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8일에 이어 계속해서 하동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위원장의 총평을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교선 문화체육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성경현 관광시설 담당주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9건, 저희과 14건에 대해 보고서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민공청회 개최현황과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 화개장터 구장옥 초가이엉 교체사업 1,2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원 구성은 8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1건에 대해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수탁운영 단체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 확장 실시설계용역은 군비 830만원으로 무대확장 90㎡에서 1,150㎡로 61㎡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 토지매입은 공설운동장 미조성용지 32,885㎡중 개인사유지 3건에 944㎡, 국유지 1건에 76㎡를 12,932천원으로 이전등기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과 평사리문학관 영상장비 구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식시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검토 요망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이후 결혼실 사용대관 신청자 5명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안내한 결과 폐백시설 미비, 주차장, 축하대기 공간이 부족하여 현 상태로는 예식장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연장, 다목적 홀에 대한 이용선호도 편의도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예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이용사항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상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각종 특산물 판매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과 옹벽, 담장을 이용한 자연친화적인 경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은 총 8건인데 2008년 2월20일 강태진위원님이 질문하신 삼성궁, 최참판댁 화재발생시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자체 화재예방 시설을 완비하였고, 화재시 자체 간이소화전 및 분말 소화기로 진압 조치하고 인근 의용소방대 및 하동소방대 지원을 통하여 진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07년 7월18일 강태진위원님께서 삼성궁 운영체제와 위·수탁자와의 정립문제에 대해서는 완결을 하였고, 김효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예식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처리 중에 있으며, 삼성궁 공유지 지분 매입에 관한 계획은 불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봉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녹차관련사업의 주요사업의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완결되었고, 역시 김봉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궁 관련사업 사업추진현황과 예산, 삼성궁 입장료 수입 및 배분현황 등 삼성궁 관련 일체자료, 최참판댁 관련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과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은 최참판댁 시설물 등 보완검토 등 총 8건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08년 1월1일부터 6월20일 현재 7건에 대한 부과를 2억 1,384천원, 징수 1억 98,134천원 체납이 3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사항은 화개장터 야외장옥 사용료로서 보고서 낸 시점에 32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4명이 납부하고 1명이 미납되어서 1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최 단시간 내 납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외 7건에 대해서 부과 3억47,342천원, 징수 3억47,342천원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소관부서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원·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면적 24,844㎡에 건물 9동이 되겠습니다. 개관 시기는 ‘94년 7월1일 개관을 했고 총 투자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고 직접운영은 ‘94년 7월1일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6년간 하고, 위탁운영은 200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7년간 무상 사용토록 하였고 2000년 1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파라미타청소년협회에 3년간 무료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종사자 현황과 이용현황 시설·개보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2008년도 현재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해서 172회이고 2007년도 483회가 되겠습니다. 시설내 민간단체 입주현황은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은 2008년도에 3건 대공연장 무대확장공사로 지금 하고 있고, 방염공사, 2층 발코니 유리블럭교체공사, 2007년도 승강기 보수공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현 보건소 건물의 청소년문화시설 리모델링 후 독서실 등의 이전으로 시설활용 공간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악협회, 서예협회, 성폭력상담소,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등 시설사용을 원하는 단체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실시하여 시설의 이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시설 관리현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시설물 관리현황은 차문화센터와 문화예술회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은 33페이지와 중복되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차문화센터는 야외정비공사와 건물주변 방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원내용 및 성과로서는 문화예술회관은 2007년부터 금년 6월까지 1,140회, 차문화센터는 야생녹차의 재배, 제조과정 등을 상세하게 소개한 홍보물을 전시하여 우리 군 녹차의 전통성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야외 “새천년 만남의 광장”은 금년부터 화개장터 벚꽃축제 장소로 제공되어 기존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와 더불어 축제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체육시설 관리현황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관리시설물 현황으로서는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현황은 총 9건인데 2008년도 3건, 2007년도 6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원내용 및 성과로서는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31회, 2007년도에 58회가 되겠습니다. 시설 유료대관 현황은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62회, 2007년도 89회 등 151회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성과 분석입니다. 각종 전지 훈련팀과 유소년 축구대회 전국 궁도대회 등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개최, 지역민의 스포츠 여가활동 장소로 군민체위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나, 실내체육관의 직장 태권도 선수단의 훈련장 사용관계로 배구 배드민턴 등 일부 실내 스포츠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조잔디구장은 관람석 등 편의시설 미비로 이용에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신축사업을 통한 태권도 선수단 전용연습장 확보와 지방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시 편의 부대시설 확충을 반영하여 점차적인 이용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회복지관 시설현황과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하고 시설이용 지원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층에 있는 것은 조기교육실, 점자교육실, 체력단련실,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2층은 컴퓨터교육실, 강의실, 당구장, 실버식당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3층은 노래방, 체력단련실, 장수건강시설 서예실, 바둑/장기실,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실 4층은 다도실, 소회의실, 조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종사자 수당등 지급내역은 사회복지사 2급이 채용 운영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삼성궁 건물관리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11동이 되겠고 세부 시설현황은 시청각실부터 화장실까지 7동이 우리 군 소유로 되어 있고 건국전, 청학루, 창고, 문화시설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보수실적은 2008년도에 목공사, 창호공사해서 10,466천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엔 삼성궁내 축대 및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삼성궁내 무예청과 건국전해서 1억9,000만원으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성궁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화개장터 정비사업 유지관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공공시설 8동, 사유시설 3동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은 2008년도 야외장옥 이동통로 재정비공사, 공공시설 초가지붕 이엉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유지매입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부지소유권 및 지적정리 현황입니다. 2007년 10월17일 화개장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화개장터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정리를 통해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8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소유권 및 지적정리를 완료하고 토지합병, 지목변경 및 등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최참판댁 정비, 세트장 유지관리 정비상황입니다. 시설현황은 10동이고 세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유지관리 정비상황은 2008년도 가축사육장 설치공사를 하였고 2007년도 관광안내도 교체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49페이지, 월별 입장료 징수현황은 2008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168,885명이 입장하여 1억 532,16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83,950명이 입장하여 2억57,258천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 평사리문학관, 지리산역사관 현황 및 관리 유지현황입니다. 평사리문학관은 사업비 11억 4,700만원으로 2004년 2월20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전시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2008년도 난간 교체공사 등 3건, 2006년도 1건, 2004년도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역사관은 사업비 4억300만원으로 전시관, 화장실 등이 있으며, 유지관리 현황으로는 2008년도 영상관람실 의자구입과 안내간판 정비를 하고, 2006년도는 전시물제작을 설치하였습니다. 52페이지, 관광시설 관리현황 및 지원 내용과 성과는 6건에 대해서 부지면적 74,987㎡, 주요 동수로는 37동, 면적으로는 3,334,5㎡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화개장터, 지리산역사관,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전통문화 전시·체험관, 삼성궁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하동 이미지를 제고해 나갔습니다. 54페이지, 화개장터 초가이엉 교체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공공시설 초가지붕 이엉교체공사에 17,458천원, 2007년도에 공공시설 초가지붕 이엉교체공사와 구장옥 초가이엉 교체사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구장옥 초가이엉 교체사업은 중단을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삼성궁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과 미결사항에 대한 금후 대책입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지원내용에 기 투자현황은 준공시점 투자액이 33억2,400만원, 준공후 2006년까지 투자액이 15억3,600만원, 2007년도 투자액이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현황은 삼성궁내 시설물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미결사항에 대한 금후 대책은 삼성궁내 시설물 보수공사는 실시 설계 중에 있고 삼성궁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최참판댁시설 현황 및 지원내용과 미결사항에 대한 금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기 투자현황으로서는 준공시점 투자가 30억4,000만원, 준공 후부터 2006년까지 9억4,300만원 2007년도 투자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투자현황으로는 가축사육장 설치공사와 최참판댁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토지세트장 관련 부서별 관리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부서별 관리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에서는 세트장 관리, 문화행사 주관, 관광안내실 관리, 마을장터 관리가 되겠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매표 및 징수, 문학관 관리, 최참판댁 시설물 관리, 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최참판댁과 토지세트장의 관리부서 이원화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신규 관광개발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시설후 사후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서 토지세트장의 부지매입 등 개발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세트장 초가지붕이엉 등 유지보수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삼성궁시설 관리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궁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하동군을 대외에 알리고 고유의 문화를 지속 발전시켜서 하동군 관광사업 마케팅과 접목해서 우리 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궁이 안팎으로 실제 운영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옆에 마고성에도 따로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마고성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유치의 목적으로 관광사업을 할 것인지 비교해본다면 과거에 우리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종교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테마공원으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본다면 최참판댁도 부지매입을 몇 십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타 투자한 내용을 보면 삼성궁에 자부담 제외하고 행정에서 투자한 게 17억, 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지붕개보수 배수로정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참판댁이나 화개장터에 투자한 내역과 삼성궁에 과거에 행정에서 투자한 내역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과 삼성궁과의 관계는 기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자연관광지가 있지만, 우리 하동은 대부분이 인위적으로 개발한 관광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궁과 우리 행정과의 고리를 분명히 소통시키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관광지에 투입되는 예산과 비교해서 기 투자한 것을 업체와 협의해서 공공으로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면 전환해서 삼성궁을 찾고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접목을 시켜서 최선을 다할 의향은 없습니까?

삼성궁 관계는 제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오기 전부터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매입할 당시에 공유지분 관계로 인해서 배달성전과 군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쨌든 삼성궁측과 우리 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깊은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미비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시설에 20억, 30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이 3대 때부터 이루어져서 제가 4대에 들어와서 대충 알고 있는데 처음 단계에서 잘못됐습니다. 삼성궁측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무엇부터 투자해야 할지 큰 대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4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61㎡를 확장하는데 용역비가 어떻게 830만원이 나옵니까?

설계 용역비입니다. 의자 2열을 철거하고 옆에 돌출된 무대를 철거해서 확장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8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증축되는 그 부분이 설계를 했을 때 평당 얼마가 나옵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용역비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관계에 있어서 행위설치가 있을 것이고 설계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신축이든 증축이든 ㎡당 설계단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계산이 없습니까?

