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의회사무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8일 김태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과 금산군수로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건설도시과장 최재왕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윤재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금산군 건설도시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책상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건 건설도시과의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개촉지구 지정을 2008년 2월 28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7개 읍면에 32개리에 대해서 3,13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18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다락원 광장 조성사업, 생활민속전시관 건립, 다락원 운영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18억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5억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선형개량사업 등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 32호 2개소와, 국도 37호, 국지도 68호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 어버니즘 사업조성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입니다. 161억원으로 금산천 580m와 도시계획도로 1,008m를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특화거리 사업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및 용머리 광장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각 대학의 상징물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빛의 거리조성사업입니다.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 중에서 아쉬웠던 점은 건설공사 편입 토지보상이 지역 또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없기 때문에 또한 민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례 등이 조금 아쉬웠던 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쪽 분야별 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하고 안정적인 건설 산업의 육성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건설관계자 교육 및 상생협력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좋을 일을 거둘 수 있도록 또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수립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도로건설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선형개량사업 등 국·도비 확보가 116억이 되겠습니다. 국도 13호 공설운동장에서 상옥리까지 진입도로 4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2㎞에 사업비가 46억이 되는 사업이고요. 국도 13호 매곡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1.2㎞에 65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 37호 양곡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길준무 의원님께서 저희들과 같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협의해서 얻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추진 등 3개 노선에 70억 7,700만원이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추진 6개 노선에 3.5㎞2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울리는 생태하천 정비입니다. 금산천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정평가 완료, 보상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상추진을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삼약초의 메카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뉴 어버니즘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과 활력을 심어주는 농촌개발입니다. 2007년도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전국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촌지역개발분야 4개 사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 되었고요. 천내리 농업 농촌테마공원사업은 기본계획승인 및 실시설계가 발주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사업지원입니다. 18개 사업을 발굴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서 추진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교육특화거리 사업추진 640m, 청소년 미래센터 3,23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락원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주차장 조성 및 인삼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대한주택공사 금산 상리 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 김복만 의원님과 함께 주택공사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을 주택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해 주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확정공고 및 지적공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가로망 사업추진입니다. 시행 중인 3개 노선은 670m로 공사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중인 7개 노선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촉지구 지정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왕 계속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개발촉지지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26억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입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 300m를 조형물 설치 12조로해서 2억을 들여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안내사인 설치사업 추진은 금산읍 7개소에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08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업무의지는 민선4기의 전반기 마무리와 후반기 출범으로 군민의 욕구에 증대 부흥하면서 농총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무한 경쟁지대에 대응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끊임없는 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할 과제는 지역건설 사업의 건전한 육성 등 9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건설도시과에 총 43개 사업에 54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68억 3,200만원, 도비가 65억 2,100만원, 군비가 316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계별로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골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골재채취입니다. 육상골재 4개소와 720,000㎥에 대해서 모래 67,000㎥를 채취했고 자갈을 5,000㎥를 채취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골재채취 허가구역 복구 준공 및 하자관리 3개소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골재 채취업 주기적 등록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2009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 육성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추진입니다. 현재 입법예고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우리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등 건설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로 가꾸기 사업입니다. 관내 군도 14개 노선과 농어촌 도로 144개 노선, 그 다음에 장비유지관리 사업 등에 5억 300만원을 들여서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심사를 위한 사전 전 노선에 대해서 보수 및 시설물 설치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대비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서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요. 차량운행에 따른 기름 값에 대비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도로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3개 노선에 대해서 70억 7,700만원을 들여서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군도3호 상짓말 노선을 확보 공사가 마무리 되어 포장만 남아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 양전, 도곡구간은 확·포장 공사 발주의뢰를 한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도3호 상짓말선 포장을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으며, 군도3호 양곡, 도곡 확·포장 공사 보상 및 발주 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3호 목소선은 보상추진 및 발주의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풍요로운 농촌을 가꾸는 농촌도로 정비입니다. 농어촌 도로 6개 노선 3.5㎞에 대해서 25억 6,600만원 들여서 금년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추진이 3개 노선으로 50%에 해당되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설계중인 것이 2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도로 공사추진 1개 노선이 사업추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을 전반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민설명회 추진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2개 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사추진 1개 노선은 준공토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 및 위험도로 개선입니다. 관내 2개 지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위험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4개소에 진산초, 부리초, 용문초, 추부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선형개량은 선원리 위험도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린이 보호구역 용역을 시행을 완료하였고 위엄도로 개선사업은 토지보상이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공사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레드 존 설치입니다. 레드 존은 불법 주정차 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및 탑승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호 하고 안전지대를 설치함으로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1개소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지구 현황조사를 했습니다. 현황조사 된 이유는 도로부터 사업지침이 조금 늦게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지침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정비입니다. 조정천의 하도준설 사업비는 1.6㎞ 15억원을 1년 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에서 6월까지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하고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관내 금성면 의총리, 남일면 신천리, 진산면 엄정리, 추부면 마전리 등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4개소에 2.7㎞에 해당되고 사업비는 1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월에서 6월까지는 감정평가 및 지적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보상결정 및 보상을 실시하고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입니다. 남일면 황풍리, 마장리, 신동리, 복수면 용진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1.2㎞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는 14억 1,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 4월에서 6월까지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이 완료 되었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하천관리 실태조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요.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니다. 금산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까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감정보상 계획공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보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중에 도시계획 변경결정토록 해서 전반적으로 보상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소외되고 낙후된 오지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생산 소득기반시설의 보강으로 주민소득증대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이면 및 부리면 2개 지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량 및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세부설계 및 사업발주를 추진완료 했고요.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회 및 토지보상협의 추진 5필지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은 관내 3개 지구 제원면, 남일면, 추부면이 되겠습니다. 9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세부설계완료 및 사업발주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해서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살고 싶은 금산 가꾸기 사업 및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용수 및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관내 의총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및 난들지구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5,800만원으로 2007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지매수 및 보상협의 추진, 사업지구 내 지장물 철거완료 및 우회도록 토공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회도로 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2차분 준공 및 계속사업추진에 따른 3차분 사업계획수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용수대책 시설비를 지원하여 가뭄으로 인한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10개 읍면 42지구에 관정, 소류지 보수 1식, 수리계운영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4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공 개발은 현재 20공이 수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소류지 정비는 7개소 완료가 되었고요. 수리계 운영비 지원은 상반기 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공 확보에 따른 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소규모 용수개발 민간보조 예산지원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으로 수리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지구에 11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4지구 중 2지구가 수원공이 확보 되었고 수원 확보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속적 수원공 개발을 추진하고 수원공 준공검사와 송배수관, 물탱크 등 이용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5개면에 12억 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3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용·배수 사업 10개 지구 3.58㎞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배수로 정비사업 10지구에 대해서 연내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안전영농 기반조성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외부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76㏊가 되겠고, 사업비는 금년 3억 5,900만원이었고 총 사업비는 37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수지 준설과 연계한 복토사업 추진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고, 의총지구 제1회 배수간선 우선시공 및 배수암거 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배수개선사업 2차분 복토 및 배수공 조기 마무리를 추진토록 하고 2009년도 예산확보 및 배수개선사업 3차분도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마을기반 정비 2개면 진산면과 추부면 11개 지구에 대해서 25억 1,600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 내 도로 3개 지구 완료하였고, 배수정비 5개 지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기간을 이용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영농불편의 최소를 위한 영농기 이후의 사업추진 및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천내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 사회자원을 활용한 휴양, 레저 체험 공간 조성사업으로 고품격 농업농촌 문화 사회자원 개발 및 친환경 어메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2008년에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시설물 입지 가능용지를 선정 및 협의 추진하겠으며, 세부설계를 통한 실시계획인가 및 편입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인구감소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민 유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한 도시민 유치, 정착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18개 사업으로 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연구용역을 통해서 세부프로그램의 개발을 하였고, 2008년도 실행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추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의 개발 및 도시민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시민유치 전략 홍보 및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인력 확보와 사업 컨설팅을 통한 프로그램의 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개발면적은 1.6㏊로 3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으로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고 실시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립된 기본계획 검토 및 현지조사를 통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세부 설계를 통한 실시계획인가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지구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마을운영 프로그램을 갖춘 생활공간을 조성해서 과밀한 도시인구의 분포와 농촌발전을 위한 도시민을 유입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60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원마을 예정지 현황측량 및 도로선형 설계가 완료되었고, 단지배치 안이 작성완료에 따른 단지 및 주택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마을정비구역지정 신청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받아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금산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산군 전체 면적에 대해서 금산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 계획은 2020년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었고, 중앙부처 및 관계부서 재협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적성평가 검수완료 및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재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충청남도 도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및 공고를 거친 다음에 관리지역 세부 계획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충청남도 승인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7,246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을 가지고 고장, 보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추부터널 부적합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다락원에서 음사무소 사거리 구간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가로등 부접합 전기설비 보수공사 추진도 618개소를 하였단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보안등 현황조사 및 가로등 부적합 공사를 시행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와 교육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보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락원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저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락원 광장에 설치하는 상징물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징물 설치를 위해서는 전문가 토론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구상을 마무리해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등 일원에 35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변전소에서 대원연립 및 신학동에서 당골간 도시계획도로를 보상을 추진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3개 노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7개 노선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7개 노선에 대해서도 설계가 끝나는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히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한전지중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적극적 대처로 한전에서 우리 금산군도 지중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7월 9일까지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행사업비를 한전에 지급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개발행위허가와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과 실무진들이 현지를 나가서 많이 지도하고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금산축제를 대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삼축제 대한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의뢰한 바가 있고요. 하반기에는 인삼축제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아름다운 축제 또는 여러 사람이 찾는 축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공공안내사인 설치입니다. 금산군일원 8개소에 대해서3,150만원 투자해서 공공안내 사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8개소로 되어 있고 7월 중에 계획서 작성 및 방침을 결정 받았습니다. 8월 중에 시방서 및 설계서를 작성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노변 종합안내 설치 정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빛의 거리 조성입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2억을 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누비나리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확보를 해서 설계가 끝나서 현재 사업발주가 돼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LED 조형물은 인삼축제 이전에 완료토록 하고 도로 정비는 설계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민자유치 계획 공고 및 참여 신청을 받도록 하고 설계비 26억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만약에 가로등 보안등이 길거리에 가다 켜 있다. 누가 꺼야 됩니까?

