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부여군의회 정례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구성이 완료되었고 조세연 의원님께서 총무위원장님에 당선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은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또한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한마음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건과 재무과 소관 부여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 지역경제과 소관 부여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보건소 소관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건 등 총 8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제5대 부여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총무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적극적이고 활력적인 의정활동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한마음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재무과 소관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지역경제과 소관 부여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 보건소 소관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건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최월선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후반기에 우리 총무위원회를 함께 같이 해 나갈 부위원장또 앞에는 위원장님이 계시고 같은 동료위원님들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에 앞서 노동조합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축조심사 전까지만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한마음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표강배입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정할 조례중 부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과 부여군 한마음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이 되었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여군의 미션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기구를 정비하는 한편 부서간 업무이관과 유사업무의 통폐합 등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조직 내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주민생활지원 부서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으며 담당은 총 154 담당에서 150 담당으로 4개 담당을 축소하는 안으로 본청에서 3개 담당을 축소를 하고 환경업무의 군이관으로 인해서 기능이 축소된 부여읍의 환경위생 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통합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종합민원실은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 등으로 9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본청의 직제순서는 중앙정부의 조직을 참고하여 변경하고자 안을 잡아 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담당의 조정입니다. 먼저 담당의 신설은 민원봉사과의 고객만족담당과 경제진흥과의 투자유치담당 2개 담당을 신설을 하였으며 담당의 분리는 문화관광과의 관광진흥담당을 관광기획과 관광개발담당으로 사회복지과의 경로장애담당을 장수기획담당과 장애복지담당으로 수자원개발과의 상수도담당을 수도행정담당과 상수도시설담당으로 명칭을 분리를 하였으며 공원산림과의 지역개발의 경관관리담당을 분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은 감사법무를 통합하는 등 10개 담당을 통합하고자 안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조정후의 담당은 총 150담당으로써 본청은 77담당에서 74담당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는 9개 담당 보건소는 7개 담당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업소의 사적지관리사무소도 2개 담당이 변동이 없으며 또한 의회사무과도 변동이 없으며 다음 읍면은 당초 58담당에서 부여읍이 환경담당이 축소됨으로 57개 담당으로 1개 담당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간의 담당 이관과 유사업무의 통폐합 등으로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신규업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7 내지 8페이지의 유사업무 통폐합은 그동안 실과별 업무진단을 실시해서 부서간 유사업무를 이관 또는 통합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규업무의 부서지정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신규로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 부서를 지정하여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기획감사실에 기획담당에 공공기관과 단체 주관 자치단체 각종 역량평가 업무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의 시달과 한시정원의 운용시한 만료 및 한시사업 업무량 감소로 인해서 한시정원을 조정하는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정원의 조정은 현재의 정원 800명에서 52명이 감축하는 748명으로 감축안이 되겠으며 기구별 정원은 본청은 34명, 농업기술센터 3명, 보건소 6명, 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3명, 그리고 읍면도 6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직렬별 정원감축은 일반직 41명, 지도직이 2명, 기능직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정되는 정원은 748명으로 본청은 318명으로 부서별 정원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속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는 41명, 보건소는 93명이며 사업소인 사적지관리사무소는 14명, 의회는 현재와 같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정원으로 읍면은 57개 담당에 270명이며 읍면별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청의 청사관리에 대한 청소인력 2명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한시정원의 운용시한 만료와 한시업무의 업무량 감소 등으로 사업별 예산제도와 일제강점 업무, 과거사 업무, 복식부기 업무, 풍수해 시범사업 업무, 혁신분권과 지역혁신 업무 등 5개 분야 13명에 대한 한시정원 운용을 폐지하고자 하며 또한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인원은 부칙에 경과규정을 명시해서 초과인원이 해소시까지 정원의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 시행으로 직제 및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유사업무의 이관 또는 통폐합 그리고 읍면의 세무기능 보강을 위하여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임사무의 부서 이관 14건,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근거조항 및 사무명의 조정은 18건, 읍․면의 위임사무 폐지는 5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폐지되는 사무는 주민생활지원 분야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평가 및 변경 환경위생분야의 분뇨정화조 관리상태 지도점검과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의 관리상태 지도점검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이 되겠으며 도시분야는 도시지역 내 하수도 정비계획 등 해서 5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추가되는 위임사무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설묘지 설치변경 신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 조성 변경신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금고지서의 송달 및 체납세금 징수 등에 대해서 읍․면에 위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읍면 기능전환시 재무업무의 효율성과 인력의 전문성은 물론 과세자료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부여군을 제외한 기타 면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였습니다만 이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은 하였으나 체납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체납세금의 증가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금의 징수는 대민행정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읍면에 징수하는 것이 효율성이고 효과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읍면에 사무를 이번에 위임하여 세금의 징수와 체납액을 최소화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6월 18일에는 충청남도에서 지방채 징수독려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위임해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자는 공문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한마음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고 군민의 뜻이 담긴 부여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장학회 명칭 사용이 요구됨에 따라서 명칭의 공모와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재단법인 부여군 굿뜨래 장학회로 변경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목을 부여군한마음장학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로 개정을 하고 조례 제1조와 제2조의 명칭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재단법인은 2000년 10월 27일 설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안 중 설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변동과 지역특색에 맞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별표3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단위는 14개 이내의 실과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조직 개편안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유사업무 통․폐합, 부서간 업무이관, 부서의 명칭 등을 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련부서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편성된 것으로 적의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한 정원의 조정 기본방향이 총액인건비의 5%를 기본절감하고 10%까지 자율절감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지침의 “자치단체별 기본 감축목표치 설정 방법”에 의거 산출된 정원의 총수를 800명에서 748명으로 52명 감축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정한 것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부서간 업무이관, 유사업무 통․폐합, 부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되는 것으로 관련조례와 부합되나 부여군세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 및 징수 등의 업무가 직원 추가배치 없이 읍․면으로 위임되는 것은 재무담당이 없는 면의 경우 과중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 한마음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시대흐름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에 타당성이 있고 또 그 명칭을 정함에 있어 장학회 명칭변경 공모실시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반영 된 것으로 보여 지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적법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8개 시군이 했다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 그대로 했습니까? 인원감소를

