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감천면 소관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인 감천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면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 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천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감 천 면 장 김동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천면사무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들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권영구 부면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홍기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황건호 산업담당은 공무원 교육중이고 김일하 민원담당은 병원입원중이라 참석치 못하여 업무담당자인 김연호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반현황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고려현종시 안동군 감천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 부, 군, 면 폐합시 예천군 감천면이 되었으며 1927년 27개 행정리로 분동되었다가 1983년 보문면 마촌동이 편입되어 현재 28개리입니다. 지역특성은 예천군의 동북쪽에 위치하며 소백산자락의 부용봉과 주마산의 영향으로 구릉지대를 형성 산지자원이 풍부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준용하천인 석간천이 있고 동부지역은 옥계천, 남쪽은 지방하천인 내성천과 합류하고 있어 대체로 양 준용하천변을 따라 비옥한 경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사과, 인삼, 토마토 등 고소득 작목이 재배되고 있으며 동부지역은 벼농사와 고추 등 일반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문ㆍ사회적 특성을 보면 시장, 교육, 의료, 예식 등 주민생활이용권은 예천읍과 영주시로 양분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활권은 영주시에 속하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특성은 호당 경지면적이 영세하고 94.6%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영농형태는 동부지역보다는 서부지역이 사과, 인삼을 재배하고 토마토, 수박등은 시설하우스를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천면은 12개 읍면 중에 관광자원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기존의 한천사, 석송령, 수락대와 더불어 전국 유일의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내 우주환경체험관이 8월 7일 개장되면 예천온천은 관광자원 활용은 물론 경영수익사업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충효테마공원조성으로 명실상부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면적은 군 전체의 9.9%에 해당됩니다. 가구 및 인구는 금년 6월말 현재 1508세대 3290명이며 참고사항으로 감천면 최고 인구는 1965년도에 1만 4622명으로 지금부터 41년전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 119개 반 81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ㆍ특산물 현황으로 주요 농산물은 사과, 고추, 토마토, 인삼, 약재 등을 재배하여 연간 127억 78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먼저 2007년도 특수시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도로변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운영입니다. 덕율사거리 입구에 토마토 조형탑을 설치하여 예천온천, 석송령, 예천천문과학문화센터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지역특산물인 감천토마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덕율리에 위치한 석송사과직판장내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통해 시간적, 경제적 경비절감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돌고지 쉼터 화단조성입니다. 예천온천 진입도로변에 위치한 공한지를 이용 북쪽에 보이는 주마산이 흡사 말 형상과 같아 말이 달려오면 붙잡아 메기 위하여 돌을 모아 돌 말뚝을 만들었다는 유래가 있는 곳으로 연산홍 100그루를 소공원에서 이동 식재하고 장미 50그루, 메리골드 100포기 등을 전 직원이 참여하여 가로 화단을 조성 이곳을 지나다니는 통행객 및 예천온천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이미지 재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광도로변 약초 꽃길조성입니다.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덕율1리 공한지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작약, 사루비아, 칸나, 백일홍 등으로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예천의 이미지 제공과 함께 특색 있는 약초꽃길로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볼거리 제공과 함께 소득을 연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변 공한지 이용 꽃동산 설치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예천읍 경계, 영성사 입구, 예천온천입구 등 3곳의 공한지에 충효테마공원공사장에서 흙을 지원받아 복토를 실시하고 국도4차선 확ㆍ포장 공사현장에서 자연석 50개를 지원받아 동산을 설치하였으며 직원들과 함께 꽃잔디 100㎡, 연산홍 300본, 백일홍과 단풍나무를 각각 12줄을 식재하는 등 꽃동산을 조성하여 매년 반복되는 1년생 꽃심기를 지양하고 꽃동산조성비 30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없는 원년의 해 달성입니다. 산불발생원인을 사전 제거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산불 없는 원년의 해를 만들기 위하여 산불예방홍보전단지 2500매를 제작, 관내 전 세대 및 출입자들에게 배부하고 산불미발생시 면장 사비 50만원을 시상금으로 직원, 이장들에게 지급하겠다고 3월 이장 회의시 약속하였으며 경로당을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독가촌을 수시 방문하여 계도활동을 벌였으며 이장집 28개소와 산불취약지 60개소에 산불예방 현수막을 부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논, 밭두렁 등 산림인접지역 135개소 15.6Km를 소각하여 산불취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불 없는 원년의 해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07년 3월에 군 종합감사를 받아 금번 보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6페이지에 있는 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진평1리 옹벽설치공사 외 12건에 1억 9354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8년 사업은 감천지 준설공사 외 6건에 1억 94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작목반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석송사과작목반 외 19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천면에 대표적인 석송토마토작목반과 석송사과작목반 등 작목반이 착실하게 운영되면서 높은 소득과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외 작목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작목반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예천 오디작목반이 뽕나무 1000주 식재보조비로 140만원이 지원되었고 예천인삼작목반에 플라우 2대 82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석송사과작목반 자재창고 신축비 3600만원, 감천자두작목반 자두선별기 1대 231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석송토마토작목반 퇴비살포기 2대 574만원, 맥반석한우작목반 퇴비살포기 1대 287만원이 지원되어 작목반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중앙ㆍ지방신문 구독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중앙지는 세계일보 외 3부 58만 8000원이 지급되었으며 지방지는 매일신문 외 9부 117만 6000원으로 신문구독료로 176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중앙지는 세계일보 외 3부 29만 4000원 지방지는 환경일보 외 4부에 30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지 5부를 줄여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고사항으로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형 신고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주택 신축 4건, 축사, 공동집하장, 창고 등 농업용시설 10건, 기타시설 3건등 17건의 농지전형신고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6월말 현재 주택신축 2건에 대한 농지전형 신고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감천면이 1년동안 추진한 사항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미진한 부분과 역점추진사항은 지역구 위원이신 김영규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과 함께 농가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기 좋아서 찾아오는 감천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천면장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김일하 담당께서는 입원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되어서 입원을 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언제쯤 그렇게 됐습니까?

