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형민
김형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 나.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 자원봉사코디팀 이영진 팀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행정과 결산서 80페이지에 예비비하고 기타 그 밑에 등등 과오납 이것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 부분에 집행잔액이 8,462만 8,880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7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9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49만 5,000원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나가는 보안등 전기요금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성격으로 여기에 25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은 부랑인 귀향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무연고행려사망자 장례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지금 몇 페이지 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80페이지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오납하고 그 관계 등인데,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 290만 원이 발생한 것은 덕천복지아파트에 지난해 임대보증금 반환금 중에서 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이 임대보증금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 심사와는 관계가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깐깐해 진다는 이런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평가지표 같은 것 공청회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시설도 이런 사업장의 대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요?
성희
박성희위원
예.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을 평가하는 것은 자원봉사코디팀의 업무소관이라서 이해해 주신다면 코디팀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영진 자원봉사코디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작년도 12월 24일부로 부산시에서 시설에 대한 관리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금년도 부산시에서 이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복지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10월 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관한 세부 공청회를 지금 7월 초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덕천복지관이나 모든 시설들이 이 사항에 해당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용시설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원칙을 가지고 시행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관장하는 복지시설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이런 대상 사업장이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장선복지관도 이 평가대상이 됩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있는 이용시설 그러니까 복지관을 중심으로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차후에 생활시설로 확대해 가는 방침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관내 복지관이 금년도 10월부터 평가대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대상복지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금년도에 10개 시설인데 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그렇게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만족도, 시설, 조직관리, 서비스 질, 지역사회 관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면 우선 올해 평가에는 사회복지관 5곳을 선정 이래 놨기 때문에 혹시 우리 구에서도 선정된 복지관이 있는지 그게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부산시 전체 5곳이라고 돼 있는데 북구 관내가 선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르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 9개소, 노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신문보도가 잘못 됐나? 부산시 전체 5개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복지관 다섯 곳을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개소가 심사대상이 돼 있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금방 말씀드린 12개소인데 그 중에서 부산시 전체 5개 시설을 우수시설로 선정해서 1,0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보도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간사
복지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미수납액이 2,169만 원인데 대해서 결손처분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 돼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된 내용은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과 대불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1,750만 원을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 징수를 못한 사유는 현재 사상구에 거주했던 사람인데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써 저희들이 징수를 못해서 결손됐고 대불금 2명은 금액이 413만 8,000여원인데 이 같은 경우도 두 사람 다 사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부당이득금은 보증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증인을 추적해서 징수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증인 없이 지원되는 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결손처분하게 됐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모든 가정이 다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적기에 상환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상환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혹시 결손처분액을 다음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징수할 대상이 대불금이라든지 또 부당이득금이라든지 보장기관환수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월 고지서를 내보내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독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분들은 재산압류 같은 게 곤란한 게 압류물권이 없어서 압류 못 하고 또 이 중에서는 교도소 수감이 된다든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최대한 결손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 결산서 83페이지, 어느 사업 예산인지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주로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구로 시달됨에 따라서 소규모 요양시설,
종율
박종율위원
예?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즉 말하자면 전문시설-장선하고 노인그룹홈 신축공사비 성문·청록,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각종 노인 관련 요양시설에 대한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올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거의 준공이 되거나 공사 중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대부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착공 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신축된 곳은 어디고, 착공해서 완료된 곳은 어디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성문하고 청록 요양시설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로뎀, 동진, 정화원 등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장선에 완료된 것이 뭐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장선은 장비보강사업입니다. 안에 각종 시설 장비보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 말고는 완료된 것은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선에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약 10억 여원,
종율
박종율위원
그 10억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청록이 3억, 그 다음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청록이 3억 8,000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성문·청록이 6,000만 원, 노인그룹홈 장비보강은-이것 역시 성문·청록입니다마는-9,000만 원, 노인그룹홈 신축사업에 성문·청록이 4억여 원-이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그 다음에 노인전문시설인 장선의 장비보강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돼서 넘어와서 올해 완료되거나 건축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전부 국비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상반기 되면 다 끝나겠네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거의 끝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다 끝이 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 분야에 여성복지 예산 편성이 161억 1,041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2억 1,789만 6,160원이 돼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성격과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 관련 각종 행사비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또한 아동보육시설 각종 보육사업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지금 160여억 원이 시달돼서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 2억 1,700여만 원이 됩니다. 주요 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폭력방지협의회 운영이라든지 각종 여성단체 협의회 교육, 강사비 등으로 사용됐고 대다수의 예산은 보육시설 즉 어린이집이 우리가 205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대한 각종 보육지원 사업으로 소소하게 굉장히 많은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수십 개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이 약 2억 1,700만 원쯤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여성단체에 대한 별도의 예산 분야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강사 수당,
