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20일 동안 200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맡아서 기일 내에 마쳐주신 박사차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두 분의 검사위원님과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크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예산 현액은 2,361억9,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07억2,6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가 154억6,5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결과 세입액은 2,400억8,300만원, 세출액은 1,815억6,200만원으로 세입액 대비 세출액 차인잔액은 585억2,100만원이며, 이 차인잔액은 2008년 회계연도 이월을 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00억4,200만원, 사고이월이 171억1,5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억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억1,600만원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73억9,700만원, 채권 현재액은 76억3,200만원, 채무 결산액은 8억1,400만원, 군유재산은 1,374억8,400만원, 정수물품 16억7,10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지방세 체납액 증가 등 12건의 지적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사전 배부해드린 2007 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방자동차에 대해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곡성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인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합자동차세율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말까지 감면하며 신규등록차량은 다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와 균형을 위하여 현행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요율에 대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방조종 자동차는 본넷트가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과 앞범퍼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1이내의 차량을 말하며 우리 군에는 10여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