7월 11일입니다.

그러면 퇴원하자면 멀었겠네요?

뭐 2～3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공백이 많이 뜨겠는데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윤홍기 담당이 읍에서 민원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김일하 담당이 올 때까지 계속 업무를 봐 주고 있습니다.

겸임하고 있습니까?

예.

292페이지에 군도 15호선하고 덕율삼거리에서 예천온천사이에 약초 꽃길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덕율삼거리 하고 예천온천사이가 몇 km가 되며 지금 약초로 꽃길 조성한데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석홍 면장님이 계실 때 관광도로변의 어떤 특수한 어떤 것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약초 꽃길을 조성해가지고 현재 그 작약이나 사루비아, 칸나, 백일홍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흔히들 우리 도로변에 보면 꽃들만 보고 계시는데 약초를 심어가지고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변에서는 호응이 좋습니까?

일단은 작약이나 이런 것은 밭이나 어떤 약초재배 하는 데서 볼 수 있었는데 도로변에 심어놓음으로써 지나가시다가 “아!” 작약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므로 해가지고 감탄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감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군 전체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작목반 현황에 있어서 297페이지 이것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토마토작목반도 3개나 되고, 풋고추작목반도 그렇고 한우작목반 등 여러 개 작목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 보다는 합병을 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전에 1개로 되어 있다가 또 3개로 분류되었다고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일단 합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담소장하고 같이 여러 차례 접촉도 해보고 이랬습니다만 알게 모르게 서로 어떤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것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당장은 3개를 한곳으로 합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작목반이 1개면에 한 종목에 하나로 선정해가지고 작목반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석송사과 같으면 여기 사과가 감천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석송사과 작목반하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로 합병해서 운영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기 붉은감자작목반 이게 감천에 과거에는 붉은감자작목반이 많이 나와서 히트를 쳤는데 지금은 붉은감자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붉은감자작목반이 8개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타자마자 거의 다 판매되고 지금 잔량이 없습니다.

그 전에 과거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보면 붉은감자가 많은 방송을 타서 히트를 쳤는데 왜 8농가 밖에 안 되느냐 의아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오를 때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먼저 면장님 이하 전 감천면 직원들이 면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보면 올해 소액공사 사업별 발주액이 6건에 1억 900만원인데 상반기에 발주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도급액 1000만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면에는 대체적으로 큰 공사건이 없어가지고 현재 그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을 합치면 20건 이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감천지 준설공사 이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사내용이.

그것은 현내에 모래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준설 해내가지고 현내못을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 봄에 시작한 공사입니다.

295쪽에 2007년도 공사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진평2리 자봉천정비공사가 있는데 주공정이 석축이죠?

예.

그리고 그 위에 감천면 소각장 휀스설치는 뭡니까, 전부 주공정이 휀스설치니까 130m가 휀스죠?

둑을 쌓으면서 휀스를 설치한 겁니다.

둑을 쌓으면서요?

예.

그리고 그 위에 오향소하천정비공사는 주공정이 뭡니까?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천정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옹벽하고 그렇게 60m를 했습니다.

