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군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청송군의회 의원 박재득

안녕하십니까? 박재득의원입니다. 우리 청송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군 발전 방안을 논하는 민의의 전당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 강경탁부의장님, 여러 선배의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5대 청송군의회 의원 임기가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 18일자로 의원직을 승계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2년의 임기 동안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며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홍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청송군 농업 발전과 친환경농정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업무 담당과장, 임업업무 담당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위촉직 위원은 농협청송군지부 차장, 농업인 단체 대표, 기타 농업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궐위 시에는 새로 위촉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위원의 해촉, 위원이 부득이 한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될 때, 기타 군수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의 기능,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교육 및 지원입니다. 귀농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지원,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등의 사업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리비 지원, 귀농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족 이외의 용도에 사용될 때,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례가 발견될 때, 지원의 취소 및 자금을 회수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귀농 희망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귀농자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1인 이내의 귀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귀농자의 안정적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지원과 귀농 정착 사업 지원, 친환경농업 사업, 귀농자 영농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귀농자 주택 수리비 지원과 각종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회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타 시군보다 한발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귀농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증가와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할 소득 및 경영 안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귀농자 지원에 따른 예산 부담 문제와 귀농자 지원에 따른 기존 농민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귀농인들의 경우 농촌 정착에 가장 큰 애로와 고민 중 하나인 자녀교육 지원 방안 등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외에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행․재정지원과 기술지원 대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정책 마련과 시행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호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성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시 적용 배재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한 광고물 국가․지자체 등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수수료 면제 규정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띄어쓰기 맞춤법에 따라 청송군옥외 광고물등관리조례를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차하는 광고물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 기타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규식입니다.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법령근거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종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배제 되었다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사항으로 된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에 대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배제 되었다가 법령 개정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 중 8조 제1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과 제2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기타 공공목적의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와 군수가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편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곳으로 판단되나 기타 공공목적의 내용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면제 범위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좀더 명확히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운영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