가로등 보안등은 원칙적으로 관리자가 그것을 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이머 스위치를 설치해서 시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7,246개에 대해서 다 타이머가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안돼 있는 부분은 읍면에 보안등 쪽에는 타이머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까지는 어쨌든 읍면이 주관이 돼서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끄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잘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기 낭비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부 타이머 쪽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보안등 가로등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안등 현황조사를 지금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타이머로 하는 것은 하고 지금현재는 가로등 보안들을 누가 꺼야 되는지 그것인데, 그럼 그 관리자 지정이 안돼 있습니까? 관리카드에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정은 돼 있지만 안 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일부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다시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물론 관리가 중요한데 부적합에 대한 이런 것, 고치는 수리, 지금 에너지 절감 차원에 그것도 누가 끄느냐가 다 방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자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옆집에서 끌 것이다. 뭐하다. 다 하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은 관리자 지정이 돼서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쪽에 금산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금산군 장기비전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전 광역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이것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기본계획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 금년 10월 정도면 도시기본계획이 고시될 그런 것으로 있고요. 그리고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끝난 지역 이외에 금산군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해서 나눈 것이고요. 세분된 관리지역 중에서도 기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면이 읍면이 금산읍하고 추부면하고 진산면인가요?

예 세군데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변경사항이 조금 있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그런 것을 변경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한다면 다른 읍면지역이 더 있다든지 도시지역 면적을 확장시킨다든지 줄인다든지 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정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럼 과장님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우리 금산군에 조금 있잖아요.

매수의뢰 건의서 들어온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금산군에서 뭐라고 내 보냅니까?

현재 도시계획 소관에 들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미집행계획으로서 국가 전체로도 문제가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요청해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지역이 땅 값이 상당히 비싼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장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세우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빨리 줘야 되지만 우리 군 재정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계획대로 보상을 못 주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을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입 청구가 있을 때에 여기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4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렇게 통보를 냅니다. 그럼 2년 후에는 우리가 보상을 2년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주가 마음대로 도시계획과 관련 없이 하라는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규정상에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미 매수는 건축이 가능하다. 주택 및 근린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을 쭉 관리하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법도 사실 이런 쪽으로 조성해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나 개도를 해서 그 도시계획을 살려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불용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은 전혀 없고 다음에 이것이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통제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자기들이 그 땅에 마음대로 시설을 해도 된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실에 있다. 그럼 도시기본계획을 백날 세우면 뭐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지보상에 대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지적 정확히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미불용지가 없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장기 미집행 개발계획이라든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금산군은 군수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이번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에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 미불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굳이 미불용 토지라고는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관계 공무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금산군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2년 후에 만약에 이런 건이 지금 몇 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몇 건이 됩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2년 후에 건축물을 진다고 할 때에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실제 할 때 보다 보상이 더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할 때에는 이런 토지를 금산군에서 통보한 만큼 책임을 지고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당초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1년에 얼마정도를 세워서 보상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하면 미불용지 보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서 있는 곳이 1읍 2면인데요. 이런 예가 의도는 여러 가지 재원을 많이 해서 도시계획도로도 내고 많이 금산읍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겠으나 진산면이나 추부면 같은 곳은 도시계획이 서 있는 곳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당초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9쪽에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골재채취 허가 나는 지역이 육상골재채취이기 때문에 부리면 일부, 남일면, 제원면 일부에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골재채취 허가를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허가를 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허가를 내 주고 난 뒤에 또한 지도 감독이 소홀한 탓으로 해서 육상골재채취 할 때까지는 잘 하는데 하고 난 뒤에 그 업자가 도망을 간다든지 또한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군청에 허가를 낼 때 적립금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농번기 전에 골재채취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번기 까지도 끝나지 않아서 늦게까지 끝나지 않아서 농번기 때에 다른 농기계까지도 진·출입에 지장을 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는 아주 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살다시피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번기 이전에 끝나야 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문제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골재채취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사실 농번기 이후까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주변 지역에 관련된 분들의 수요를 받아서 철저한 복구가 되고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받은 다음에 연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하상골재채취가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육상골재 채취를 하게 되면 신청만 하면 다 허가를 내주게 되었나요.

