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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복덕규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2008-07-22

복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욱

신희욱전문위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09시36분

용성

최용성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권대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 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노인복지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24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739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1,970억 6,7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14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주민생활지원과 670억 3,800만 원, 사회복지과 371억 5,000만 원, 여성가족과 446억 900만 원, 평생학습과 34억 4,600만 원, 환경위생과 25억 200만 원, 청소과 560억 5,000만 원, 여성문화회관 12억 1,800만 원, 노인복지회관 4억 3,3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생활지원과 4억 7,700만 원, 사회복지과 76억 7,200만 원, 여성가족과 48억 2,700만 원, 평생학습과 12억 300만 원, 환경위생과 1억 5,700만 원, 청소과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문화회관 600만 원, 노인복지회관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4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7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예산은 당초 보다 2억 9,700만 원, 특별회계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과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300만 원, 부랑인 시설 운영비 200만 원, 시 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였으며, 최근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가구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개체토록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이 부적정한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8,200만 원, 주거급여 3억 8,800만 원, 교육급여 4,600만 원, 해산장제급여 400만 원을 축소 편성하였고,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3,800만 원, 월동생계비 1,200만 원은 확대 편성하였고, 유가보조금 13억 9,9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등 현금급여비로 1억 5,0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업비로 1,6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6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7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복지지원 분야에 1억 1,6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문패제작, 대한민국특수임무자수행회 사무실 임대비,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8,000만 원, 학산종합복지회관 누수공사,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에 6,900만 원을 편성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3,300만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분야 16억 8,200만 원으로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신축 11억 6,200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작에 800만 원, 지체장애인 운동실 증축공사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600만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분야에 38억 1,600만 원으로 화장장 연료비, 도시가스 배관공사, 요양시설 등급외자 운영비에 9억 600만 원, 독거노인 빨래방 장비구입,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일자리확대사업에 5억 8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에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700만 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 일반 수용비 등 100만 원을 절감하고, 국도비 반환금 장애수당 등에 20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8억 2,700만 원이 증가한 446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보육, 가족 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사업으로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3억 원, 영아 어린이집 변상금 및 대부료로 1억 7,700만 원, 드림스타트팀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16억 6,100만 원, 두 자녀 보육료 2억 2,000만 원, 만 5세 이하 무상보육료 2억 9,000만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억 3,5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억 3,700만 원, 보육시설 평가인정에 1억 400만 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1억 9,2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국도비가 과다하게 보조 내시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3억 9,100만 원은 삭감 조정하였으며, 장애아 무상 보육료 5억 2,000만 원, 셋째아 자녀 보육료 1억 2,800만 원, 아동복지 교사지원 1억 3,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덕동 수련원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에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과목으로 보육, 아동복지, 가족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보다 12억 300만 원이 증가한 34억 4,6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세부사업인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진흥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에 1,0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 다양화를 위해 시민의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읍·면·동 평생교육의 장 확대 운영으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민교양대학 운영경비 절약으로 1,7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보조사업에 중등검정고시, 한글교실 과정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 배움터지킴이 다문화가정 지원 등 8억 8,700만 원,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기금 3억 원, 교육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11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등에 2,4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전체 예산은 1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회계별 편성내역 및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 드리면 대기관리사업의 대기자동측정소 유지관리와 환경홍보전광판 관리비 집행잔액 1,600만 원 및 공공요금 300만 원 등을 절감하여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지원사업인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지원사업에 