상천
안상천위원
교육강사 수당, 어느 교육강사 수당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여성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이뤄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성 관련해서 무슨 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 강사수당은 여성주관 기념행사에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성폭력방지 관련강의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대학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여성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외부강사 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성주관 기념행사 그리고 각종 위원회 예를 들면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집행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예산편성 161억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돼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큰 금액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여성단체가 주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여성단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결산을 즈음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군 별로 특색 있는 단체를 운영합니다마는 대부분이 대동소이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주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각 여성 관련단체들의 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그 외에 각종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약 열한 개 단체가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대동소이하다,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열한 개 단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저께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의 특징 있는 여성단체에서 직접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집에서 손수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이들에게 직접 나누어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지역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다가 “어느 단체입니까?” 하니까 어느 소속단체라 해서 “이 관계를 해마다 합니까?” 하니까 해마다 하지 않는 거래요. 왜 이런 말을 과장님에게 드리느냐 하면 우리 11개 여성단체협의회가 물론 여러 가지 주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엄마 손으로 손수 만든 이 아이스크림을, 물론 여러 가지 환경 관계나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정성스런 모습을-전달하는 과정-볼 때 본 위원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열한 개 단체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자기들 나름대로 특성 있는 사업들을 골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이영진 복지코디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인가 복지코디콜센터 이래 가지고 신설하기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구 자체 복지콜센터 설립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은 자체 정보화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정보화사업 사전승인을 부산시에다가 승인 요청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자로 부산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화사업 승인신청을 냈고 부산시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의견조율을 끝내고 저희들한테 조건부 승인이 통보되었습니다. 조건부 승인 이유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보고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29센터 설치계획이 정부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센터 설치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조건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의 129 설치계획 자체가 완성돼서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조건부 허용에 대한 중복개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보류 방침을 구청장으로부터 받아서 추진보류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129센터 설치계획이 확정돼서 시달되면 그 계획과 우리 계획을 비교 검토해서 중복여부가 있다면 새로운 방침을 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북구에서 정부보다 먼저 이런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높은 평가를 해도 좋은 부분이네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글쎄요.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앙에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희들 구에서는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느끼고 우리 구 자체에서 새로운 시작을 먼저 했다고 말씀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매사에 적극적으로,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코디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손광식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환경위생과에 당해연도 사용금액 하단 부분에 보면 2,941만 2,450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사용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제가 방금 잘 못 들었는데 한 번 더,
성희
박성희위원
식품진흥기금, 171페이지.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당해연도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용금액에 2,941만 2,450원에 대한 말씀이죠?
성희
박성희위원
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음식문화 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써,
성희
박성희위원
모범업소 지원사업?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네.
성희
박성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 지원에 관한 사업하고 만덕오리단지 간판보수비,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 여기에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이 집행된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도시락이라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1회용 도시락을 이야기합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저희들이 일반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각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물을 싸가기 위해서 보통 일반음식점에 이야기하면 비닐 같은 데 넣어주는데 저희들이 용기를 만들어 배부를 해서 식당에서 손님이 원할 경우에 그 용기에다가 넣어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용기 재질이 무엇입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플라스틱 종류인데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그런 용기입니다. 1회용 같이 쓰이지만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용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기 자체가.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도시락용기에 한 450만 원 정도, 한 개에 250원. 그게 여러 가지 질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구입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우리 구청에서 그런 도시락까지 지급할 명분이 약하다.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등등 이런 소문이 나기에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식품위생법」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3백 몇 십만 원, 4백 몇 십만 원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식당이라는 업체가 위생이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약 3,000만 원 드는 이 돈이 크게 어느 곳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에서 모범업소에 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남은 음식 도시락 싸주기 용기 이런 것을 주고, 또 일부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덕오리불고기단지 홍보판을 기금에서, 식품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불고기단지 홍보판 제작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유성봉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식품위생법」에 대해 어떻게 써야 된다는 큰 맥락을 담당계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식품진흥기금 사용목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에 관한 그런 데 사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식품진흥기금은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구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조례로 설치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목적은 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그 다음에 식중독 예방 손 살균비누, 그 다음에 시설 개선·보수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읽으셨던 부분을 사본으로 해서 위원들에게 하나씩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정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서너 가지 말씀하셨는데 1회용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생법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도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무조건 도시락을 준다고 해서 어떤 개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도 되도록이면 이럴 때 답변이 됐으면 합니다. 