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임숙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숙 위원장님과 이만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재설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건설 중인 공유재산 건물, 시설물이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건설 중인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와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제3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의 사용대부료 기준을 1000분의 50을 1000분의 25로 완화하였습니다. 사용 대부료의 감액조정 계수를 일원화한 것으로 조례안 31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감액률을 사용대부 용도별로 100분의 4, 50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감액조정 계수를 구분 적용할 실익이 없고 행정 효율성 향상과 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7조제1항제4호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매각조건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1항2호를 삭제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공유재산 확정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개정으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공유재산 심의회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조3항3호의 대부료 효율 적용 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주거용 요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31조 대부료 감액의 적용에 대한 변경입니다. 기존의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용도에 따라 100분의 40에서 50까지 다르게 감액률을 적용했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률적으로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 향상을 기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조1항4호의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경우의 규정에 있어서 기존에 1981년 4월 30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토지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가능한 것을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건물로 점유된 경우부터 수의매각 가능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매각과 형평성을 맞추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 대하여 수의매각을 허용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반영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제2조2항은 삭제하고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계수를 100분의 70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1989년 1월 24일 이전의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제도 개선사항 등이 반영된 공유재산관리조례 수정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5년 이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 및 시설물로써 조례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및 시설물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 없이 공유재산에 편입되므로 안 제3조제2항제2호는 삭제하였고, 안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고 제한하는 규제를 삭제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으로 수정한 내용은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적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안 제31조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이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4,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된 감액률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경작용,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용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으며 일원화된 요율의 적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 제31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전부 삭제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써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안 제37조제1항제4호에서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 이하로써 1981년 4월 3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개정하여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도 수의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지원하며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점유․사용기간도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20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개정의 조속한 추진 지시 및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과 동일하게 일부 개정한 것으로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37조가 바뀌는데 우리 구에 수의매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생깁니까? 변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상위법에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같이 맞추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국유재산을 얼마 정도 예측할 수 있나 그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바꾼다면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뀌지만 실제로 저소득 주민한테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느냐 묻는 겁니다. 실제로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서영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계장 서영동입니다. 국유재산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소유한 무허가 건물은 수의 매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물을 물고 있는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같이 해주고 무허가 건물도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9년 1월 24일이든 1981년 4월 30일이든 무허가 건물이 언제 세웠는지 어떻게 아느냐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시에 항측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항측 의뢰를 해서 그 시점에 건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해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실제로 공유재산도 국유재산처럼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로 매각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서영동 그런 무허가가 그 시점에 몇 채가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그 시점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법이 바뀌면 실제로 무허가란 것은 알지만 언제 됐는지 모른다 말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언제 한 건데 그건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 하든지 할 수 있는 거라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정말로 법을 바꾼 의도가 맞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영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유수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숙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8년 8월 4일 시행되는 개정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수수료 규정에 비료 생산업 등록 1건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에 2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관련 자료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8년 7월 1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에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만원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07년 8월 4일부터 비료생산업 등록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을 일부 신설하는 것으로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비료 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치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비료를 수입․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규정에 의하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안 제8호의 수수료 징수기준과 요액은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3의 비료생산업 등록 신청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와 동일하며, 수수료 징수 업무는 대구시에서 구로 이관되어 수수료 징수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또한 대구시의 다른 구․군에도 수수료의 기준과 징수금액이 동일하여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지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국내외 관광객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신축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취득재산의 소재는 용덕동 5-13번지 구. 명보극장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200㎡와 추정가액은 7억1,700만원이고 건물은 130㎡ 추정가액은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중 105㎡는 전선 지중화에 따른 지상배전기기 10대를 설치하고 95㎡는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붙임과 같으며,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위치도면도 붙임과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토지 건물 총 330㎡ 취득에 총 재산가액은 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토지취득으로는 용덕동 5-13번지 200㎡를 2008년 8월경에 취득예정이며 추정가액은 7억1,700만원입니다. 취득사유는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주지중화 배전기기 설치 및 화장실과 고객불편신고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으로는 용덕동 5-13번지 130㎡를 2008년 11월경에 건립 예정이며 재산가액은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대구 패션주얼리 특구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물 신축 1층 화장실 신축, 2층 고객불편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면상에 예정지라고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재산관리부서인 경제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자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8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 패션주얼리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패션주얼리 특구기반 내실화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신축대상 재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패션쥬얼리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주 지중화에 따른 배전판 설치,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설치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준비와 상점가를 찾는 국․내외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부지 현황으로 위치는 중구 용덕동 5-13번지 세용유료주차장, 구 명보극장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달성군 가창면 행정리 969-2번지, 오옥자 외 1인이고 취득대상 부지면적 및 추정액은 총 693.2㎡ 중 200㎡ 정도 매입하고, 추정예정가격은 7억1,700만원 ㎡당 358만5천원 평당 1,1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전판 설치부지는 105㎡이며, 지상 배전기기 10대를 설치하고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신축부지는 95㎡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등 건축 연면적은 130㎡로 건축비는 2억800만원 ㎡당 160만원, 평당으로 치면 5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배전판과 남녀 화장실이고 2층 에는 고객불편신고센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관련예산은 2008년 1회 추경에서 확보한 총 9억2,500만원의 편성내역을 보면 전주 지중화사업 배전판 부지매입비 3억5,700만원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고객불편센터 부지매입비 3억6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화장실 및 고객불편센터 시설비 2억800만원인데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시비로 설치되겠습니다. 배전기기 설치에 따른 민간부담금 4천만원은 별도 확보하였습니다. 부지선정 방향과 추진일정은 특구시설을 찾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며, 전주지중화에 따른 배전판 및 화장실 등의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전기 공급과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소유주, 상인회장, 한국전력 등과의 협의 절충안은 사업예정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 산정한 금액에 의하여 매입하기로 협의 결정하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가 다소 높게 책정되었으나 현 실거래가격 ㎡당 370만원에 비하면 낮은 편이고, 개별공시지가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당해 부지는 공유재산으로의 가치창출과 주민편익에 도모할 것이고, 패션주얼리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전주지중화, 도로노면 교체, 가로등 및 상징물 설치, 광고물 정비, 화장실 및 고객불편센터 설치 등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과 연계하여 주얼리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지역상가의 서비스업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주차장이기 때문에 건물이 하나도 없죠?

주차장 사무실 부지로 있고.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 쓰는 건물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닙니까?

예.

현재 빈 땅만 사는 겁니까?

부지가 공터인데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옆에 건물 담을 붙여서 2m 정도 ‘ㄱ’자로 하려고 합니다.

200㎡, 130 여기에는 건물은 하나도 없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8년 7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