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예. 박래환위원님.

김종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할분 안계십니까?

거수.

조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김용관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제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해서 본 회기동안에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 예비비 예산액이 5,631,585천원 이중 지출 승인액은 418,519천원이며, 잔액은 5,212,766천원 순세계잉여금에 넣었습니다. 별첨 예비비 지출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승인내력을 보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2007년도 3월31일부터 4월1일 기간중 강풍. 풍랑피해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필요한 보조사업이 군비부담에 의해서 1,000만원을 지출 승인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벼 병충해 흰잎마름병 발생 농약대지원으로해서 248,019천원으로 2007년도 8월29일 날 했습니다. 승인사유로서는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잦은 국지성 강우로 벼 흰잎마름병 병해충 발생시 급속도로 발생되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방제를 통해 피해가 최소화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벼 흰잎마름병은 저희 도에는 부안군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 해양투기 관계입니다. 6,750만원을 2007년도 9월7일 날 승인했으며, 승인사유로서는 음식물 처리시 발생되는 고농도탈리액으로 인한 하수종말처리장 정상운영 불가능 하여 하수도종말처리장 음식물폐기물 탈리액 유량조정조 설치기간동안 유량조정조에 담은 음식물탈리액은 해양투기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무장면 조치마을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5,000만원을 2007년 9월 14일 승인했으며, 2007년도 8월31일부터 9월6일 동안에 홍수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중 소규모시설분야 무장면 조치마을 배수로 피해복구를 위해서 5,000만원을 승인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풍 나리 응급복구공사 지원입니다. 4,300만원을 2007년 9월13일부터 18일 동안 이 기간중에 태풍 나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및 사유시설물의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예비비로 승인했었습니다. 이상 5건 418,519천원을 지난해 예비비로 사용하고 승인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관 전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관 저희들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장마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음식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일시에 처리를 다 못하게 되니까 이것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서 긴급하게 해양투기를 이렇게 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관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를 가지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어떤 것을 보고 드릴까요?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기획관리실에 2007년도 실과소 일반운영비가 과다책정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일반운영비 1,095,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79%인 869,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6%인 225,8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예산 사장되었다거나 일부 실과팀소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정예산 편성 할 수 있도록 실과팀소와 읍면의 세출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지난년도 체납액이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74,7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8,200만원등 총 체납액 24,3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은 관외 있는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고질조서를 회피하고 있고 또한, 고액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선수 채권에 잡혀가지고 체납처분에 실효가 없다 이런 사유입니다. 대책안으로는 분기별로 체납 일체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체납 없는 면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조사해서 가압류라든가 공매등 체납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단 관외거주 체납자 독려를 위해서 출장 독려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에 포함되어있는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관리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월별집행 액수를 기초로 해서 월별과 분기별로 배정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세출 예산을 당초에 배정해야 되지만은 본예산만 이렇게 하고 추경에는 이런 사항을 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당초 예산뿐만이 아니라 추경예산 성립 할 때도 세입ㆍ세출 예산 배정계획은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에 있는 부조리신고 및 부패방지신고 포상금이 당초 예산에 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계상하지 않고 미 집행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치계획으로는 신고포상금이 신고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결산추경 예산에 삭감해가지고 투자재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는 불우가정 난치성 어린이 치료비로 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보고서에 있는 예산 4,64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지원사업 1,000억 등의 이상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통합이나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이나 또 사업이 집행이 안 될 때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장애인 관련 보조사업이 예산 집행이 소홀이 되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이 171,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134,700만원 집행을 하고 36,7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시에 수혜대상이 전출입이라던가 사망 등 변동 상황 예측을 충분히 해가지고 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출연금 적극 확보입니다. 노인복지기금출연금 목표액이 5억입니다마는 작년도까지 10,4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억인데 5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월30일자로 1억 갖다가 출연을 했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2억을 갖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1억을 하면은 총 5억 예산의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절감 부적절입니다. 전국 국악대회 참가 출전경비로 해가지고 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작년 국악출전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계획 출전계획이 없으면 이런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재무과에 있는 부과처분의 착오로 과오납금 반환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과징금 반환액이 1,305건에 148,739천원입니다. 이중 착오납부가 2,180만원 착오부과 1,480만원 국세정정 11,200만원 입니다. 국세정정은 세무서에 개인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세 위촉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10% 해당되기 때문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물건을 조사해가지고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운영용 플로터구입인데 이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이 지가 출력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당초 예산에 1,600 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비 800만원, 군비 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비가 단가가 800만원 인하가 되었고 그래서 국비 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군비 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사항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추경을 통해서 또 결산추경을 통해서 집행 잔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재무과 소관 증빙서류 보관용 이중 문서고 제작비가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 세정담당에서 문서를 지하 서고 리모델링 공사비 1,500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제작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추경예산에 감액 하던가 삭감해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4페이지 지역경제과에 있는 흥덕농공단지 주민설명회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주민설명회 사업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거법상 집행 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본 예산에 있는 것을 추경에 다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으로 전액 불용처리 사업입니다. 2007년도 재설장비임차료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적설량이 아주 미미했기 때문에 재설장비 임차를 할 수 없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연말에 집행 잔액을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에 있는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 할 때는 계속비사업일 경우는 시설비가 이월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 시설부대비도 이월해야 됩니다마는 시설비만 이월하고 부대비는 이월하지 않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보면 시설비가 이월이 되면 일정한 비율의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7년도 지역자율방재단 응급복구 활동 보상금이라해서 5,79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액집행하지 않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작년도 피해가 소규모로 발생했기 때문에 군부대 대민지원만 지원받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항도 앞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있는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집행소홀입니다. 공익근무보상금이 16,2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은 4,200만원 집행해서 잔액이 12,0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매년 연초 1월달내지 2월달에 인원이 배정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해서 편성합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던가 결산추경 통해서 집행 잔액은 삭감해야 됩니다마는 삭감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확실한 소요 인원을 파악 해가지고 결산 추경에 삭감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소홀입니다. 아까와 같이 각종 사업비를 이월 할 때는 시설비 비율에 맞추어가지고 부대비도 이월해야 되는데 부대비는 이월하지 않고 시설비만 이월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시설비를 이월 할 때는 시설부대비까지 이월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분자수매 장려금 지급시 관내 생산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사유입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이 고창군 관내 복분자농가가 생산이력제 수매참여에 소극적이다 이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창군 관내 가공공장을 갖다 고창산 원료를 전량 구입하도록 권고를 하고 이행업체에 대해서는 복분자 관련 각종 지원 사업시에 판매처를 정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해가지고 보조금 대상 사업의 지급 보조률 이행 부적절입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집행 할 때는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적정비율로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야 됩니다마는 국비는 전액 집행하고 군비는 집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률을 엄격히 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에 일반보상금 예산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이 300만원, 일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150만원, 45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으로는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하여 고창군에서는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신고를 할 때만 신고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 발생이 안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연말까지 신고 있을 것을 예측해서 했기 때문에 연말 결산 추경때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39페이지 체육청소년사업소에 있는 주민생활 프로그램운영 예산운용 소홀입니다. 예산액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140만원 집행하고 340만원 집행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7년도 주민생활프로그램 운영예산 480만원중 3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연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또한 결산 잔액을 결산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 활성화운영입니다. 고창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등 불우청소년들에 탈선을 예방하고 고향에 정착한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금 1,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에 읍면장 추천으로 해서 10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천자가 없어가지고 1,000만원 집행을 못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농어촌정착의욕이 강한자를 발굴해가지고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부대비 사고이월입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를 이용 할 때는 시설부대비까지 같이해서 이월해야 되는데 시설비만 이월하고 부대비는 이월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비를 이월 할 때는 반드시 시설비 비율에 맞추어가지고 부대비까지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들였습니다.

