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제143회 임시회에서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이 완료되었고 장성용 위원님께서 사회산업위원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은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도시과 소관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3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도시과 소관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을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부여군기본계획및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부여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정환채입니다. 장성용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여군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라 부여군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개편된 용도지역을 체계에 맞춰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28조5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의 추진경위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5월달 부여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6년 2월달에 제1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달에 제2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를 하고 이를 정리하여서 11월달에 군수와 관련 실과장들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에 과업을 중지하게 되는데 이때는 고도보존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같이 이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자 해서 과업을 중지하였다가 2007년 10월달에 고도보존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돼서 과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부여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여군의회에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달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적성평가가 완료돼서 납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금년 3월달에 관리지역 세분화 및 군관리계획안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제3차 부여군의회에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1차 공람을 실시를 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주민 공람결과 주민들이 의견이 많지 않으므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2차 공람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5일간의 열람기간을 연장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이 계획안에 대한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의 그 사업계획안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서영 엔진니어링의 허웅호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엔지니어링 허웅호차장 예. 부여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안 수립에 있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영엔지니어링에 허웅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부여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된 미니차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자와 여러 가지 제공된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부여군 기본계획은 부여군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에 기본이 되는 상위 계획으로서 근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사업이 일어나는 계획들은 별도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여군 기본계획상에서 그에 따른 개발방향 그리고 물량 등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여군 기본계획은 모든 계획에 기본이 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드리게 될 부여군 관리계획은 법적은 구속력을 가지는 기본계획을 상위계획보다는 하위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부여군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에 가장 두드러진 현황을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번째는 우리 부여군은 풍부한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부한 문화자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재로 인한 규제 즉 도시개발 활동에 제약이라는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작용을 부여읍 중심으로 작용을 하여 왔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뛰어난 문화자원은 결국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다른 두드러진 현황은 우리 부여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지금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그러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기반에 취약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차산업 제조기의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여군에 산업단지라든지 하나도 없는 현황에서 익히 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유입이 됨에도불구하고 이러한 관광객들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락과 숙박 등의 서비스 기반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의 현황으로 인해 부여군은 다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적인 침체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부여군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현황이 가지는 위험요소 즉 약점이나 제약요소들은 극복을 하고 그리고 현황들이 주는 기회요소는 극대화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큰 영향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현황들을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권 계획상에 주요사항입니다. 즉 생활권 계획은 도시공간 부족 계획에 따라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내에는 시가화 지역 즉 주거지역이라든지 사업지역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여군내에는 부여와 규암 그리고 은산 홍산 중심으로 시가화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는 시가화 지역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로는 결국 지역간에 불균형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요 따라서 부여군 기본계획상에서 생활권을 임천과 석성에도 추가적으로 계획을 해 줌으로서 남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있어서 임천과 석성이 중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설정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생활권 계획은 결국 토지이용계획과 연동이 됩니다. 결국 도시지역이 없었던 곳에 임천과 석성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단계와 물량을 제시해 줌으로서 향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구단위계획과 법으로써 변형될 수 있는 기본계획에서 제시를 해 주는 계획을 가장 크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결국 동서남북이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기본계획에서 마련을 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큰 계획내용입니다. 산업기반의 취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홍산에 2백만해배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시가와 예정용지를 광역 교통접근성과 연계하여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에는 실제적으로 타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개발될 때 반드시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가 공업용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차 산업 즉 부여군에 있어서 3차 서비스산업의 영상은 결국 많은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체류 관광거점의 부재와 더불어 숙박 그리고 위락 기능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고도 보전계획에 따른 고도로서의 부여읍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백제호 종합관광지 고령친화모델지역 이러한 문화관광 코스를 연계하는 중심이 되는 규암지역에 위락과 숙박기능을 갖추고 있는 신시가지를 조성함으로서 고도 보존에 따른 부여읍의 이주민과 새롭게 유입되는 관광수요를 서비스할 수 있는 상업용지 즉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함으로서 숙박과 위락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역시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국 과거 부여 즉 보는 것에서 부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결국은 이제 건전한 소비를 부여에서 할 수 있는 관광의 체류거점을 규암 지역에 신시가지 그리고 더군다나 위락과 사업기능을 부여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화관광산업이 부여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계획 내용이 부여군 기본계획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큰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산업개발계획 또 그리고 관광계획 그리고 주요사업계획 등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지방 중소도시들이 저출산 및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지역경제 기반 약화라는 침체과정을 거의 동일하게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부여군 역시 이러한 지방 중소도시들과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지방 중소도시들은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 함으로써 즉 변화를 통한 혁신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든지 신도청 이전지로 인한 신도시 등과 같은 대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도시들이 가지는 그와 동일한 기능으로 경쟁을 하여서는 승패가 불을 보듯 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여군은 부여군이 가지는 이 잠재력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향은 당연히 부여군은 백제왕도로서 역사 문화적 그리고 자연자원 특산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능의 극대화만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이 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부여군 기본계획에 가장 큰 방향이고 그를 위한 시가화 예정농지 등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부여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부여군 관리계획 보다 조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릴 75년 부여군 관리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부여군 기본계획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여군 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존 그리고 생산 그리고 계획으로 나누는 그 관리적 세분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용도지역 변경은 별도의 구체적 계획 수립없이 선 용도지역 변경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 다른 관련 법률에 의한 해제절차 등과 용지지역 변경은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선용도 지역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더더군다나 미리 용도지역을 구체적 계획없이 미리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난개발이라든지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업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계획수립이 없는 선용도 지역 변경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여군 관리계획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은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보존산지 해제와 불부합지에 대해서 연계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과거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의 