골재채취업 허가를 득한 사람이거든요. 입찰을 거쳐서 또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지역주민 동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거쳐서 허가를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특히 인삼경작자들이 많기 때문에 육상골재 채취를 하더라도 하천변에 전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표층이 얇기 때문에 인삼농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골재채취를 해간 대신 복토 문제를 좋은 흙으로 1m 이상을 해 준다거나 차후에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자들이 문제란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끝가지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것은 꼭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밀한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실정입니다만 이게 농번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또한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약속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꼭 보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끝에 가면,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세밀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 가는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밀히 지도감독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을 충분히 하세요. 왜냐면 업자가 모래만 팔아먹고 도망가는 허다하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거수) 김복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왕 과장님은 추진력도 강하시고 매사에 일을 깔끔하게 처리를 잘 해서 늘 잘하신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1쪽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일부 어디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우리 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있다면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임대를 줄 수 있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금산군의 홍보나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출향인사라든지 외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게 하는 것, 이런 전략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앙의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전에 실적이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강한 것이거든요.

저기 천내지구 있지요. 거기 올봄까지 견본 주택을 짓고 한참 나무도 옮겨 심고 이게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하더니 지금은 잡초가 우거져서 아주 흉물스럽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어요.

은퇴자마을 천내리 그것은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을 취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에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 법률적으로 이 사업을 지구단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구단위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된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작업설계나 뭐 이런 지구단위 계획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는 군에서 행정에서 적극성이 없어서 그게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자한테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늦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건설도시과장은 법률과 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사항은 금산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주 다방면으로 물론 그분한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한번 민원인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신종지구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은 현재 입주자들이 확정이 돼 있습니까?

신동지구는 지금 31세대가 들어오기로 돼서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토론도 저희들이 가서 해서 단지 배치계획, 도로계획 이런 것까지는 지금 마무리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되면 설계를 해서 기반시설은 우리 관에서 우리 금산군이 해주고 주택은 본인들이 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신동리 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우선 확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까지 가는 연결도로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되고요. 단지 내 도로는 우리가 일상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됩니다. 되는데 주변에 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확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알다시피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지금 보초기층을 깔아 놓은 부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을 하다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원래 협소하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들어가는 도로를 우선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가로등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상 우리가 격등을 하고 뭐 이래서 에너지 절약을 하고 하는데 사실상 격등하고 에너지 절약을 해봐야 결국 한전만 좋은 일시키지 우리 금산군에서 10원 한 장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가로등이 정액제로 된 것하고 종량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정액제란 것은 보통 보면 우리 보안등 쪽에서 한등 설치하면 얼마다 하는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기를 쓰는 대로 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 돼 있습니다.

금산은 정액제로 되지 종량제로 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금산읍만,

금산읍 뿐만 아니라 면 지역에도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가로등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격등제를 하고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하면 우리도 예산이 절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절약은 안 되고 에너지 절약만 한다면 결국은 한전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는 죽도록 고생하고 아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 절감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해서 격등제로 하면 우리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쪽에 보시면 우리 하천관리 실태조사 있지요. 상반기에 하천 현황조사 및 하천부지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를 조사를 해서 어떻게 정리하셨다는 부분인가요.

지방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현재 제방축조가 돼 있는지 수목이 얼마 있는지 하천부지가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하고 또 하천 공사를 함으로서 남은 폐천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용도폐지나 분할 측량을 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 폐지 한다는 것입니까?

용도폐지나 분할측량은 용도폐지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공사가 완료되고 남은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폐천부지는 하천으로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폐천 부지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용도를 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재산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천이 아니고 제방 안쪽으로 들어가서 농지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하천 부지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하천에 들어 있는 하천이 아니고 제방 안쪽 농경지 쪽에 하천이 부지로 돼 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전답으로 돼 있고 제방하고 하천 쪽에 안 있고 전답 쪽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정리해서 매각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임의대로 안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공사가 완료 된 곳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빨리 정리해서 다른 재산으로 행정재산, 하천관리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다면 전답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절차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 제방사업이나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완료된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은 우리가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가 하천으로 돼 있지만 지금 개인 소유로 해서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영원한 하천이 될 수 없는 전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천관리계획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하고 있지요. 이 소하천 정비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할 계획인가요?

소하천 사업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급한 쪽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확장이나 제방이나 이런 시설 설치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친환경 하천 가꾸기는 소하천 정비하고 어떻게 성향이 다른 것입니까?

친환경 하천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봉황천, 관천천, 신총천, 금성천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 제방이라든지 하도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하천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도 잘 하시고 친환경 하천 가꾸기도 잘 하시고, 하천관리 실태조사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혹시 민원에 소하천이나 봉황천이나 하천에 나무나 풀 같은 것은 우거져서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홍수가 일어나서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누구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재해가 아니고 인재이다. 할 정도로 지금 그런 민원도 많이 접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홍수가 없다고는 못 보는데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걱정되고 어떻게 감당할 길이 제가 파악을 해서 어디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있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당장 들어온 곳이 봉황천 문제라든지 하상이 높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군 사업비만 투자해도 되겠지만 지방하천의 경우는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에도 요청을 하고 가서 협의도 하고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지요?

예!

어느 곳을 가보면 소하천이 한쪽에는 도로 한쪽에는 제방인데 도로 폭 높이 보다 하천 우거진 갈대나 나무 높이가 막 1m이상 올라온 그런 경향도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이게 하천이라는 표시가 안날 정도로 그러 부분이 많이 있더라,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 나중에 재해를 당했을 때 이것은 미리 정비를 안 해서 인재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경우도 있다. 과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한다면 그 하천 제방에 맞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다락원 광장 조성 사업에서 조형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게 인삼이라고 했지요.

예!

제가 남원을 가보니까 타워 식으로 해서 전광판도 들어오고 회전도 되고 홍보 효과가 상당히 좋은데 홍보 판이라고 볼까요. 특화거리나 이런 곳에 해 놓으면 이 조형물만 달랑 하는 것 보다 어떤 타워 형식으로 돼서 야간에는 거기에 조명을 해서 불도 들어와서 전광판도 되고 우리 사진도 들어가게 하고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군에도 인삼이나 약초나 우리 특화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삼 상징탑을 해 가면서 전문가 토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하거든요. 다만 경관조명은 했고요. 다만 타워 형태로 가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타워 형태로는 어렵고요. 다만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의원 거수)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촉지구가 지정되면서 금산군이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50%정도가 민자유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민자유치 계획을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갖고 있나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유치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서대산 스포츠타운인가 거기도 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환경자원과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민자 계획이 있어요. 스포츠 레저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서대산 스포츠 지구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혹시 거기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냐고요.

민자유치는 군 내부적으로는 바이블 테마파크인가 거기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도시과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제안하고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한 것은 저희들이 받은 바는 있습니다.