제가 왜 물었느냐면 지금 보면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여기에 물론 1000만원 이상 짜리만 해놨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4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진평2리 자봉천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석축이 55m인데 주공정이, 어떻게 계약업체는 어떻게 해서 철콘 공사업체와 계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감천면 소각장 휀스설치공사는 철구조물공사인데 면허업체는 철콘이나 상하수도업체가 계약이 되어있고요, 오향소하천정비공사도 소하천인데 토공이나 석공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철콘업체가 계약이 되었으며, 감천지 준설공사는 저수지는 토공사업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철콘공사업과 계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항이 되는데 면에서는 우리 회계담당자나 그 또 실무진에서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면장님, 이거는요,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 25조 위반사항이거든요. 업체가 제재를 당하면 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항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업체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합되게 계약을 해줘야만 되지, 거기에 부합되게 계약을 안했을 때 정당하지 못할 때 그 업체가 민원이 생겨서 고발이 당하든지 했을 때는 그 업체가 영업정지를 먹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계약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이번 4개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유독 감천만 이렇게 면허가 없는 면허를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만들어 준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천면에는 지금까지 정보화교육을 받은 대상자 중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노인세대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세대는 3290명 중에 약 1000명 미만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명 같으면 인터넷을 그냥 클릭하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 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명 된다고 해도 참 많이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감천면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유감스럽게도 감천면에는 열린마당에 보면 홈페이지에 주요뉴스하고 공지사항이 있는데 이 감천면에서는 유독 주요뉴스라는게 한 건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그리고 공지사항에도 보면 딱 3건만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활발화 되어있는 읍면에 보면 예천읍 같은 경우는 공지사항이 41건 주요뉴스가 11건이나 올라와 있고 우리 용궁 같은데도 보면 주요뉴스가 119건,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44건 정도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인터넷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면 면사무소의 행정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자면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요뉴스 같은 것을 게재를 해서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유도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 인구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나가는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면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된 이유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전임지에 있었을 때나 기타 이럴 때는 조금 활성화 되었는데 감천면은 유독 조금 그런 사항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서무 담당자가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잘 챙기지 못했는데 좀 챙겨서 누구라도 감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감천면에서 돌아가는 사항들이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김태현씨라든가 몇 분이 홈페이지에 올린 걸 제가 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의 변명 같지만 제가 오늘로서 감천에 온지 6개월입니다. 면장생활을 해보니까 6개월 전까지는 굉장히 바쁘게 현황파악을 하고 6개월이 넘어서면서부터 이것저것 잘 챙겨가지고 주민소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천면 홈페이지관리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주요뉴스나 공지사항 같은 것을 많이 알려줘가지고 물론 반상회보나 이런데도 명시가 되고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모든 기초수급자관계라든지 알려줄 사항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시고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밑에 공무원들이 면장님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그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용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매일같이 자주 들락거리면서 이것을 챙기고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림으로 인해서 면민들이 누구든지 궁금한걸 볼 수 있도록 명시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감천은 아까 얘기 했듯이 어제 저녁 파악으로 제가 봤을 때 주요뉴스 한 건도 없었고 공지사항은 1월 14일, 3월 10일, 4월 7일 이렇게 공지사항 3건만 딱 올라와 있고 그 뒤에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천면은 군 전체 면적에 9.9%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천군은 660㎡ 중에 경상북도 전체의 약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보면 군에 비해 감천면이 차지하는 면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하신 대로 감천면은 온천장을 비롯해서 석송령, 수락대, 천문과학관, 충효테마공원 화려한 경관을 감천면이 예천군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속해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반면에 면장님, 작목반에 대한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은 작목반에 대한 지원내역이 미진하다고 생각 되는 바 앞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대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07년도에는 2건이고 2008년도에는 지금까지 4건이었습니다만 감천면에 20개 작목반이 있는 만큼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4개 읍면을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감천에 와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감천이 그렇게 어떤 혜택을 많이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디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감천의 작목반을 비롯해서 감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천면에 작목반은 20개소가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목반이 활성화되고 작목반이 지역에 특산물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타 면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면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고 감천면이 타 면보다 더 잘 살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우리 지역 출신 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보문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문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보 문 면 장 박중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하시고 우리 보문면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면의 부면장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여규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영상입니다. 민원담당 황오길입니다. 산업담당 박종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일반현황에서부터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문면은 의상대사가 보문사를 창건하면서 보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1983년 고평동을 예천읍으로, 마촌동을 감천면으로 이관하여 13개 법정리를 이루고 있으며 북부는 내성천을 끼고 발달하였으며 남부는 학가산, 보문산이 있는 산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중앙고속도로 IC가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6480ha로서 전 872ha 답 586ha, 임야 4384ha, 기타 638ha가 분포되어있으며 인구는 2007년 12월말 현재 남자 980명, 여자 1042명 총 2022명으로 가구 수는 954세대입니다. 주요 특산물로는 수박, 고구마, 더덕, 고추, 생강 등을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또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도로 꽃길조성입니다. 예천IC에서 온천으로 가는 군도 15호선 4km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개선 및 온천이용객과 관광객 볼거리를 위하여 코스모스, 칸나, 메리골드 등 6종을 식재하였으며 특히 보문입구에서 예천IC까지 6km에는 코스모스 12만본을 식재하였고 예천IC입구 외 5개소 1080㎡에는 메리골드, 칸나 등 5종 1만 52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꽃길조성을 위해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긍심 고취 및 면민화합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인구증가 운동 추진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자연감소, 인위적인 전출 등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전입자 88명에게 예천군수 서한문을 전달하고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였으며 공무원 4인가족 갖기 운동과 출향인 향우회, 동창회 등에 면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인구증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7쪽, 지역 특산물 홍보탑 설치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더덕모형 홍보탑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효과 극대화와 판매망 확충 농가소득증대 및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문면 더덕작목반 주관으로 200만원의 사업비로 높이 4.2m 둘레 1.8m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여 옥천리 옥야들 소공원에 설치를 하였다가 일부 손상으로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홍보물 설치로 지역인지도 제고 및 판매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8쪽, 유휴 도로부지 활용 유도입니다. 928번 지방도로 확ㆍ포장으로 인한 유휴도로부지 2000여평에 볏짚, 거름 등 야적으로 도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기관단체별로 농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자체기금 조성으로 민간단체 활동의 건전화 및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2008년 3월 기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시장개척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2동 주민자치센터와 협의하는 등 출향인과 동창회를 통해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물전시판매, 자매결연행사, 농촌일손돕기, 전통음식체험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민의 농가소득증대와 상생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폐농약용기 수거처리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농약 용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수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5월 보문면 수계2리 62세대에 폐농약용기 수거포대를 제작ㆍ배부하였으며 수거금액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연말 불우이웃돕기, 마을경로잔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소중한 자원재활용 정신을 고취하는 등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상부부서 건의사항입니다. 기곡2리 한밤실 진입로 확ㆍ포장입니다. 오지마을에 위치한 기곡2리 한밤실은 경사도와 굴곡이 심하여 농산물 운반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2007년에 건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 덕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진입로를 확ㆍ포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작곡리 읍실 진입로 확ㆍ포장입니다. 작곡리 웃까치들과 읍실간 진입로가 좁아 사고위험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1245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난 2007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12쪽, 면사무소 진입로 확ㆍ포장입니다. 면사무소 진입로는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아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위치는 군도 5호선으로 총연장은 1200m로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신리 농로포장입니다. 보문면 오신리 참나무골은 총연장 1100m중 2007년도 오지개발지구로 600m를 포장하였고 잔여구간 500m가 미포장된 상태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면사무소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사업비 15억 6000만원과 오신리 농로포장사업비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부부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7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군 종합감사에서 주의 8건, 시정 5건 등 총 1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적된 사항들은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면에서 발주한 공사사업별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발주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기곡리 한밤실 하수도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총 2억 498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 발주한 사업은 총 16건으로 신월1리 웃들 하수도공사를 포함하여 총 3억 362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작목반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작목반 현황입니다. 보문면은 학가산산수박작목반, 신월고구마작목반 등 12개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8쪽, 작목반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산성사과작목반에 지게차 1대, 파렛트 100개, 학가산산수박작목반 퇴비살포기 2대, 스티커 50만매, 학가산더덕작목반에 가공시설 1식 등 858만7000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는 산성사과작목반에 퇴비살포기 1대. 독양쪽파작목반 땅속작물수확기 1대, 학가산산수박작목반에 퇴비살포기 1대 등 총 87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앙 및 지방신문 구독 현황입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중앙 및 지방지를 각 11부를 구독하였으며 집행금액은 2007년도 65만 4000원, 2008년도에는 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0쪽,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농업용으로 4건, 농가주택용으로 4건을 2008년도에는 농업용으로 1건, 주거시설용으로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미흡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며 면장이하 전 직원이 일심단결하여 면민의 복지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문면장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충실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면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의 8건, 시정 5건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니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주의나 시정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좀 하시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고 특별한 면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고, 전입자 서한문 전달에 보면 88명이 되어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한 것이 88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건은 저희들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88명에 대한 서한문은 올해 한 것이 아니고 2007년도 88명에 대한 서한문을 보낸 것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전입자가 없습니까?

