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먼저,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심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과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구림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통나무 펜션부지 매입계획 2건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림어린이집 건립부지 변경 매입계획은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취약지역 공립보육시설을 유지코자 구림면 방화리 1000번지에 3,106㎡의 부지를 선정 2007년 3월에 관리계획을 의결 받아 같은해 4월 매입 완료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당해연도 건립하지 못하고 이월된 건으로 관리계획 동의된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장소에 계획 시설을 건립함이 원칙이나 부지 매입후 2007년도 8월에 인근 70여m의 근거리에 200두 규모의 대규모 축사가 증축되어 축분 악취와 해충등이 우려되는 등 건립부지의 보건ㆍ위생 문제를 중요시 해야 하는 연약한 영유아 들의 이용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고 또한 본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9조의 보육시설의 설치 기준에도 배치되고 있어 부지를 이동ㆍ변경하여 건립해야하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이러한 환경변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실무부서에서 부지 선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만 기매입 완료된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함께 변경 부지의 매입 적지여부 등의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동의 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섬진강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통나무 펜션 부지 매입계획은 &‘07년 6월 용역 완료된 『시골길의 테마 사업화』연구용역 보고 내용에 따른 실행프로그램으로 문광부소관 균특 50%의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것으로서 해당지역의 아름다운 수변경관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 편안하고 아늑한 휴양공간을 조성 강천산 → 고추장민속마을 → 섬진강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로 체류하는 관광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건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생태 자연도상 1등급 지역인 해당지역에 대한 입지의 적지 여부와 펜션부지로서 규모의 적정여부, 섬진강오염원의 가중을 초래할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로 동의 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영변경계획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8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는 순창군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총 12개의 기금중 인재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개 기금의 변경운용 사유에 의한 변경 운용계획으로 2008년 당초 운용계획상 총액 109억원에서 22억 3,6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6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인재육성기금은 수입면에서 출연금 20억 6천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 2억 4천만원으로 총 22억 8,400만원을 기금 적립금으로 증액코자 하며, 지출에 있어서는 6천만원이 증액되어 인재숙 운영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당초 조성목표액 대비 적립금의 적정여부와 인재숙 운영비의 세부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되며,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수입에 있어 출연금 2억 2,5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795만 5천원으로 총 3억 8,795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의 내역은 2006년도 재해위험지구사업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 2008년도 도 감사지적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과 2008년도 재해예방 사업비 도비 보조금 송금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 2,500만원의 출연금, 도비보조금 1억 2,500만원 및 2007년도 재해복구비 미집행 이월분 3,795만 5천원으로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중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있어서는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누락이자 1,262만 4천원의 수입증가액에 대해서는 금번 변경계획에 따라 반영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지출에 있어 444만원의 부기변경이 있어 이의 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의결여부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양자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22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7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334억 8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3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7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3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변경사항은 세외수입 25억 6,604만 7천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49억 267만 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2억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61억 9,127만 7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 임대수입 1,613만 6천원 감액, 사용료수입 6,828만 9천원 감액, 사업수입 1,720만원 증액, 이자수입 8억 5천만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4억 5천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3억 3,574만 6천원 증액, 이월금 4억 8,611만 3천원 증액, 잡수입 4억 7,901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지방교부세 149억 267만 6천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에서는 2억원 증액,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46억 3,653만 5천원 증액, 도비보조금 15억 5,474만 2천원 증액 편성 기정예산액 2,096억 2천만원 보다 11.38% 신장된 2,334억 8천만원으로 238억 6천만원 증가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의 성과를 거양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세입예산 추계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37억 7,419만 2천원 증액, 의료보호기금운영 1,034만 4천원 감액, 기반시설특별회계 2,384만 8천원 감액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8천만원보다 24.97% 신장된 187억 2천만원으로 37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세입 대부분 AI 발생지역 지방상수도공급사업비인 국비로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수립 시행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238억 6천만원중 군정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농가소득향상등 자본지출에 기정 예산대비 14.89% 신장된 167억 2천만원 증, 사회복지와 보조사업 부담금등 경상이전사업비에 21억 6,200만원 증, 기금 및 타회계 전출금에 30억 2천 900만원 증, 기타 필수불가결한 신규사업 해결을 위해 자체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총 37억 4천만원 증액중 AI발생지역 지방상수도공급 사업비에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에서 13쪽의 일반 +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과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이 되겠으며, 심사는 실과별로 심사하고 의결은 군유재산 관리계획 전체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

지금 구림어린이집 건립부지가 2,500㎡죠?

예, 이전해야할 지역의 면적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지역 쌍치하고 구림하고 비교를 하기는 좀 죄송스러운데 지금 어린이집 신축 부지 관련해서 기 신축된 쌍치하고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구림하고 토지매입하려는 토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예요?