이런 도시락을 줌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적어졌다든지 아니면 뭔가 개선이 됐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만 도시락 지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서 지원해 주는 만큼 뭔가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남은 도시락 용기 제작에 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연분해 될 수 있는-환경오염이 되지 않는-재질을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식당에서 원하면 우리가 배부는 합니다. 주로 보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횟집이나 아니면 통닭집 같은 데, 그 다음에 튀김집,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시켰을 때 집으로 도로 되가져 가는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제작 배부해서 우리가 음식점에 줌으로써 쓰레기감량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돈을 아껴 쓰는 소비 절약 관계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하면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계장님도 이런 분야에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이런 도시락의 사용용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이 남았을 때 싸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업소에서 그런 쪽에만 쓰라고 지급을 받았지만 자기네들이 가정주택으로 배달하는 부분들에도 그 용기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통계적인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금액들이 누적되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이 용기가 과연 「식품위생법」으로 기금을 써 가면서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간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식품위생기금으로 음식점에 물티슈를 구입해서 배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적이 벗어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유성봉환경위생과장
계장님이 계속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식품진흥기금에 물티슈를 배부한 데 대해서 용도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라고 어느 정도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지금 계속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다시 재검토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하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서 100페이지, 사업예산에 이월금이 왜 많이 넘어왔는지 답변 바라고요. 또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답변 바라며 잔액은 또 왜 이렇게 남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관리 일반운영비 191만 3,820원에 대해서 이것은 산불관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불근무수당 630만 원, 그 다음에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213만 원, 산불감시 초소제작 290만 7,000원, 산불조심홍보 입간판 214만 5,000원 등 예산절감액이 70만 5,000원, 집행잔액이 120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5만 3,000원-많은 것만 집중적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집행내역은 산불진화 급식비가 37만 5,000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가 500만 원, 산불진화차량 소화액제 구입비가 17만 2,000원, 불용액 내역이 산불진화 급식비 집행잔액 107만 5,000원, 산불진화차량 소화액제 구입비 집행잔액 27만 8,000원 이래서 1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 보조사업 국내여비 221만 9,000원, 집행내역은 산불진화 출동 2회에 여비가 27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 57회 여비가 114만 원, 불용내역이 집행잔액 산불출동 여비 93만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지도여비 88만 9,000원.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은 산림보호감시원 근로자 교육여비 120만 원이 여기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림보호 강화사업 부분에 따라서 교육을 가게 되는데 이 교육이 그 당시에 미발생 돼서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조사업 시설비가 1억 6,372만 8,820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22억 5,606만 4,8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3억 526만 9,640원, 숲가꾸기사업이 8,126만 4,740원, 조림사업 1,776만 8,000원이 여기 집행내역이 되겠고 불용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1억 5,144만 9,200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 87만 4,360원,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1,140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거의 산불예방, 산림관리 등등인데 산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도 상으로는 산불 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이라든지 야간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법면에 저희들이 나와서, 사실은 청내 직원들이 동원 안 되고 자체 우리 과 직원들로 소화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산불예방은 전년도에 한 건도 안 난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예방에 비해 예산이 많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육은 왜 안 했습니까? 강화교육은 왜 안 했는지?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이 없어서,
종율
박종율위원
올해는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올해는 지금 교육을 양산에-산림예찰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사용방법이라든지-한 번 갔다 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산림보호 강화교육은 했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이 계속해서 있는데 한 번 갔다 왔어요.
종율
박종율위원
갔다 옴으로 해서 산림해나 소나무병충해 관계 등등해서 도움을 직접 많이 받고 거기에 관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갔다 옴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함양해 오기 때문에 직접 현지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떤 분들이 교육을 갑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 분들은 사실은 선발할 때 거기에 관심도가 높고 활동력이 있고 신체건강한 사람으로서 지식을 갖춘 분들을 선발해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선발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산불예방이라든지 산림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정산업녹지과? 지역경제과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본 위원도 숙지되기까지 좀 있어야 되겠네요. 117페이지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 분야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도심속청정생태학습장 조성 해서 1억 5,000원이 이월됐는데 도심속청정생태학습장 조성을 어느 곳에 마련할 것이며 그리고 연도 내 사업이 완료불가 돼 있는데 시비가 부족한지, 국비가 부족한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명시이월된 사업.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속청정생태학습장조성 이 관계는 사실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 전에 건설교통부 당시에 살기좋은도시만들기 시범마을로 5억을 요청했는데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9월 달에 돈이 건설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생태복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과로 돈이 넘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관련단체와 여러 가지 당초사업 내용과 좀 상이해서 의견이 상충돼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결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라고 해서 몇 차례의 여론수렴을 하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국토해양부 담당사무관과 관련자들이 한 두어 분 현지를 답사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주민들의 의견내용과 같이 일치하는지, 이렇게 변경을 요구하는데 어떻느냐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자기들도 당초 목적대로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이것은 다시 공문 상으로 올려서 검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련 중앙부처에 공문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가 대천천 관계 예산편성 전부 다 한 겁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9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경부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태 이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지원된 겁니다.