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일만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이상 3건은 2008년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7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건설도시국, 건설환경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소와 남·북구청 예산 심사를 하고 이후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락사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포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시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서 1쪽 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추경 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 288억 2,900만 원에서 74억 6,200만 원이 증액한 36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 규모는 항만정책팀이 2008년도 당초 예산 216억 800만 원에서 66억 4,600만 원 증액한 282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빈내항복원팀은 2008년도 당초 예산 69억 700만 원에서 8억 3,500만 원 증액한 77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테라노바팀은 2008년도 당초 예산 3억 1,4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액한 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정책팀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조성 배수확장공사 외 1건에 1억 4,900만 원, 제2일반산업단지 및 도로건설 토지·지장물 보상 외 7건에 45억 8,700만 원, 제3일반산업단지 문화재발굴 용역에 1억 원, 제4일반산업단지 일반운영비 절감 외 3건에 1,000만 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및 지장물보상 외 2건에 16억 9,200만 원, 기타 영일만항 포트세일 해외세미나 개최 등 합해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6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동빈내항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 원, 동빈부두정비 시설비에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10% 줄이기를 통하여 500만 원의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8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개발 사업비 계약 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 10% 줄이기를 통하여 경상예산 1,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1,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전략사업추진본부에서는 포항시가 환동해 중심의 선진일류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민 모두가 풍요롭게 잘사는 세계속의 글로벌 도시 포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원대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33억 원이 증액된 4,199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15억 원이 증액된 2,936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제2일반산업단지 및 용한2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 등에 63억 원, 동빈부두 정비공사에 8억 원, 동대병원 이동 간 도로개설 외 9건에 96억 원, 유가보조금 지급에 215억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50억 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1,26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0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5,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 4억 6,000만 원, 공사분담금 6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14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대중교통육성 2억 5,000만 원, 교통시설개선 2억 8,000만 원, 교통정보센터운영 2억 5,0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2억 9,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관리비 6억 원, 급수공사 4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일반산업단지 등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조성사업과 유류세액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증액,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에 대부분이 편성되었고 추진 중인 계속사업 및 간선도로마무리공사, 국·도비보조금 등과 일부사업비의 과목변경, 인건비, 경상비 등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나 청하 명안1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 등 일부사업은 부정확한 예측에 의한 당초 예산 편성으로 전액 삭감하고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계상 되는 등 적정예산 편성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윤 위원님.

본부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하고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사업에 63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지요?

예.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그 동안에 토지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예산상 좀 당초 예산이 모자라서 적게 책정이 되었고 공사 진척에 따라서 추가로 좀 더 넣은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주입니까?

예, 보상도 있고 공사비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닙니까?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제2산업단지라든지 용한지구에는 민원도 많고 한 데 우리 본부장님이 봤을 때에 앞으로 발전상이라 할까 안 그러면 본부장이 갖고 있는 복안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언제 종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저희들 이제 영일만 항이 1992년부터 2011년까지 당초에 24선석에서 지금 15선석 계획해서 1조 5,00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전체 한 48% 정도 7,300억 정도 예산이 올해까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컨테이너 부두 4선 석이 개항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항하는 데는 현재 큰 차이 없이 해수부 진입도로라든지 주위에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주위에 배후산업단지 전체 항만시설, 항만배후지, 항만배후산업단지가 전체 한 300여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희들 1, 2, 3산업단지가 한 70만 평 진도가 나가 있고 나머지 지금 110만 평과 또 항만배후지에 대한 개발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행정적인 어떤 집중문제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 또 예산 확보문제 아주 벅찬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 저희들 큰 흐름이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많은 우리 시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항만교역 도시로 이제 환동해 중심으로 항만교역 중추도시로 나아 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마련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물량은 지금 4선석 물량이 연간 24선석인데 내년에 필요한 것이 8만 4,000TEU 정도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 여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93,000TEU가 계약이 되고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또 하반기에 한 4개 화주나 선사하고 또 MOU 내지 그런 계약을 체결한 그런 과정에 있고 해외 물량하고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빈내항 복원을 하면서 우리 송도하고 해도하고 사이에 지금 현재 뱃길을 물길을 틔운다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 길이 언제 틔워지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들어오는데 거기 본부장이 봤을 때에 언제쯤 어느 시기에 땅을 파헤칠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공사가 되면 토지보상에 문제가 있고 우선 예산확보 내지 공사시행 방법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공사가 올해 착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빨리 올해나 내년 초에 착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토지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1년 이후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도 보면 동빈내항 복원 관계에 대해서 청사진을 아직 보고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25일 날 일정에.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보니까 10% 예산절감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감 내용들을 보면 뭐 당연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당연히 절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수용비 성격인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효성이 사실 있습니까? 없지요?

전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30억 정도 절감이.