농지법상 대지로 해서 어린이집을 지을수 있는 최대면적은 1,000㎡입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현재 구림같은 경우는 그 필지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1,000㎡만 어린이집 대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획을 1차적으로 세워서 적절히 사용코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참 좋은 말씀이고 저는 다른데는 몰라도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 매입을 해서 신축한 어린이집은 하늘이 두쪽이 나도 1,000㎡이상은 절대로 못산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어린이집 부지가 협소하니까 기 토지소유주가 땅을 안판다는 것도 아니고 매각을 한다는 의사도 있었고 충분히 더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이 1,000㎡밖에 안되니까 그거밖에 못산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농지전용이 1,000㎡밖에 안되면 나머지 전용하고 남는 부분은 어린이들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런 대안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1,000㎡만 우겨서 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지 몇 개월이나 됐다고 2,500㎡ 올라오면 어느 데는 농지전용이 1,000㎡밖에 안되니까 그거밖에 못하고 어디는 토지소유주가 그걸 다 사야 판다니까 2,500㎡를 산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앞으로 구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지면적으로서는 쌍치나 구림 1,000㎡를 절대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1,000㎡가지고는 자리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조례에 땅을 더 매입해 놓으면 농지전용 가능면적이 1,000㎡이상이지 1,000㎡만 땅을 사라는 법은 없잖아요?

1,000㎡까지만 대지는 하되, 남은 면적은 물론 쌍치도 더 구입을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대지 외에 어린이들한테 생활하는데 필요성이 있는 그런 대지의 땅은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검토해볼 문제고 거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뒤에 매입을 해야 하고 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00㎡를 산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사업할 때마다 검토말씀을 잘 하시는데 검토를 1년내내 합니까?! 이미 1,000㎡사가지고 신축해서 좁아서 주차장도 없고 좁은 곳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데 무슨 검토입니까?

대지 면적으로서 주차장이 적다고 해서 더 사가지고 대지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잘 알아요. 저는 500㎡도 좋고 10,000㎡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어디서는 토지주가 다 팔아야 되니까 2,500㎡를 매입하고 어디는 농지법 전용이 1,000㎡밖에 안되니까 하늘이 두쪽 나도 매입을 못한다고 하고...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필요한 면적이 있다면 쌍치도 굳이... 대지로서는 안됩니다만 그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계획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대지로써 농지전용을 할수 있는 한계면적은 1,000㎡입니다. 그 외의 것을,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는거 충분히 알아 듣는데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1,000㎡이상에서 다른걸 못한다면 기 부지가 협소하고 구림같은 경우는 부지가 넓거든요? 어린이집을 조성하고 후에 남은 부지내에다 얼마든지 어린이 자연 생태학습장이랄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쌍치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관리계획에서 벗어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1회 추경 끝난지가 언제예요? 지금 어린이집 개원 당시하고 똑같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렇게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시급한 사항이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민원처리를 해주셔야죠. 지금 1회 추경때 예산확보 해줘서 하는 사업 내에도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요.

지난주에 담장이라든가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했어요. 담장을 할것이냐, 수목을 심어가지고,

과장님은 검토만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검토를 하면 더 그렇습니다. 캐노피공사나 2층 보일러실 막는 부분도 다행히 올 장마때 비가 많이 안와서 그렇지 그것도 장마전에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끝내줘야 정상인 것이고, 당초에 담장 설치하는 부분도 내 검토하다가 뜬금없이 나무로 바꾸네, 뭘로 하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계획성있게 일관성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생각해서는 하는 사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공사업이라는 것은 의견도 여러 가지 많고 잡음도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담장을 한다든가 수목을 해서 경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하러 지금 합니까? 한 3년 후에나 하지...

현재 설계해서 결재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구림이나 쌍치나 우리 면단위에 어린이집이 신축되서 많은 학생들이 순창까지 나오는 그러한 불편함을 안느끼고 읍면내에서 애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나 모든 사업이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해야지... 누구나 봐도 그런 이의 제기를 하죠. 안그렇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매입하는 부분은 이의 제기를 않겠는데 기 설치해서 운영하는 쌍치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먼저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를 2007년 3월 143회 임시회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동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검토보고는 예산 부족으로 당해연도 건립을 못하고 추진을 하다가 인근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국공립 건립을 하지 못하고 다른 장소로 불가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영유아 보육 시행규칙 제9조에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도 배치되고 있어 부득이 부지를 이동 변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는데 9조 2항을 보면 어떤 위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검토보고에 보면 인근 축사와 약 70여m 떨어졌거든요? 제가 간추려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거기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시 인근에 축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사용을 않했습니다.