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같은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지 이 관계가 차일피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맞춤이 잘 되지 못한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유효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해서 2007년도 하고 2006년 것하고 있는데 또 집행잔액이 1억 6,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1억 6,372만 8,82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22억 5,660만 4,800원이 집행됐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3억 526만 9,640원, 숲가꾸기사업이 8,126만 4,740원, 조림사업 1,776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집행잔액이 1억 5,144만 9,200원,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집행잔액 87만 4,360원,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1,140만 5,260원이 돼서 1억 6,372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1억 6,767만 9,820원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비 221만 9,000원이 포함되면...... 일반운영비 135만 3,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221만 9,000원이 포함되면 그렇게 총괄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보니까 2006년도에도 사업예산이 24억 800여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잔액이 28억 6,100만 원이 2006년도에 잔액으로 돼서,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2007년도 예산 4억 5,300만 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됐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사태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9월 달인가 10월 달에 돈이 내려와서 그것을 집행을 못할 지경이 돼서 2007년도로 사업을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로 이월돼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24억이라는 이 예산이 2006년도에 내려왔는데 사업을 못해서 2007년도로 이월시켰다는 말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청정산업녹지과에 보면 이월이 많이 돼 있고 그 밑에 또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해서 1억 6,37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또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는 과장님이 너무 예산을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4억 그것은 특별교부세 4억 받아서 그것을 화명1동 우회도로 개설에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서 그 돈이 건설과 도로개설비로 사용이 전환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밑에 시설비는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 밑에 시설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 에위니아 거기에 따른,
선주
이선주위원
사업예산은 그러면? 이것 금방 에위니아라고 해 놓고 또 시설비도 그라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사업 보조사업 시설비다 아닙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이 청정산업녹지과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래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연구검토 하셔서 예산을 좀 잡아 주십시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경제진흥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 주차관리팀 구봉수 팀장님 외 구청 관계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마옥현 과장님, 결산서 101페이지 사업예산액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재해 보상금인지? 에위니아 태풍은 지나갔을 거고 전년도에 재해 입었던 보상금이 무엇무엇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풍 피해로써 강변에 보면 비닐하우스 피해 보상금입니다. 거기에서 지원금이 피해면적, 종류, 재난지수에 따라서 피해금액이 산정되는데 1억 3,600만 원이 지원됐고, 어선복구비가 한 세대에 39만 8,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과장님 비닐하우스가 옆에 철길 둑 너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부지.
종율
박종율위원
하천부지? 어떤 하천부지가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둑 너머 비닐하우스.
종율
박종율위원
둑 너머 비닐하우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고 피해는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그것 시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시비, 구비 전부 포함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렇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리고 우리 구 안에 어선이 몇 척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어선이 한 척 있는데,
종율
박종율위원
한 척이 우리 북구에 있는 어선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에위니아 때 이것은 이월된 금액으로써 한 세대 200만 원 중 160만 2,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완전복구보고서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복구하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포기를 해서 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잔액 발생된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도 어선이 우리 북구청 자체 어선이 한 척 있고 또 개인소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소유 주소가,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한 척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안에?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한 척이 딱 있네요?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그 어선이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를 입어서 복구비가 200만 원 중 160만 2,000원을 본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돼서, 어차피 반납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우리 북구에 어선 한 척이 개인소유인데 이 어선에 대해서 해마다 피해보상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어선으로써 피해는 최근에 처음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이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 처음입니까?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200만 원이?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2006년도 에위니아 때.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이 에위니아 때 재해복구비 입니까, 아니면......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에위니아 때.
종율
박종율위원
이 재해보상금이?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 찾을 동안에 결산 심사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고유가시대에 정부에서 절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 내부에 있는 기전에서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절전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구 지금 현재까지 가로등이 4,208본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 전에는 격등률을 20% 했는데 이번에는 30% 해서 7월 15일자부터 격등을 하고 또 구포교에 보면 조명 경관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7월 9일자로 해서 전면 소등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조명 경관등이 한 여덟 군데 있는데 광안대로를 제외한 나머지는 7월 10일자로 전부 소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20%에서 30%로 격등하게 되면 예산이 7,700만 원-금년 하반기 12월말까지-절감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로변이나 상가지역 등 이런 극소수 보안등은 제외하고 50% 정도 과감히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주간에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 실제 그 현장을 방문해서 과연 조도하고 우범지역 또 교통사고 빈번한 지역이 되겠는지 면밀히 분석해서 보안등은 금후로는 될 수 있으면 신규설치를 억제하고, 기존 등도 보면 격등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민원인들 이해관계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등은 격등하기가 어렵고, 가로등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30%까지 격등하고 또 유가가 150달러 넘으면 50%까지 과감히 격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안등과 관련해서 정말 필요한 곳 보다는 보안등도 보면 불필요한 등이-죽 살펴보면-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참에 어려운 시기에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살펴서 정말 필요한 곳에는 더 달아주고-이설해서라도-이런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참에 그런 부분들도 재검토하셔서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옥현