전입자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그것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서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시책은 12개작목반에 대해 직거래 미확보로 판로개척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농산물 작목반 자체에서 그것도 계속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저희들도 작목반별로 판매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출향인들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 상록구 사2동 주민자치센터와 자매결연도 저희들이 추진도 했었고 다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 예천에 미래전략팀에서 예천장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직거래 장터에 올려가지고 그 미래전략팀에도 약 496개 업체가 지역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장터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많은 농산물 판매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면장님 오신지가 한 1년 넘었지요?

아닙니다. 작년 9월말에.

1년이 가까워오네요. 그러면 지역의 현황파악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면장님,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소득증대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그것을 지역주민들과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다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문면이 타 지역 면보다도 더 잘 살수 있는 그런 확보방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 보문면이 지금 현재 인구증가는 지금 예천군에서 보문면의 고령화 추세가 숫자가 높습니다. 그로인한 저출산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2008년도 지금 현재 보문면 인구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명.

올해 보문면에도 타지로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전출한 사람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지혜를 모으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제일 인구가 줄게 되면 그 지방에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응도가 없기 때문에 지역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 보문면에서도 인구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민들 골고루 다니면서 타지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왜 내고향 보문면을 떠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면장님의 책임하에 전 직원들하고 일일이 살펴가지고 대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도표 상에 보니까 작목반의 지원대책이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기껏해야 퇴비살포기 2대, 땅속작물수확기 1대, 그 11개 읍면에 예산확보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보문면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면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산확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작목반에는 여태까지 지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들어올게 없습니다.

면장님은 지금 작목반에 대해서 들어올게 없다라고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작목반에 대한 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을 청취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 줄라고 노력을 해야 되지 2007년도에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으니까 2008년도는 적게 들어와도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거북하고 지금도 생강작목반이나 다른 작목반에 비하면 퇴비살포기를 그렇게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것 일일이 챙겨가지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시든지 담당과에 얘기를 하시든지 보문면에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지역 농민들에게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시는게 면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예산확보의 지원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작목반하고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필요한 많은 것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지원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면사무소 전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 감사지적사항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미지급, 전입자에 대한 부적정 지급이 2건이나 하나는 시정이고 하나는 주의조치가 있었는데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게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2007년도 인구증가운동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이라든지 서한문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놓고 작년도 11월 감사에 쓰레기봉투 지급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뭔가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니냐. 생색내기용으로 특수시책사업을 정해놓고 그냥 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에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말이 특수시책추진사업으로 했을 때 이 효과가 있는 특수시책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타이틀만 걸고 하는 것 보다는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면사무소 진입로는 삼거리에서 면사무소까지 지금 앞에 교량까지 면사무소 앞에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입로.

예.

예산확보가 안 된 내역에 대한 예산확보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새해방문을 하실 때도 저희들 건의사항을 했는데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비 확정이 안 되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한 마디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는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부분인데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면사무소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는 오늘 이 내용에서 처음 보거든요?

예.

모르겠습니다. 면장님이 이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내용을 여기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건의사항을. 그랬을 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군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만 이런 예산확보도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면사무소 진입로 확ㆍ포장하는데 15억6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 공사를 향후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다, 건의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사업으로 되고 또 예산확보를 여기서 부탁을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장회의나 모든 행사에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면과 군이 정보유대를 하고 또 소속 군의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만 면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요. 홈페이지를 한 번 면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최근에요?