있었지만 사용을 않했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장소라고 판단하시고 그 장소를 선택하셨습니까?

사용을 않고 그때 당시에는 평수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70평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 8월달 이후에 증축을 해서,

그러면 저희 군에서 먼저 국공립 구림 어린이집을 시작하면 증축 허가가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먼저 했다 하더라도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를 축사라든가 성한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m 이내에는,

아직은 그런 제재조치가 없죠?

예.

그러면 환경에 문제는 없죠?

환경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이라면 첫째 해충이라든가 어린이들 건강에 해를 끼칠 것 같고, 두 번째는 상당히 냄새가 나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당초에 있는 축사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 판단하고 군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겁니까?

사용을 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초에 있는 것은 70평인데 지금 870평정도가 됩니다. 대규모로 증설을 해버리니까 더 심각하게 된것입니다.

그정도로 증설을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환경부분은 농장주가 다 해결하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구입한 3,106㎡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게이트볼장으로 2,106㎡를 사용할 계획이고 1,000㎡를 어린이집 신축하려고 했습니다만 사후계획을 구림면에 소방차 차고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했어요?

확정은 안되고 계획을 세우는 중입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차후에 활용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먼저 검토부터 하셨잖아요? 구림 국공립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에 이미 기 구입한 토지는 군에서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 뜻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활용방안을 물었잖아요? 그 토지에 대해서 만약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의결 된다면 기 구입한 토지는 사용용도가 무엇인가,

소방차고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그걸 계획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올린 것이죠?

그건 어느정도 생각을 해서 현재 있는 토지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존에 산 토지가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 장에는 인근에 축사가 있어도 여러 가지 환경이나 문제점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었을 때 어린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해충이나 냄새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많고, 어르신들은 거기서 즐거운 운동을 해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 동의하십니까?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닌데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무래도,

어떤 면역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적응할 수 있는 면역성이랄까요,

어르신들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코에 면역이 생겨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어린이집은 그 분야까지는 관장을 안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인근에 있는 축사로 인해서 거기에 국공립을 설치 못할 것 같으면 당연히 게이트볼장도 옮겨야죠.

그 분야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린이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옮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어린이들과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이 인근의 축사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지를 변경해야 된다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어린이 집은 인근에 축사가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옮기고,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은 이상이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제약되지 않아요?

농촌관광과장 노연호입니다. 아직 제가 축사로 인한 피해가 있다고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노인분들께서 부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문제에 대해 민원접수를 하면 검토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건축을 할려고 하는 부지에는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올렸습니까?

민원이 아니고 건립하려고 4월 23일날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축사가 대형으로 커져버리고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 적극 저희들한테 건의한 겁니다.

그러면 게이트볼장도 거기에 신축하려고 간담회시 설명하여 민원발생되면 또 옮겨야 되겠네요?... 단지 거기에 건립하려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수렴 할때에 인근에 축사가 늘어났으니까 다른 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치에, 그 자리에 노인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주민설명회시 민원제기를 하면 게이트볼장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겠죠?

담당부서가 아니라 답변을 확실히 못드리겠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요지만 간략하게 짚어 주십시오.

두가지가 함께 묶여있는 부지에 한가지만 해결해서는 안되잖아요. 여기 부군수님 계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권위원께서 유도식 질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용처를 소방차고까지 답변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과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읍면의 관심사항입니다. 사실은 거기 지정할 때만 해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실행하다 보니까 축사로 인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장회의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면장께서 기 어린이집이 문제가 된다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할것인가, 해서 게이트볼 회장 이하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관계가 없다, 더군다나 전천후가 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선 어린이집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집행부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야죠. 이미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다 일어난 사항들을 궁금사항이 없도록 면에서 이미 그렇게 추진해서 협의까지 된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답변 해주셔야죠. 부군수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현재 정확한 활용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이대로 매입이 되면 활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2,500㎡를 매입해야되겠다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그 계획은 어린이집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어린이집을 세우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 1,000㎡만 가지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2,500㎡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형상 지적도를 보면 현재 토지주가 1,000㎡만은 떼어서 팔지 않겠다는 내용이예요.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먼저 짓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단지 토지주가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매각을 거부한다,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그 토지를 다 매입해야된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권재철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장실태조사 나가서 보신 바가 있겠지만 그 지형이 전체적인 한사람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보시다시피 그 외에 논이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현장특위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신축 부지에 대해서 혹시 중간에 어떤 도로계획이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나있는지, 그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때 현장특위때 설명 하셨잖아요? 이 부지에서 어느쪽으로 건물이 서고 있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그 앞에 도로가 몇 차원으로,