마옥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면밀히 실태조사해서 불필요한 곳은 과감히 소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전반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물론 과장님 아시다시피 불법광고물, 거리에 무질서하게 있는 광고 등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서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보기 좋은 시범거리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거리는 아직 타 구나 서울 이런 데처럼 큰 예산을 가지고 광범위하게는 하지 못하고 있고 기존 신규아파트 상가에-롯데캐슬하고 덕천동에 아남 쪽하고-입점을 하기 전에 업주들한테 광고물의 숫자제한, 크기제한, 색상제한 이런 걸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거의 완료상태에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업주들과 일부 다툼은 있었습니다. ‘기존 다른 상가에 비해서 광고판이나 이런 게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항의도 받았습니다마는 끝까지 설득해서 두 곳에 가보시면 다른 아파트 상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기가 괜찮은 걸로, 저희들 옥외광고기금을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아마 내년도부터 예산이 운영될 겁니다. 그 기금이 적립이 좀 되면 특정지역을-광고물하고 도로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중구 이런 데처럼-대대적으로는 하기 힘들더라도 적당 규모의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다른 지역에까지 확산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덕천로터리나 북구 전체를 보면 불법 광고물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볼썽사나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시범적으로 덕천로터리 어느 지점을 택해서, 덕천로터리 하면 전국에서도 이름이 나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도 덕천로터리 하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중구보다는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광고물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잡아서 좋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간사
역시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4억 6,750만 원인데 일용인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보수원 현업직이 10명 있습니다. 아마 질의하신 내용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 데 저희들 일용인부 중에-도로보수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면 몸이 좀 다치고 개인적으로도 몸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두 명이 장기병가를 내는 관계로 수당들 이런 게 줄어들면서 잔액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남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예절보배운동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번에 청소행정과 그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쓰레기 수거를 구청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절감한 바 안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같은 차원에서 도로보수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손 못 대는 부분은 대부분 위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일반 소파수선 같은 것도 다 주고 있는데 단, 저희들이 응급복구 지금 당장 긴급히 소규모 소파수선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 기존장비를 가지고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당장 차를 소통시켜야 되거나 또 크게 파손되지 않아서 누구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업자한테 연락하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현장 돌다가 바로 보수하고, 땜빵 바로 들어가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최소한의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청소과도 계속해서 정년퇴직하면 신규인력을 충당하지 않고, 저희 과도 아마-정원이 저도 정확하게 몇 명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최소인력까지는 계속 퇴직을 하더라도 신규인력을 충당하지 않고 그렇게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덕봉
윤덕봉간사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윤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주차관리팀장님하고 두 분에게 중복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감소방안 강구 이래 나와있습니다. 가, 주차장 세입현황 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액 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건수 라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밑에 분석 및 개선사항이 표시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우리 부산시 구, 군 중에 우리 구민이 거의 중간 정도의 과태료를 받고 있는지, 안 그러면 과다하게 받고 있는지? 어느 분이든지 과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저희들이 3위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저희들이 46.2% 정도로써 중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위그룹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중·상위?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팀장님, 현재로 볼 때 생계도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과다한 집행의 강행방법이 아닌지 오늘 결산에 즈음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될까 싶어서 민원현장과 간선로, 곡각지점, 건널목을 위주로 단속하면서 탄력적으로 단속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CTV와 주행카메라가 도입돼서 작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단속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단속이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1/3 이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 관내에서 단속차량의 2/3는 저희들 구 관내 차량이 아니고 전부 부산시나 시외 차량이 단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단속대상 차량의 거의 2/3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 구 관내가 아니고 타 구나 시외 차량이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민은 얼마 안 되네요 그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다음에 혹시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징수율은 중·상위 정도 되고?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산 시, 군, 구 중에 3위?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3위, 4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 역시 걸리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 앞에 급해서 차를 세워놓고 갔다 왔다, 이 사람 모르게. 확인을 받아오면 되는데 확인받는 그런 길도 모르거든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전화가 오면 그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했거나 하면 진단서나 확인서를 받아오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여섯 개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되지 않고 면제가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확인받는 절차가 홍보 덜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릅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항상 안내를 합니다. 혹시나 단속돼 오면 “어떻게 단속됐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물어보고,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병원 앞에 세워서 단속되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북구 홈페이지 이런 데도 절차를 안내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북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안내가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홈페이지에 돼 있지만 과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급하다 보면 할머니가 보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보겠습니까? 가다가 엎어지면 병원에 실어다주고 바로 가야 되는데. 실어다준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비상신호 딱 켜놓고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아서 보내고 나서는 이것 찍혀 버린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항의를 할 겁니까? 내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 구해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아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찍는 것 5분 코스에요? 15분 코스에요?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5분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홍보를 할 때, 다른 구 예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수영구에 가면 1차 호루라기입니다. 2차 방송입니다. 3차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래 한 번 이래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그 사람이 감지하는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주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해야 되겠다. 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밖에서는. 고질적으로 이런 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과감히 잡아야지요. 