예.

보문면 홈페이지를요? 어떻습니까? 보문면 홈페이지 활용률이.

조금 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문면의 인구가 2000명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요?

30～40% 정도.

30～40%면 5, 600명 이상 된다는 소리네요, 그죠?

예.

한 600명에서 800명 정도. 보문면에서는 주요뉴스라든지 주민들한테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보문면 홈페이지입니다, 그죠?

예.

주요뉴스 2008년도에 보문면은 3건을 딱 주요뉴스로 올려놨더라고요. 날짜별로 보면 1월 12일, 1월 18일, 3월 25일 딱 3건 올려놓고 아무 뉴스거리가 없었는지 제가 의구심이 가고 최고 많이 올린 용궁면에는 119건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고 인터넷 활용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서서 모범적인 사례를 두고 또 보문면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를 클릭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행정기관에서 손을 딱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면 행정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와볼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지금 공지사항은 28건으로 다른 타 면에 비해가지고 조금 양호합니다. 예천읍이나 용궁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 저조하지만 다른 것은 양호한 편인데 이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해서 인터넷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에 활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이 행정에 관심을 면사무소에 가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서 가줘야만 끌고 가줘야만 주민들이 딸려오는데 행정에서 보문면 홈페이지에 손을 놓고 있으면 누가 거기에 들어와서 뭐를 보겠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주요뉴스나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도 좀 알려주고 군 전체에 해당되는거 보문면민이 알아야 될 일을 갖다가 많이 교류를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개별사항에는 없는데, 여기가 보문이 송이버섯 집단지 아닙니까?

예.

작년도에 몇 톤이 생산되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금 정확한.

면장님이 수치감각에 굉장히 좀 그러네요. 재배가 감소됩니까, 증가됩니까?

지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몇 년전에 우리 군에서 스프링쿨러를 많이 지원해 줬죠?

예.

그게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걸로 이야기 많이 들립디다. 자연에서 생산되는 버섯이 인위적으로 물을 줘가지고 그 물로 클 수 있느냐. 이런 의아심이 가서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그 송이버섯 하는 재배농가들은 별 효과가 없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효과가 면장님 말씀에 의하면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생산이 증가되는 그런 면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문에 한맥CC사업이 시작하고 곧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토지매입관계에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자동차 매연, 분진 이런 문제 등이 야기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골재채취하면서 시내로 차가 다녀가지고 그 관계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한맥에서 채취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거기 분진이 발생되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면장님께서 자주 그 지역에 방문을 해서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나 없나를 파악하시고 또 주민들도 어려운 사항이 있나, 없나 파악하셔가지고 아무런 말썽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업체도 도와주고 주민들도 도와주고 이런 양쪽에 이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상기 시키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출장을 자주 가서 그 민원이 발생하면 그 민원을 최소화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에 관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문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2시 호명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호명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호 명 면 장 장무환