감소인력은 거의 다 같이 따라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8개 시군에 대한 감소요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시군에는 경상도라든가 전라도에는 권고같은 것은 무시해서 밀고 나가겠지만 우리 충청도에는 약권이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래요. 지금 기구개편 하는데서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이유가 없고 정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1명의 감소를 하는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덜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꼭 51명에 프로테지를 맞추지 말고 다섯 명을 덜 줄인다든가 정원감소를 하되 덜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5%는 알고 있는데 지금 8개 시군에서도 5%가 안된 4% 짜리도 있고 3% 짜리도 있고 6% 짜리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비율을 봤을 때 부여는 5%에 꼭 맞춰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우리가 조금 덜 줄일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이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안드렸지만 개인 생각인데 제가 오늘 이거 결정 안 낼 겁니다. 우리가 이번 회기가 25일까지인데 한번 우리가 자료를 8개 시군의 자료를 보고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8개 시군은 5% 안에도 이렇게 했는데 꼭 부여군만 왜 5%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8개 시군에 대한 지금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감축을 몇 %씩 했나 자료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로 문제가 되는게 작은 정부 지향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정부까지 끌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네. 1호봉씩

1호봉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급수가 올라간다든가 직급이 높으면 그걸 반납하는 형식으로 부여군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공무원법이 똑같으니까 봉급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어요?

봉급조정 자체는 저희들이 부여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인원으로 잘라 내야 되네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아까 우리 유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우리 지방 다른 군 어떻게 조정이 가는지 이걸 한번 더 정확하게 받고 아까 얘기한대로 설명해 주고 한 명이라도 지금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더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잘라 내버린다면 되겠어요? 아까 제가 위원장님하고 잠깐 가서 문제를 얘기했지만 다른데서 문제가 되는게 그 문제 아니예요. 같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건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한마음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한마음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4일 오후 업무보고 종료 후 축조심사를 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한마음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4일 오후 업무보고 종료 후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한마음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4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축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관호입니다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세 감면조례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2007. 12. 31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조세부담 완화 를 위해 부여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방조정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 등이 해당되며 관내 전방조정자동차는 49대가 있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안 제14조2의 사항입니다. 표와 같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는 다른 7 내지 10인승과 균형을 맞춰서 현재 조례대로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개정사항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관호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용차 부재에 따른 감면이라고 하면 차를 거기다 다 세워 놓으면 주차장 역할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넓었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주차장은 제가 볼 때는 많이 돼야 25대 그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은데 부재를 하는 사람들이 차를 거기다 받쳐놓으면 감면한다고 하루종일 받쳐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시장 만큼은 부재에 대한 이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부재를 한다고 하루종일 받쳐놓으면 감면대상이 되니까 25대가 10대만 되면 10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중앙시장 다른데는 상관없는데 주차장이 넓으니까 상관없는데 부여중앙시장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거기 30대 됩니까? 차 30대 내가 볼 때는 못돼요.

거기 지금 32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32대인데 그냥 이상하게 받치고 어쩌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스물 한 댓대 그것도 거기다가 자가용만 갖다놓지 만약에 봉고차 같은거 들어가면 그렇게 못대요. 그래서 이 중앙시장만큼은 부재를 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되는건 좋은데 차 댓수가 몇 대 안되는데다 그거 뭐 차만 잔뜩 들어오면 주차 관리요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요

아니 그래도 중앙..... 시내권

다 국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못받는 법이 돼 있대요. 그래서 돈을 못받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8년 12월말에 국도 외곽도로가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지방 도로라든가 우리가 인수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 제 생각인데요 만약에 그동안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 도로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던 부분인데 도시계획도로로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제 생각은 교통체계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차라리 교통전문가에 맡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통체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 특별회계 주차장 이것은 주차요금 징수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한다는 그거 아니예요?

