니다. 인삼밭 폐자재 문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군정질의나 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 현장에서 조사해본 결과 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인삼밭 폐자재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물론 관계자들이 현지도 확인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그 심각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인삼밭 폐자재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조치 하나로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인삼농가와 타협을 하던지 아니면 무슨 예치금소 예치한다던지 수확 하기전에 미리 행정지도를 해서 반듯이 그 폐자재를 철저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수확 후 폐자재 처리까지의 완료 보고서를 행정에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군수시책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공개를 해왔으나 금년 들어서 이번에 다시 공개를 또 한 것 갔습니다. 군 예산은 군수뿐 아니라 우리 의회 역시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되고 본 의원이 또한 제기했던 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발언은 군민에게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의회는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 해볼 때 행정이나 의회는 군민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때 군민의 재산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이며 행정의 감시 견제 기관으로서 의회가 먼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군민모두가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는 행정부의 운영비에 대해서 매년 사용내역을 철저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일곱가지 재 원칙에서도 첫 번째 원칙이 공개의 원칙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보호, 집행부의 독주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 최소화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수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꾸준히 공개를 해왔고 의회의 전반기 사용내역도 공개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골프클러스터 문제입니다. 골프클러스터 사업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상당부분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으나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본 의원에게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본 의원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수께서 자세한 추진 일정 등을 밝혔기 때문에 군민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김범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의정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서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을 답변석에서 안 해도 상관없지만,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군민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모두 의회에서 공개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책자만 해도 500페이지 용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지금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군민의 재산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의회들이 자기들의 문제라고 해서 감싸고 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공개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공개의 원칙에서도 군 예산 공개의 원칙은 첫 번째 원칙에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만 자기 것만 공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것이고, 전반기 쓴 것도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온 군민들이 이 예산이 얼마나 투명하게 써지고 또한, 의회가 책임성 있는 의회가 이 부분을 얼마나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의정을 선진의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의정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전반기에도 공개해서 그 사용내역도 조사를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 하면 앞으로 더 투명하게 이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군민에게 하겠다. 아니면 의원 전체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라는 대답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먼저 군정질문에 따른 부분보다는 저희 본 의회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범진 의원께서 군정질문 중에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위원장의 판공비 문제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의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또 군수께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업무 추진비를 밝히라고 하는 내용 속에 그 일환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군정질문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주민들이 분명히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의회가 5대까지 오면서 지방자치 20여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