2,000만 원과 포항환경학교 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환경보호사업인 청소년환경교실 강사료 및 임차료 등 기타 사업에 9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보전기반시설물 확충사업의 각 시설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으로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에 총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위생관리 정책과목인 위생업소 관리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선진일류도시건설 위생분야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비지텔 전환지원사업 7,000만 원, 식중독예방 손 소독기 보급사업에 1,500만 원, 관광지 숙박업소 등 홍보전광판 설치 2,000만 원과 기타 수용비 절감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인 반환금 기타로 2007년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2,000여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청소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가 242억이며, 특별회계는 3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550억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 3억과 특별회계 7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금액입니다. 청소사업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은 각각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로는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 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차량 차량구입비 1억 2,400만 원, 인덕동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 1억 원, 생활폐기물에너지사업 과목변경 6억 원, 매립장 사면 차수시설 타이어 부착 1억 5,000만 원, 차량선박비 8,300만 원, 호동매립장 외 7개소 전기료 3,600만 원, 매립장 장비유지비 2,500만 원, 매립장 침출수처리 및 운영약품비 8,900만 원, 생활쓰레기선별 압축포장시설 위탁처리 타당성 및 원가계산 용역 2,000만 원, 해도2동 재활용 보관창고 3,000만 원, 환경미화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00만 원, 호동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4,100만 원, 선진일류도시건설 쓰레기 안 버리기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기타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절감이 9억 300만 원 삭감되므로 당초예산액에서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예산은 당초예산 12억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800만 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과목별로 여성인력 양성은 1,800만 원 감액 편성, 행정운영경비는 1,2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에 1,100만 원, 냉·온수기 유지 보수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1,500만 원을 절감하여 전체적으로 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아울러 저의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참된 봉사와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전문위원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61억 9,823만 5,000원 대비 9.6%인 276억 2,738만 3,000원이 증액된 3,138억 2,56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86억 6,823만 5,000원 대비 10.7%인 266억 9,738만 3,000원이 증액된 2,753억 6,561만 8,000원으로 경제산업국 15.3%, 주민생활지원국 9.0%, 남구보건소 9.9%, 북구보건소 6.5%, 남구청이 19.6%, 북구청이 10.7%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0.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농업부문에 사료작물재배 생산지원, 기계 친환경 쌀 RPC 시설보완 등 25억 1,2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어항 안전시설비 등 해양수산부문에 33억 1,456만 원, 사회복지 부문에 장애인 중증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76억 7,239만 원, 여성가족 부문에 덕동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 등 48억 2693만 원, 평생학습 부문에 12억 302만 원, 남구청과 북구청은 기초노령연금 등에 25억 5,530만 원과 16억 9,061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5억 3,000만 원 대비 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이 1억 8,000만 원, 청소사업특별회계가 오천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매립장사면 차수시설 타이어부착 등으로 7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액을 계상하였으며, 범정부 차원의 예산 절감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농정개발사업의 경우 기계 친환경 쌀 RPC 시설보완 사업에 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칠포해수욕장 바다시청 신축공사에 1억 8,000만 원, 장애인중증요양시설 신축과 노인전문요양시설, 덕동청소년수련원 전통문화 체험장 조성 사업비 등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나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있고, 청소사업특별회계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 5억 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는 등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 보고 드린 대로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 9%까지 편성한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에 담당하고 있는 분야들이 각계각층의 어둡고 어려운 곳에 주로 활동하는 행정업무가 많으니까 지금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주민세대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려우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다수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행정 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한번 보살피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같으면 해마다 반복됩니다만 신규예산보다는 계속사업에 있어서 마무리사업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10억 넘는 신축사업 신설사업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에 특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타 과도 비슷합니다만 전부가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억 넘어가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통상 그런 것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왔다는 그 말씀입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하나의 중앙부서의 얘기가 되겠지요. 중앙부서에서 당초에 확보가 안 되었든지 누락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한다라든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내려오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장애인 중증 요양시설 신축 같은 9억 8,400만 원인데요,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12월 달에 하면 작년 예산으로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영숙