아니 상수도 사업을 금년에 이렇게 본 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쪽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민자와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또 민자유치 계획에 대한 공고도 낼 계획인데 혹시 사전에 들어온 것이 없나요. 사전에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블 테마파크라고 하는, 우리 개발계획과의 차이점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제안은,

그 부분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바이블 테마파크라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하고 우리 개촉지구와 관련된 부분은 스포츠 레저타운으로 별도로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예!

병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스포츠 지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업체가 들어온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과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바이블 서대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그쪽까지 확장해서 개발했으면 어떻겠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 사업 계획과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로를 변경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늦어진다는 환경자원과의 얘기가 있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전에 김복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골 은퇴자 전원마을이 신동지구 전원마을로 이렇게 옮겼지요. 그리고 원골에 있는 전원마을이 민간이 개발하는 전원마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 남일면 신동 쪽에 심천사혈 민간인이 개발하는 사업할 때 전문성이 없이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여기 지금 원골에 은퇴자 전원마을 민간개발자도 지금 한두 사람을 자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원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행정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퇴자 마을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반계획만 확정이 된다면 빨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상위법에서 해결이 된 다음에 하위 법에서 충족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 법에 순서 들어갈 때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에 가서 한다든지 그 사업 승인권자들과 같이 찾아가서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동지구가 더 늦게 발주를 했는데도 지금 진척이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마 더딘 것 같아요. 뭐냐면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금사군 위험교량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위험교량 판정 D급까지,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가지고 온 것은 없고요.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위험교량은 우리가 매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특정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옛날 새마을 다리 교량으로 놓은 것은 거의 위험성이 있는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했으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보고 안 받아도 되고요. 지금 위험교량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몇 년에 한번씩 안전 진단을 하잖아요. 그 안전 진단을 하실 적에 D급 판정 받은 곳의 조치는 해야 될 것입니다. D급 판정 받은 곳은 조치는 적어도 예산이 없다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그것을 보강해야지 안하면 큰 사고하고 연계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다 보완이나 조치가 있겠지만 D급 판정 받은 곳은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예산이 정 없다면 예비비라도 편성을 받아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과장님은,

길준무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아주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서 적벽교 문제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해서 우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날 교량들이 상당히 부식화가 되어 있고 D급으로 판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D급 판정 교량에 대해서는 그 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유관조사 같은 것을 해서 판정을 하고 유관조사가 끝나면 정밀진단을 통해서 이 교량은 보수를 해야 되는지 개량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벽교 같은 것은 상당히 응급조치로 위험표시판 설치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보강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하시고 예산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럴 때에 예비비 빼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적극 검토를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왕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육상골재 채취허가 시에 원상복구비를 몇%나 유치를 하지요.

80%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원상복구가 안되고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거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8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농촌농업생활용수 지난번에 환경자원에서 폐공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 12,882개의 지하수 현황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서 항상 업무부서 간에 원활한 협조로 각 부서 간 업무가 복합되지 않도록 해서 이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와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복합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해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보니까 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금산이니까 인삼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부분을 회전하면서 나누어졌다 원위치로 왔을 때 전체적으로 인삼조형물이 복합이 되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제가 참 좋은 저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깜박했는데 박성하 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회전하면서 전부 갈라졌다가 다시 원위로 오면 원상복구 돼서 인삼 조형물이 맞춰지는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그러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설기호 정책사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사업단

정책사업단장 설기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책개발담장에 길진섭 담당이 임용되었고, 길현 전 정책개발담당은 재무과로 전보되었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정책사업단 200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추진 실적과 하반기 중점추진 할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공모를 저희들이 선정되어 국·도비 9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균형발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8개 사업에 144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 3일날 한방산업담당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현재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과창출형 행정혁신 업무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이 상반기에 미착수 되었고, 새로운 정책개발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2쪽 주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총17개 시책에 196억 4,4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은 5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무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할 사업입니다. 중점과제로는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과 창의, 실용, 행정문화를 조성하면서 국제인삼약초 연구센터 설립 등 살기 좋은 금산 만들기를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청남도와 연계하여 금산한방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특화된 지역정책 개발과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충북 진천군청을 벤치마킹하였고, 단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군유지 지형분석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치마킹 학습을 강화하고 중기계획을 기초로 하여 틈새자원과 잠재력을 분석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지역정책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쪽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전체 회의와 워크숍을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총 29건 중에 18건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우리 군의 현안문제가 발생이 되면 현안 과제를 부여하고 또한 신규정책 발굴을 통해 군정목표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중앙회 연수원 유치입니다.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차 보고 드린 바 있지만 현재 경매유찰로 수의계약을 현진 계획이나 양도세의 부담으로 현재 진행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금산신협과 공조체제로 추진상황에 따라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오늘부터 각 부서에 용역결과 보고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도 한부씩 드려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중기계획에 의한 분야별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금년서 4월 달에 인삼약초산업분야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13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현재 6건을 군정에 접목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우리 군이 군민들이 관심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있으면 현안과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행정혁신 분야로 성과창출형 혁신명품화 추진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 혁신명품화 문제가 창의, 실용, 행정 문화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이와 발 맞춰서 창의 실용과제 143건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고, 또한 부서별로 명품 브랜드 28건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의실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명품사례집도 발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연마을 현장 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10개 읍면 10개 마을에 대해서 공무원 371명과 주민 215명 등 586명이 참여하여 마을 환경 청결작업과 농촌일손 돕기 하천변 정비, 어려운 이웃 돌보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고을 봉사반, 복지뱅크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해서 100대 시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수차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시행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현재 완료된 사항은 총 40건이며,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9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모니터 운영 및 조례규칙 제정계획을 수립하여 7월 24일까지 조례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 중 과제 지속 발굴 및 내실 있는 추진과 주민불편해소 과제 추진실적도 정기적 점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현장밀착형 혁신 교육입니다. 금년도 5월경에 현대해상 연수원 금산하이비전센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현지방문 고객만족 교육 56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창의실용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학습연구 동아리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활성화 추진계획을 3월 달에 수립을 하였고 워크숍을 4월 달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현재 학습연구 동아리는 2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학습연구 동아리에 대한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아울러서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24쪽 혁신마일리지 제도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혁신마일리지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1월 10일 경에 그동안 운영되었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계돼서 또한 혁신 플라자도 2월 11일까지 정비를 하였고, 시스템의 강화와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마일리지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우수부서라든지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경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우리 군 부리면 수통1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적벽강 생명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 사업비는 32억 7,700만원이며 금년도 투자사업비는 약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2월 26일 날 완료되었으나 행정안전부가 요구하는 4대 핵심사업인 공간의 질과 삶의 질 향상문제, 공동체 복원, 소득기반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이 6월 중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2008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6월 20일자로 완료하였고 사업발주 의뢰를 7월 10일날 했습니다. 이에 사업완료를 12월말로 잡고 다목적 공원이라든지 돌담길 및 산책로 조성 대장금 촬영장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개 읍면 10마을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읍·면당 5,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며, 마을별 특색 있는 마을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는 지난 5월 2일에 확정이 되었고, 읍면별 예산을 재배정은 5월 15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면, 7월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전 마을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여 10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마무리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저희 군의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10억 3,000만원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현재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 등 11개 사업에 8억 4,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이라든지 어떤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사업비의 1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2007년도 3월 30일날 제정 공포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에 총 4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 가운데 금년도에 144억 5,000만원의 사업 계획으로 금산인삼 명품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8개 대상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2005년도 지역균형발전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입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저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7월부터 2013년도 6월까지 5개년동안 총 169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사업비는 18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지난 7월 18일날 1차 협약을 체결해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7월말 경에는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 우리군 삼자가 신규사업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관계 돼서 자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면서 연구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도 시행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현재 진덱스 뒤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산한방바이오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충청남도 지사와 우리 금산군수의 공약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4월 14일날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5월 초에 회의를 거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은 4개 분야 12단위 사업을 제출하였고 현재 충청남도에 자체계획과 연계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충북 제천시장이 제안한 전국한방도시 협력회가 지난 6월 20일날 창립총회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금산 한방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이 확정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협중앙회 연수원 유치하는 것 언제부터 했습니다. 이거,

이 사항은 지난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지요.