어떤 농림지역이 금번 해제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그 다음단계인 세분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용도 지구는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는 기구가 있고 주민생활의 환경을 완화할 수 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부여군 관리계획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을 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문화자원 보존지구라든지 규제를 강화하는 지구는 지정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건패율이나 건축용도에 있어서 완화하므로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 취락지구를 8개소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나아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게 되며 결국 주민들의 사유재산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할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면 시설결정은 지양하도록 하였으며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기히 설치된 현황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기히 설치된 현황에 대해서 군계획시설 즉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므로서 비도시지역역시 도시계획 쪽으로 관리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여군 관리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한마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기한을 정하고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23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이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시군만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관리지역 세분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중도시지역의 난개발이 매우 심각하여서 어느 시점에는 아주 사회적 문제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즉 러브호텔이라든지 음식점 그리고 소규모아파트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므로 경관의 훼손 등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과 중도시 지역을 하나의 관리지역으로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을 하고 오히려 그 외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확실한 개발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계획적으로 관리지역을 관리하고 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분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세 가지 용도지역으로 세분화 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토지 적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은 아주 미미합니다. 따라서 부여군에서는 별도로 관리지역 세분화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지역을 기본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블록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우선 보존 우선개발로 구분되는 블록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구역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도 3만 이상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정해진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적성평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기본적으로 필지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필지가 기개발자의 거리 생태자연 등등 표고 높이 ..층과의 거리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점수값이 매겨지게 되면 이 필지들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지게 됩니다. 등급과 상관없이 그 외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라는 우선 보존등급이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 개발된 지역들은 우선개발이라고 해서 하나의 등급이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총 일곱 개의 등급이 만들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에서 정한 토지공사를 통하여 반드시 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 관리계획상에 토지적성평가는 이미 토지공사를 통해서 검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된 블록 내에서 우선 보존을 포함하고 1, 2등급의 토지면적의 50%를 넘어가게 되면 생산 또는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즉 4만 제곱미터 이상의 블럭에서 우선개발을 포함한 3, 4, 5등급의 면적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여군 관리계획상에 주요한 사항은 지침에는 그러한 사항대로 정해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토지적성평가가 100% 부여군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세분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즉 지역적 현황을 반영하여서 관리지역을 세분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토지적성 등급은 1, 2등급으로서 생산이나 보존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필지가 대지인 경우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아주 심화했던 지역 아니면 주변지역에 기반시설이 잘 깔려있는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계획관리 지역으로도 세분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설령 토지적성 등급이 3, 4, 5등급으로 나와서 적성평가 결과대로만 하면 계획이 되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 저수지이거나 아니면 군사시설이거나 공동묘지이거나 하천인 경우에는 오히려 보전적인 차원에서 보전 또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세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결국은 표구 1백미터 이상 아주 높은 산악지역에 적성 등급대로 계획으로 세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표구 1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결국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세부담만 증가되는 사항들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여군내에서 관리적 세분결과를 보게 되면 서쪽 차령산맥에 말단부입니다. 즉 홍산, 외산, 내산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전관리 지역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이 아주 가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쪽 지역과는 다르게 가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토지적성 평가시에 등급이 즉 1, 2등급 위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계획관리 지역을 부여하기 어려운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부의 구릉지 그리고 동쪽지역을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 굉장히 규모있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관리지역이 규모가 큰 경우죠. 그리고 기 개발된 도지지역과도 많이 인접해 있는 그러한 현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내에 모든 시군들이 지금 관리직 세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에 계획관리 지역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여군 내에는 금강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요 또 그 외 부여군과 타시군 즉 충청남도에 있어서 북부 지역 또는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로 개발이 다소 부여군보다는 활발히 이루어지는 서해안권에 시군과는 기히 개발현황 즉 우선개발 지역 즉 무조건 계획관리 지역으로 보낼 수 있는 우선개발 지역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도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율이 조금 낮은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여군에 있어서는 지금 연장을 비롯해서 1, 2차례 주민공람을 하여 총 55건의 의견을 수렴을 하였고요 오늘과 같이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군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친 상황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불편을 해소하고 개발...보다 더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룬다 라는 측면에서 중점을 두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을 시는 계획관리자 비율이 일부 조정 즉 상향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능여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적절차에 의해서 군관리계획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충청남도에 입안을 하게 되면 또 역시 관련기관 협의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충청남도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최종 결정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지역 세분은 올해 말까지 반드시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농림부라든지 산림청 타부처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관리지역 세분이 상당히 지연된 상태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재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2009년 1월 1일까지 관리지역 세분이 이루어 지지않았을 때는 모든 지역을 보전관리 지역으로 보겠다 라고 하는 패널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군은 의견들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충분히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부여군이 향후 패널티를 받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고요 남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 의견을 들으려 하는 내용 기타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보고에 대한 사항만 검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입안 등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주민공란에 이은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앞서 제출된 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여군 기본계획안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신시가지 및 산업단지조성 백제왕도로서의 기본적인 도시공간 구조와 세계역사문화엑스포의 유치를 위한 백제호 종합관광지 송곡리 선사취락지 가화지구 관광지 개발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 바람직한 장기발전 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한 적정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판단되며 부여군 관리계획안은 군 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한 군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지역 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재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용도지역 체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입안이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공사의 토지 적성평가의 세분화된 전체 관리지역 부분 중에서 부여군 계획관리 지역의 비율이 인근 시군보다 낮고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나타나 있는 바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이 결정 승인전까지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개발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환채 도시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차장님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 앞으로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됐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지금 현재 생산관리로 묶어놨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대단위 토지가 필요했을 때 풀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 우리 과장님 답변..... 여기 중심생활권이라고 해서 도면을 보면 부여 시가지 규암 시가지 이게 도시계획 구역안입니다.