사업비 요율에 설계용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확장되는 부분이 61㎡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18평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집을 신축할 때 경상남도 건축협회에서 받는 금액이 평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증축되는 만큼 도색이나 방염 이런 내용은 설계를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상정된 금액이 없을 것인데 비싼 게 아닙니까?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물을 철거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액이 우리가 신축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비쌉니다.

이건 증, 개축으로 된 것입니다.

증, 개축이라도 우리가 하나도 없는 땅에다 건축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설계를 요한다고 할 때 평당 10만원 내외면 됩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 문화체육시설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해 가지고 7,583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고 공연장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 설계하는 것과는 요율이 다릅니다.

소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간을 두고 어느 한 부분 활용을 위해 무대공연장이나 다른 시설이 들어간다면 이해는 가는데 현재의 내용은 현재 있는 무대에서 앞으로 끌어내는 부분입니다. 그 끌어내는 부분에 돈이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만약에 한 부분을 한정해 놓고 연구에 필요한 학술용역이 필요하면 이해는 가는데 결과적으로 16평 끌어내는 부분에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단순하게 뜯어내는 게 아니고 뜯어낸 곳에 마감처리를 해야 합니다. 천장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물 뜯어내는 면적이 단순하게 무대 앞으로 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마무리공사 내용이 뭐냐 하면 앞에 의자를 철거시키고 현재 있는 무대와 합류해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제가 공공시설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용역관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용역관계에 대해서 적정한 금액인지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이 22페이지에 최참판댁 관광객 유치 노력이라고 해서 널뛰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시설의 개념이 좀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분야가 시설에 미루는 경향이 있고 시설 쪽을 관광분야에 미루는 것을 몇 가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광과 소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단순히 최참판댁의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하동군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현재 있는 우리 시설물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한번 오신 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게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는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참판댁에 한옥체험도 한 곳에 관광은 문화관광과에서 시설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조경분야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가 구분이 돼서 정확한 업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화개장터는 관광지로 성공한 곳입니다. 외지인들이 하동의 화개장터에 왔을 때 하동의 특산품이라든지 내륙의 산물을 찾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산물들이 많이 들어와 팔리고 있습니다. 한 예로 중국산도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관리를 하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행정이 관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하동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볼 계획입니까?

저희들 장옥에 민간인이 입주를 해서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외국산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관의 장옥이지만, 여기서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통상면에서 볼 때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사고, 판매하는 사람이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화개장터 내에서는 외국산 농산물이 취급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 화개장터는 개인의 관계가 아닙니다. 화개장터의 근본적인 목적이 우리 하동군의 옛 장터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에 맞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광객이 화개장터에 와서 지리산 고사리를 사갔는데 이게 중국산 고사리라고 판명됐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은 단속은 아니더라고 지속적으로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하동의 화개장터에 가면 지리산 근처의 하동 특산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화개장터에 와서 물건을 사고 난 뒤로 실질적으로 원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삼성궁 보수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발주자와 공무원, 삼성궁 관계자가 현지에서 세부 설계할 내용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대표자가 김화용씨와 보수 관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강민주씨가 현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주씨와 미팅을 한 적이 있고 김화용씨와는 미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탁자가 김화용씨로 되어 있는데 보수관계도 과연 어떻게 근접해야 될 것인지, 문화시설에도 보면 1/2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못에도 1/2 재산설립을 해 주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토지는 현재 하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탑도 설치가 아니고 행위설치인데 문제가 있고 연못을 어떻게 1/2인정해 줄 것인지? 차라리 주어버리든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강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동군이 되든 삼성궁 배달성전이 되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산가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서서히 우리 군에서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점검시도 시설물 확인을 했지만 당장 보수는 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그 시설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 탓하기 전에 보수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동군이 수탁자 관계와 공유지분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지 어렵다고 해서 보수관계가 연결이 되면 우리 행정이 삼성궁에 계속 끌려 다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성궁에 대해서는 급하더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깊은 사항은 하동군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와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일정부분 지분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재산가액을 그 당시에 감정을 해서 공유지분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을 감정하면 그때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우리 군이 되든 삼성궁이 되든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수탁관계로 들어가도 책임소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가 돼서 시설물이 파괴된 원인도 서로간에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 하동군의 재산 같으면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강민주씨의 재산같으면 저렇게 놔두었겠습니까? 서로간의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오고 삼성궁이 하동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삼성궁에 접근할 때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수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2차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해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위탁과 수탁관계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걱정이 되는 게 화개장터와 삼성궁이 연결이 되고 하동에서도 소득 갖기에 연결이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시설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과 우리 행정이 같이 합류를 해서 시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체육, 문화시설을 이원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은 주관 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업소에서 볼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시설설계 시공,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하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구조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한계가 있고, 일반 실시설계 공사 시행을 하는 업무 부서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시설을 실시설계 시공하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시설물을 준공해서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하는 체제에 있으면서 잘만 운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설은 따로 관리는 사업소에서 하는데 시설의 관리가 목적대로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의 감사자료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것만 나왔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관 부서에서 시설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자료가 빠져 있어서 군민들도 판단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그건 소관 자료가 아니라서 다 빠져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증설하는 부분은 규모는 아니라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분리되어 있는데 직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편되기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주관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결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 되면 관리부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시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 관리부서가 따로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금년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2010년까지 무상위탁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7월1일 위탁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한 기관이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 수의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꾸 투자를 하는데 관리 부서에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효율성이라든지 이용자가 없으면 중단을 해야 합니다. 자꾸 시설투자만 할 게 아니라 효율성이 없으면 목적 변경을 해야지, 국도비, 군비로 자꾸 무상으로 시설투자만 하는데 우리 군내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용을 합니까? 과연 이 시설을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며, 또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 하에 이용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목적을 바꾸어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할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금년에 작년에 얼마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2008년도 7,2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상으로 위탁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가 근무를 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청소년수련 단체에 선정해서 수탁관계를 정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처음에 무상위탁 시설로 한 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게 명확해야 군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많은 투자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해서 무료로 위탁을 주는 내용을 공개를 해야 군민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용객이 2008년도는 13,000명, 2007년도는 25,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내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군 내외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내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방향을 잡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만 관리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관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우리 하동 사람이 아니라도 수용해서 막연하게 운영하게 되면 군민들이 볼 때 이해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항도 분석을 해서 무상으로 위탁한 경위도 설명을 드리고 시설을 하는 과정도 청소년들이 이용에 맞도록 하여 우리 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관내 청소년이나 일반인들 활용부분은 우리 관내 학교의 협조를 받아 가능하면 우리 군내 학생들이나 민간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무상위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삼성궁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금후 투자해야 될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지분등기를 해 놨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하동군 공유지분 할 것 없이 투자소요가 되면 같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잡히면 수탁기관에도 수입이 가고, 우리 군의 일부 수입도 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나 국비를 계속 투자하여 개보수를 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금후부터는 수입부분에서 공제를 하든지 공동투자를 하든지 서로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공유지분 관계없이 국도비, 군비를 가지고 개보수 해놓고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면 공유지분 등기 취지에 안 맞는 게 아닙니까?

앞에는 삼성궁측과 우리 군이 입장료 배분방식을 공유지분까지 포함해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1년 전부터 올 8월까지는 전체 수입액 중에서 하동군에 불입하는 금액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삼성궁측에서 인건비라든지 자그마한 유지보수비, 관리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지분 건물이라고 해서 개보수를 하는데 그때 공유지분 등기된 사람은 명확하게 내용을 짚어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앞으로 수입 분에 대해 부담을 갖게 한다든지 대안을 강구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 군만 일방적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데도 개보수를 해 준다면 그쪽은 아무 부담도 없고 지분등기 된 사람은 좋습니다. 그렇게 개보수를 하면 소유권이 다 틀리는데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될 게 아닙니까? 상대방이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게 아닙니까?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동의할 때 분명히 동의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삼성궁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다 넘겨주든지, 정리를 하라는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지, 공유지분 등기를 해놓은 것에 개보수를 자꾸 해서 관리한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개보수도 설계를 하고 있다니까 설계를 마치고 나면 공유지분 등기된 분과 대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작년 용역비 집행 중에서 하동군 관리계획을 7월26일, 공설운동장은 7월달에 그다음에 체육용지 조성사업은 10월달에 마무리했는데 용역하고 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뒤에 위치한 32,000㎡가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것은 설계측에서 설계를 다 완료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32,000㎡ 되는데 이 부지가 그당시에 시설결정 용지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포함해서 추가해서

그 밑에 것은 부지조성과 체육용지 조성사업 2건은

거기는 암반이 있는데 암반층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했는데 분석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사용 사유를 명기를 하지 않으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밑에 것도 그렇습니까?

암반지질 용역하고 체육용지 미 조성사업비는 지금 32,885㎡에 태권도 전용 실내운동장을 하는 용지조성 소요사업비 분석한 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도 가능한 사업을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용역을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뜻에서 국비, 군비를 들여서 각종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암반지질 조사도 그 전에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암반조사를 새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비를 1,3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비도 낭비가 안되도록 하시고 했으면 결과를 분명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2페이지, 축구보조구장 이용률 제고 분석인데 5월달부터 개장을 한 것입니까?

6월달부터 합니다.

시간을 아침 10시에서 오후 18시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기에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공을 찰 수 있습니까? 이 시간대를 제한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구협회하고 협의한 결과 이 시간대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하절기에는 물을 뿌리기 때문에

기후가 35도를 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다수 축구 회원들이 아침 일찍 공을 차는데 시간을 제한하면 희망하는 시간대에 공을 차고 싶어도 찰 수 없습니다. 재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개장 시간을 관련 단체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왕 축구장을 개장했으면 이용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26페이지, 화개장터에 외국산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 뿐만 아니라 노점에서도 상당히 물품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단속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화개장터는 앞으로 계속 외국산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외국산 농산물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수입이 된 것은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군민들의 자주적인 의식으로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구매를 하고, 판매자도 양심 껏 판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현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옛 장터를 복원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산 농산물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점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 하나만 제대로 단속을 해도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하동에 오신 분들이 화개장터나 관내 관광지에서 사간 물건들이 외국산이나 다른 지역 상품에 속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자문을 받아서 계도를 할 수 있다면 같이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지도를 해서 화개장터만은 외국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우리 관광객이 속아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장터 뿐만 아니라 쌍계사, 최참판댁, 휴게소주변 등 관광버스가 정차하는 곳에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동에서 사는 물건은 속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침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어디입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산하에 있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문광부에 등록해 가지고 저희 청소년수련원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몇 군데 위탁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위탁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7년하고 난 뒤에 조례가 뒤에 생겼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에 보면 시설운영비가 1억9,700만원이고 2008년도 5,400만원으로 상식적으로 따져도 절반 정도인데 이용객은 절반이 넘는데 운영비는 1/3수준이 안 들어갔습니다.