아니 그것은 앞에 있고요.

네에?

그건 앞에 조례 일반회계 조례 있고 특별회계 조례는 자동차 손해배상보험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항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 하나 삽입한거고

그러면 앞에것은 중앙시장에 대한 주차장 그거 아니예요?

네. 앞에것은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을 넣은 거고

그리고 저번때 와서 우리 의정협의때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

아! 그게 안 17조에 보면 그 조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실에 건축과나 건설계나 건축계?

주택계

주택계에서 협조공문이 똑같이 그런 내용이 같이 삽입돼 있습니까? 이 내용이?

아니 이건 주차장법에 돼 있고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법을 하는데 주택계에서 만약에 집을 진다고 할 때 그 설명을 해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집을 지을라고 할 때 이것이 왜 그러냐면 내가 과장님 말씀... 지금 각 설계사무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법을 만약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건물을 질라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점을 갖는 분들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있으니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돈을 얼마 내면 그것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조항이 확실히 내가 볼 때는 확실히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이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행이 소홀할 뿐이지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의 조례에 맞춰서 할 수 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여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아니면서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허위 또는 미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들에게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향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에는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규정함에 있어 과태료 납부고지서 발급은 납기일 30일 이내 체납된 과태료는 납기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산금 징수하여 독촉장 발급토록 하고 납기 10일 이내로 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법원 및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있어서는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제26조가 되겠고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표입니다.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거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제26조에서 관계법 위반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신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여군에 이미 관련법규가 18조, 21조, 26조에 잘 돼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데 굳이 이 과태료 부과 .... 빠져 가지고 넣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법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는데 그 부과는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이거 하면 우리 소장님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은데 관리감독 하러 다녀야지 지금 유사하게 건강진단 이런게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 동네

요즘 보면 실질적으로 면이라든가 농협같은데 가면 암검진하고 건강검진하는거 있죠?

그러면 신고를 받을때 소장님이 타당하다 해서 허가를 내 주는거 아니예요?

신고하면 신고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 써서 붙여주나? 차에다;

저희가 만약에 알기 때문에 면에서 신고 들어오면 나가 보거든요. 그래서 신고사항하고 맞으면 되는거고

그런 차량이라든지 농협에 조합원들 대상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할 때 필증을 붙여준다든지 소장님이 그런데 그사람들이 거기를 왜 나와서 해야 되냐면 안오니까 자기 병원이나 이런데 거기와서 ..... 2차 검진하러 가더라고 병원에 가요. 실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가보면 어디가 아프다고 결국은 공짜로 해 주는거 같지만 공짜도 아니거든 사실 의료보험에서 다 공제 받아가잖아 그럼 지역병원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굳이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걸 꼭 허가를 해 줄때 적법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소장님이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예요. 일을 편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보험만 축내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보니까 그리고 또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암조기..... 정밀검진 해서 오라고 그러고 X-레이 뭐 가서 CT 다 찍어요. 또 이상하게 통지가 온다고 왜 우리 어머니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시장갔다가 그렇다고 하니까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기검진이 왔어요. 참! 재검진 이상하다고 가지 말라고 나 같은 경우는 가지 말라고 했죠. 갈려고 전문 대학병원 다니는데가 있으니까 가시고 하는데 그런 양반이 가서 재검진 받을때 검사수수료를 거기서부터 개인이 내야 되니까 의료보험 빠지는 부분은 그렇잖아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CT촬영하는데 그냥 가서 해 주는건 아니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이걸 굳이 내 줄때 이걸 어떻게 하면 조례만 정해주면 별것도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신고를 꼭 하게 돼 있는데 하느냐 않느냐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두가지 안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한가지는 예를 든다면 대전대학교 한방대학에서 교수를 포함한 학생들이 와서 홍산면 무정리에 와서 3일동안 무료진료한다든가 그럴 경우 신고가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합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이 초창기 매월 예를 든다면 유방암 검사라든가 위암 검사라든가 건강검진 기본 공무원이 일반 하는거 있죠? 그걸 실시를 하는데 한방계는 거의 안합니다. 이것은 없고 왜 그러냐면 지역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건소가 됐든 중앙병원이 됐든 어디 지역의원에서 하도록 주로 하는데 실지 건강검진을 기관은 저희가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입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검진기관일 뿐이고 독려하고 하는데는 건강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그사람들도 실적이 있어요. 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짝수면 짝수 홀수면 홀수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실지 암검진을 1차 기본검진 일반 검진하는게 있고 성인병 검진하는게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몇 % 이내에 드는 사람은 초음파검사 유방암 검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하여튼 조기에 해서 일찍하는거 하고 12월달에 가서 하는게 틀리거든요. 같은 해라고 하더라도 일찍 조기에 발견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정밀검사 들어가는게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대전이라든가 이런데에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월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4일 업무보고 종료 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