지금 현재 은산 쪽에 농공단지가 현재

은산 쪽에 지금 열 여덟개가 러브콜이 들어와서 조사중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부여는 고도제한법에 묶여 있고 이미 여기는 개발의 제안을 받습니다. 상당한 제재를 받는다 이말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부여는 사실상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풀어 있는 지역도 활용도가 낮은데 지금 여기서 보상이 나가면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개발 이외의 지역이 규암하고 은산밖에 없어요. 부여가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을려면 그런데 규암은 보면 전부 진흥지역만 잡아놓고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데는 빼놓고 은산을 보면 전부 다 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만들어 놓아야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공장도 짓고 유치하고 할텐데 지금 전부 이렇게 묶어놓고 공장유치를 해야겠는데 면적대비 환경보호 환경센터 대비 전부 해서 공장 유치할려면 전부 제재 걸려 있으면 부여를 어디다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려고 하냐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 밑에를 볼께요. 석성과 초촌은 많이 잡혀있단 말예요. 이건 산을 경계로 해서 야산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잡았다고 보면 석성 초촌에다 만약 공장을 많이 유치하면 부여군 생활권이 아니다 이말이야 알아요? 전부 생활권이 우리 부여군하고 관계없어요. 자 그 밑에 볼께요. 세도 봐봐요. 세도도 ...잡아놨단 말이야 생활권이 여기 아무리 개발해야 공장 백개를 줘도 부여군하고는 지금 영향력이 40%의 영향도 못받는단 말이야 부여군 발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선 그렇다 이말예요. 그러면 현실행정을 해 달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기본 내키는대로 짜 오라고 했냐 이말이야 거기다 더더욱 내가 불쾌한거 한가지 더 짚을께요. 우리 전문위원 잘 짚었어요. 공부 많이 하셨네. 우리 남궁호 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대로 여기보세요. 한번 타시군에 비해서 다만 토지공사의 토지적성평가에 의해 세분화된 전체 관리지역 구분 주에서 부여군 계획관리지역이 비율이 인근 시군보다 낮고 지역실정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나타나 있는 바 이런 것은 말이야 우리 전문위원 식견으로 봐도 이렇게 차이가 잘못됐다는게 지적이 확연히 적나라게 지적을 할 정도인데 우리 전문부서인 우리 도시과에 과장님은 말이야 뭘 검토해서 이렇게 짜 났는지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5년에 한번씩 이런 기회가 오는 이런 기회가 또 올려고 하면 5년, 10년 걸릴텐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체계적 구체적으로 해서 말이야 발전할 수 있는 좀 마인드를 구성해 놓아야지 지금 이렇게 막연하게 드밀어 놓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지적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재검토 해서 현실화 하고 우리 부여군이 능동적으로 공장을 하던 뭐든 현실에 맞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정하죠?

지금 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은 지금 전체적으로 틀을 바꾸거나 하라는 말씀은 제가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

아냐 아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안을 저희가 군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쳐서

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몇 명예요? 위원이?

열 여덟분입니다.

위원회?

열 여덟명요.

열 여덟명?

지금 드릴까요?

예. 지금 갖고 와요. 도대체 얼마만큼 이사람들이 도시계획 전문가로 말이야 형성이 됐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거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하는데 그런 거 위원회에다가 던지는 행위를 하지 말고 그 틀을 짜는 행정부가 기본을 방침을 잘 세워야지 그렇죠? 도시계획 위원들이 짠 거예요? 이거

이것은 용역회사에서 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내가 묻는 말을 지금 이해를 못한다 이말이야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 자꾸 열 여덟명한테 미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김종근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도시계획심의 위원 명단공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난번에 백제역사재현단지 심의 할 때도요 보완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5분씩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명단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가만 있어봐요. 아니 군의원이 위원회 명단 달라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비밀이라니 내가 얘기할께요. 위원 뿐이 아니라 부여군에 행해지는 모든 사항은 부여군의원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건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예?

청취의 건이잖아요?

뭐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청취의 건이라니?

의견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세부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건 위원장님이 뭘 잘 모르셨는데 부여군의회 의원은 부여군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항은 절대 .....이 없습니다. 의원들도 가져야 합니다. 군수가 개인 사적으로 쓴 경비도 다 빼줘야 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의원이 모르는 군민의 대표가 모르는 군의회가 이루어지는게 있어요?

위원님 제 말씀 들어봐요. 지난번에 백제역사재현단지 2종 지구단위 개발심의건에 할 때 보완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아니 백제역사재현단지는 우리 도산하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는 도에서 발주에서 도에서 관리하지 부여군은 .....