여기 적극적 대처 방안이 무엇입니까?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제일 문제는 유성에 있는 신협중앙회 부지매입이 제일 관건입니다. 이 부지매입이 되어야지 신협에서 이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이 되는데요. 이 부지 자체가 매각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협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지사한테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1차는 브리핑을 다 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군이 유리한 지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지연된 것이 아닙니까?

계속 경매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되어야 그 다음 작업이 들어갈 텐데 계속 작년부터 여기에서는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나온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이거, 매각도 안 되었는데 계속 유치하겠다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관유치는 그렇게 단 시일 내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우리 종합발전 중기계획 여기 계획할 때 의회 간담회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단장님이, 중기계획 결과 다 나왔지요.

예 오늘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많으니까 오늘도 군수님도 그러시데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유해한 공장은 허가처리 하지마라 그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럼 이 중기계획은 환경을 보전할 것입니까? 개발을 할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나왔습니까? 제가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안을 했었지요. 어떤 정책지조로 가실 것입니까?

환경도 보전을 하면서 개발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중기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하고 양반된 의견으로 개발도 못하는 것인데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군수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군에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공장은 굳이 유치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지요.

지금 공장이 환경에 평강에 저기 머야 유해한 공장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아니요. 앞으로요.

그러니까 그럼 공장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득이 되는 공장도 있을 수 있는,

득이 되는 공장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

지금 대기오염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공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첨단 산업 분야에 가서,

첨단 산업분야도 그게 공기 대기오염이라든지 오염 유출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먹고 살면 그것은 있단 말입니다. 수질 오염시키고 대기 오염을 시키지요. 더군다나 우리 생활도 그런데 공장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것은 지금 수질오염 어떤 처리장 그런 시설을 보강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대기오염과 관련 돼서는 과연 그게 인체에 직접적인 우리 주민생활에 지대하게 나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런 공장은 유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가 발생되고 그게 당연히 폐기물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다 유해한 것이지 유해하지 않겠어요. 지금 가정생활에도 음식물 쓰레기가 유해하다고 하는데 처리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하물며 공장은 더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역행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냐 이것 아닙니까? 지금 단장님은 보존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중기 발전계획에 결과가 그 내용은 없습니까? 어떤 기조로 가야겠다는,

저희들 군에서는 우리 군이 금년도에 수립된 5개년 금산군 종합발전 중기계획의 기본테마는 5개의 분야의 테마로,

그러니까 5개 분야인데 어디까지를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개발해야 되고 그런 데이터가 수립이 되었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금산군 중기계획에, 결과가 나왔는데,

어디까지의 어떤 범위를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적 범위도 좋고,

지역적 범위는 우리 군에서는 앞에도 건설도시과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개발촉진 지구에 어떤 개발사업 우선시가 될 것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어서 5개입니다.

개발촉진 지구가 일부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들어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또 쉽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개발촉진 지구에 미 포함된 곳은 사업승인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우리 종합발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일 근간은 생명, 문화 금산을 중기비전으로 삼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저희들 생명의 고향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 지역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청정지역 금산인데 어디까지는 보존지역으로 데드라인을 두고 어디까지는 개발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개발촉진 지구는 그 지정돼 있는 것이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촉진 지구로 포함된 지역 내에서는 사업이 용이한데요. 그 외 지역에서 개별적 사업이 들어갔을 때에는 상당히 관계법령에 의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개발촉진 지구 내에 지금 개발촉진 지구는 단위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으로 개발을 빨리 하려고 공장들이 그 지역을 지금 택하고 있단 말이죠. 현실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방바이오밸리 우리 인삼약초과하고 인삼하고 약초하고 한방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한방산업 팀이 지금 신설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근원은 같다고 봅니다. 인삼약초라든지,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업무적으로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지요. 내 상식으로는 인삼약초가 한방으로 되는데 지금 한방산업팀이 신설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밸리 조성하겠다고 해서 한방산업팀 3월 달에 기구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한방바이오밸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방 어떤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여건상 그런 거대한 산업단지는 여건상 조성하기가 어려워서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포괄하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저희 군에서는 지난 4월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한방이 인삼약초와 동일한 사업 같이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한방산업팀 저 바이오밸리 만들기 위해서 산업팀이 신설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구가 정식기구이잖아요. 테스크포스 팀이 아니잖아요.

정식기구입니다.

이 바이오밸리 조성하기 위한 한방산업팀이 만들어 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실장님!

본 사업은 태생 배경이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인삼약초과는 인삼 생산가공 등을 처리하는 기능이고, 한방바이오밸리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인데 정식기구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추진했습니까? 지금 4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한방산업팀이 3월 3일날 신설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의 나름대로의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충청남도에 4월 14일날 제출을 했고요. 5월 초순경에 충청남도 주관 하에 T/F 팀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서 우리 군에서 제출한 12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개 단위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고요.

저희들이 4개 분야에 대해서는 한방 재배단지 조성 및 육성, 한방유통 가공 기반구축, 한방연구기능 강화, 한방치료 및 휴양타운 조성으로 4개 분야를 정했고요. 재배단지 분야에서는 약초단지 조성이라든지 인삼약초 GAP사업 그 다음에 한방유통 가공에서는 물류집하라든지 수출 공사 설립 등, 그 다음에 한방 연구회는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얻은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 설립, 한방치료나 휴양 부분에서는 JS리조트 조성사업 등을 하면서 특히 우리 군에서 도립 한방병원이라든지 한방 의료원 건립을 요구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현재 검토 중인 것은 한방 건강증진센터를 한번 설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사업을 나열하면서 단장님 인삼약초 다 들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삼약초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정식기구 한방바이오밸리 조성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단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이 하여튼 발전을 해야겠지요. 하여튼 글로벌 시대인데 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의욕이 앞서 가다보면 이 지방자치제가 흔들흔들 합니다. 지방자치제 부도나는 것 단장님 아시지요. 부도 막 나요. 그때 책임을 과연 누가 질것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내다보긴 내다봐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가 169억인데 이게 진덱스 뒤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뉴 어버니즘 조성,

뉴 어버니즘 사업 534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계획 속에 지금 진덱스 뒤편을 저희들한테 부지로 주는 것으로 그렇데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 어버니즘 속에 인삼약초연구센터 사업비가 포함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169억인데 뉴 어버니즘 사업이 534억이거든요. 그 속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밸리는 군북에 인삼랜드 뒤편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한방바이오밸리는 어떤 특정지역에 전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 좋은데요. 우리 군의 어떤 지역 실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분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 2,078억이거든요. 인삼약초 물류센터 이것도 뉴 어버니즘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약초물류센터요.