시설운영비를 1억9,700만원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은 연도별로 수탁자로부터 결산서를 받는데 전체 2억 6,700만원에 대한 보고서를 받을 때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인건비부분이 시설운영비 부분으로 들어간 게 조사가 됐습니다.

2007년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세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익이 500만원인데 지금은 3,000만원입니다.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는 수탁자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위원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 역사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역사관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뭡니까?

시설물이 미비하다는 부분이 있고 내방객이 주중에는 적고 주말에는 좀 있습니다.

내방객 이야기를 하자면 매년 연도별로 작년도는 5,362명이 있는데 지리산 역사관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구경거리가 아니고 실질적인 산 교육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관의 간판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역사관 관람을 하고나온 관람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분 말씀이 역사관의 전시물이 부족해서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워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깊이 보면 깊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관은 관광 차원이 아니고 산 교육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 예산에 의자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용역비가 수 억 이 나갑니다. 그럼 지리산역사관도 이런 수준의 용역을 받아서 명실상부한 역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리산 역사관은 6,25전쟁 당시의 상황들을 전시하는 곳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리산 역사를 지리산 역사관에서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그 당시의 정황은 충분히 보존해야 하는데 이런 사료들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언론매체에서 지리산 역사관에 대한 TV 영상매체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일부 구입을 해서 방영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일부 민간인은 볼거리는 미약하지만 방송매체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여기서 보고 감회가 새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 여자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지만 실제 홍보, 안내하는 지식을 갖추어서 방문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가축사육장 설치를 금년에 했다고 하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가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 돼지, 소, 닭, 토끼 우리를 만들어놓고 기본적으로 소는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관리자가 사료를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삼성궁은 관광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궁에 제가 작년에 한번 가 봤는데 우리 군으로 지분이 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폐허가 되어서 곧 넘어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이 재산이 자기 개인 재산같으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12월달에 완공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계 공무원이 자기 것이면 이렇게 관리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붕이 썩어서 내려앉는데 금년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올 봄이라도 실시설계를 해서 우수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업인데 금년 연말까지 간다면 관리 책임자가 너무 소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진도 보고 현지답사도 했는데 발주를 하는 용역업체가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부적으로 설계도서를 만들 시간이 필요해서