다음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호명면장 장무환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예천의 번영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공부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호명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호명면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호명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박상진입니다. 복지환경담당 함명수입니다. 민원담당 박재겸입니다. 산업담당 이동한입니다. 호명면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4쪽 일반현황입니다. 호명면은 1910년 관제 개편시 위라, 양산, 신당 3개면이 호명면으로 통합되었으며 2000년 10월 1일 행정구역조정으로 월포리 월촌마을이 예천읍 청복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역여건은 대부분의 지역이 해발 200m내의 낮고 평탄한 분지형이며 국도34번과 28번, 지방도 924번과 927번이 경유하는 사통발달의 편리한 교통 여건이 편리한 지역이며 지역 특산품은 호명참외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면적은 62.32㎢이며 농경지 19.26㎢, 임야 32.17㎢, 기타 10.89㎢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가구는 총 1360가구며 농가가 1156가구이며 비농가가 207가구로서 농업에 약 84%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남자 1447명, 여자 1526명 총 2973명입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 16개리, 행정리 21개리, 자연마을은 55개 부락으로 되어있습니다. 특산품은 호명참외, 맥반쌀, 사과, 생강, 감자입니다. 325쪽입니다. 개별사항인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대비 낭만과 추억의 꽃길조성입니다.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대비 국가명승지인 선몽대를 비롯한 오백이재를 중심으로 주변 연접도로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여 내방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고향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326쪽입니다. 추진계획은 고평교에서 오백이재 꽃길조성 예정지 노선 8km에 성토작업을 실시하고 루드베키아, 백일홍, 코스모스로 연도변에 꽃길을 3줄로 식재하였으며 고평교에서 선몽대 14km구간에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연도변에 소공원을 6개 조성하여 기관단체별로 중점 관리토록 하였으며 (구) 호명초등학교 앞 0.6km 구간에는 칸나를 식재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체류관광 유도를 위한 편의제공입니다. 관내 피서지와 명소를 찾는 여름휴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편안하고 아름다운 고향과 훈훈한 인심으로 당일 관광에서 머물고 휴양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고자 함입니다. 328쪽입니다. 추진실적은 기관단체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주변 환경정비를 월 2회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체험장을 조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주 3회 방역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호명면 만들기”입니다. 농가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지역 홍보로 출향인 귀농을 유도하고 청정지역인 고향에서 노후보내기 운동을 적극 권장하여 인구증가와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각종회의 및 민간단체 행사시 방문하여 인구증가 홍보를 50회 하였으며 관내거주 미전입자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2회 실시해서 미전입자 19명에 대해서 독려를 10회한 결과 10명이 전입을 하였으며 인구증가 현수막을 5개소에 게첨하였으며 직원들이 리본을 7개월간 착용하였습니다. 2006년도 말에는 3052명에서 2007년도 말 2985명으로 67명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6월말 2973명으로 다소 둔화되는 실정입니다. 330쪽입니다. 결혼 외국인여성 자랑스런 한국인 만들기입니다. 외국인 여성을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따뜻하고 정 많은 동방예의지국의 이미지를 심어주어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고국처럼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가정 5가구와 자원봉사회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월 1회 정기모임을 활성화 하였으며 대모 및 담당공무원이 외국인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외국인가정 한마음잔치를 개최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우렁이농법 쌀 재배농가 확대입니다. 농업생산의 지속성 유지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위해 우렁이농업 쌀 재배단지를 조성, 생산된 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도 40농가에서 2008년도에는 재배농가가 60% 확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2007년도 3400만원, 2008년도 3480만원 총 688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332쪽입니다. 작목반활성화 및 통합 추진입니다. 작목반별 활동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으로 조직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작목반을 통합하여 유통시설, 재배시설, 농기자재 등 공동규격출하 확대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작목반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5개 작목반이 통폐합구성된 호명참외작목회를 활성화 하였으며 소작목반인 산합참외작목반에서 포장박스를 제작하였으며 참외마루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연2회 작목반 운영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08년 2월 19일에서 2008년 2월 22일 4일간 예천군종합감사에서 주의 9건, 시정 10건이 지적되어 모두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333쪽에서 33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면에서 발주한 공사사업별 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백골 배수로정비공사 외 13건이 2억 5320만 7000원, 2008년에는 황지리 배골배수로 설치공사 외 9건이 2억 8960만 4000원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작목반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작목반 현황은 22개반에 384농가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입니다. 작목반 지원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단샘작목반에 퇴비살포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우렁이작목반에는 부직포자동개폐시설 2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렁이작목반에 자동감비시설 2동을 지원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중앙 및 지방신문 구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중앙지 2부, 지방지 12부 구독에 84만 6000원, 2008년도에는 중앙지 2부, 지방지 8부에 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농업인주택 4건, 농업용시설 6건, 기타시설 1건 총 11건이 전용신고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농업인주택 1건, 농업용시설 1건 총 2건이 전용신고 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면 이후 면정추진시 이를 바탕으로 면장이하 전 직원이 협심단결하여 인심좋고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명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면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오전에 감천면에서도 작목반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호명에도 작목반 현황을 보니까 참외작목반이 5군데가 산재되어 있는데 5개 작목반 이것이 참외작목반이 똑같은 건데 이걸 합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면장님 갖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시고.

예.

우리 인근에 우리 지역에 사는 개포에도 풋고추 작목반이 2가지로 있어가지고 나중에 늦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합병하고 이랬었는데 포장지 관계라든가 모든게 앞으로 운영하는 데 힘이 많이 안들겠나, 이런데 같이 합병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면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호명면에는 5개의 참외소작목반이 구성되어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하나의 작목회로 통합을 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작목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좀 미약해서 전체 작목반을 만들어 놓고 소작목반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전체를 하나의 작목반으로 만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 유천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유천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을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유 천 면 장 신동은