도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 위원이 그때 도로 옆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현재 우리가 계획된 신축부지의 땅을 (그림을 제시하며) 보면 우리가 보는 그림 좌측에서 특위위원들이 서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간에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무슨길이냐 하면 저수지 가는 방향이고 농가에서 쓰는 도로로 여기는 두갈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여기 여기 한쪽인줄 알고 들었었습니다. 현장에서 변경계획을 보면 2필지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필지로 되어 있다면 현재 1필지에서 혹시 농로가 나있는 길인가, 이사람이 한사람 것인가,...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건 1필지 이고 그때 들어가는 길을 설명드린 것 같은데 국도에서 바로 진입을 하면 어린이들한테 불편하고 하니까 저수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수지 들어가는 길이 1필지로 되어 있는지,

예, 1필지입니다.

그러면 당시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여기 그림을 보는 좌측에서 여기가 신축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으로 인해서 농로가 기 포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안하셨잖아요?

입구로 한다는 저수지길이 쭉 연결된 논만 있는게 아니라 그 안쪽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 그림 빨간선으로 표시 해놔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저수지로 들어가는 농로 아닙니까. 이 농로가 포함해서 양쪽에 전부 한사람 것으로 되어 있는지, 1필지가 신축부지 예정지에서 농로가 기 나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로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할께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위원님 계신데하고(그림을 가리키며) 여기하고 1필지로 되어 있는걸 샀습니까?

예. 1필지로 한사람 것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이예요. 당초에 우리가 특위때 설명 들었을 때는 보는 바와 같이 좌측 1필지에 대해서 이 부지근방만 저희들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1필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로가 기 나있어도 이쪽하고 같이 매입하라, 이렇기 때문에 2,500㎡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2,500㎡속에 농로가 기 나있다 이말이죠?

그게 농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천입니다.

보시다시피 길이 쭉 나있잖아요? 저수지 가는 길이...

저희들이 갔던 길이 도로가 아닙니다. 길이 아니고 안에 창고주인이 다니다 보니까 도로처럼 되버렸습니다.

본 위원이 저수지까지 가봤어요. 경운기 가는 길이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신축부지를 계획했던 이후로 도로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보시다시피 길이 나있잖아요, 이 두개가 1필지입니까?

예.

그러면 결국 이쪽것을 못쓴다는 거 아닙니까?

승강장쪽 저수지 들어가는 길 있죠? 위쪽말고 좌측은 전부 같은 필지입니다.

우측은요?

우측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림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흥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사진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특위시 가서 봤을 때는 현재 중앙에 있는 진입로를 이용해서 그 진입로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나 마을 진입로는 승강장 뒤쪽으로 마을 진입로가 되어 있고, 단지 저희가 설명들은 장소는 이 필지에 사용하는 도로에서 진입로이지 현재 도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진상 보면 도로로 떨어져 있으니까 지적상으로 분할이 된건지, 지목이 도로로 된건지 이것이 의문스러워서 이흥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쉽게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지을께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진보다도 현장특위를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진입로 좌측에 서가지고 부지가 어느 방향으로 선다고까지 분명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그러는데 그때는 승강장 하고 우리가 설명 듣는곳하고 약 10여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고 한사람의 필지로 되어 있는지, 농로가 혹시 나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거예요.

같은 필지인데 중간에 다녔던 길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승강장 옆은 아니다 이말이죠?!... 우리가 쌍치 어린이집 건립을 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정할 사항도 많고 물론 게이트볼장도 잘해야겠지만 어린 새싹들이 자라나고 보고 배워야할 장소인줄 압니다. 구림 어린이집을 지을 때는 쌍치보다도 모든 지적된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어느 관광객이 충분히 오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순창군에 이런 좋은 어린이집이 설치됐다는 것이 과시할 정도로 잘 신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2008년 4월 23일날 하셨다고 했죠?! 건축 허가일자를 알고 싶습니다.

2008년 3월 7일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영수 위원님의 삭제안이 들어왔는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의 받기전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 모든 행정절차에 있어서 잘못을 집행부에서 인정하고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셨습니까?

행정절차 전체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잘못은 없고 다소 행정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양영수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섭 위원입니다. 물론 행정절차상 거리관계로 다소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본인은 원안동의를 원합니다.

김경섭 위원님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삭제안과 원안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방금 양영수 위원의 삭제철회안에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을 김경섭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섬진강 시골길 생태간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얼마죠?