아니 명단 공개하도록 안돼 있으니까 전문위원님 그 규정을 줘봐요.

아니 군의원이 심의 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조항b가지고 와요. 전문위원님 가지고 와요.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런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와요.

저기 과장님 아니 아까 김종근 위원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개발을 하고 싶을 때에 못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 당연히 ...

아니 김종근위원님 얘기는

....예산을 묶어 놔 가지고 말이야 ...

그건 아는데 제가 질의를 중간에 한번 드렸었잖아요. 우리 최충규의원님 질의 하셨을 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또 저는 다른 생각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가 공장이나 이런게 기업유치를 했을 때 이걸 이대로 묶어 줬을 때 바로 풀 수 있냐 없냐 라고 내가 아까 질의를 했었잖아요. 했는데 거기 어려움 과정없이 할 수 있다 상위법에 의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몰라요.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부여군에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것이 올려고 많이 했다가 다른 데로 간 예가 상당히 있어요. 그것을 보면 우리 부여군 땅값이 너무 비싸 가지고 사실 오고 싶은 기업이 못 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막 풀어놓는 것이 과연 이게 잘할 것인가 막 풀어 놓으면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대금으로 너무 많은 비용이 나가니까 제가 볼 때는 기업이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오히려 부여군에 모든 걸 할 때 오히려 저해 하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건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우리 의원님들 생각도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심을 잘 잡으시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옥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 김종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군기본계획상에는 저희가 면적을 확보를 해 놓고 다만 관리계획상에는 그 지역을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놓고 이게 유보를 해 놓는 것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본계획상에는 어느 지역하고 이렇게 그 점으로만 표시를 해 놓고 관리계획상에는 그게 도면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과장님! 전문가한테 물을께요. 자! 지금 이옥희 우리 위원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놓은 면적이 많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지가가 좀 비싸진다 그렇죠? 그런 이해거든요.

아니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로 묶인 이유로 2이종지구단위 개발계획에서 일반법으로 아니면 개별법에 의해서 풀어놓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게

그러면 지금 김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비가 추가로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금방네 왜 계획관리지역은 큼직큼직하건 제재 없다고 금방 해 놓고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55건의 의견제출이 들어 왔잖아요?

아니 명단을 가지고 오라니까

명단은 개인적으로 주고 여기서는 공적인데서는 주면 진짜 법으로 걸리니까 안 되고 개인적으로 주던지 말던지 규정을 드리라니까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없다? 그 조항 갖고 와요.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주지 말라는 조항이 어디 있나 ....

그게 아니고요 내용은 공개해서는 안 되겠는데 명단은 ....

그러면 지금 보시되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아니 마이크로 ...내가 참고를 할 테니까 . 다시 크게 읽어 왜 도둑질 하냐 여기는 공개된 자리니까 크게 읽어봐 상관없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라는 말씀이시고요 명단에 대해서는.....

내용의 공개라는건 바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미리 알면 토지를 사놓고 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 요. 이루어진게 없어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주지 말라는 조항 불러봐 어디 있어?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주지 말라는 법은 나는 대한민국 여기 부여군 처음 봐 어디야? 가지고 와.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 당연히 군위원이 자료요구 하는데 안 주라는 법이 어디 있어? 부여군에 이루어지는 행위 감사권이 있는데 자료가 안 올라 오면 감사하겠어? 숨겨놓고 은밀하게 빼 놓으면 감사 되겠어? 그거 어디에 ... 갖고 와 빨리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게 충분히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홍보를 했죠? 공람하라고

2차에 걸쳐서 공람을 하고 5일간 연장해서 ...

55건 면적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본인이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획관리를 풀어주는 건 아니죠?

예. 됐으니까 그 큰 틀에서 그렇게 잡아서 다시 보고를 해요.

당연하지 묶어놓고 ...

거기다 100개를 줘도 부여군 득이...

폭넓게 검토하란 말야 개인...

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제대로 지적을 하듯이 공공하수관거로부터 1백미터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3백미터에서 1백미터 이내로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비용 면에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수처리요금 납부와 관련해서 우리 집에서 나가는 하수도는 물은 공공하수도로 흘러가지 않는데 왜 부과를 했느냐는 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1백미터 이내를 규정을 해서 저희가 하수도 설치를 한 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 그 하수가 유입되는 구역으로 한정해서 하기 위해서 그 범위를 축소를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의정협의회때 유찬종 전의장님께서 한번 짚고 넘어 갔듯이 하수종말처리 그 비용이 지금 얼마만큼이나 부여군에 지금 거쳐진게 총 얼마나 되나요?

원인자부담금요?

예. 원인자 부담금 예.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8억8천 정도

8억8천?

그 결국 주민들 부담을 더 시킬 것이냐 주민들 부담이 좀 늘더라도 그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징수를 늘릴 것이 냐 아니면 지역의 건축을 활성화 시킨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 부담이 좀 경감시킬 것이냐 하는 차이인데요.

아니 그 차이는 아니고 그 차이도 물론 있어요. 지난번에 그 차이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편법으로 얼마나 더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증축을 해 나가는 경우에는 그 신축과 같이 적용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비용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 계획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부여, 규암의 경우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됩니다만 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아니면 다른 하수발생량이 많은 업종들에 대해서 그런 업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완화를 시켜 주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행에서 조금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수발생량을 10톤 가량으로 이렇게 감면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4인 기준에서 평균 몇 해배 넣었어요?