예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서는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묶어 놓아서 어느 사업이 어느 쪽으로 연결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혼선이 돼 있어요. 각 과에서는 과 나름대로 따로 하다 보니까 연면적 자체가 또 틀리고 이 사업을 그대로 자료에서 보면 한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보고내용을 갖다 집계를 낸다면 뭐 중복이 막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잘 되고 있어도 앞으로 준공처리를 해서 그 사업을 군에서 끌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도나 중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군에서 전부 결국은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금산군수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제물류센터 진덱스 있지요.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도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집 지어 놓고 싹 발 빠졌어요. 군이 다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이나 도는 인삼의 사업성 평가를 따져서 예산을 지원해 줄지 몰라도 사후관리는 빠집니다. 관리하기 어렵고 컨소시엄도 어렵고 결국은 빠져 나가는 것이 관례인데 이렇게 건물들만 잔뜩 지어놓아서 우리 금산군이 과연 이것을 관리하는데 지탱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 크네요. 우리가 비근하게 다락원이 있지요. 다락원 설치할 적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관리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1개 과 속에 계를 하나 둬서 계원 몇 명만 있으면 전부 운영관리 시스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예산투자 불과 얼마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인원도 거기에 불과 몇 명 정도 우리 공무원이 관리 담당자만 몇 명 있으면 되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소가 생겼습니다. 한 30명 정도가 되고 우리 군비가 30억 가까이 들어가요. 이게 그 당시에 이 건축을 할 적에 돈 먹는 하마라고 했어요. 우리 군비 먹는 하마라고 했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그대로 갔잖아요. 이런 사업들도 나중에 다 도지사가 밀던 대통령이 밀어서 집을 지었다고 봅시다. 다 빠져나간다. 얘기입니다. 컨소시엄 아무리 엮어 놓아도 자기들 불리하면 빠져나가고 군에서 책임져 하고 다 나가면 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하고 운영은 우리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 앞으로 100명도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각 농협들을 보세요. 부실한 농협들이 건물이 3층, 4층 다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건실하게 버티고 있는 농협들은 옛날 구 건물 조그마하게 알뜰하게 산림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지탱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도나는 것이거든요. 군도 이런 식으로 사업투자를 시설비에 잔뜩 투자해서 나중에 관리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연구만 해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내서 중앙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돈 보조 받아다 이거 확대 해 놓았다고 해서 나는 능사는 아니다. 군이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 가면서 우리 군민이 잘 살면 된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실장님 스케줄이 너무 크신데, 한번 실장님 스케줄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에 대한 나중에 운영문제는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군만이 그런 실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타 타 시군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이도 우리 금산군은 다락원의 경우에 복합적인 건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운영비가 덜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우수사례로 이렇게 선정한 바도 있고, 예산지침에도 반영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인삼약초연구센터는 우리 금산군이 고려인삼의 1,500년 종주지라고 외쳐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연구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아쉬움이 남아 있던 참에 또한 한국인삼공사는 60%가 외국자본으로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크를 해도 거기에 대한 연구 자료를 얻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인삼을 집중적으로 재배를 하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에는 이런 연구 기능이 있어서 세계화의 길에 나가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우려하시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독립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지 완전 자립화가 되기까지는 과연 이 연구원들이 얼마만큼 해 주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충분한 검토 결과에 의해서 연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안이야 좋겠지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 했던 다락원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차원에서 득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출발을 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10%도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운영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쳐서 끼워 맞춰서 와서 설명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갔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볼 적에는 엄청난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설 단장님은 모르십니다. 그 내막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설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설단장님 같이 다락원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큰 사업도 좋지만 정책사업 큰 것도 좋지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걱정되는 차원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인삼약초물류센터죠. 지금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걱정을 하고 다닙니다. 땅이 꺼지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8시 20분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거기에 가서 10분 동안 서서 돌아보고 왔는데 거기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그 앞은 아파트입니다. 물류센터라는 것은 언제 활동이 되냐면 야간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 3시 넘어서 활동돼요. 물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있는 전부 지역 주민들이 모두 잠을 잘 때에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을 할 적에 주민들이 과연 잠 잘 잤습니다. 할지 모르겠고, 거기에 만약에 축사를 진다고 하면 냄새난다고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1급 자동차정비공장 하면 주변에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움직이는 물동량이 새벽 3시 넘어서 움직이는 한참 피곤해서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움직이는 사업장을 그 안에 갖다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실태가 전부 잘못된 발상에서 나왔다. 앞을 보고서 우리는 가자 그래서 우리 설단장님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까지 잘 생각해서 백년대개로 갈 수 있는 그런 금산의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기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손순희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1쪽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주요성과입니다.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사업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하고 대상지역 또한 2개면 13개를 확대하여 현재 4,312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가구당 월평균 3.3회의 방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약 857명에 대하여 치매 1차 검진을 실시한 결과 107명이 의증으로 나타나 2, 3차 정밀검진을 실시한 후 이상자에게는 보건소에 등록 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한방건강대학에 약 130명이 입학하여 뇌졸중 예방교실, 웃음요법, 기홍체조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춤을 통한 건강댄스 등을 통해 건강유지를 도모하고자 일로일기 사업을 추진하여 각 팀별 경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대호에 2팀이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저 출산에 대응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및 영·유아 이유식 교실 운영과 영·유아 예방접종, 저 소득층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건강 불균형으로 인한 오염자 221명을 선정하여 영양식품 공급 및 교육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암 등 5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암 확진자 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불임부부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약 5,800명의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고자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병의원, 약국, 학교 보건교사 등으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 망을 구성하여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연막 및 분무 소독 등을 실시해서 전염병 환자발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그 밖의 사업들로 각종 군 단위 행사에 따른 의료반 지원, 보건기관 신축, 일반 주민 및 학생 등 건강검진, 사업별 대상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도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시책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비 34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28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약 50%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도 하반기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의지입니다. 최근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상승되면서 물가 또한 상승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차량 유류비 증대 원자재 값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부담 가중으로 사업이 위축 우려되고 있으나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에 대한 횟수를 증대 저소득층에 제한되는 각종 의료비 지원 및 보건서비스를 강화 추진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하여 대상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확대추진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암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금년에 신축 중인 보건기관의 신축완료와 장비 보강으로 보건기관의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취약지 방역소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영양식품 공급, 구강보건관리와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700만원으로 국·도비 및 시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4개소로 진료소 2개 지소 2개소이며, 이중 부리진료소는 완공되어 지난 6월 11일 개소하였으며, 군북 보건지소는 7월 25일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추부 진료소와 복수보건지소에 대해서도 금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신축계획인 추부지소와 남일 보건진료소의 신축비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로일기사업 추진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및 우리 춤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개인별 운동지도를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각 지역별 8개 팀을 대상으로 군 자체 건강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 2팀이 전국축제인 남해 마늘축제와 함평 나비축제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 도자기 축제에 출전하고자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12쪽 현장에서 펼치는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방 중심의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산읍 벚꽃축제와 연계한 건강걷기대회, 성인 비만교실운영,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건강 가꿈 교실, 금연클리닉 운영, 어린이 영양 및 성교육 등 대상자 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비호산, 남산 등 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올바른 걷기 및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도 등을 실시하고 요가 등 정기적 프로그램 운영과 유아원 아동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후에는 설문서를 통한 사업 분석 및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로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체계적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자녀출산 및 평생건강 기초 틀을 마련하고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임산부건강교실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장애아 발생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건강검진, 저소득층의 미숙아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유수유의 날인 8월 1일을 계기로 건강한 모유수유 아이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모유수유를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진입니다. 