섬진강 시골길 마을은 28억이고 거기에 같이 동계 구미 해룡쪽하고 연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구상하면 78억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부분만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면 항상 토지를 포함한 총 공사비를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올려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관리계획승인안은 토지매입부분만 2천만원인데 지금 2회 추경에 기본조사 설계비 4천만원, 부지매입비 2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계상하셨고 총사업비 28억을 계상하셨죠?! 그런데 총사업비 내에 토지매입비가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총 사업중에 토지매입 하는 부분도 포함은 되죠?

면적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토지 부위 부분만 이번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정상이냐, 아니면 이 사업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회 추경예산안에 28억이라는 예산이 표기가 됐으므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 내용까지 관리계획을 받아야 맞습니까?

우선 중앙부처 문광부에 이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신청하면서 그쪽 중앙부처 의견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이 사업이 확정된다고 해서 저희가 1차로 먼저 부지매입 관리계획을 신청한 것입니다.

물론 이부분 지금까지 토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계획승인 올라왔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는 우리가 땅을 사놨으니까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오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 밖에 안되요.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필요한 토지,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 따로 총공사비 따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한 것은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그렇게 토지가 많이 소요되고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오, 지금 990㎡이상이면 관리계획 승인 대상이죠? 지금 이게 몇 평이죠?

1,517㎡입니다.

관리계획승인 대상이죠?

예.

이 사업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28억이죠?! 그 사업비까지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관리계획승인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토지부분이나 총공사비가 관리계획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토지부분만 관리계획승인을 받을게 아니고 총공사비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했었죠?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작년도 본예산에 그것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때 나온 예산이 아니고 모든 심의가 끝난 뒤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2007년도 본예산에 성립되서 2007년 6월달에 최종보고서 납품을 받았거든요? 이사업에 대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관계는 연구용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골길 사업을 순창군 동계, 적성 지구에다 큰 테마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연구용역, 즉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발췌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신청 차원에서 하는 연구용역이지 우리가 건물을 몇 평 짓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을 100%인정하고 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전적으로 농촌관광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로 이 사업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최종보고서를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받았는데 농촌관광과로 이관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은 시골길 테마사업, 그러니까 관광차원에서 숲길 조성이라든가 간단한 사업 한번 해보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농촌관광과로 이관하게된 계기가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한 겁니다.

제가 봤을때는 소장님 변명이 좀 구차한 것 같고 최초에 어떤 연구용역비를 4천만원 들여서 할 일도 없고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못하고 농촌관광과로 이 사업을 이관한 것은 당초에 이 사업을 최초로 이관했던 담당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간에 사업추진을 못하니까 불가피하게 농촌관광과로 넘긴게 아닙니까? 행감때 이부분을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지만 기 이번에 관리계획승인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예요. 분명히 어떤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았으면 여기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내용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용역 줄때는 시골길 테마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가고, 농촌관광과로 넘어갈 때는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업명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사업 전반적으로 농촌관광과로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관광과장님, 그러한 취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우니까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 28억을 예상하고 계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골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받은 보고서는 무엇이고, 사업부기명이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을 하려면 천상 국비가 필요해서 문광부에 가서 상의를 해본 결과 문광부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명에 생태관광이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당초 계획했을 당시에 우리 군비로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내용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는건 어린애가 봐도 다 알거든요?! 그리고 문광부에서 이사업에 대한 것을 승인해줄 당시에 이 사업내용이 내년도 균특예산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균특예산에서 문화관광은 지방자치단체장 자율편성사업이죠? 군수가 편성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올라갔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따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예산을 인정해 주기 위한, 목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 뿐이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 그러죠?

일단은 문광부에서 가능한 사업이 되어야만이 실링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균특예산은 실링이 정해져 있어요. 14개 시군이.... 도에서 분배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도로 주면 도에서 14개 시군한테 배분을 하잖아요. 거의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사업요구를 해서 당초 순창군예산이 10억이었는데 이사업이 올라가서 11억이 되는게 아니예요. 10억 범위내에 이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당초에 입안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고 분명히 국도비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 2회추경때 기본조사 설계비 4천만원 계상하셨죠? 이게 어떤 설계비입니까?

시골길 생태관광지 기본 계획인데요, 예를 들면 사업장 위치, 건물이 들어섰을때 건물의 규모라든가 사업비 이런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모든 예산이 어떤 연구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시골길 테마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즉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최종보고서하고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조사 설계비가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기본조사설계비 최종보고서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기본조사 설계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저희들이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은 것은 시골길 테마 사업화를 위한 가능성 여부에 타당성 용역조사지 기본계획은 아닙니다.

과장님, 최종보고서 보셨어요?

예. 세밀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내용은 봤습니다.