그 가정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정용 4인 기준?

그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10톤 미만이니까 하루

음식점이나 목욕탕 이런 업종들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자 부담금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주어서 부여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그렇게만 짚을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공사비가 4백억이죠? 준공에 4백억 들었어요. 168억에 계약했다가 준공까지 4백억들였는데 자료 갖고 있어요. 4백억 중에 우리 부여군이 분담해야 될 돈은 얼마예요? 지금 정부 출연금 포함 보조금 지원금해서 4백억 들어갔는데 우리 부여군이 분담해야 될 차액 총액이 얼마에요?

15%입니다.

15%입니까?

8억8천이라고 했나요? 아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60억을 우리 부여군이 갚아야 될 돈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갚은 돈이 얼마냐고? 매년 우리가 그 예산 세워서 지출하고 있잖아? 그게 얼마 정도 갚았냐고? 그래서 이게 행정이 문제에요. 얼마를 갚았으니까 얼마가 남았고 남은 금액을 어떻게 환산해서 앞으로 개인부담금을 줄일거냐 근본 취지를 잡을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자료 가지고 와요.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것 없이 자료로 제출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환채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여군 계획관리지역의 비용이 인근 시군보다 낮고 지역실정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주민의 재산권행사나 지역개발을 제안하지 않도록 계획관리지역을 확대제공토록 의견을 제시하기로 심사하였고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부여군 계획관리지역의 비율이 인근 시군보다 낮고 지역실정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지역개발을 제안하지 않도록 계획관리지역을 확대 적용토록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고 부여군 하수도 수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평소에 부여농업발전과 부여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장성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안 상정한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7년도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조사에 신청을 해서 2008년 농림부 수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국비 5억원과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만원 합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논 밭작물과 원예 축산 중심으로 70여종 190여대의 농작업 기계 구입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균특 회계예산 7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기술센터내 대여기계의 공간관리를 위한 2층 구조 총 1천3백20제곱미터의 농기계 보관창고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등 총 1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임대사업 대상시군으로 선정돼서 예산의 지원 및 보관시설의신축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한 준비단계의 ...으로 또한 대여은행 설치은행에서 기반되는 사안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여은행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작목별 또는 작업 단계별로 다양한 농작업기를 구입함으로서 발생되는 농가 경영비 및 생산비 증가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군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해서 다양한 농작업기를 구입 운영함으로서 농업인들이 작업별로 작업기를 대여하고 또한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여 농가에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대여은행의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터넷, 전화, 내방을 통해서 사용신청을 하면 접수 순위에 의해서 사용을 허가를 하도록 하고 제8조 사용허가는 1농가 1대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1000분의 3으로 매년초 군정지 등에 공고해서 군민들께 널리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여이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대여농기계의 올바른 사용 및 내구연한 증대를 목적으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가 영농 외의 목적으로 활용시에서 2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고 사용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농기계 반환시 청소 및 세척의무 불이행시 1년 이내 사용정지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서 고장 유무를 관리요원과 사용자 입회 하에 확인하고 안전사용 요령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 농기계 출고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는 원상태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출고 발생되는 인적, 물적, 피해 사고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드렸습니다.

정태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남궁호입니다.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 빈도가 낮으면서 필요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영농 경영비 부담과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촌일손을 덜어주어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의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6조에서 관리운영 요원을 둘 수 있게 하였으나 전담 관리운영 인력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어 기존 농업기계 수매 수리사업과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이 병행되어 실시되는 경우에 예산낭비만 초래되는 명분뿐인 사업이 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다음 안제8조에서 농기계 사용허가 기준을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 1농가 1대 3일로 규정하였는데 본 의도와는 달리 개별농가를 기준으로 임대를 할 경우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상대적으로 많은 농가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제9조에서 대여농기계 사용료를 1000분의 3으로 정하여 농민에게 최소한 비용부담을 규정하였으나 기계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아 .... 이용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징수한 사용료의 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합니다. 안제12조에서 제1항에서 사용허가의 최소 규정을 제2항에서 사용허가의 정지기간을 두고 있는데 규정 체제는 공감하나 농기계 대여은행을 이용하는 농민에게 구체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자치입법 한계를 넘어서는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에 따른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이나타날 수 있으나 한미 FTA 유가 상승 및 비료값 상승 등으로 영농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경각 시켜 줄 수 있는 적시성 있고 적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정태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4항, 2항의 4을 보면 사용료 체납시 6개월간 정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용료 체납시?

예.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그런데 제9조3항을 보면요 9조3항에 보면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된다 이 얘기는 곧 돈 안내면 출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납이 없죠? 돈 내야 출고를 할거 아니에요? 여기 내용상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체납자가 없죠?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고지서를 받아와 가지고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농작업을 하다가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를 신청을 했다가 이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용 후에 나머지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

아! 그 신청할 때 미리 3일 제한으로 며칠간 받고 돈 미리 받고 그 날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좀 연장된다면 돈을 또 추가로 내야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중에 그 작업을 하다 말고 다시 우리한테 반환을 해 가지고 돈을 내고 또 나가서 할려고 하면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날짜 3일 이내를 1일 해 놓고 지금 그 얘기가 1일 해 놓고 작업하다 이틀 3일 걸릴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법리적인 조례의 해석으로 보면 오늘 하루 쓴다고 했다가 2, 3일을 쓸 수가 있다 그럴수도 있을 테지요. 그래도 돈은 내고 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다고 보면 체납한다면 6개월 정지죠?