출산을 희망하거나 시험관 아기 등 고액인 불임 시술 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에 출산이 가능토록 시술 비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불임부부 지원 신청자 9명 중 3명에게는 시술 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총 47명에게 2,6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신청자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 예상되어 추경에 약 72명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적기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증대입니다. 소화마비 등 11종의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접종으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면역 율을 제고시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장티푸스 등 총 8,348명을 접종하였으며, 금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460명에게 2차 홍역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고 접종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자와 미접종자에게는 접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입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별로 접종안내 서비스 및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민구강건강 수준입니다.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8명에게 의치시술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 홈을 메워주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 학교구강보건실을 통한 불소용액양치 사업, 올바른 잇 솔질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구강 보건의 날인 6월 9일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개회하고 어린이 집 25개소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인형극 등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만족도에 의한 주민 설문조사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록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에 조사내용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2쪽 의료기관서비스 향상 응급의료구축입니다. 의료기관의 시설개선 유도와 위법행위 근절로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고자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 관리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총 59개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과 부정 의료업자 의료행위 감시, 의료법 관련 민원사항처리, 진단용 방사선 관리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약류 안전관리로 건강사회 조성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홍보 및 교육으로 마약류로 인한 군민들의 건강 유해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6쪽 우수 한약재만 판매하는 한약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약제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양질의 한약제 판매와 자율적인 지도감독으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약도매업소 및 약령시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과 연계하여 회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에 시정조치토록 하고 우수한약재 판매 업소 10개소를 선정 지정 판을 설치하는 등 불량한약재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실천하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군내 의약품을 판매하는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과대 광고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및 대체의약품 조제 등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의사회 및 약사회의 긴밀한 협조로 부정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적 방역 실시입니다. 취약지에 대한 적기 방역소독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3월 중에는 월동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해빙기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장비 일체 점검 및 수리를 실시하였고, 소독 요원 23명을 모집 교육하여 6월 5일부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시에 예년에는 경유를 희석제로 사용하여서 연막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등의 문제점이 있어, 금년부터는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연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방역효과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 등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효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지속 홍보하여 연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로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표본감시 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며, 그 동안 병의원 약국, 학교 등 129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하여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유역지역인 우리 군에서는 민물고기 섭취로 인한 간디스토마 발생을 예방하고자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일면과 복수면 주민 약 1,209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한 결과 60요여명이 양성으로 판정되고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타시·군과 방역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전담인력 2명을 확충하고 대상지역도 2개면 13개리를 확대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인력과 전문인력 7명이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전담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맞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노인 장기요양 보험과 연계하여 대상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중 재활기능 평가를 실시한 후 기능회복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상반기에 16명을 대상으로 우선 매주 1회씩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별로 적정한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심 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심 뇌혈관 질환의 위험연령인 35세가 되는 주민에게 사랑의 건강안내 엽서를 띄워 고혈압, 당뇨를 측정토록 하고 심 뇌혈관 질환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약 7,200만원을 등록하여 정기적인 건강체크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약지도 등도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시에 기초건강 측정 및 보건계획 등을 실시하고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실시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적극 참여하여 고혈압 및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심 뇌혈관 질환 발생 예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0쪽 지역사회 주민 건강행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행태 파악을 위한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식 및 건강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여 근거중심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 시기는 9월에서 10월 중이며,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지역의 19세 이상 성인 약 800명을 대상으로 전문조사 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표본 추출에 의한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으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사인원 1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성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삽입 조사하여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직자 건강관리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군청 및 사업소, 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공직자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상담, 정보 등을 제공하고 매 분기 월례조회 시에 만성질환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회를 실시하여 약 1,281명이 검진을 받았으며, 이 중에 약 26% 334명이 정기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건강체크 및 상담, 보건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추진하고 유속인자는 정기적인 관리로 합병증 발생 예방은 물론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재가만성 정신 질환자 관리와 5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리는 비슷한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만성 정신질환자의 등록을 유도하여 정신건강 상담 및 보건의료 서비슬 제공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소 상담실 운영과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상담, 지역 내에 전문의료 기관과 연계가 투약 및 검진 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약 20명을 등록하여 서예교실,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 내에 정신의료기관 및119 구급대 경찰서 등과 연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약 22명의 환자를 응급 입원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며, 가족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등을 제공하고 일반 주민 및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위기관리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정신질환에 이해도를 높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치매조기검진 사업과 48쪽 치매건강관리 사업과 52쪽 치매주간보호소 운영에 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가족 부양능력 약화로 치매환자 관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치료사업과 낮 동안에 보살펴 드리는 주간보호소 운영, 재가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관리용품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65세 이상 노인 857명을 대상으로 1차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 결과 107명의 의증자에게 2～3차 검진을 실시한 후에 경증대상자에게는 투약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번기를 이용하여 논산시립 정신병원과 연계하여 입원진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증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 주간보호소를 운영하여 1일 평균 15～2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만성심부전증 및 근육병 등 총 98종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40명이 등록되어 약 6,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쪽 한방을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을 통한 한방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대전대 한방병원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중풍예방 교실 및 기공체조 교실, 뇌졸중 장애, 재활 마사지, 한방가정방문 진료, 사상체질, 한방유아교실 등이며, 우리 군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한방건강대학을 운영하면서 골다공증 및 뇌졸중 예방요령,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 대한 첩약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 많은 주민에게 양질의 한방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건강도시 금산건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에 세계건강도시에 가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 중 민간기관과의 연계부분에서 우수단체로 평가되어 금년 10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총회에서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약령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시장 만들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으로 아침영상시간 운영, 걸어서 출근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건강한 마을 만들기로 진산면 두지리 2개소를 시범으로 폐비닐 등을 처리하는 클린하우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건강한 금산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학생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등 약 1,800명을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약 170명 유속인자에게는 2차 검진을 받도록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별로 검진 항목 및 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미 검진자에게는 안내엽서, 전화 등을 통한 검진독려로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의 중요성 및 안내를 통한 조기검진과 암 확진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검진 항목 및 검진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여 많은 대상자가 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성인병 및 여성골다공증 검진과 갑상선 기능검진 및 남성 전립선 암 검진에 대한 홍보 및 검진 안내로 적정 내상자가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암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방문건강 관리팀과 연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 주간보호소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소에는 하루 평균 15명 정도 이렇게,

