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로써 그간 실과소 및 개발공사 감사를 통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이나 서류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겸한 서류 확인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 한 다음 결과를 취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겸한 서류 확인을 위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시간 동안 현장활동 및 서류확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바와 여러분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성숙된 감사가 되었으며, 특히 예년과는 달리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감사 장소를 집행부 회의실에서 군의회 본회의장으로 옮겨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현장감 있게 지적함으로써 종전과는 차별화되고 진전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그 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군정업무 추진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으며, 이에 대부분의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한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위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8년도 재정 3천억원 달성과 창녕외국어교육특구의 지역혁신 우수사례로 경상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전국 11개 모범 지역특구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표창을 받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창녕양파의 지리적표시제 등록과 창녕양파장류 특성화사업의 전국 최우수 혁신역량 인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로 뛰는 투자유치 활동으로 유망기업 유치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의 자립기반 확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합면 이방․합리 일원에 99만6천평방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2008 람사르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정지원단 운영을 통한 준비상황 점검과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지역주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참여 붐 조성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 주민소득과 연계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따오기 복원 노력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10월 하순에 따오기 한 쌍을 기증받기로 협의된 결과는 창녕이 세계적인 청정 생태도시로 급부상하는데 큰 쾌거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청사진만 있고 가시적인 성과나 진척이 없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은 참으로 안타까우며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대형사업 추진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과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 등이 우선 마련되어야 함에도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되지 못하였으며, 세수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행정조치 및 사후 관리가 미흡하였고,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여 이월비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사업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이 사장되도록 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책발굴과 지원금으로 인구증가에 전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매월 감소되고 있는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의 교류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양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시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으나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군민들로부터 변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스스로 구태의연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7일 동안 감사를 성실히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