다음은 유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면장 신동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면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해 우리 유천면을 방문해 주신 이상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배려로 면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 앞서서 유천면의 분야별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준태 부면장입니다. 권상업 주민생활담당입니다. 최종수 민원담당입니다. 황재열 산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유천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추진실적 및 건의사항, 면에서 발주한 공사사업별 내역, 농지전용 신고현황 및 단속실적 순입니다. 34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유천면은 1914년 관제 개편시 지서아, 당동, 유등천 등 3개면을 병합하여 유천면으로 개칭하였으며 1967년 죽안저수지를 지축하여 하류지역의 경지를 수리 안전답화 하였고 1976년에는 공군비행단이 창단되었으며 1989년 민항기가 취항하여 서울, 제주노선을 운항하다가 2004년 이용객 감소로 폐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민항기 계류장 및 공항부지는 국산 초음속항공기인 K50기의 수용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9년까지를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천면의 면적은 38.72㎢로서 1494가구에 3401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24개 102반으로 편재되어있고 주요특산물은 친환경 우렁이쌀, 풋고추, 토마토, 찰수수 등이 있습니다. 34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우렁이 농법 시범 단지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재배단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단지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내는 물로 도내의 대표적인 친환경단지로 육성하여 지역농산물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각인시키고 다양한 상품개발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73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461ha를 재배하였으며 총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지원은 우렁이농법의 재료인 우렁이치패 반당 1.5kg, 유지질비료 반당 62kg씩이 지원되었으며 1980톤 생산에 45억3000만원의 소득을 획득하여 일반재배보다 25% 신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렁이농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으로 가격차별화가 가능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를 통해서 유천하면 친환경이 떠오를 수 있도록 친환경에 대한 대표이미지 구축이 가능하며 차별화된 제품개발 및 판매망의 광역화로 친환경제품시장에 대한 시장장악력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친환경 테마혁신마을 조성입니다. 조성목적은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함께 어우러진 전형적인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웰빙시대에 농촌관광의 명수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잘 사는 마을을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성개요는 대상마을은 백두대간 국사봉아래 해발 350내지 400m에 위치한 사곡리이며 사업내용은 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조성, 볼거리 및 체험장 조성, 방문자 숙박시설조성 등으로 총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사업인 마을기반조성, 농업소득기반조성사업을 2007년에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인 체험관광인프라구축, 농산물브랜드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단계사업인 방문자숙박시설조성사업 등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추진단계 숫자가 전부 1단계로 잘못 인쇄되어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리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에 4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무동력환풍기 등 소득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7800만원을 들여서 마을 전망대, 포토존, 솔숲형쉼터, 팔각정 등 마을의 관광기반을 정비하였으며 소득작목 육성에도 노력해서 60ha의 친환경인증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사봉등산로, 음수대설치, 약수터개발, 잡곡포장재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70%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내방객이 머물 수 있는 체험숙박시설을 건립하여 머무르는 관광여건을 완벽하게 조성함으로써 소득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2007년에는 농가평균 소득이 2006년 30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이나 불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든 마을 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향후 웰빙형 체험관광시대를 맞아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중산간지의 특색있는 친환경농산물을 도시민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마을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는 등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버드내 친환경 우렁이쌀 전면 확대입니다. 버드내 친환경 우렁이쌀 재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유천면을 명실상부한 도내 대표적인 친환경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광역화하여 향후 소비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재배면적은 800ha로서 작년대비 84%가 증가하였고 23개리 전 지역에서 715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추청, 새추청, 1품 3종이며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면은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14회에 걸친 주민교육과 좌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동의를 이끌어내고 우렁이치패 12톤, 유각비료 496톤을 지원하여 면 전역으로 재배를 확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800ha에 달하는 대규모 친환경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브랜드를 고양시킬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였습니다. 향후 도농교류축제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고품질 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다양한 제품개발 및 시장개척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여 도내 대표적인 친환경단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전통식품 찰수수 고추장 가공장 설치운영입니다. 본 면에서 생산되는 찰수수, 콩, 고추 등을 가공하여 부가가치의 찰수수고추장 및 조청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함은 물론 농촌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코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공장은 유천면 가리에 위치해 있고 주요생산품은 고추장과 된장, 간장, 청국장 등이며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입니다. 추진내역은 가공장 150㎡, 저온창고 30㎡, 황토 30㎡를 건립하고 고춧가루분쇄기 등 기계장비 3대를 구입하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농산물 매입효과가 발생하고 사계절 소득 있는 농촌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본 면은 2007년도 군 종합감사에서 시정 9건, 주의 12건 등 총 21건에 대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처분요구 내용대로 모두 시정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분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면에서 발주한 공사 사업별 내역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발주한 공사는 가2리 가산안길포장 및 하수도설치공사 등 총 13건으로서 입찰이 2건, 수의계약이 11건이며 총 사업비는 3억 8360만원으로 집행액은 3억 6216만 8000원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발주 공사는 초적리웃골 농로포장 등 총 20건으로서 입찰이4건, 수의계약이 16건이며 총사업비는 6억 3942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 627만 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작목반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유천면에는 모두 11개 작목반에 1362농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작목반으로는 풋고추생산농가 212호로 구성된 유천원예작목반과 잡곡생산농가 286호로 구성된 유천잡곡작목반, 친환경 쌀 생산농가 613호로 구성된 우렁이쌀작목반 등이 있습니다. 작목반 지원내역은 2007년에 원예작목반에 비가림하우스자동화시설 등 6종에 1억 832만 4000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5개 작목반에 3억 2643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우렁이쌀작목반에 우렁이농법 재료 등 2종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4개작목반에 5억 44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중앙 및 지방신문 구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중앙지 4개사 지방지 15개사 등 19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집행내역은 120만원이고 2008년에는 일부 신문구독을 폐지하여 중앙지 4개사, 지방지 9개사 등 13개 신문을 구독하였으며 집행액은 79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전용 신고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7년도에 농업용 축사건립을 위한 전용신고가 2건 있었으며 2008년도에는 농업용 창고건립을 위한 전용신고가 2건, 농가주택건립을 위한 신고가 1건 있었습니다. 단속결과 단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유천면의 전 직원은 항상 전향적인 사고와 주민을 향한 자세로 감동 행정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며 주민들과 함께 화합을 도모하며 미래의 발전을 일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천면장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친환경 우렁이쌀 재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보다 우렁이 재배 농가가 84%가 증가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친환경고품질 쌀로 인증 받은 것은 몇 ha가 됩니까?

무농약 인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무농약.

예, 현재 저희들 800ha 친환경쌀 중에서 무농약 지구가 사곡, 수심, 고림, 송전 이쪽으로 해서 모두 7개 마을에 150ha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800ha에 친환경 농법을 썼는데 무농약 인증은 왜 150ha밖에 안 됩니까?

예, 이제 친환경은 완전히 농약을 안 쓰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그 중에서 북부지역 일부에서 무농약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도로 서서히 확장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앞으로 무농약 인증 단지로 많이 확대될 것입니다. 무농약 인증을 받자면 계속 작업일지라든가 이런 기록을 계속해 나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렁이농법을 쓰는 것은 곧 무농약을 치면서 친환경쌀로 변화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인증이 150ha밖에 안 되는 것은 나머지 ha는 그러면 친환경.