15～20명 정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주간보호소 지정을 금년도에는 어디에 지정이 돼 있지요. 어디지요.

금산 효사랑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요.

계약기간이 지금 아직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입니다.

작년부터 했으면 금년 말에 가야 끝나겠네요.

예!

거기 보니까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이 가서보니까 냄새가 일반 병원하고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 그런지 냄새가 위생상 안 좋아 보이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가끔 가서 지도점검을 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거든요.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청결 상태는 나름대로 유지해도 그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우리 군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어차피 실행하는 만큼 그쪽에 청결 문제는 눈으로 보는 것은 괜찮은데 냄새가 조금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주로 읍에 있는 분들이 돼 있어요. 아니면 각 면에서 이렇게,

각 면에서도 있습니다.

그럼 교통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신청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입니까? 각 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도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20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대기자라고 할까 이런 분들도 지금 등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빠져 나가면 보충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요.

그분들이 빠져 나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자녀분들이 볼 때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빠져 나갑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모시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상태가 아주 좋아서 빠져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있는 것보다 이쪽에서 보호를 해 주니까 가족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위안이 되는 편이겠네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하루에 15～20명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원을 받아 줄 수가 없는 것이 혹시 저희들이 모셔 와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은 또 모시고 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사가 검진을 해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입소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있을 정도라면 어차피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인원을 더 해서 대기자가 없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장소나 이런 것이 협소해서요. 한번 내년도쯤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40쪽에 보면 지역사회 주민 건강행태조사 5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0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협약을 했고요. 저희가 표본추출을 대상자만 선정을 했고요. 본견적인 조사는 9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지역 선택지표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금산군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로 됩니다. 전체에서 샘플을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해서 789명 정도 대상을 가지고,

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지역에 조금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이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합니다. 깻잎이 이런 것을, 그래서 하우스 재배를 통한 질병 내지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부분 쪽에 고령화 이분들에 대한 건강 실태를 해야 되는데, 지금 789명 연령으로는 19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19세 이상보다도 그 위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것은 중앙조사 샘플이 이렇고요. 저희는 비닐하우스 같은 것이 저희 여건상 필요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군에 맞는 샘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할 때 연령을 조금 높여서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농업 하우스 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비중을 맞추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강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 소식지 발간을 하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했잖아요.

저희 군 자체 것은 안 하고요. 보건관리 전체에서 같이 할 때에 저희 내용을 그쪽에 삽입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16개 시군이 각자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묶어서 각 시군별로 특이한 사항을 해서 월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각 농가에 다 나갑니까?

농가 쪽으로는 안 나가고요.

그전에는 보건 소식지를 발간했는데요.

옛날에 했습니다.

일반약품 가격 실태조사 1년에 2번씩 합니까? 다소비 일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합니까?

예!

그런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약국마다,

약국마다 그런 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절을 하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조사해서 무엇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조절을 해 주고, 너무나 가격 차이가 날 때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올려놓기도 하고 이런 자제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까?

가격 조절 면에서요.

우리가 약국이 35개 입니까?

예!

그럼 조사는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요.

전체를 해서 인터넷에 올립니까?

전체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를 해 본 결과 월등히 높은 가격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올립니다.

약품 가격이 안 나오는 곳은 취급을 안 하니까 이 가격이 안 나오나요.

예 똑같은 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안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이것을 모를 것 같아요. 이것을 인터넷에 아무리 올려도 가격이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한 300원 받는 곳도 있고 500원을 받은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도 있지만 계속 약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도하는 것을 제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파는 것이 확실합니까? 모르지요.

파는 것으로 봐야지요. 저희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협상을 하자고 해요. 와서, 얼마냐고 물어 보았더니, 하고 그쪽이 싸기에 왜 이렇게 싼지 해서 그 약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 보았더니 그것은 전화상으로 곤란하고 오셔서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믿을 만한 약국 가격인지 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것을 조사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정 소식지 있지요. 그게 분기별로 나가든지 어떻게 나갑니다. 거기에 공개를 해서 군민들이 이런 어느 약국이 가격이 얼마고 얼마라는 전체를 공개해야지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무슨 영향이 있으면 있을까 그냥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볼 적에 하나의 요식행위에 참여의식만 가지고 가격제시를 하는 것 같이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한번 시정을 한다든지 1회 이상 적발되면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방송에 한번 나왔었어요. 서울시에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한번 나와서 제가 우리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았거든요. 봤더니 우리 것도 상당히 차이가 50% 차이 나는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전화상으로 가격을 얼마다 하는 것은 얘기하기가 어렵고 오셔서 구입을 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지는 않아서 가질 않았는데요. 이것을 전 군민이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이니까 나갈 때 마다 계속 이렇게 공개를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왕에 조사를 하면 군민들한테 이익이 가게끔 무슨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주요시책 추진실적 총괄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저희들 28개 시책에 보면 우리 군비가 15억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 군비만으로 순수한 사업을 한 것이 보면 일로일기, 환경적인 방역실시, 건강도시 금산건설,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조기건강검진 4개 시책입니다. 비예산은 빼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4억 1,000만원입니다. 저희들 순수 군비사업 한 것이,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지요.

어떤 면으로 분석을 말씀하시는지,

15억 중에 우리 군비가 4억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 노령인구가 많은데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방역실시 하는데 1억 8,600만원, 일로일기 하는데 2,100만원, 건강도시 금산건설 하는데 1억 9,200만원, 조기건강 검진해서 1,500만원 이 사업으로 우리 금산군이 노령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이것으로 되겠냐.

글쎄요. 군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만을 봤을 때에는,

예 우리 금산군 지방자치제 시대이니까 우리 금산군 보건소에 맞는 사업이 우리 네 가지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냐. 이것이죠?

글쎄요. 저희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도,

그것은 대응전략 하는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이고 우리 지방자치에 맞는 우리 독특한 금산군 보건소에 맞는 사업은 이 네 가지인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시냐. 이것이죠?

분석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군비 사업도 물론 그렇지만 이미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도 군민한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대응투자 한 것도 사업이고 지금 그것은 제하고 우리 시책 28개 중에 우리 군 순수비 사업을 하는 4개 시책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 이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적인 곳도 조금 그것보다는 저희가 발굴자체가 조금 미흡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방허브 같은 것은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을 또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군 자체 나름대로의 사업이 적은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도 똑같은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크게 생각하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내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질적인 면으로 그렇게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하신 모양이네요.

예산이 충분하다고는 이제 사업을 개발하면 예산도 반드시 투자 되는 것이요.

그래서 방금 어느 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금산군 노령인구가 많지요. 22%인가 그렇던데 노인 분들한테 냄새가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장님도 그 얘기하셨고요. 사실 정상적인 분들은 목욕탕에 와서 하시면 되는데 80～90세 되는 노인 분들이 목욕하기에는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냄새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새로운 발굴 사업에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이 목욕할 수 있는 다락원에서 특수목욕 있습니다만 다락원이나 보건소에 노인들만 할 수 있는 목욕탕 사업을 하시던지 새로운 발굴을 해서 우리 노인들이 체험에 아 우리 금산군이 살기 좋은 곳이다. 참 보건소 사업이 좋다는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은 아니고요. 자원봉사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목욕탕에 지금 할인해 주는 제도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목욕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하여튼 타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가급적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순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