그런 사람 우리 북구에 상습범이 많습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잡으면 교통소통 다 되고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덜 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계가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정말 효과적인 계획을 잡아서 결산에 즈음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를 최대한 참조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과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장님과 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2007년도 2006년도에 보면 부과건수도 거의 배고 금액도 배인데 물론 좋습니다. 이런 건수를 보나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2/3가 외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덕천로터리 주변으로 상권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주차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데 누가 지역에 와서 하겠습니까? 한번 딱 끊기면 뭘 사러오던 사람이 안 옵니다, 그 지역에는. 성이 나서도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안상천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탄력성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말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차량을 단속해야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단속에 단속을 하는 것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매년 20억 정도 이월돼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주차단속이 결국 주차장이 모자라서 단속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차비 아끼려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가에, 꼭 구청에서 나선다기 보다는 부동산을 통해서라든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특별회계가 많은 돈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구봉수 팀장님,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처분내역을 보면 차량압류와 부동산압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압류를 한다 해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가 빨리 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 압류를 하게 되면 계속 징수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니까 징수가 빨리 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빨리는 조금 그것 하지만 납부는 옛날보다는 징수율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현재 추세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물론 압류를 당한다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좀 과다한 걸로 생각합니다. 압류라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한 게 있더라도 압류, 압류 붙여놓으면 본인들은 상당히 안 좋은 행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류를 해서 징수가 빨리 된다 하면 압류를 하는 게 좋은데 너무 과다한 압류를 해서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되게 되면 압류를 법상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 소홀로 저희들도 신분상 조치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차량압류는 체납이 되게 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마는 부동산 압류는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돼야 하는데 그것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에 대한 수수료가 안 들어갑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자동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마는,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부동산 압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들어갑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 수수료에 준하여 꼭 돈을 들여서 압류를 해서 효과가 많이 있는지?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부동산에 압류를 넣게 되면 반드시 납부가 됩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납부가 됩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수수료가 들어간 만큼?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1,000원짜리 증지를 가지고 압류를 넣고 나중에 압류해제비 해서 1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도 일부를 받고 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 구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너무 과다한 압류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를 하니까 구팀장님도 압류보다는 좀더 징수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연관되는데 세입세출 결산 검사 10페이지에 연도별 과오납 현황을 보십시오, 교통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2005년도에 대해 2006년이, 또 2006년에 비해 2007년이 과오납이 크게 증가되어 있고 특히 소송에 의한 과오납은 건수와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은 행정력의 낭비뿐 아니라 주민들의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강구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주차관리팀장님?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감소방안 강구는 옛날에는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세무과하고 체납정리팀 거기서 정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소송관계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체납정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저희들에게 자료가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착오부과도 있고 이중납부도 돼 있고 이것 다 주차장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착오부과하고 이중납부는,
선주
이선주위원
이런 것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이중소송 들어간 것 아닙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소송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왜 소송이 들어갔는지 그것은 여기서 확인한 길이 없고, 이중납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간혹 가다가 납부하게 되면 먼저 납부해 놓고 그것을 납부한 사이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간혹 이중되는 건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오부과는 렌트카가 제일 많습니다. 렌트카에 부과를 했는데 렌트카 업소에서 다시 개인한테 차를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렌트카에 부과한 것을 감액을 하고 개인에게 다시 부과합니다. 그런 사항이 착오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주차관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3억 1,100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1,100만 원 중에 600만 원 지출하고 3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찾기가 힘들다는 등 이래 가지고 집행을 못했다고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있다든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이 지금은 현재 폐지가 됐습니다. 법이 폐지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하려는 사항인데 실제 저희들이 소송도 있어서 금액이 농협하고 몇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은 일정한 국가, 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2.5% 분배를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 못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재건축 나간 데, 재개발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끝 안 났기 때문에 그 관계를 소송에 대비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물론 대비를 했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3억이나 남을 정도 같으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보면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세출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이나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 매입 등에 이런 기금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지매입을 해야 할 곳이 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서 매입을 해도 될 땅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집행을 3억이라는 돈을 발생시켜 놨는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지금 자금 운영이 현재 징수교부금이 2006년도에 초과교부금이 한 8,000이 됩니다. 