소장님이 관리사업소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장님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전 소장님이 우리군 관내 과에서 그걸 건물 자체를 보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철거를 하는 것이 낮지 않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여 사전조치를 하면서 예산 절감을 하도록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빠른 시일내 건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보수를 철저히 해서 삼성궁의 건물이 누가 와서 보더라도 멋지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의 위·수탁운영과 관련하여 2006년, 2007년도 수입 지출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세부내역과 위·수탁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오늘 오후 5시까지 당 특별위원회에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근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이완수과장은 오늘부터 교육이 있어서 지난 17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철규 농축산과장입니다. 박광명 농업생산유통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경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물론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농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우리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 담당주사 김상진입니다. 농업지원 담당주사 이상국입니다. 축산경영 담당주사 최원정입니다. 가축위생 담당주사 전석준입니다.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 기술센터 공통사항 3건, 농축산과 소관 23건해서 총 45건으로 자료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북천꽃단지 행사에 2천만원, 하동솔잎포크 시식회에 500만원이고, 2008년도에 북천꽃단지 행사에 3,000만원, 하동솔잎포크 소비촉진 홍보시식회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보조 및 자본적 보조예산 계상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업 등 70건에 10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도 2007년도 집행내역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지원 등 총 73건에 97억 54,12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도 2008년도 집행내역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 사업등 총 86건에 예산액 107억 56,421천원 중 6월말 현재 30억 70,99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농정 심의위원회가 위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6년도 7회 43건, 2007년도 6회 64건, 2008년도에는 5회에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과 27페이지, 연구개발비 및 토지매입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2008년 2월1일 황영상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효과, 진행방법에 대한 질문내용으로 예산에 대상인원 35명, 5880만원 중 21명에 31,332천원을 지급하고 10명은 현재 계약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역시 황영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딸기, 배, 매실의 유통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농가실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600만원은 군과 농협이 각각 8,300만원씩 부담합니다.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읍면 농협이 주관 시행하고, 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마을공동 효도못자리 설치사업은 고령 및 부녀농가의 출향자녀와 마을주민 공동으로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농자재를 지원하여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개 마을을 선정 마을당 7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은 노동력절감 및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대당 가격 200만원으로 보조 50%, 자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양봉협회 하동군분회에 추천자를 현지 조사 후 선정하여 금성면 갈사리 이동명외 1명에게 4월 중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89페이지, 2008년 2월1일 황영상위원님께서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사업의 집행방법, 공급시기에 대한 질문 처리사항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트랙터 외 3종 12대로서 사업비 2억 87,205천원을 확보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를 대상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체 사업인 트랙터 외 5종 사업량 15대는 사업비 6,750만원을 확보하여 축산업 등록여부, 과거 지원여부,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등 자체 심의기준을 만들어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2008년 3월20일 성석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산업계 및 수산업계 농자재 사료값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사료값 인상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특별 사료구매자금 60억원 융자지원, 조사료 생산용 트랙터 3대에 1억 6,800만원 지원, 저 능력 모돈 교체비 지원 7,200만원 등 품질개선 장려금 3,000만원 지원과 중장기 대책으로 조사료 확대재배를 위한 종자구입비 1,200만원과 축산농가 조사료구입비 5,400만원, 경농종가와 연계한 사일리지 제조비 1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사료작물 재배시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008년 6월9일 이홍곤위원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축산농가 보호대책으로 전년보다 10억1,600만원이 증가한 29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안전식품 유통대책으로 200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근거로 안정성이 확보된 쇠고기 유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솔잎한우브랜드 명품화사업은 2007년 1회추경 예산편성과 경남도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고전 성평리에 축사, 퇴비사 창고 등 3동 건축공사와 진입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준공검사 의뢰 중에 있으며, 7월말경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동도축장 시설 보완사업은 육가공 HACCP(협삽)인증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으로 미납된 도축세 1억2,900만원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으며, 완납시 사업 지원하겠으며, 미납부시 보조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북방마을은 총 사업비 2억1,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컨설팅사업 1,000만원, 홍보물제작 500만원, 안내표시판제작 1,000만원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 체험농장시설 사업비 1,500만원 중 31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딸기 묘종식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9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호암마을은 총 사업비 2억원 중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안내표지판 설치비 1,000만원, 컨설팅사업 1,200만원은 사업을 완료하고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7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북천면 직전리, 악양면 평사리, 고전면 전도리 등 3개소에 사업량인 65.72㏊를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옥종면 법대리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민원해결 후 사업 추진하여 7월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고품질 쌀생산 대책 및 시상은 보급종 공급실적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후 최우수 1개면, 우수 2개면, 장려 3개 면을 시상하였습니다. 금년도 평가 및 시상도 작년과 동일하여 금년도 종무식시 시상 예정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2007년 2월5일 지시된 겨울철 가뭄대비 철저에 대하여는 수리시설, 양수장비 정기점검 실시와 가뭄대비 농작물 관리요령 지도 및 홍보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같은 날 지시된 영신원 축사 시설개선 구상에 대하여는 분뇨 발효기를 추가 보완할 계획으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사업비 1억7,200만원을 확보하여 선진지견학 등 사업계획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축산폐수 공동자원화사업 30억원을 신청해 놓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15일 지시된 북천꽃단지 행사 의견수렴 및 발전방향 검토에 대하여는 의견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선사항은 작물작황 부실방지를 위해 파종시기를 앞당기고 습해방지 배수로를 정비하고 퇴비를 살포하였으며, 식당운영 미비점 보완을 위해 부스를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메밀음식 판매 의무화와 조리교육 사전 실시, 음식가격 및 위생상태지도 등 메밀수확 가공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주차 및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북천초등학교 주차장 활용, 행사구간인 국도 2호선 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실 부족 악취해소를 위해 이동실 수세화장실 2동을 추가 임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편의시설인 원두막 2동을 늘리고 파라솔 및 간의의자 비치 및 행사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17일 지시된 관광객맞이 시설등 점검 처리사항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 민박지정업소 155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7페이지, 2008년 3월17일 지시된 고유가시대 대비 농축수산 분야 대응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그동안 사료값 폭등에 따른 현 실태 및 경영안전 보고와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수립 2차보고 고유가 고사료대비 조사료 등 생산비절감 대책 수립, 축산업 경영안정대책협의회 개최등 자체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금년도 1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7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만전에 따른 처리대책은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차단방역소 4개소를 설치하여 AI방역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2008년 4월21일 지시된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자구책 마련에 대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품질고급화, 유통차별화, 생산성 향상사업 추진을 축산업발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한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008년 4월21일 지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체계 구축은 AI 상황실 4개소 차단방역소 설치 운영과 가금사육농가 방역지원 등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5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에 국비 25,021천원, 도비 15,416천원을 사업집행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7년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은 농지를 매입하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이용실태를 조사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하는 것으로 7명에 21,683천원을 부과하였으나 관외거주자 3명이 3,191천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납부 독려하였으나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대상 농지를 압류 처분중입니다. 자산공사에 의뢰 공매처분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과태료는 돼지콜레라 항체의무형성율 80% 이하 농가에 대하여 부과되며, 2007년도 한 농가, 2008년도 2농가에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07년도 사업은 5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지원사업 등 총 72개 사업에 105억 51,65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분은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로 총 94개 사업에 122억 6,93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농업 전품목 농가지원 현황 및 작목반별 지원내역입니다. 식량작물 지원사업으로 볍씨소독기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6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6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업 전품목 농가지원 현황 및 작목반별 지원내역입니다. 한우고을 광고 전광판 설치사업 외 8개 사업에 4억 7,6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1페이지, 낙농부분에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외 5개 사업에 사업비 1억35,58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4,20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계부분에 양계산업 기반구축 외 3개 사업에 1억5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2페이지, 양돈부분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시범사업 외 1개 사업에 1,710만원을 지원하고 전 축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가축공제 사업 외 1개 사업에 4,89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부분에 사료작물 재배사업 외 13개 사업에 13억 13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지원내역 및 73페이지까지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업 전품목 농가지원 현황 및 작목반별 지원내역입니다. 하동군 양돈협회 저능력모돈 교체사업 외 4건에 1억 3,700만원을 지원 양돈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액비살포 외 1개 사업에 7천만원을 지원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영신축산 영농법인에는 악취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자 축산급속발효 퇴비화시설 설치 외 1건에 1억 7,7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다음은 출장지도 성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업정책부서 출장지도 사항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지도, 경관보전직불제 추진, 농촌민박사업 지도가 있으며, 성과로는 농촌체험 방문객 유치, 북천 꽃단지 행사추진, 민박업 청결지도, 관광하동 이미지 제고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최근 농업인들이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농업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전문지식과 PC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6페이지, 농업지원 담당부서의 고품질 쌀생산 지도 및 성과입니다. 적기 영농추진과 농번기 농업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영농 현장지도 방문은 물론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농업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처리하였습니다. 일례로 7월초 적량면 서당마을 고령의 농가에서 농약을 잘못 사용하여 이양한 벼 2,400평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휴일에도 현지에 예비 상자모를 공급하고 대체묘를 이양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비료 및 유류가격 급상승으로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부족현상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2009년도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소요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7페이지, 축산경영 담당부서 소관 지도사항 및 지도성과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사후관리와 사료작물재배 및 축산농가에 대한 적기 사양관리 지도를 통하여 장비이용 효율성 증대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부족현상 해소를 위하여 축사내 여유공간 활용과 마을공동창고를 활용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가축위생 담당부서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도는 차단방역소 설치운영과 농가별 차단 방역지도로 관내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는 성과가 있었으나 타 지역에서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국내 발생시 달걀 병아리 판매업자에 대한 이동 통제규정이 강화되어야 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방역은 축산농가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성과가 있으나 살처분 보상금이 시세의 60% 수준으로 보상금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가축분뇨자원화 지도는 양돈분뇨 해양배출 감축목표 달성에 힘쓰고 있으나 자원화 시설부족으로 한계에 있으므로 1일 100톤이상 처리능력의 공동자원화시설 조기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으로 81페이지, 북천꽃단지 행사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난해는 9월28일부터 10일간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행사는 꽃밭음악회, 7080콘서트, 국악공연, 전통혼례식 등 문화행사를 병행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객은 44만명이 다녀가고 16억8,600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작물, 작황부진 식당운영 미숙 등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찾아 금년 행사에 반영함으로서 행사 효과를 높이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 금년도 행사계획입니다. 행사기간은 9월20일부터 9월28일까지 9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물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가 늘어난 31㏊로 확대하고 예산은 3억700만원으로 2억1,700만원은 경관보전직불제이고, 행사지원 경비는 9,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에는 배수불량으로 꽃 생육이 좋지 않아 6월초순 구역내 배수로를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땅심을 돋우기 위해 비료공급비의 82%를 지원하여 전 필지에 퇴비사용을 하였으며, 코스모스는 6월초에 메밀은 7월말 이전에 파종하여 꽃 개화시기를 맞추도록 하고 기타 제반사항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차근 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83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제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쌀수입개방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800㏊에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47억2,700만원입니다.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은 ㏊당 746천원, 비 진흥지역은 597천원으로 지원대상은 0.1㏊이상 농지소유자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사업내용 홍보를 실시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 접수를 받아 4월까지 신청지 확인을 거쳐 전산입력을 완료하였고, 신청인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고 논이용 상태와 토양검증 등을 점검토록 사업대상자 현황을 5월에 농촌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신청현황은 8,022명에 6,666㏊며, 신청자격미달 농가 41명에 2.7㏊가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농촌공사로부터 점검내용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자를 확정 10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화개를 비롯한 8개면에 75개 마을에 대한 소득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586농가에 신청을 받아놓고 있으며, 8월까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중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귀농 빈집수리비 지원현황입니다. 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정착하는 귀농자에게 빈집수리비를 지원하여 주거환경정비와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올해는 10건 1억원 계획에 9동 6,590만원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지원으로 별장으로 이용되거나 5년 이내 매매 또는 타용도 사용시 보조금 일부 및 전액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6페이지 2007년도와 2008년도 지원대상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조성현황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화개면 영당마을 등 6개 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북천면 직전마을과 악양면 입석마을 2개소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비는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자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자부담 없이 국도비 75%, 군비 25%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진교 하남도축장 시설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진교도축장은 ‘98년도 하동·남해 식육업소 및 일부 양축농가 70여명이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을 설립 군지원 5,000만원, 융자 10억7,600만원 자부담 10억 9,100만원 등 총 18억6,100만원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수차례 대표자가 변경되는 등 경영난을 겪어오다 2005년도 강인화씨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98년도 도축장 건립 후 2006년까지 6회에 8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 도축장시설인 육가공공장 합셉시설에 1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경영자의 자금난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으며, 경영자의 금융대출 등 자부담 분이 확보되면 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 건립되어 수시 보완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회수처리 용량부족 등 영세성을 면치 못하여 자력으로 시설물을 보완코자 하여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여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실태입니다. 지난해 8월13일 도축장 구조조정법 국회통과로 부실 및 영세도축장에 대하여 통폐합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므로 정부도축장 구조조정법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지역별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상황입니다. 배경은 지역별 특색 있는 농촌 경관조성으로 도농교류에 활성화를 기하고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역별 추진상황은 2007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악양 평사지구에 자운영 4㏊,, 북천 직전지구에 유채 20.8㏊, 메밀 코스모스 20.8㏊를 조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1페이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및 관리현황입니다. 발생동향은 구제역은 아시아 및 유럽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시 전파속도가 빨라 피해가 큼에 따라 주 발생시기에 맞추어 구제역은 매년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4개월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여 방역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발생 전 평시에는 농가예찰과 축산농가 중심 자율적 차단방역 질병유입소 관리등 계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시에는 방역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관내 유입경로 차단 방역소 운영, 발생농가 반경 방역대 설정 및 통제초소 설치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단체 및 공무원을 동원하여 살처분 실시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2008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우리군 대응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육성 대책입니다. 지역 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국가별 쇠고기 수입비중이 호주산 중심에서 미국산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산 중저급육 가격하락으로 산지 소값도 하락이 예상되며, 국내산 점유율도 현 46%에서 10% 내외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보호육성 대책으로 품질고급화, 생산성향상,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축산업발전 기본방향에 두고 품질고급화를 위해 솔잎한우 명품화사업 외 23개 사업에 16억 78,395천원을 지원하고 질병방역, 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 등 10개 사업에 4억 7,775만원을 지원하며,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작물 재배 외 16개 사업에 3억 8,375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보호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광우병 우려 소 수입에 대한 군민 건강권 확보대책입니다. 6월23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미국정부가 보증하는 품질관리보증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는 협상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우병발생 인자인 뇌, 눈, 척수, 머리뼈, 편도, 회장 원위부 수입을 차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04년부터 전국 최초로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목적으로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는 우리 군의 한우 전 두수를 전산 입력관리하여 사육, 도축, 가공, 유통경로가 추적됨으로써 차별화된 안전한 한우고기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 식육업소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의무위반 사항을 지도 단속하고 10월부터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업인 삶의질 향상 및 숙원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촌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등 10개 사업에 2007년도에는 15억59,16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는 12억 76,96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페이지, 관광농촌 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농어촌민박 현황은 화개 91가구를 비롯하여 악양, 고전, 금남, 진교, 청암 등 6개면에 158가구에서 645개의 객실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박지정 요건은 건물 소유주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 중 건물면적이 230㎡이하이고 소화기를 한대 이상 비치하고 객실마다 단독 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2008년에는 정기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2가구에 대한 민박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과 100페이지, 북천 꽃단지 관광자원화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농지관리 사업개요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 소양교육과 읍면 농지관리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2,560만원, 2008년 3,1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회운영 지원 예산은 농지관리위원 수당과 운영비로 2007년은 읍면당 120만원, 2008년은 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 및 성과는 농지관리위원 지방교육을 2007년도와 2008년도 각 1회씩 실시하여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토록 하였으며, 중앙교육은 금년도 신규위원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지도자 과정에 해당 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2007년 17회에 61명, 금년도 2회에 5명을 교육받도록 하여 전문성 및 리더십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고품질 쌀생산과 기반조성사업 추진 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07년에는 벼 건전상자 모 뱅크사업 외 7개 사업에 사업비 8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9개 사업에 11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전년도보다 2억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2008년도 사업추진 사항으로 벼 건전상자 모 뱅크사업 외 8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벼건전모 뱅크사업은 육묘장이 하동, 악양, 적량, 진교, 양보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된 관계로 육묘장이 없는 지역에 공급할 묘 위탁생산과 장거리 지역 공급에 따른 운송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공급거리와 농자재, 유류가격 인상분을 사업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육묘장 설치사업 역시 재료비(파이프)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2009년 사업 추진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5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계획 및 추진으로 2007년 사업중 2008년도로 이월된 고전면 성평리에 공사중인 솔잎한우 명품화사업의 생축장 조성사업은 7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며, 그 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사업중 솔잎한우 직판장 설치사업은 전도리에 부지를 확보 설계중에 있으며, 도내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20농가에 4억원을 투자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개최비를 1등급 유지와 사료허실을 예방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거세우 20두이상 농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106페이지, 지원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축산경영 안정 및 교육지원 사업 추진사항 내용과 성과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가축공제 지원사업은 소, 돼지, 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한우 3농가, 돼지 2농가, 닭 1농가가 공제가입을 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1년 단위 매년 가입하게 되어 있고, 공제가입비의 15%만 지원함에 따라 농가에서 가입을 기피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합니다. 축산농가재해 지원사업은 군 자체사업이며,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천재지변 등에 의해 축산농가의 가축폐사시 피해가축 새끼가축 입식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동읍 한우 1농가, 옥종면 돼지 1농가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축산사육기반 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총 15개 사업 중 9번째 축사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폭설기 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중입니다. 109페이지, 지원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가축방역체계 구축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07년도 사업 전염병발생 가축 방역관리 사업비는 소 브루셀라병 감염시의 살처분에 따른 인부, 장비, 식비 등 경비이며, 소독약품구입비 지원사업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규모이상 축산농가 소독약품대를 지원하며, 약품선정은 가축방역협의회와 농가 설문조사에 의해 정부 조달 구매합니다. 가축방역 재료구입 사업은 방역시 필요한 주사기, 약품, 유류대, 방역복 구입비이며, 그 외 소 브루셀라 검사채혈 보정비 외 7개 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전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8년도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11페이지, 세부 추진사항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계획 및 추진실적은 수거량은 410톤에 사업비는 1,230만원이며, 1/4분기 현재 실적은 30톤에 90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당 지원단가가 30원이고, 환경수산과에서 지원하는 장려보상금 30원을 합해서 ㎏당 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축산환경개선 추진사항과 지원내용 및 성과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양돈, 양계농가에 악취방지 생균제를 도비 30%, 군비 30%를 지원 41농가에 2007년도에 8.1톤, 2008년도에 계획물량 8.7톤 중 현재까지 3.9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악취제거 방향제 지원사업은 악취가 심한 영신원 횡천, 진교지역 등 양돈 농가에 구입 배분하였으며, 악취민원 해소와 자원순환 축산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악취탈취 시범사업은 분뇨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 축산급속발효 퇴비화지원사업은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사항과 지원내용 및 성과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으로 2007년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억 80,65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78,445천원 중 56,788천원을 집행 지원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액비살포장비 지원사업은 동절기 시행사업으로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교반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시설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구입 및 지원내역입니다. 축사환경개선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 왕겨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최초 지원하였습니다. 보조율이 2004년도 군비 50%, 2005년도 30%, 2006년도에는 도비 일부를 포함 30%, 2007년도와 2008년도는 50%입니다. 2008년도 지원내역은 소 10두, 돼지 100마리, 닭 2000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소사육 403농가, 돼지 23농가, 닭 8농가에 대하여 톱밥과 왕겨 2,572톤, 구입비의 50%인 2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가 소득보전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콩명품화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탈곡기 외 5종을 2007년도에 52대, 2008년도에 4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사항과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0페이지, 한우개량사업이 수정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사업 대상은 10두 미만의 영세 한우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10두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세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왜 영세농가만 지원을 합니까?