예. 양식입니다.

예. 양식이보면 문제가 뭐냐면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했어요. 공익상 그런데 신청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공익상이라면 개인이 못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청서는 개인이 할 수 있고 법률에서는 공익상이다 공익상이면 누구를 주란 말이야 ?

이것은 재해복구 재해가 당했을 경우에 복구를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돈을 받고 농기계를 대여를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재해가 왔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을 공익상로 보고서 개인이 신청을 해도 해 줄 있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재해난 사람이 지금 부여군에 쉽게 얘기합시다. 100명 돼 기계는 제한돼 있죠?

그런데 앞에 그것도 공익상 이더래도 앞에 거기에 3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8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도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양식 보면 작업에 사용 기간이 있는데? 3일 이내입니까?

사용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을 8조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짜란 말이예요. 공짜인데 내가 일하다가 3일만 일하다 5일 일할건데 3일만 일하고 과연 반환되겠어요?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공짜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렇죠. 재해도 공익상으로 재해에 대해서 공익상 하는 것은 무료로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례를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기한을 정해져야 돼요. 여기 해석은 또 달라 여긴 기한 여기도 사용료 감면도 1인 며칠 이내로 해야 된다 그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 얘기는 돈 내고 할 때 3일이야 이것은 재해 났을 때 3일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은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소장님도 해 보시면 그리고 재해 났을 때 소장님 좀 잘 아는 사람 줘야지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니 이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인터넷이든 내방이든 전화든 해서 우선순위로

우선순위로?

그런데 우선순위로 해서 정해 놨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접수라는 것은 인터넷도 있고 개인이 와서 신청서 내는 것도 있죠?

저희들은 그것은

공평하게 할려면 ...

시간과 신청한 시간 분까지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신청하게 되면 나오게 되고 또 내방을 한다든지 전화를 하게 되면 시간이 ....

그런데 아니 그건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기간은 정해 놓을 필요가 있죠?

재해 여기

재해시도

재해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기간 정해 놔도 골치 아프고 안 정해놔도 골치 아플 겁니다.

저희들이 8조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정해놔야 될 거예요. 그것은 해석을 할려면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그중에 하나 1000분의 3이죠? 사용료가? 사용료가 1000분의 3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건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계산하면 떨어지죠.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보면 9조에 보면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초 군정소식지 등에 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사용료가 변하기 때문에 연초에 군정지에 홍보를 하고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게시한다고만 돼 있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명시가 내용은 없잖아요? 게시한다는게 그 의미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할려고요?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새로 산 가격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한 사용료를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없잖아요? 그거 내용 말씀 해 보세요. 내용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감가상각은 우리 전체적인 농기계에 대한 그 물론 농기계에 대한 1000분의 3이라고 했지만 사실 고장 나지 않고 잘 돌아 가는데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똑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000분의 3으로 똑같이

1000분의 3으로 똑같이 가는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야 맞지 우리 최충규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격이 1년 지나서 떨어지면 떨어진데서 1000분의 3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맞죠. 감가상각 해석하면 안되고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감가상각이란 그것은 우리가 농기계 자체가 .....

3천만원짜리 1천만원 됐다고 해서 시간당 1천만원에 대한 ....

그건 안된다 이거죠. 똑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고장나지 않는 한은 똑같이 가야 되지 원 산 값에

그런데 이것도 있어

고장나서 못쓰면 보수해 주는걸로

당연하죠.

보수.....까지 기름은 자기가 넣죠?

예. 기름하고 모든 운반비 그런 것은 본인들이 다 넣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노후되면 기름이 더 들어가고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니까

필요하면 가져가고 필요 안하면 안 가져가는 거지 그것까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용료를 받고 나서 수입은 어떻게 사용한다는게 없는 것 같아요? 사용료 받은 수입은 뭐에 사용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그 뭐 기계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군 잡수입에다가 저희들이 다 전부다 납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예산편성을 다음에도 또 받아서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수입 잡죠? 잡수입으로 잡나?

예.

잡수입 기타수입 잡습니까?

네.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수입된 것을 직접적으로 써야 할 것 아니예요? 거기에 농기계 은행에서 그 돈은? 써야죠? 그런데 기타수입이나 잡수입 잡아 버리면 예산편성 다른 걸로 해 버리면 거기는 안줘도 돼.

아니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볼려고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쪽에서 그것은 안된다 일단 잡수입으로 다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편성해서 다시 쓰는 쪽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는 안된다 라고 얘기가 돼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여기가 안 넣었습니다.

예산의 규정상 ..해도 ... 그건 좋아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것을 비용이 앞으로 수리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그런 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

금년도 처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연간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직 기계가 전부다 새 기종이고 하기 때문에 소모품 조그만한거 그다음에 윤활유 이런 거 관리하는데 한 돈 1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이 지금 새 기계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려고 합니다.