제가 이거 두 번 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본조사는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상권역 설정시 2개면에 3개 법정리, 6개 행정리, 적성.동계를 포함해서 대상권역현황, 관련 계획 법규 및 사업분석, 설문조사, 지역민을 포함한 관광객, 유사사례 분석, 테마의 길 기본구상, 세부공간구상, 사업화방안 내에 순창군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계가 필요로 하다는 것까지 연구용역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방문객 유치를 위한 연중 이벤트 개최 내용까지 최종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본조사를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용역보고지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죠.

그러면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 올라온 안이 지금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작성하셨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됐어요.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의회에 제출한 회의자료 내용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이 여기에서 많이 발췌가 되가지고 만들어 졌으면 이 내용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쪽에서 연구용역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것 인용해서 의회자료로 제출 해놓고 또 따로 기본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용역조사지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끝내고 우리가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또 줍니까?

또 해야 합니다. 기본조사는.

순창군에 그런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사업추진 체계가 일단은 사업이 가능하지 여부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조사가 나와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조사 설계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타당성 연구조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농촌관광과에서 필요로 할 때는 여기에서 자료를 빼다 쓰고, 또 농촌관광과에서도 필요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를 또 해야 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당초에 농촌관광과에서 이부분을 사업 추진 했다면 용역비가 4천만원씩 이중으로 들어갈 일이 없어요.

농촌관광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했더라도 그것은 타당성 조사고,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난 뒤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확정된 것에 대한 기본조사는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용역을 의뢰할 때는 우리가 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해서 부적합으로 나온거 있어요? 순창군에서 한 것 중에서?... 없어요. 우리가 과제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업체에서 타당성있게 연구해 주는 것 뿐이지 그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과제물 가지고 타당성 있다, 없다고 얘기는 안하죠. 그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기본조사를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심도있게 기본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두 번 본 결과물로 봐서는 더 이상 기본조사 할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부터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 기본조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길 테마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들어간 다음에 일을 하나, 연구용을 따로 줘서 기본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 내용중에서 얼마나 더 많은 내용이 발췌가 되겠습니까? 어떤 건물짓고 뭐하는 부분은 여기에 자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데 얼마 들어가는 것은 실시설계때 하는 것이지 기본조사때 그걸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총사업비가 28억이 계상됐다면 집행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28억입니까?

현재 28억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나무 집을 짓든지 석다리를 놓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개략 얼마정도 들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28억 올린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실시설계때 해야 됩니다. 기초적으로 들어갔을 때...

기본조사 토대 위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용역조사지 기본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행정에서 사업하는 것중에 용역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골길 테마 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조사서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어쩐지 아웃트라인 타당성 연구용역이지 기본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에서 과제물 줘가지고 이 사업 타당성 없다고 한 결과물이 한건이라도 있냐구요? 없잖아요! 우리가 과제물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당연히 과제물대로 용역보고서를 납품하는 것이고 우리가 과제 결과물을 줄때는 이미 사업이 그쪽으로 가겠다고 암시적으로 주고 거기다가 결과물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시골길 테마 하나 할테니까 너희 알아서 용역조사 만들어봐라도 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과제물로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과제물에 의해서 그사람들이 용역보고서를 낸거 아니예요? 제말 틀립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설계라는 말이 용역을 다시 하시겠다는 소리 아니예요?

그것은 용역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기본조사를 하는 것이죠.

기초적인 조사를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구체화 시키기 위한 기본설계를 다시 하겠다는데 무슨 내용을 하시려고 합니까?

기본설계입니다. 구역내에 통나무 펜션, 생태관광지, 석다리 이런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 그런 것이 기본조사 설계이고,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되면 그 기본조사 설계서를 바탕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실시설계가 또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네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속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기본설계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면 통나무 펜션 몇 동을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연구 용역을 구체화 시키는 것을 기본설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동의를 못하고 시골길 테마 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셨고, 이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 보고서 내용에는 모든 안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섬진강 시골길 테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지금 농촌관광과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위한 기본설계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농촌관광과에서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한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학술용역이고 저희들은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구체화 시키면서 구체화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지 용역이 아닙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총 사업비가 28억이 나왔을 때는 무슨 근거로 28억이 나온겁니까?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을 판단해본 것이죠.

대략적인 사업이 판단되서 산출이 됐으니까 지금 어디에 얼마 들어가는지 다 개괄적인 사업이 나온거 아니예요 지금...

그것을 기본설계에서 구체적화 시켜야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시골길 테마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그대로 사업 다 하실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맞게끔 기본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학술용역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구상이다, 학술적인 것 뿐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위원들은 뭘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심의를 할때에 지금 현재로써는 과장님이 2천만원짜리 토지매입비 관리계획 승인 올리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8억짜리 관리계획 승인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중에 28억짜리 사업내용이 달랑 2장 붙여놓고 28억 관리계획 승인해 달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것도 순전히 농촌관광과에서 얘기한 사업내용이 아니고 이 사업내용은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갖다 배껴놓은 거예요. 제말 틀려요? 보십시오. 납품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다 올려놨잖아요?