전체 정액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세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료는 따로 있고 수정료를 만원씩 주는 게 안 있습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보조가 50%입니다.

이 부분을 굳이 10두 미만으로 제한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 지침에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실정인데 가능하면 도와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전체 경쟁력강화 규모화사업 하면서 수정료 지원은 영세농가만 지원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액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보조가 안되면 군비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검토해서 한우번식 농가를 기준하면 10두 이상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두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군비를 보태서라도 지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밑에 번식농가 육종사업은 젖소한테 한우 넣는 것입니까?

이건 하동 솔잎한우의 혈통정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국정감사 제출한 자료에서 도축장이 경영이 안되는데 단위는 천원입니까?

예, 천원입니다.

그럼 경영이 개선된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혹시 최근 사항을 분석한 게 있습니까?

최근에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은 500만원, 600만원, 900만원 흑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우측에 있는 매출액은 순수 매출액입니다.

왼쪽에 영업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은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없고 적자운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경영이 개선될 전망이 있습니까?

지금 도축두수를 늘려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우고 있지만 시설 자체가 영세하고 인근 도축장과 경쟁상태에 있어 도축사용료를 무한정 올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축장을 HACCP(협삽시설)을 지원해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영세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2009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맞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재는 구조조정 문제가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혹시 구조조정으로 다른 도축장과 통폐합이 되면 그에 따른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는 통폐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통폐합이 되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도축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경영의 개선방안을 찾고 도축장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거기서 우위를 점하는 업체는 경영규모가 커지고 유리해 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주도적으로 다른 지역 업체를 합병해 온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업체가 통폐합되든 우리로서는 이력추적 관련 장비를 도축장에 지원해서 사업비를 2회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장비를 지원해 주면 어느 도축장에 하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이력추적시스템 장비를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조조정은 내년 이야기 아닙니까?

10월에 영세 도축장에 대해서 구조조정 문제가 법은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지침은 안 나와 있고 지금 이력추적시스템을 하면 장비나 시스템 자체를 도입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럼 장비나 시스템 도입을 해 놓고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엇갈려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연말까지 이력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는 구입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개선사업 자금을 1억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정말 정확한 평가를 해서 전체 경영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업자의 경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이 업체에 지원을 해서 회생을 시킬 것인지, 과장님 말씀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평가나 실사를 해서 이후 도축에 관한 부분과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것에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나와야 가닥이 잡혀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정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업자의 경영상태를 놓고 우리 군에서 깊이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영세 도축장에 대한 구조조정문제 관계로 해서 우리 군에서는 시스템 자체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상 문제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면 어떤 지원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원할 의미가 없다면 포기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생산비절감과 고용창출을 볼 때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 도축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나 우리 위원들도 협조를 하여 우리 지역의 도축장을 어떻게 회생시켜 나갈 것인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가닥을 잡아갈 수 있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지도에 있어 해양투기는 2012년까지 가능합니까?

예,

물론 아직 4년 남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축분뇨자원화사업에 1일 100톤 규모, 국비 15억과 지방비 15억해서 3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8월14일날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면 10월경에 중앙에서 현지답사 평가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세부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까?

전국 20개 시군을 지원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꼭 그때 가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세워서 사전에 의회도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수분조절제 지원이 올해부터 50%라고 했습니까?

2007년부터 금년까지 5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를 10두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꼭 제한을 해야 합니까?

소규모 축산농가는 톱밥이나 왕겨가 필요 없고 자체 생산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료에는 왕겨는 없고 톱밥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왕겨도 50%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희망농가가 톱밥이나 왕겨에 차별 받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9페이지, 금년도 민간의 경상적보조 및 자본적 보조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집계가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분은 총 86건에 예산액이 107억 56,421천원입니다. 그중 6월말 현재 집행액은 30억 70,996천원입니다.

금년도 들어 유가인상이나 FTA로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농업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상반기에 30% 집행을 하고 70%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조기 집행을 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먼저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주어진 예산도 집행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추가지원을 해야 하는데 주어진 예산도 시기가 미도래 된 게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집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9페이지, 중간쯤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압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시기를 조정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확보된 예산도 시기를 기다리는지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하고 챙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내 판단해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누가 도와줄 것입니까? 주어진 예산을 쓰고 더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주어진 돈도 쓰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에는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을 위해 앞당겨서 지원을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자원이 허용하면 다른데 아끼고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유가와 자재대 인상에 따른 농축산계에 보완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이 금년에 예산상 지원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유가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있으면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서 건의를 하고 제도를 확정지어서 추진하라고 당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답변이 금년도 예산확보된 것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시책개발을 해서 통상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더 확대를 하고 여기에 없는 것도 지원을 해서 어려운 농업인이나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조사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조사료문제도 본 위원의 생각은 청보리는 우리 군내 노는 논을 이용해서 임대료를 주든지, 묘 심는데 따른 이앙료를 보조를 하든지 논밭을 최대한 이용한 조사료 생산으로 한우농가에 원가절감을 시킬 의욕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 간부회의시도 조사료 생산 확대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7년도 현재 우리 관내 조사료생산 면적은 305㏊입니다. 2008년도는 200㏊를 확대를 해서 505㏊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고 그에 따른 종자대와 공포사일리지 비닐지원대를 40% 보조되고 있는데 전액 보조토록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조사료 확대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전답 면적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총 전답 중에 사료라든지 보리라든지 심겨져 있는 것 외 나머지 유휴지가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체 580㏊인데 유휴농지는 819㏊로 되어 있습니다. 자운영 재배면적이 3,300㏊, 그래서 자운영재배지와 유휴농지를 사료작물인 청보리나 호밀로 확대 재배를 해서 하반기에 역점적으로 조사료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운영은 지양을 하고 조사료는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앞으로 축산이 살아나갈 길은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임차료도 들여야 됩니다. 논을 빌리든지 하면 임차료를 주고 묘를 심으면 이앙료를 주어야 논을 빌려줄 것입니다. 그냥 청보리 심을 것이라고 논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습니다. 소규모로 해서는 안되고 전반적으로 온 들판에 이러한 조사료

그래서 조사료 생산지에도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해 주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더 좋고, 안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른 것을 아끼고 한 가지라도 보완을 해서 생산이 가능하다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남도축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조조정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남도축장이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쭉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넉넉하게 재원이 돼서 설립이 된 게 아니고 처음에 법인체를 만들어 하남도축장을 발주해서 해 오다가 어렵게 관리자가 승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 분이 도산될 위기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업자의 영업측면도 있지만 우리 축산인이나 식육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놓고 예산확보를 해서 시설개선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경영진단을 확실히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우선 시급한 게 정화조시설이나 오폐수시설인데 물량이 많은 시기가 되면 기준치 양이 초과되고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부터 먼저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전혀 어려운 상태에서 인수해서 명맥을 유지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과감하게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강인호씨와 이야기를 했는데 자부담분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10억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경영상태 추이를 봐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사업주라고 해도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에 포함해서 차라리 보상받아 버리면 수월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살에 대한 감량, 수송문제등 불편을 예상하고 군에서 이 사업체를 유치하고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경영진단과 아울러서 대대적인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102페이지, 고품질쌀생산과 관련해서 간이육묘장을 관내 5군데 시설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우리 관내 육묘장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18농가에 36동입니다.

우리가 대규모로 육묘장을 지원해서 해 준 시설이 36동입니까?

대규모는 6동입니다.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 공급조건이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가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납품하는 것을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대규모 육묘장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놓고 수요자인 농업인들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공급가격이나 공급방법 이런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데 군에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6군데를 통괄해서 같은 방법으로 나가면서 가능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8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인데 2008년까지 종료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화개면 모암마을에서 1개소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체험마을의 주 포인트가 어떤 것입니까?