예비비로 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것이 소송 걸리면 저희들이 교부를 반납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는 준비금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금곡1구역 같은 데는 거기도 몇 억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금이 없으면 소송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유야 어쨌든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3억이라는 돈을 해서 600만 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고 조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투리땅들 임대료 주고 있는 땅들도 많고 소송 진행 중인 땅도 많은데 몇 개 정도를 연차적으로 자꾸 해결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접근하지 않겠느냐, 왜 3억이라는 돈에서 600만 원밖에-1, 2퍼센트 정도 쓰고 이렇게 남겨놨다는 데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에 대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3억이 사장돼 있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돈 없는 우리 구로 봤을 때는 큰 손해 아닙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투리땅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세입하고 세출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쓰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은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고 집행은 건설과에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사실 보면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타 부서에는 건설과에서 바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축과장님께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돈을 쓰라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아니,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의지만 있었으면 혹시라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왜냐 하면 우리가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안 걸린 것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농협하고 소송해서 농협이 비과세가 됐습니다. 법상에 농협은 조합법에 의해서 비과세로 되는 걸로, 우리가 일단은 과세를 했는데 그 사항이 소송이 걸려서 저희들이 내준 그러한 사항이 돼서 집행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것은 기반시설만 아니고 화명이나 전체적인 재건축에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법원까지 가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은 저희들이 100%를 다 받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22.5%, 배부율이.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융통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몇 천 정도 되는데 그 사항가지고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땅을 기반시설에서 건설과에서 도로사업 하는 데 한 필지 이런 사항이니까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 산다고 해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다음부터는, 이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법이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새로운 지도가 그거 할 때까지 그러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세세한 내용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치상 결산자료를 보면 어쨌든 3억 1,100만 원이라는 거금에서 5, 6백 정도 쓰고 집행잔액이 3억 5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6,000, 7,000, 8,000 정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소진을 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은 사주고 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돈을 남기고 싶어서 남기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세워놨는데 이런 많은 금액이 발생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찾아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나 집행하는 부서와 의논해서 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상신 과장님, 결산서 104페이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중에서 국비로 진행 중에 있는 것과 우리 구비로 진행 중에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하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하고 있는 게 금곡동 보도정비-아직 사업 착수는 안 했는데-사업 착수하려고 3억 원이,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이 3억입니까, 5억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3억입니다. 당초 5억에서 2억은 종합복지회관 쪽으로 2억이 돌아갔고 보도정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동에는 듀크아파트 뒤에 가각정비, 물탱크 낮추는 것에 3억이 들어갔고, 그 옆에 보경아파트에 높게 하는 게 2억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확장하는 데-사상구하고 저희 구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데-거기에 5억이 있습니다. 사업은 사상구에서 시행합니다. 현재 거기 하는 것 5억 해서,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 시비지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만덕동 일원에 보도정비 5억이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구비입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시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안 된 게 만덕1터널에서 한신아파트 간 연결하는 그 도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확보된 것 올해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구포구획정리지구 내에 교부세 사업을 하는 게 9억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천 상류 정비에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화명 듀크아파트 뒤편에 도로개설 마무리 못한 그것이 있고, 그것이 단위사업으로는,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대리천 상류는 앞으로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도 되죠?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대리천 상류는 저희들이 교부세로 하는데 작년도 예산은 받았는데 대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리천에 미복개 된 구간이 70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각종 하천제방이 지금 석축으로 돼 있는데 그 쪽으로 가정호수가 나가고 노출되니까 하절기에 악취 이런 데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대천천은 향후 온천천하고 같이 시비로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이번에 시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온천천하고 대천천은 자연의 하천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취수개념, 홍수 시에 하천이 망가지고 파괴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뒤에는 통상적인 것 대천천변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로얄듀크 뒤에는 언제쯤 끝날 것이고 향후 계속사업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로얄듀크에 보면 잔여공정이 그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물탱크나 가각정비하고 그 부분만 남아있고 그 뒤에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정리되면 일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돼 지는 것은 화명주공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는 도로는 화명 재건축하면서 개설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발맞춰서 다 짓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도 그 부분이 먼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 차량도 그리로 다니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데 감사 형식은 아니지만 로얄듀크 뒤에 굳이 사용도 못할 것을 뭐하려고 빨리 완공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제가 여기 북구에 온 지 1년 남짓 됐습니다. 보상이 2003년도부터 추진되고 2005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화명 재건축 아파트하고 맞물려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명 재건축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동원아파트 도로확장공사가 먼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낭비보다는 좀더 빨리 착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물탱크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시공사는 선정됐고 저희들이 자재난이 심각합니다, 원유값 상승하고 해서. 철근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물탱크 하면 철근자재가 수급돼야 높은 부분을 낮추면서 해야 되는데 자재수급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착수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자재는 관급자재로 돼 있거든요, 레미콘하고 철근은. 저희들이 수급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쪽에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철근 같은 경우에는 톤당 100만 원 이상 하고 있고, 자재수급이 원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착수는 언제 할 겁니까?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8월 말이나 9월 초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되지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8월 말이나 9월 말이요?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9월 초.