그것은 학술용역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농촌관광과에서 다 못하신다고 그랬죠?

예.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고,

그렇죠. 취사선택을 해야죠.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중에서 농촌관광과에서 생각하는 부분만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빼서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 아니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쉽게 표현하면 알뜰하게 취사선택을 해서 맞게끔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제가 최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지금 사업추진 도중에 농촌관광과로 이 사업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내용이나 지금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이것에 의해서 하는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 내용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추진 체계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본조사가 들어가야 하는건 맞으나 당초에 농촌관광에서 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든간에 이 사업에 의해서 분명히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이대로 가진 않잖습니까. 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갖고 있던 부분이 어느새 농촌관광과로 사업이 간지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언제 업무이관이 돼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이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하고 이거하고 무지 헷갈렸어요. 사업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추진했을 때하고 농촌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거고 그리고,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부지매입비 2천만원 올린 것은 본위원 생각은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 28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 28억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매입비 2천만원만 받아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목조목 이해가 가게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강변공원 옆 줄배 나루터에서 현재 섭다리 통나무펜션 생태 학습관까지 약 15km로 되어 있죠?

왕복하면 그정도 됩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됐을때 그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개인 소유주 땅을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 매입 대상지가 군유지, 국유지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개인소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1,517㎡입니다.

군유지가 많이 들어가죠?

군유지는 일부 산책로하고 청소년 야영장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유지로 생각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청과 협의를 해본 결과 실질적인 필요면적은 약 5,000㎡정도 되는데 산림청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30,000㎡내지 50,000㎡까지 사용을 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건없이 해주신단 말씀이예요?

다만 저희들이 산림생태학습관은 연구 시설물을 재배하는데 원래 국유지에다 연구시설물를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득이하게 지으려면 기부체납을 한 상태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바로 그점이 의문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일 우리가 산림청 국유지에다만 어떤 건물을 연구시설물로 지었을 때에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기부체납을 하지 않고서는 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우리 사업비로 해놓고 건물주체는 산림청이 되겠죠?

예, 명의만 그렇게 주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기부체납을 했다 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해야죠.

우리 산림이 아닌데 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부체납 했을 때는 명의만 산림청으로 되고 모든 재산 행사 권한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과면에 들소리 건립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기부체납 하기로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군 소유입니다.

일단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군소유기 때문에 기부체납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지어서 군에다,

사용은 금과 들소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체납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될거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 군소유기 때문에,

만일 산림청으로 연구시설물이 되었을 때는 산림청에서 아무런 지원없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공사비를 포함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승인은 토지매입분만 제출되었으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의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을 최영일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삭제처리 하기 전에 지난번에 간담회 있었을 때에 토지매입 대금에 있어서 혹시 2천만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금액은 얘기 안하시고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얘기만 하셨죠?

예.

우리가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2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얘기 안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때 미숙해서 그 말씀을 못드린걸 시인하고 면적은 펜션부지 약 450평정도 된다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천만원을 여기서 승인 안해줬을때 이 사업은 전체 무효화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문광부에서 8월말까지 의회에서 사유토지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만이 균특예산을 확정해주겠다, 해서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면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토지매입이 전체가 완료 되야죠?

그렇습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태마을 지역 선정으로 아직 되는건 아니죠? 토지구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그렇죠.