위원장.

장세영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금 2007년도 실과팀소별 운영비 과다책정이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191,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더 많아졌네요?

예.

결산검사에서 지적당했는데 더 늘어났어요?

이것 내력을 갖다가 보니까요. 보통 일반운영비 5%갖다가 예산절감을 하는데 실제로 예산추경이라던가 결산 추경때 5%를 삭감 않고 그대로 결산했기 때문에 인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 주지를 안 시킨 것 아니어요?

주지시킨다고 하지만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경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면은 항상 잔액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전에 2008년도에도 예방방법이 없어요?

2008년도 결산해 보아야 알겠지마는 일반운영비는 최소한 20억 정도는 집행 잔액 항상 남고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예.

이상입니다.

시설비 따른 시설부대비는 보통 소모성 경비로 해가지고 여비라든가 측량비 환계비 여러 가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한 예를 본다면 시설부대비는 항상 시설비등의 국비 도비. 군비 3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가급적 국비로 많이 편성하는데 국비를 먼저 집행해버리고 부대비 남기지 않는 그런 사례로 해가지도 부대비를 이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국비라던가 도비라는 연말에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면 국가, 도에다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는 그만큼 절감하고 국ㆍ도비는 소모한다.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 비율별로 남겨야 되거든요. 비율별로....

일단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가급적 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부대비는 쓰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적받지 않습니다.

예.

위원장.

방금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과다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다사용이 아니고 과다편성이 되었지....

편성 자체가 과다된 것은 예를 들어서 2006년도보다 2007년도 더 많이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 안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이 되지요. 그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지적사항도 되지 않아요.

예산 세웠으니까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위원장께서 물어보니까 지적사항이 아닐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시설부대비 말씀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내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월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2011년도까지 보급률 86%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급수전수는 약 16,259전으로 매년 1,500전 이상 신설 추진함으로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데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관련 법규와 목적에 맞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집행되도록 노력했으나 미흡한점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희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3월3일부터 4월15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8호인 2007년도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 가동설비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과년도 이월액 116,900만원을 포함 976,600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액은 653,900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액은 205,800만원입니다. 2007년 미수납 액은 11,8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83,400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24,800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액은 158,500만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으로 281,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사고이월액 190,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1,000만원 각각 2008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수도계획 기본계획과 성내지구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배수지 무인화사업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사업년도말에 장부 마감하게 되어 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토지. 임목. 건축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집화가동 설비자산이 있으며, 2006년도 말 가동설비자산은 431,200만원이나 감가삼각 충당금 721,600만원을 제외한 순장부 가격은 3,590,400 만원이었습니다. 2007년도 말 단기 취득 가동설비 자산은 252,800만원으로 관로매설 가정급수시설 공사 등 단기 취득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감가삼각 충당금 117,000만원이 포함된 2007년도 말 감가삼각 충당금 838,700만원을 제외한 3,726,20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

한부 나누어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상으로 2007년도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