임영숙위원

언제 예산 받았습니까?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확정은 1월 달에 내시가 내려왔지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 평생학습과 이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편성할 때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어떤 추경예산에는 계속사업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임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정책 질의입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새롭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추경예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 계속사업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잘 됐다고 보지만 이게 평생학습과에 보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3.6%가 증액 올라 왔습니다. 맞습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 맞습니까? 53.6% 증액 올라왔지요?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하면.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 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굵직굵직한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지원이라든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 이런 게 추가로 떨어졌기 때문에.
덕규

복덕규위원

보면 교육도시 기반조성에 초등학교 영어체험에 5억, 방과 후 보육시설 지원에 3억 3,000, 대구대학교 생활권 건립에 3억 이게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있는데, 순수 시비 사업이지요?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교육 부문에 부동산교부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국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 영어체험이나 이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은 또 나중에 과별로 할 때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 자체에 향토관 건립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설사업들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이 22억 밖에 되지 않는데 추경예산에 12억 올라와서 53.6%나 당초보다 증액이 올라왔다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과별로 심의할 때 상세히 설명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취지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서두에 부동산교부세법이 개정돼 가지고 교부금이 많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졌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시설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어떻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권대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437억 4,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379억 2,600만 원보다 5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00억 2,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75억 1,400만 원 보다 25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32억 7,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99억 5,700만 원 보다 33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액은 4억 4,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억 5,5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8,9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쌀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에 1억 2,500만 원, 기계 친환경쌀 RPC시설보완사업에 3억 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조성 계획용역비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 부분으로 포항시 우수농산물 전시·홍보 판매행사에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폭설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 재난지원금에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청보리 사료작물재배 생산지원에 3억 4,700만 원, 친환경 축산형 자가사료 배합기 지원에 1억 6,500만 원, 액비 살포차량 지원에 4,800만 원, 양질액비 생산비 지원에 5,600만 원, 불량모돈 갱신 지원에 6,600만 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진흥 정책사업으로 과메기 홍보 및 체험행사비에 7,000만 원, 구룡포 특산품 과메기 축제에 3,000만 원, 대게타운 간판정비사업에 6,000만 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2억 8,400만 원, 과메기특구 지정홍보비에 4,000만 원, 2007년도 적조피해 복구비로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업용유류비 지원사업비로 8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어구양망기 설치비 지원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선원 숙소 건립에 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방어항시설사업 예산절감으로 8,0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어항 안전시설비에 6,000만 원, 환호항, 여남항 어항시설사업에 6억 원, 구만1리, 대동배2리 너울성파도 피해예방 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 되었으며 소규모어항시설사업 예산절감으로 2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고 공동작업장 설치에 6,000만 원, 대보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비에 4,000만 원, 지방어항 안전시설비에 2억 원, 구룡포어촌계 해녀복지시설 보수비에 6,000만 원, 칠포해수욕장 바다시청 신축공사비에 1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도매시장 대형덤프트럭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등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최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과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피해가 큰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덕규 위원님.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에 보면 농축산과에 예산 중에 축산경쟁력 강화 예산이 당초 예산 보다 한 60% 이상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여기 특별하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여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새로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도 있지만 이것은 한 1억 2,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기계 친환경 RPC 보완사업이 3억 원 이게 전체적으로 3억 원이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증액된 11억이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부담분도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담분도 있고요. 포함이 되어서.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예, 예산 부기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당초 예산 보다 이렇게 60% 이상 증액이 되어 올라오니까 좀 의아합니다.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축산경쟁력 강화에 청보리 사료작물 재배 생산 지원이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 가장 증액 편성된 신규 편성이 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추경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1회 추경에 1,000억이 좀 넘는 예산을 가지고 반영이 된 율을 보면 상당히 뭐 괄목할 만큼 신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들이나 우리 국장도 보시겠지만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이 추경 당초 예산 합하면 한 1조 원 되지요?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1조원 가까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렇지요, 특별회계 빼고도 한 1조 원이 되지 싶은데.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포함하면 거의가 9,800억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데 흔히들 포항시에 농업 예산이 뭐 5%다, 4.8%다, 하는데 단순 비교해도 몇 %입니까?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당초 예산에는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4.25%로 농업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번에 하면서 다소 좀 떨어졌습니다. 4.07% 정도 떨어진 그런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하니까.
영만

권영만위원

본 위원은 어느 사업을 더 하자, 어느 사업은 중요하다, 더 하자, 이런 맥락이 아니고 도농통합 도시로서 한 5만여 되는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고 1차 산업 아무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1차 산업에 마지못해서 하는 농업인들로 볼 때에 뭐 어업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농·어업을 다 포함해도 너무 빈약한 예산 규모로 그래 생각이 되고 물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괄목할 정도로 좀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세부 사항은 면밀한 검토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우선 외견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국장님께 이야기는 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외부에 무슨 자료 유출을 한다든지 얼마 해 줄게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또 그 약속이라도 지켰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그게 또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보면 또 예산 부서하고 실무 부서하고 절충 과정에 외부에 공개했는 것보다 또 빠져서 예산서 편성이 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 그대로 또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경제산업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

그런 이런 절차상에 난맥이 상당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국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뭐 지금 농업이든 아니든 간에 다가 평상심에서는 다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1차 산업 부분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현안에 다다르면 또 따질 것은 따져야 되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힘들지만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최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과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