1000분의 3을 기계에 .... 1000분의 3으로 잡은 그 이유는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는 곳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충남에서도 지금 작년도부터 하는데가 두 군데가 있고 금년도에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는 1000분의 5를 지금 받고 있고 나머지는 1000분의 3을 받는데 왜 1000분의 3을 했냐면 1000분의 5를 받게 되면 농가들한테 받는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1000분의 3을 해서 해 보니까 1000분의 3만 받아도 대여은행 하는데는 지장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가장 적당한 그러한 프로테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하고 또 충남하고 다 알아 전부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1000분의 3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충남에서 1000분의 3을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예. 지금 1000분의 5는 서천에서 하고요. 지금 1000분의 3 하는데가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가 보령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하고 있고

아산도 하고 현재 세 군데만 충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최고 대여은행이 잘 되는데가 경남 합천입니다. .....거긴 체계적으로 아주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 가지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금액을 따져본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금액에 의해서 최저단가로 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금액을 해 본 결과 합천에서는 1000분의 3이라면 그 정도 운영하는데 에 최저의 가격으로 딱 맞을 수가 있다 자기들도 그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분의 3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런데 1000분의 5 정도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우리가 농가에 또 요새 농기계로 인한 많은 경감을 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1000분의 5까지는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나는 왜 그 얘기를 하면 1000분의 3이라는 이유가 지금 합천같은데 잘 되는데 그거 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1000분의 5를 받고 서천처럼 차라리 개수를 늘려서 소비자가 사용자가 원하는데로 다 대주는게 낫지 1000분의 3을 받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특정인 소수가 사용하고 있으면 대다수가 사용을 못하면 이것은 공평성이 좀 훼손되지 않느냐는 개념으로 물은 겁니다. 왜? 같은 값이면 많은 사람이 한사람보다 백사람이 혜택받는 쪽으로 택해 줘야지 몇 사람만 갖다가 쓰고 말이야 맨날 쓰는 놈이 쓰고 하면 그게 어디 농기계 사업이 바로 부여군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냐 일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다면 본래 목적과 취지가 잘못된 거다는 개념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건 대부분이 농작업기나 트렉터 부착용 그다음에 경운기 부착용 이 부착용은 작업기거든요 작업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최고 단경기에 많이 쓰고 하는 것이 논두렁 조성기 같는 거 이런 것이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열 다섯대를 이번 준비를 합니다.

이게 공급 가지고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한 대가 하루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최소한도 1백미터 짜리를 최소한도 30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계예요. 기계가 충분히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하루에 열 다섯대까지 하지는 않을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사업이라고 더 예산을 내년도에 더받을 수 있으면 해 볼려고 하는데 사실상 올해 금년도에 해 보고 다음해에 더 추가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속되는 농기계를 여기다 보충해서 넣을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공급이 수요에 풍족하다?

제 판단은 지금 현재 ......

나는 그래서 만족하게 해 주려면 이 기히 격납고도 졌고 기히 우리가 투자를 시작해서 규모를 갖춰서 한다고 하면 전농민에 혜택이 고루 가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거지 무슨 작목반운영하면 작목반에 특혜를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협회나 이런데는 해당되는 놈들은 받고 괜히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얼토당토 않는 이런 현상의 행정이라고 하면 편파적인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걱정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희망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기종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많이 확보를 할려고 구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소유자수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100% 다 그것이 됐는지는 저희들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몰라서 전부다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여기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하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여기서 1인 1대를 한 기종을 3일 이내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종을 또 갖다 쓰건 또 3일 후에 또 갖다 쓰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쭉 나와 있고 만약이 신청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고 하면 또 갖다가 쓸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그러한 작목반이나 어디나 이런 특정한 이런 걸로 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그 농기계가 보유가 최고 적은데가 내산이거든요. 내산 사람들도 왜 그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을 아니 임대사업이 아니라 그 이양기 같은 거 왜 구입을 안합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농기계 이양기를 구입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지기당 4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하루 일거리만 맞춰 주고 일당만 채워주면 모를 다 심어준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50%만 가지면 모를 심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절대 농기계를 안사요. 불러다 쓰지 50% 값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놈을 갖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동네 다 헤짚고 다닌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이양기 6조식을 우리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임대를 많이 해 가는 종류가 승용 6조 이양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5년으로 봤을 경우에 개인한테 장비를 임대를 하게 되면 1핵타죠 그러면 열닷마지기입니다. 그러면 한 마지기 심는데 2만원씩을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1핵타 한다고 하면 30만원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장비를 가져가게 되면 하루 쓰는데 4만2천원입니다. 하루 6조식 빌리는데 4만2천원인데 1000분의 3 하면 4만2천원인데 이것을 작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물론 작업능력이 2핵타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한 것도 2핵타를 한다고 하면 그건 60만원이 되겠죠. 마지기당 2만원씩이니까 그런데 저희들한테 4만2천원을 주고 빌려가면 하루에 2핵타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4만2천만원만 가지면 자기가 이양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논두렁 조성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개인한테 빌려서 가져가면 경지정리 한게 길이가 백미터 아닙니까? 1백미터를 두둑을 형성을 해 주는데 5만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그 두둑이 하나 하는데 소유되는 시간이 한30분이면 그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빌려주는 것은 1만5천원이면 임대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1만5천원을 가지고 임대를 하게 되면 자기가 할 경우에는 그것은 한 두둑 백미터 짜리를 30분이면 하니까 한루 하면 그거 보다 몇 배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을 묻는게 아니잖아요? 소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질의한 게 아니고 본인이 듣기로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까 그렇게 싼 값에 가져가서 이웃사람들거 까지 해 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 답변을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 것을 해 줬을 경우에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 것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제재를 하는 조항이 ....