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주민들 원성이 많은데 업체가 선정됐으니까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7월 말 정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지금은 7월이 거의 하반기로 접어들었고 자재수급이 돼야, 땅파놓고 토사를 굴착해 놓고 사업을 안 하면 장마철이고 해서 또 보기도 흉하기 때문에 자재가 수급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하여튼 구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껴서 좀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시비도 같은 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적에 작업이 늘어지는 관계로 예산도 더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이월도 안 되게끔 하고 작업을 하면은 빨리 끝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단 분야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150만 원 편성해서 이월이 그대로 150만 원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혹시나 편성이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어디 보상해 줄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 포상금이 1회에 걸쳐서 50만 원이고 부동산중개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이 2회에 걸쳐 1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토지거래를 부동산 거래질서를 원활히 확립하고 포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또 법 쪽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4조에 보면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 원을 책정했는데 다행히 신청이 없었습니다.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을 못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행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치 우리 지역에서 거래가 안 이루어졌다는 점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이월됐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토지정보과장님 93페이지에 보면 지가조사 이래 가지고 예산이 2,551만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11만 8,340원이 있습니다. 지가조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을 세무과와 공유를 해서 지가조사 할 때 건축물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해 보라고 당부 드린 적도 있는데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약 10% 정도 되는데-211만 8,340원이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것은 세무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내역은 저희들이 지가보조요원 사역을 죽 해오다가 연말이 돼서 한 달 정도 남아서 본인의 원에 의해서 사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인력을 투입해서 한 달만 하고 그만 두라고 하려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이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한 달 일시인부를 사용 안 해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다소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지가에 대한 것은-야근이 많습니다.-야근을 해서 수행한 걸로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94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270만 원이 제로가 돼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기감실장님의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 이런 부분이 3,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해서 심의과정에서 옥신각신하기도 했는데 국내여비가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제로가 됐는지? 혹시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내 여비는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제로입니다마는 실제로 현장 외근비라든지 현장에서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정확하게,
성희
박성희위원
부족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다소 부족하지만 그런 대로 집행이 된 걸로,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지가조사나 개별주택 가격조사 이런 부분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정부에 건의도 한번 해보고 이런 액션을 취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내여비분하고 이것 국고보조금이 50% 지가조사하는 데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우리 구만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차기에는 좀 보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강신창 과장님 지금 새주소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반응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주소의 고지 고시를 위해서 지난 6월 달에 통장들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적사항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저희 담당직원하고 담당계장이 나가서 각 동별로 통장님을 모아서 새주소의 고지 고시방법이라든지 고지 고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주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동에서 새주소 고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회수가 됩니다. 회수가 되면 고지받은 데하고 안 받은 데를 구분해서 안 받은 주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우편고지를 할 계획입니다. 8월 중으로는 우편고지가 전부 다 끝이 날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주민들이 지금 어떤 반응이냐 하면 생소하고 새주소 도로명주소 글자가 어렵다. 보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통장들보다는 순차적으로 이것을 익히기까지는 각 동마다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자꾸 익히도록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통장들보다는 주민들이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강구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종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토지정보과가 담당부서인 줄 몰랐는데 혹시 국제신문에 난 기사 알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실 본 위원도 집에 반장님이나 오신 부분에 대해서 해 줬는데 사실은 이 신문보도 기사가 정확한데 존경하는 박종율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사실 이 주소 변경되는 부분을 갖다가 단위별로 하든 동에 집중적으로 하든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1% 정도도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당한 부분이 헷갈려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정말 홍보를 고차원적으로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소가 앞으로 바뀐다는 것을 좀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북구신문에 이래 하면 북구신문 보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방송한다든지 동 관변단체에 가셔서 토지정보과에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에서 이야기해도 잘 모르고 토지정보과에서 관장해서 구민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주소를 도입해서 생활주소로 쓰게 되는 것이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 중앙단위에서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 찾았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주택사업에 보면 국외여비에 우수건축디자인 견학 해서 600만 원과 또 주택사업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불량 공간 리모델링 2,400만 원 돼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명물다운 건축물이 들어서야 구경을 많이 올 건데, 다른 구에는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600만 원이 2007년 12월 시비 내시로 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과 그 밑에 2,4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역업체 육성에 의해서 상사업비로 상금을 받은 겁니다. 3,000만 원 받았는데 연말에 그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결산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돼서 지금은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상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본에 도시디자인 견학으로 해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6명이 갔는데 50만 원씩 개인 추가부담을 해서 4박 5일로 해서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400만 원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서 독거노인이나 영세민 위주로 해서 사업집행을 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설업체도 참여시키고 자연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이 시켜서 수혜세대가 많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 원 가지고 개인당 50만 원씩 들여서 공무원들은 일본에 갔다 왔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갔다 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좋은 건축디자인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400만 원이라는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몇 세대나 하겠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열 세대 잡았는데 저희들은 배로 봐서 기업체나 협조를 얻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조금 부담이 되면 벽지나 이런 것은 회사에서 할 수 있고 인력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배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과장님 어렵고 돈이 없는 독거세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기업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외부 기업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이 남은 돈 2,400만 원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