저농약입니다.

저농약인증으로 됩니까?

예.

저농약하고 무농약하고 차이점이 어떻습니까?

무농약은 일단 제초제를 치지 않아야 되고요. 저농약은 농약을 그야말로 일반 재배를 하면 농약을 상당히 많이 투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농약은 가장 적은 횟수의 농약만으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친환경 우렁이를 쓰면 제초제를 안 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무농약 인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왜 저농약으로 봅니까?

인증을 받자면 지금 친환경으로 제초제는 안 칩니다만 인증을 받자면 재배 과정을 전부다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는 농민들의 의지도 뒤따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감천면에 우렁이 농법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된 만큼 무농약 인증을 받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기대 효과를 바라봐야 되는데 800ha에서 150ha밖에 무농약 인증을 못 받는다면 뭔가 행정에서 지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렁이 친환경쌀을 작년에 461ha를 했다가 2006년도에 50ha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50ha를 했다가 2007년도에 461ha로 불어났고 그 다음에 올해 800ha로 불어났거든요. 이제 사실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도 저희들 무농약 인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0ha도 많이 불어난 그런 수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렁이농법 재배면적에 대비 무농약 인증이 너무나 적게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무농약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은 전통식품 찰수수 고추장 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임정순씨가 운영하는 겁니까?

대표자가 임정순씨입니다.

대표자인데 작목반 몇 명이 운영하는 겁니까?

구성은 지금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0명이 공동 출자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고추장, 조청, 된장, 간장, 청국장 이 그러니까 5가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추장은 지금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친환경 찰수수 단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찰수수 단지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고추장이 아니고 친환경 찰수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섞어서 만드는 고추장인데 실제 그걸 다른 지역에도 고추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참 이게 고추장, 된장 가공공장이 참 위험스럽다. 처음에는 의도가 있어서 만들었지만 사후 운영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왕왕 타 지역이나 본 군에서도 이 가공공장이나 농민들한테 잘 살아보라고 해준 것이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 군에서도 지도하겠지만 성공하는 가공공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토방은 이거 청국장 만드는데 쓰는 향토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국장 발효시키는 시설입니다.

가공공장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향후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이것 철저히 참 각오도 해야 되겠고 계획도 수립이 잘 되어가지고 왕성하게 농가소득에 기여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잘못된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했지만 애물단지로 변한다, 예산만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열심히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장 가공공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청양고추라든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찰수수도 같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1차 상품으로 그냥 시장에 냈을 경우에는 그 만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찰수수라든가 고추를 활용을 해서 2차 산업으로 가공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바로 시장으로 내는 것 보다는 2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매입효과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농민들한테도 소득이 더 주어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이영섭 위원님의 걱정대로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위원입니다. 친환경테마혁신마을 조성사업은 3년에 걸쳐가지고 군비 4억 5000만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체험관광, 농산물브랜드화 하고 2008년도에는 인프라구축생산 농산물브랜드화 2009년도에는 숙박시설 조성사업을 한다,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규모나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농가 참여 수는 46 농가 91명이 참가하는데 이것 회원제입니까?

회원제가 아니고요, 그 동네에 가구수가 46농가에 91명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는 그 동네에서 거의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46농가가 91명이 참여하는데 이 사업내역은 군비 4억5000만원 들여 가지고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의식이 자부담을 하는 지구사업이 되면 주민들 참여의식이 좋은데 100%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면에서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작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사업규모가 한 3000만원, 2007년도에는 500만원이 증가된다는데 증가되는 소득면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별다른 면장님이 갖고 계시는 견해가 있습니까?

친환경 우렁이쌀 소득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친환경 테마혁신마을에 보면 여기 350쪽.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곡리에 진행되는 친환경 테마혁신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되는 겁니다만 사곡리에 혁신마을조성으로 이름이 이렇게 나왔다가 친환경테마혁신마을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을 혁신마을 사업을 유치하면서 일단 여기 여건이 국사봉 아래에 있는 중산간지 마을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주민들 모두가 그걸 혁신마을을 유치를 하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두다 동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2007년도에 1억 2000을 받아 가지고 마을 기반조성이라든가 농업소득기반조성사업 이런걸 했고요, 여기에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반시설 분야는 20% 자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걸 갖춰놓고 나니까 동네에서도 자부담으로 기타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부담으로 꽃나무 길도 조성을 하고 또 돌 같은 걸로 정원도 만들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볼거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거기 국사봉 등반을 많이 옵니다.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오면서 많이 알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현지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이 집계된 것이 이것은 동네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해보니까 이정도 농가소득이 불어났다라고 자평을 하는 겁니다. 자평에 의하면 500만원 정도 불어났고 그런 소득이 불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예,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예천군도 인구수가 줄고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농사를 지은 부분을 브랜드화 시키고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면은 면대로, 군은 군대로 생산을 한 것을 그것을 소득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비 4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사전 검토와 여러 가지 보고 자료도 있을 것이고 한데 면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러한 사업이 말머리만 크게 울려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농민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선으로 지도하시고 또 교육도 좀 하시고 이래서 전체 46개 농가가 지역주민들 91명이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을 올린들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소득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예천군 11개 읍면 중에 유천면에서 하는 사업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요체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주십사 하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여해서 지역 주민들이 마음놓고 행정을 신뢰하고 잘 살수 있는 유천면이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충분히 참 잘사는 마을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시는 부의장님 마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