조항은 있는데 가서 지킬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 내가 하다가 옆사람까지 해 주면 어때요?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마지기당 50%에 내산사람들도 장비 안사요. 농기계 하루 일당거리 딱 주고 맞춰서 써 먹고 보내고 그러지 그런데 이사람이 다니면 술값이나 주고 동네사람 하다 보면 오히 려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런 문제 좀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재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이라는게 원상태 그대로 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 ...

제가 한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까워서 차 빌려줘서 사고를 내면 차주한테 모든 민사적인 책임이 따라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취약점들을 보완을 안했거든요.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진다라고 본인한테만 부과하는 걸로 했지 우리가 자동차 빌려주고 사고 나면 차주한테 쫓아와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책자 뒤에 인적 물적 피해 사항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게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이러한 주행 기계가 아닌 부속작업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고는 많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빌려갈 때 여기에 사용신청서를 가지고 갈 때 거기 신청서를 낼 때 보면 조항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력원이 트랙터에 붙어있지 이게 작업기에 붙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몸체를 빌려 주는게 아니라 작업기를 빌려 주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데 사실상 이 본체를 빌려주게 되면 논에 들어가서 작업할 때 .. 우리가 보험을 들면 보험에서 해결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와 가지고 도로에 나와 가지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험에서 책임을 못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체를 안하고 작업기로 할려고 이렇게 ...

저기 6조에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관리운영요원을 두실 거에요? 안두실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둘 수 있다고 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수리 요원이 지금 기능직두 명하고 무기근로 두 명하고 네 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200회를 계획을 해서 219마을을 해서 2,600대 정도의 저희들이 농기계를 작년에 고쳤습니다. 2,100대 정도를요 그런데 금년도는 저희들이 농업기기 대여은행을 하기 때문에 100회로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 대여은행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고장이 안된다든지 하면 출장도 나가야 되겠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이 대여은행을 하는데 여기서 또 주문받고 내 주고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가장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인원이 부족한데 인원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원을 보충해 달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관리를 하는 운영요원을 좀 두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두지 않으면 도저히 이걸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운영요원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더 좀 무기계약이라도 좀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농기계가 한철 쓸려고 이렇게 사람을 또 이렇게 관리요원을 채용을 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 이것을 뭘로 다 감당하실건지 염려가 돼서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기계 지금 한 철만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내방 농기계 순회수리는 겨울철에 많이 3월달까지 이양하기 전까지 많이 들어 오고 있고요. 지금도 시설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계속 수리가 들어오고 계속 순회를 나가고 한 철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조금 적지만 저희들이 2월달부터 3월달서부터 들어서면 11월말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대여해 줄 수 있는 그 농기계 한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는 많더라도 그걸 한계가 있을텐데 그 예산에 맞는 그것을 이렇게 대여를 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한다 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거라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농기계를 저희들이 또 이제 국비를 더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장비를 더 확보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확보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저도 주변에 상당히 의견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필요하다 라는 공감을 다 하시더라고 농민들이 그러니까 하는 건 좋되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 보면 물론 열심히 잘 공무원들께서 하시겠지만 대부분 조금 덜 필요해도 아이 조례에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하고 일단 먼저 채용하고 보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더란 얘기죠.

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네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지고 관리 운영요원으로 지정을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회가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더 순회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관심을 많이 우리도 가져 볼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가져갈 때는 당연히 ..

당연한 해야 나가죠? 그건 당연한거죠

예. 한가지만 더 짚어 넘어 갈께요. 아까 한 얘기 다시 물을께요. 사용료 감면 문제 다시 확실히 할려고 그래요. 재해 복구...공익상 필요하다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해복구 한계를 누가 재해다 이게 재해가 났다 하는 것은 그 기준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군에서 이것은 이게 재해로 인정을 한다 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지 저희들 자체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에서 누가 결정을 해요?

이제 군에서 군수님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 여기는 재해 지역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거기를 저희들이 재해지구로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게 애매한 얘기예요. 현실은 군수가 맨날 이거 비가 와서 어디 터져 버렸는데 이것도 재해다 ...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제 그것이 나올 거니까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란 말예요. 또 그 얘기가 빌려가긴 개인이 빌려가죠?

공익상 필요한 것은

아니 개인이 빌려 가잖아요?

공익상 필요한 것은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익상이라고 하면 기관이 가져갈 경우예요?

아니 공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게 불분명해요. 개인이 공익... 가져갈 필요는 없단 말이예요. 지금 들어서 많잖아요. 그러면 공익상을 얘기할 때는 공익상에 가져갈 수 있는 기관범위라든가 그런 명시 안해도 되요? 어디까지가 ...

그것은 명시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이게 뭐 무슨 공적으로 뭐를 만들기 위해서 밭을 꽃밭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

부락에서 공통으로 쓴다든지 군에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공익이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날짜문제는 명시 안해도 되겠어요? 감면에

3일 재해시 기간 설정하시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 내용은 10조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를? 사용이지

재해복구라 하더라도 기한을 계속 줄 것이냐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사람씩 말씀하여 주시고요. 소장님이 답변 같이 1대 1로 합시다.

예. 3일 이내로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어떠한 시행착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하여튼 원활하게 안전사고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정태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결하여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