그건 지역별로 특색이 있게 하기 때문에 주 포인트가 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 행정의 제시방향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이 공동민박시설인데 옥종면의 북방, 화개면 영당, 적량면 중서, 청암면 명사, 북천면 직전, 악양면 입석으로 공동 민박시설로 나와 있는데 이 체험마을을 방문해서 민박시설을 점검한 실태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에 보면 정기내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박시설을 보면 과연 이 시설을 가지고 체험하면서 민박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치가 화개 영당마을도 윗 마을이고 적량 중서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위치가 관광객이 오지마라고 해도 경관이 뛰어나다면 걱정이 없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찾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민박시설 정도라면 황토방이라든지 현재 다른 민박시설보다 특이한 모습이 하나 정도 있어야 갈텐데 현장점검 때 보면 전체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보통 관광객들이 이 보다 몇 배 좋은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설에 가서 체험하고 공동민박시설에 가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위원님도 작년 11월달 저하고 같이 0000 마을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점이 녹색체험마을에 지원규모가 2억정도인데 이 금액으로는 민박시설을 갖추는데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을 내에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는 규모 있고 깨끗한 시설을 갖출 수 있지만,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곳은 제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해 가지고 특색 있고 깨끗한 민박시설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2억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원하는 민박시설을 하지 못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솔직히 2억 가지고 땅 사고 집짓고 안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2개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4억을 가지고 2군데 주면 성립이 안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을이 경관이 좋고 자부담관계가 확실해서 그 정도 지원으로 자기 의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처지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이 그런 능력과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되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하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지 소관 과에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난번 가보신 이천부랜드 마을은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자기들도 2억밖에 지원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이 지원기준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마을에서는 제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개마을 할 것을 1개 마을로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차체험마을에 보면 3군데가 녹차따기 체험이 나와 있는데 그럼 실지로 호암마을은 녹차따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적량면 중서마을에 녹차 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업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사무장 인건비도 1인당 얼마입니까? 1,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한 마을입니까?

마을당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용인부임 기준해서 마을당 1,080만원을 정해 놓고 거기서 사역한 날짜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네 작목반별 구성입니까? 동에 단위별입니까?

동네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네에 전체 사업을 주는 것입니까?

동네에 전체 관리측면에서 1명을 고용해서 합니다.

그럼 현재 2억을 가지고 공동민박시설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상물과 토지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호암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토지는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지상물은 마을회로 되어 있다고 봤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당초 건축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해서 등기해서 사업을 하는 것과 사용승인은 틀립니다. 만약에 10년이나 20년 후에 토지에 대해 자기 재산이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까?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때 그 문제도 거론이 돼서 명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땅이 마을의 공동명의로 가능할 때 사업을 진행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북천꽃단지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행사지원비가 9,000만원입니까?

예,

메밀꽃 축제에 9,000만원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9,000만원이 전체 행사지원비가 아니고 편의시설에 6,000만원, 행사보조비가 3,000만원입니다.

시설비 6,000만원이 어느 부분으로 들어갑니까?

작년에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배수정비사업비에 일부 사용하고 계속 연작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퇴비를 보조해서 전체 31㏊에 대해 퇴비를 살포했습니다.

2008년도 집행한 6,000만원이 이런 내용입니까?

6,000만원이 다 집행한 게 아니고

2008년도 사업이 시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6,000만원이 다 들어갈 게 아닙니까? 그럼 농사를 짓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31㏊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합쳐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를 우리 공무원과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경관보전직불제 지급을 하려면 소유자가 작물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면에서 많이 주도를 하는 실정에 있는데 너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땅 소유자들이 소홀히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이 행사가 행정 주도로 간다면 결국 이 행사를 못하는 사항이 올지 모릅니다.

북천 메밀축제는 역사의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경관직불제에 대한 보상을 받고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직불제 생산농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농가가 경관직불제에 보상을 받은 만큼 합류를 해야 되고 우리 행정은 그 후속도로 축제를 열어서 생산의 결과인 수확물을 가지고 축제에 수확을 얻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밀축제의 주된 취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고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과 추진위원회가 죽도록 일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할 것인데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해서 농민이 경관직불제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지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 농민에게 다시 소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합니다. 그럼 2가지 소득을 가지니까 농지주는 열심히 가꿀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끌어나가야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관직불제 위치가 합당한지 재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해는 다랭이밭을 이용해서 여기서 작물을 심어 수확도 하고 2번의 축제를 하면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북천의 경우 행사위치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농토가 평지이기 때문에 경관으로 치면 조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토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황토재가 전부 다랭이 논으로 되어 있고 고개길 경관이 좋고 밑에는 폐교도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축제를 생각한다면 이쪽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인데 현재 하고 있는 위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나림 이병주문학관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넣을때 어떻게 축제와 합류를 시킬 것인지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농민들이 즐겁고 경관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자기들이 생산된 수확물을 가지고 2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꾸 행사를 함으로 해서 부족한 시설이나 경비 소요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맞추다보니까 결국은 고착되고 또 행정에서 주관하면 취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장소이전 관계도 앞서서 듣고 있습니다. 금년은 현재 준비된 사항으로 하고 준비된 사항 외의 것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관이 농민이 할 수 있도록 행사의 개념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71페이지, 양봉과 토봉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원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내용에 보면 이충기, 평면사양기 해서 지원을 하는데 양봉협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양봉협회에 지원을 합니까?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양봉협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동군의 양봉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토봉은 365호, 9천봉하고 양봉이 72호 67,800봉입니다.

지금 설탕값도 오르고 양봉이나 토봉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봉에 지원 편차가 안 납니까?