그러면 토지구입을 했을때 비로소 균특자금14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토지매입은 아니더라도 문광부에서 요구한 것은 의회에 승인이라도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와의 행정적인 절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를 확실히 밟으시려면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의회에 모든 서류를 갖춰놓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든가 그러셔야지 실질적인 모든 내용은 빼고 의회에는 일체 얘기를 안하시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빈분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모든 연구용역 자료같은게 이렇게 각 실과에서 하시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기 1부씩 드리는 것이 원칙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용역연구 조사서 같은 것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혀 배부해 주시지 않고 장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간담회때 잠깐 설명하고 이런 회의장에서 긴 시간을 가질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실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미리 미리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리 의견을 묻겠습니다.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을 최영일 위원의 삭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그 사업 자체예 대한 전반적인 예산확보를 할수 없다고 하니, 그 사업조성을 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수현 위원의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을 원안의결 하자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동의안과 삭제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최영일 위원의 삭제 동의안에 본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최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관리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의회에서 일어나는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쪽에서는 토지 매입건 하나만 놓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토지매입을 한후에 그후에 추가로 할수 있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원칙은 계속 가지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에라도 이렇게 시급하게 관리계획을 받아야 할 상황이면 꼭 닥쳐서 받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문광부에 균특예산 신청할 당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놔야죠. 닥쳐서 &‘이번에 안해주면 안됩니다&’이런 식의 관리계획 승인은 절대 되서는 안되고, 여기 농촌관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부서에서 이 관리계획 승인때는 반드시 개괄적인 사업내용이 다 명시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농촌관광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이후에는 절대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사업내용에서 개괄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토지매입 한건이지만 동일사업내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리계획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삭제요구를 했는데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일 위원께서 삭제처리 하자는 동의를 철회하였으므로 공수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림 공립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하여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권재철 위원입니다.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을 2회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10억 요구해서 2억 삭감됐죠?!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증액을 요구한 이유와 지출에 있어서 6천만원이 추가로 요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20억이라는 기금 요청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짜피 인재숙은 현재 군비로 지원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재숙에 가장 발전적인,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기금을 확보해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운영기금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금액입니다만 20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천만원은 저희가 서울대 사범대하고 교학 지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대 사범대에서 저희 순창에 학생들이 와서 인재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멘토링 즉 개인상담, 교육상담을 해주는 경비하고 또 서울대 사범대 교수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선생들께 논술 지도를 해주는 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순창 제일고에 원어민 교사 한분을 인재숙 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위해서 6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10억 요구했습니다. 삭감된 액이 2억이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20억을 편성을 해야될 긴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금액이 있어서 인재숙이 운영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군비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20억을 편성한 겁니까?

어짜피 인재숙은 군비가 지원되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기금을 확보하는게 좋겠다 싶어 20억을 요구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은 추경자원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6천만원 지출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어떤 교육비, 여러 가지 일반 예산 부분에서는 지출을 할수 없습니까? 꼭 장학기금에 지출하는 것보다 통상적인 어떤 교육을 위해서는 일반비에서 사용 못해요?

예산지출이야 일반 군예산을 인재숙으로 전출시켜서 지출하든 금액은 같을 겁니다. 회계방법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서울대하고 하는게 인재숙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그쪽에서 회계처리를 하는게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기금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자꾸 지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목표액이 찰때까지 당초 계획했던대로 하고 다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을 하려면 기금에서 또 지출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 지적 받고 보니까 그게 맞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면 선거법에 위배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투자진흥기금 있죠? 본예산 심의때 지역경제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서 강력히 현재에 있는 기금조성액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 요구해서 삭감된바 있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는 곧 바닥나서 사업을 못할것같이 말씀하시던데요?

하반기에 집행계획은 있습니다.

얼마정도 집행됩니까?

13억에서 14억정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약간 변수는 있는데 그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상이지만 최고 지출할 수 있는 요인은 얼마정도 됩니가?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업을 유치해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지금 있는 기금이 바닥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444만원 부기변경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세울때 농촌지도자 시군단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열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농촌지도자 군단위 지회에서 현장교육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부기변경한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입ㆍ세출분야

향토음식점 임대수입 삭감요인하고 바로 밑에 저온저장고 시설물 삭감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보다 조금씩 삭감을 요구하셨는데 설명 바랍니다.

장류식품과장 이선효입니다. 제가 향토음식점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구, 한식뷔페식당인데 원래 임대를 2007년 6월 5일부터 2010년 6월 4일까지 3년간 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5일날 임대계약자가 여러 가지 경영상 수익상에 어려움이 많다고 1. 5일날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재임대는 추진안하고 마침 전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순창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삭감요인만 물어봤는데 향토음식점 활용부분까지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당초 3년간 사용료가 얼마죠?

매년 시세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5일날 계약할 때에 사용료가 3,700만원정도 됩니다. 대략 3천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매년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계약이 됐다구요?

예. 기간은 3년간 계약했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감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에 없습니까?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갑과 을이 쌍방간 계약이 이뤄질 때는 어떤 규정이 규약이 있을 거예요.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다시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했죠?

자기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계약 파기 아닙니까? 그랬을때 제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 사본 볼수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준비좀 해주세요. 1년에 사용료가 약 3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007년 6월 5일날 3,727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서 2008년 1월 5일날 계약파기를 했기 때문에 1,739만 8천원은 삭감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날짜로 계산한겁니까? 365일 나누기 3천만원해서?

예,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출방법이 조례나 규칙에 있냐구요?

여기 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69쪽에 감사지적분 회수금이 3,400만원 있거든요? 이 사유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저희들 자체감사해서 회수한 것입니다. 48건입니다.

행위가 언제 이뤄졌습니까?

2008년도 상반기에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1회추경 전입니까, 후입니까?

추경이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다루지 못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심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경제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