토봉, 양봉 구분없이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동료위원의 보충질의인데 막대한 예산으로 육묘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수용농가에서는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5개면에 육묘장이 있는데 없는 곳도 있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육묘상자를 공급 받는 과정에 육묘장에서 일괄 종자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종자를 원하는데 전체 많은 양의 상자에 묘를 키우다보니까 한 품종이 두 품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예를들어 자기는 다른 품종을 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 품종이 지역이나 모든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종자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이 안 좋아서 공급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농가로부터 희망하는 품종을 신청 받아서 공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관광농촌 육성지원사업 추진사항에 연 2회가 되어 있는데 민박농가를 한번 순회한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농촌이 민박농가 뿐만 아니라 농촌이 어렵다고 봅니다. 화개의 경우 민박의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방만 있고 계곡에 물만 있으면 아무 곳이나 자고 갔습니다만, 요즘은 환경이 좋아야 민박을 하지 옛날처럼 민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펜션에 좋은 시설을 하다보니까 민박농가는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양길에 접어든 민박농가에 살릴 수 있는 길을 앞으로 검토해서 민박농가가 내년부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내용에 대한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말만 민박농가지 실제 1/3도 민박농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호수에 비해서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 현지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반영이 돼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우리 군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광위원님이 진교 하남도축장 현장을 답사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제안하신 건에 대하여는 현재 도축장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차후 별도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종철 원예기술 담당주사입니다. 박태배 친환경농업 담당주사입니다. 김종영 통상유통 담당주사입니다. 임종우 과수특작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6월말 현재 각종 행사운영비 지원현황은 2007년 필경남 엑스포 참가 외 6개 분야에 1억 48,85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민간의 경상적 및 자본적 보조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장성 높은 새로운 수출품목 67개 단위사업에 집행액은 32억8,000만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2007년도는 딸기 예비묘 생산시설 지원 등 86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집행액은 49억7,0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2008년도 6월까지는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등 100개 단위사업에 현재까지 집행액은 7억4,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과 소관 운영위원회는 하동군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 9월말에 결성이 되었고 운영실적은 2007년도 1회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농특산물 소포장디자인개발 용역개발비로 멸치, 배 직거래 용역비로 7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입니다. 딸기공동선별장 등 지원강화 건은 2007년도 딸기공동선별장 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08년도 1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친환경 재배기술 책자관련은 13개분야 22작목에 대하여 8월까지 교재제작을 완료하여 9월 중에는 배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학술용역비 지원현황과 이용사항 현황입니다. 2007년도 하동녹차 인지도 및 광고효과에 대한 조사 용역하여 하동녹차 추진발전 방향과 전략적 수립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농특산물 광고효과 분석을 용역하여 효과적인 홍보전략에 필요한 정보획득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각종 농특산물 판매시 하동군 브랜드, 캐릭터 활용현황 및 대도시 고속도로 주변 광고현황입니다. 2007년도 대도시 농특산물 홍보광고로 지하철 조명광고 200개 버스 외부광고 23대를 광고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008년도에는 지하철 조명광고 2개소, 지하철 전통테마 공예품광고 3개역, 지하철 조명광고 200개, 서울지역 버스 외부광고 10대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 및 미결사항 추진내역입니다. 관수시설 사업, 44페이지, 과수원 정비사업, 취나물 단지 육성, 46페이지,환경친화형 전문채소 단지육성, 47페이지, 농축산업계 및 수산업계 농자재 사료값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48페이지, 친환경 쌀생산 비료지원사업 활성화 대책, 49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실적, 수출 진흥자금 증액에 대해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50페이지, 2007년 이월사업 및 2007년 예산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사업대상자 변경등으로 인해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봉감 특화단지 육성사업도 사업포기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추가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대봉감 특화단지 육성사업 6억 건은 2007년 말에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밤수출 확대 기반조성사업 4억과 GAP위생시설 보완사업은 사업비가 2억인데 유통시설내 설치하는 사업인데 공선작업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2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푸른들가꾸기 시상금은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 전년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군수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입니다. 옥종딸기의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방안 강구, 54페이지, 다각적인 소득작물 재배농가 지원방안 검토, 55페이지, 고유가시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대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대봉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11월달에 심사반들의 현지 심사를 거쳐서 2009년 상반기 중에 등록을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감 품질향상 기술지도 및 시설확보 사업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 농식품 판로개척 방향, 농특산물 감성 마케팅 전략수립, 58페이지 농식품 해외진출 전략 발빠른 대처,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정부 농업발전 전략(시군 유통회사 설립검토) 건은 우리가 인근 시군 및 6월말에 출범한 농협연합단 사업추이에 따라 향후에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G마켓입점 검토는 자체계획 수립중에 있고 농특산물의 소액판매 단위 소포장화 사업도 자체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60페이지,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및 반환내역입니다.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등 12개 단위사업에 89,767천원 반납하였습니다. 6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농약안전사용 위반과태료 처분을 3농가에 90만원, 징수 60만원, 체납 3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입니다. 78페이지, 농특산물 전략적 홍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도시를 공략한 전략적 광고물 설치사업에 서울 지하철을 활용한 광고로 조명광고, 기둥광고, 공예장식광고 등 3가지 형태로 광고하고 있으며, 또한 시내버스 외부광고로 서울 시내버스 10대에 활용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홈페이지 통합쇼핑몰 운영을 2007년 9월3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TV 홈쇼핑 사업을 11월 중에 대봉감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및 공동브랜드 활용 실적입니다. 포장재 지원실적은 2007년도 취나물포장박스 외 5개분야 127,000매를 제공했습니다.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은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한 농산물 중에서 30내지 70% 지원비율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하옹촌을 농특산물에 활용하고 있는 현황은 쌀, 대봉감, 딸기등 20개 품목 44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농특산물 수출현황 및 수출활성화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군의 농특산물의 수출실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진흥자금 지원현황은 배, 파프리카 등 20개 품목에 41억 6,8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수출에 참가한 농가 및 단체 지원은 1억 69,217천원입니다. 82페이지, 2007년도 우리군 농특산물 수출에 참가한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조이무역 등 13개 수출업체에 수출진흥자금 96,42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08년도 1/4분기 현재 추진실적 및 수출 진흥자금 지원은 하동파프리카 생산자 연합회등 5개 생산자단체에 파프리카 외 품목에 6억35,837천원의 수출실적을 올렸고 수출하는 농가 및 단체에 수출진흥자금 지원액은 3,759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도 1/4분기중에 우리군 농산물 수출에 참가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조이무역 등 4개 업수출체에 수출진흥자금 지원액 13,87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반부터 85페이지까지 다음은 농산물 수출 진흥자금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 수출농가 또는 단체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4페이지, 지원기준 및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군의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관내 수출 농가 또는 단체에 수출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연말에 당해연도 수출실적에 따라 물류비 등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군에서 생산 수출되는 농특산물의 포장재비 소요액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12월에 집행하면서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수출실적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2007년도 지원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해외 수출시장 개척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러시아 네덜란드 해외시장개척 등 12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금년도 6월 현재 추진실적은 동남아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 5회에 걸쳐 하면서 163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참가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경비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체제비와 항공료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백련단지 소득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군의 백련단지 소득화 사업 추진실적은 2005년도 진교면 사기아름마을 일원에 8,200평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 지난해에는 옥종면 법대리 후평과 금성 가덕에 각 5천평해서 1만평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퇴비비료 지원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주관은 농협입니다. 우리 행정은 농협의 사업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사업량은 14,645톤이고 상반기 중에 5,087톤의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틈새농업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입니다. 2007년도 수출 밤호박 단지육성 및 6개 단위사업에 2억 2,0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2008년도 사업은 수출 밤호박 단지육성 외 4개 사업에 2억1,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토양개량제 공급등 11개 단위사업에 29억 52,69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3페이지, 2008년도에는 모암유기농 밸리사업등 16개 단위사업에 38억 92,357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벼병해충 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입니다. 2007년도 병해충 관리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과 빈농약병 수거사업 외 2억 60,25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과 농약안전사용 방제복지원, 빈농약병 수거사업에 3억7,24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산물 마케팅 활동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청계천 하동매실 거리조성 1주년 기념행사 등 21회에 걸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1억6,951만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08년도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실적은 재부향우회 시산제 및 신년 인사회에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를 11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억24,897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농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사업내용은 선별기지원, 국제표준인증 획득, 물류 표준화 가공산업 지원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은 일반농가는 대당 200만원 기준으로 구입가격의 35%를 지원하고 있고 작목반에는 대당 500만원 기준에 200만원 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8년 선별기 41대를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매실, 배, 감 선별기 등 총 15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국제 표준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농가에 도비 7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2008년에 옥종면 그린농산에 전동지게차 1대, 2007년도에는 악양 농협에 선별기 1대와 상자 5,000개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포장디자인개발 4농가, 홍보물 제작 2농가를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도 브랜드개발 4농가, 포장디자인개발 1농가, 홍보물제작에 1농가를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수출기반 확대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분야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외 8개 단위사업에 8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2008년도는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7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농산물 유통분야 추진사항은 2007년도에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신규시장 개척활동,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 식품박람회 전시 판촉전 등에 97,402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재까지 해외바이어 발굴 및 신규시장 개척활동 지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 식품박람회 전시판촉전 참가, 수출관계자 간담회 개최에 59,40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소득작목 안정생산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먼저 딸기는 2007년도에 고설딸기 단지육성 등 10개 단위사업에 14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30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 취나물은 2007년도에 취나물 친환경유기질 비료지원사업과 취나물 재배온실 환경개선사업에 6,247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취나물단지 육성사업과 시설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사업,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에 5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양상추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양상추 시설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에 6,000만원, 2007년도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양상추 소규모 육묘시설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 분야에는 2007년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에 6억 1,652천원, 과수 기상재해 예방시설에 1,500만원, 과원, 관수 예냉시설에 5,875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도 FTA기금 지방자율사업등 10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친환경농업관리실에서 수출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400점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90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개발되는 농약들이 잔류농약 분석을 할 때 기체로 변해야 되는데 액체 그대로 남아 있는 농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약들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로서는 분석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잔류농약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2009년도에 액체분석기를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화작목은 딸기, 양상추, 취나물, 매실, 대봉감, 떫은 감 등 7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군비 예산도 지원되지만, 특별히 국·도비 예산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작목별로 그간 국도비 지원사업만 나열했습니다. 딸기에 대해서는 2007년도 고설딸기 단지육성에 4억원, 2008년도에 환경친화형 전문채소 단지조성에 5억원이 지원되었고, 대봉감에 대해서는 2007년도 악양 대봉감특화사업 육성에 6억4,000만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나물은 2006년도에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에 2억2,400만원, 2008년도에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에 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페이와 9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이 1,500만원이 있는데 집행이 5,452천원이고 잔액이 9,548천원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도록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친환경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부족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 인증을 농간원을 중심으로 받습니까?

친환경 인증은 농간원과 산업대, 진주 경상대 3곳에서 받습니다.

우리 친환경 받는 것은 녹차와 관련해서는 산업대에서 받고 농간원과 경상대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받고 있지요?

산업대는 녹차를 집중적으로 신청하고 있고 경상대는 양보 쌀 단지를 받고 여타는 농간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농간원의 비중은 얼마 안 된다고 봐야 합니까?

농간원은 자기들 인력 부족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녹차 빼고 농산물의 경우 10% 미만입니다.

농간원에 인증을 받는 경우 인력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인증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토양 샘풀채취라든지, 물도 마찬가지이고 본인이 가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신청 절차가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품질인증을 해주는 기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신청서에 필수적으로 첨부가 돼야 되는 게 토양검증한 것과 수질검사한 거하고 수질검사

농간원에서는 핵심적으로 영농일지라든지, 서류상에 완벽하면 수질검사, 토양검증에 대해서 다른 수질이나 다른 토양의 흙을 가지고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신청을 하면 인증하는 기관에서는 현지실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인증을 노력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덩달아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안되면 괜찮은데 남의 토지의 흙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았을 경우 이게 알려지면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간원에서는 자기들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애매한데 과정을 최대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실용정부 농업발전전략에서 유통회사 이 부분을 향후계획에 연합단 추이에 따라 향후 검토 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결론을 내린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을 내린 게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의 획기적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 유통회사를 하나 건립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시장군수님들을 모셔가지고 농림수산식품장관님이 직접 워크숍도 하고 실무

우리 군의 유통회사에 대한 나름대로 입장이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유통사업단을 올해 출범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유통사업단이 결성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도 유통사업단을 활성화시켜서 그걸 모체로 해서 유통회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유통회사를 만들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통회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유통회사를 만들었을 때 실제적인 운영이라든지, 실효성부분이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하고 일단 앞서 추진하는 시·군의 사례를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농협이 제 구실을 못해서 유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다른 회사가 생겨서 자기들 이윤추구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물량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유통비만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부의 지침이고 보조금이 따른다고 해서 덥석 잡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유통구조가 소비구조가 아니고 공급구조인데 유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략적으로 판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깊이 생각을 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위반과태료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각종 유통경로를 통해서 시장에 출하가 됩니다. 그럼 농식품 관련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품질관리원이라든지 식품안정청에서 잔류농약이 나왔습니다.

75페이지, 특화사업 중에 블루베리 단지조성이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묘목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같은 경우에는 관정이나 급수시설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묘목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묘목값이 비싸기 때문에 묘목대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전략품목으로 생각할 수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로운 대안으로 지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농축산물 포장재지원 및 공동브랜드 활용실적이 있는데 포장재지원 관련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들은 기 포장이 되어가지고 출하되는 포장재는 아니고 새롭게 포장재를 활용한다든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석이나 설을 겨냥한 전략을 가지고 포장재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했을 때 아니면 특정한 시기에 필요했을 때 기준을 둔다는 말입니까? 지원비율이 30%에서 70%인데 실제 27%에서 70%까지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거가 있습니까?

포장재지원은 사실 30%만 지원하고 자담 70% 지원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하동 배영농조합에는 45%를 지원했는데 설 선물용으로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사업별로 책정하다보니까 사업매수와 지원비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멸치는 70%이네요.

밑에 멸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쌀은 70% 지원했는데 멸치는 추석의 특수용품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특별히 70%를 했고, 쌀도 각종 행사 때 기획상품으로 소포장재 1㎏로 선물용이나 홍보용으로 활용하자 해서 한 것입니다.

멸치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포장해서 나가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추석 특수용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포장단위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포장을 소포장으로 했습니다.

멸치같은 경우에 소포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통상 2㎏인데 1㎏ 단위로 나갑니다.

설을 기점해서 2㎏를 1㎏로 유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벤트성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큰 포장을 소포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과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시기에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22페이지 민간경상 자본적보조 집계가 총 몇 건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100개 단위사업에 예산액은 76억49,142천원입니다. 집행은 7억43,424천원입니다.

앞에 농축산과에서도 이런 업무가 나오는데 농촌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인 농업생산유통과도 주어진 예산에 대해서 집행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건 중에서 24건 정도 발주하고 집행금액도 76억중에서 10%인 10억 정도 집행했는데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물론 작목에 따라 집행시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농축산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주어진 예산이라도 앞당겨서 쓰고 모자라면 재원을 더 확보해서 투자를 해 주려고 주무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어진 예산도 10%정도 상반기에 집행하고 이런 형태로 나가면 과연 농촌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농업에 대한 의지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7, 8월에 완료가 됩니다.

집행시기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지원을 해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주어진 예산을 시기를 일실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해서 농업에 대해 어려우면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주어진 예산이 적든 많든 앞당겨서 사전에 쓸 수 있도록 시설도 만들고 대안을 미리 미리 강구를 해야 합니다. 각별하게 예산이 조기 집행되어 농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60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사용 반환내역이 있는데 61페이지에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게 당초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억 7,000만원입니다.

뭘 집행을 했습니까?

농가들 화학비료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농가들에 국·도비를 보조 지원하는 퇴비유기질 비료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r니다. 한포 2,800원인데 보조되는 게 1,300원이고 자담 1,500원합니다.

5,300원을 반납을 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을 합니까?

이 사업은 농협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농협에서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과장님,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농협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문 한포라도 학보해서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서 알아서 집행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라도 주어진 것은 최대한 당겨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농가부담분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농협에서 쓰고 남아서 반납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도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농협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자재대라든지 보조율이 작목에 따라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인들 입장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원방향도 폭을 넓혀 기준도 명확하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포장재, 자재대 보조율이 작목에 따라 들쭉날쭉하면 안되니까 일관성 있게 확정해서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4페이지, 민간적 경상보조에 딸기 취나물 등등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데 딸기공동선별장 같은 경우에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 딸기가 생산된 것은 작년도 선별장에 5개소 지원이 됐고, 올해는 1동 지원사업 계획이 있는데 올해 설치 완료해 가지고 올 연말에 출하되는 딸기를 선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 정도 하면 1동이 가능합니까?

예,

작목반별로 합니까?

작목반별로 합니다.

24페이지, 양상추시설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이 있고 양상추 소규모 육모시설 지원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도 다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료되면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같은 작목반인데 생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금액이 들쭉날쭉합니다. 하동읍은 배, 수박, 양상치 매실에 지원이 되는데 양상치는 올해 처음이지요?

부분적으로는 양상치도 해 봤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박스로 출하합니다. 그런데 매실이나 양상치를 박스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실은 농협에서 매실박스를 사서 쓰고 배는 지원을 해 줍니다. 양상치는 아예 박스가 지원이 안 되는데 수출하는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도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출품목에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홍보하고 지원되는 데 비해 소득은 형편이 없습니다. 안 운다고 젓을 안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FTA체결로 농가들이 다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29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 7억4,000원에 집행은 5,148천원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부분은 유기질비료 공급이 가을 농사 끝나고 거의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봄에 돼지분뇨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 사업비 아닙니까?

이건 유기질 퇴비사업입니다.

봄에 공급한 것과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까? 봄에 돼지분뇨 신청을 받아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1,300만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1,500원인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봄에 했는데 집행이 왜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봄에는 공급실적이 35%밖에 안되었습니다.

봄에 옥종농협에서 2,700원에 계약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수분이 많아 퇴비가 제대로 숙성도 되지 않은 거름을 보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형편도 없는 거름을 농가에 보급을 해서 냄새가 나서 제때 시비도 못하는 것을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충분하게 숙성을 시켜서 퇴비가 됐을 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옥종농협에 꼭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하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가에 지원을 하면 유곽을 하든지 다른 닭거름을 하든지 개인이 사면 얼마든지 작목에 맞게끔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숙성도 되지 않은 거름을 농가에 강매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개인이 사면 한 포에 1,200원이나 1,300원에 사는 것을 2,700원이나 2,800원 받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생산된 비료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농협의 퇴비가격이 높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인데 꼭 농협에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 해오다가 2008년도부터는 꼭 농협비료만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직접 1,300원씩 지원해주면 자기들 형편에 맞는 거름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고려해서 어차피 지원을 한다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업체에 맡겨서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강태진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읍면별 추진사항해서 310군데라는 것이 마을간이상수도 추진현황입니까?

예,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우리 하동군의 행정 마을 수는 319개입니다. 마을마다 수도시설을 한 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많으면 4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상수도 급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남아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310개로 되어 있는데 310개 중에는 지방이나 광역을 먹으면서도 그 시설을 폐쇄를 안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관리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숫자는 293개소가 됩니다.

나머지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지방이나 광역을 먹으면서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를 안하고 자기들이 허드레 물로 사용하든지, 시설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이용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까?

거기는 아예 수질검사 자체를 하지 않는데 거기는 허드레 물이지 식수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이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293개소인데 그건 저희들이 개보수 대상사업에 넣어가지고 위탁관리도 하고 개·보수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해서 시설을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원이 부족한 경우, 또 계곡 수의 수질이 안 좋은 경우 농업·농촌 생활겸용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수원을 계곡수나 지표수에서 지하수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곡수는 특별하게 화개나 청암, 깊은 계곡에서 그야말로 황토물이 안 나오는 지역만 계곡수로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암반관정으로 취수원이 바꿔 있는 상태입니다.

배관 같은 경우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배관이 노후돼서 이물질이 유입된다기보다 배관이 노후가 되고 관 재질이 안 좋을 경우 누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노후관을 개보수사업을 추진할 경우 읍면의 신청을 받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해당 마을에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노후관을 개량하고 싶다면 그 마을에는 노후관을 몇 ㎞ 개량한다는 사업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63건에 7억2,200만원, 2008년도는 52건에 6억5,000만원의 예이을 투입되는데 이 사업비 용도는 주민들이 결정해서 물탱크를 교체를 해야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면 주민들 희망에 따라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보수사업을 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산편성된 금액보다는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많게 마련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청을 받아 읍면별로 현지실사를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은 우리 인체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산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한 면에 우선순위에 따라 2개씩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 6월30일 현재 6억 5,000만원 예산 중에 43개소에 5억9,200만원의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1억2100만원 남은 돈은 추가로 하반기 신청할 경우 예산 배부를 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한 면에 한정해서 하지말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10개소가 되든 20개소가 되든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간이상수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년에 폐공은 몇 군데나 생깁니까?

농업농촌 생활용수겸용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생기는 것은 전부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업용이라든지 타 목적의 암반관정은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폐공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공은 주로 그라우팅을 해서 구멍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옛날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폐공에서 많이 되었습니다. 위쪽에 이물질이 유입이 되지 않는데도 수질이 오염돼서 조사를 해보면 폐공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이나 누수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화개면의 오·폐수처리장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인 종말처리장은 완공이 되었고, 관거정비사업은 올해 연말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럼 지선이 안돼서 이런 상태입니까?

찻집관로 본관은 매설이 끝났고 남아 있는 게 중학교구간 추가로 당초 처리구역에서 제외됐든

중학교 외에 덕은리에 있는 법하사무실은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예,

당초 법하에서 화개까지 관로매설을 하면서 물론 소장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면이 너무나 굴곡이 심해서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난 예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재포장해서 완공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할 것이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포장공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리 복구를 하게 되면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 자연침하가 이루어지다보니까 포장복구를 하고난 뒤 부동침하가 일어나서 포장복구한 부분이 원래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 포장용역보다 약간 높게 포장을 해서 장기간 사람이 통행하고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다져지고 침하가 되도록 유도해서 하면 복구후에 하자발생이 덜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자발생이 덜 되는 것과 주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문제와 그게 서로 상충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가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로가 공사 과정상 있겠습니다만, 법하에서 화개까지 포장을 언제쯤 할 것입니까?

전면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면 포장이라기보다는 반쪽 포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개구간에는 화개 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 부실복구한 구간과 모암마을과 지금 공사중인 신흥마을 3개 마을이 되겠는데요. 그 도로가 지방도입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으로는 관로터파기 포장복구를 하고 나서 자연 침하상태를 봐가면서 도로사업소에 전면포장을 위하여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신흥마을이 지방도 구간의 하수관거 매설작업이 안 끝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흥은 공사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당장 법하에서 화개까지는 공사 마무리가 됨과 동시에 포장을 한다고 애기를 안했으면 모르지만, 이야기를 했길래 지역주민들이 왜 하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구간을 잘라서 하든지 조기 시행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간에 하수관거 정비현황이 있는데 하동읍에 하수관거 정비가 완전히 안 끝났습니까?

하동읍에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부족한 원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비가 안된 지역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를 11억 5,2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알아봤더니 생활하수과에서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서 총괄 부서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 지역인 남당, 광평, 일부 지역과 무지개와 흥한아파트 올라가는데가 도로가 개인소유 토지가 있어 가지고 관 매설을 못함으로 해서 시행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섬 밑에 구간과 나머지 정비가 안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11억2,500만원의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 놨습니다.

읍내 구간은 관거 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너뱅이들에 배수장 있지 않습니까? 너뱅이들 수문이 있는 곳의 배수장에서 오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거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건 우수관 내지는 도랑에서 흘러나오는 그야말로 빗물이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나 낙엽이라든지 모든 이물질이 들어와서 걸려드는 것입니다.

거기는 쓰레기와 생활하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하수하고 홍수하고는 별개입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뿐만 아니고 생활하수가 안 들어가서는 그렇게까지 안 되지 않습니까?

홍수가 많이 올 경우

평상시에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서 차집관로가 매설이 안되고 하수관거정비가 안되다보니까 생활하수가 그 지역에서는 나올지언정 나머지 지역은 전부 정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생활하수가 너뱅이들 안쪽으로는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소장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

화개도 화개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고나면 부동침하도 있지만 균등침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동침하가 일어나면 오히려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로매설 지역은 전체 침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를 완벽하게 침하를 시켜서 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를 하면 침하에 대비해서 일정정도 보전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가라앉을 것을 감안해서 새 포장을 했을 때는 높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제 시공을 한데도 가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침하에 대비해서 아스콘을 추가해서라도 높게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