당연히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집행잔액 같은 것이야 당연히 주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실제로 집행하라고 예산을 드렸으면 어차피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고 특히나 또 중요한 것은 수용비 성격들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직원들 열심히 뛰고 쓰라고 예산편성 했는 것까지도 전부 다 10%씩 삭감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라 하면서 판공비도 뭐 업무추진비도 여비도 다 삭감하면 어떻게 출장을 다니고 업무를 봅니까?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전국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예산절감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게 동참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참은 동참인데 일이 되도록 동참을 해야지 어떻게 여비 없이 출장 어떻게 가며 업무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아주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비라든지 별도로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추경에도 수용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수용비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결국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해 놓고 수용비에서 또 올라오니까 문제지요?

삭감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은 다소 이게 여비라든지 수용비 중에서 사업 이제 풀적인 성격이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을 계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하고 기이 또 삭감한 내용하고 이 외로 특별히 새로운 어떤 수요가 생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비라든지 여비를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이라는 것이 표가나는 것이 우리 전략추진본부에서는 없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 예산에서 10% 절감 그래 놓고 똑 같은 내용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또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집에 가서 다 봤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적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략부추진본부에는 찾아보니까 없는데 타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비단 전략사업추진본부 뿐만 아니라 잔액은 그야말로 잔액이에요. 절감 아닙니다. 이것 전신만신 절감절감, 뭐 수당 같은 것도 배후자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라고 이야기가 됩니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신항에 해병대 강하훈련장 이전 건 있지요?

예.

추진 경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하훈련장은 2차 현대중공업 토지분양을 계획하면서 칠포 용한리 강하훈련장을 조사리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사리에 있는 그 일부 주민과 또 송라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좀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예, 지금 저희들 한 93,000평 정도 지금 칠포 강하훈련장 기존 해병대 강하훈련장이 있던 것을 조사리에 지금 32만 99,084㎡를 조사리 쪽으로 강하훈련장을 이전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가 100억 쯤 됩니다. 100억 쯤 되는 사업비를 들여서 조사리 강하훈련장으로 이전해 주고 그 자리에는 저희들 현대중공업이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산이 도비 10억, 시비 20억 이래 책정이 되어서 작년에 쉽게 하면 조사리 주민들 하고 민원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이제 30억을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에서 진전도 없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동안에 지금 토지매입비를 국방부 하고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하니까 국방부에서 토지매입비는 국방부에서 40억을 부담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뇨, 본 위원의 질의는 민원 해결이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 민원은 지금 주민설명회 하고 여러 차례 의논하고 했는데 조사리 자체에서는 찬반의 민원이 같이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는 가운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네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고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송라면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라 지역에 군 훈련장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민원이 최근에 6월 20일 경부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전략사업추진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민원인들 하고 접한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예, 몇 번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예산 줄 때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이 해병대 강하훈련장이 이전이 되어야만이 현대중공업이나 기타 영일만신항 자체가 개발이 순조롭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미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좀 적극성이 집행부에서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만사가 민원인들이 해결이 그래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영일만신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해병대 강하훈련장이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백사장 복구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75% 285억을 전번에 내어 놓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예, 당초에.

했는데 동빈부두에 정비사업비로 300억을 포스코에서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내어놓았는데 285억 원은 그러면 강 건너간 것입니까? 우리 국비로 가지고 지금 현재 380억 대책을 세우고 했는데 전번에 약속한 285억 관계는 앞으로 포스코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300억을 동빈내항 복원비로 300억 주었으니까 285억 원은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300억은 300억이고 285억은 285억이다, 이것은 포스코에서 내어놓겠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 복원, 송도백사장 복원 문제와 관련해서 2004년도 그 당시에 논의될 때에 이제 백사장 피해 문제하고 몇 가지 문제가 상가피해보상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차례 민원이 있는 가운데 그때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시가 중재해서 보상 절차가 이루어졌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을 합의를 해서 용역을 주었는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송도백사장 복구에 대한 피해보상비는 개략적이지만 30억이라는 그런 수치가 제시되어 있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좀 용역을 한다든지 좀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용역을 밟는 과정에서 백사장 용역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8,5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 전체간담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용역이 이루어져서 380억이라는 그런 사업비가 나와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송도백사장 복원에 대해서 이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연안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작년에 지금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그 이후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국가공단조성 당시에 포스코 기업이 주 내용이지만 처음에 포항공업기지 조성공사라든지.

아니, 본부장님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300억은 우리 동빈내항복원비로 포스코에서 내어놓았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국비로 이렇게 하느냐, 380억에 대한 국비 190억, 도비 57억 하고 시비가 133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380억이 대해서 75%를 포스코에서 내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85억을 그래서 300억을 먼저 동빈부두정비사업으로 300억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국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냐 하면 380억에 대해서 75% 285억은 포스코에서 내어놓고 이 300억은 뭐냐 하면 인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포스코에서 지금까지 포항시가 이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포항시에서 지금 포스코 공장이 건립된 후에 포항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에서 300억을 내어놓았든지 그 내용이야 어떻게 달라졌든지 300억을 포항시에 동빈복원을 하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300억을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송도백사장 부분에 대해서는 285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300억을 동빈내항정비사업으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송도백사장 이것은 국비로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스코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380억에 대해서 75%는 우리 앞으로 내어놓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예, 그 부분은 지금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작년부터 송도백사장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연안관리법에서 국가가 이 원인에 대해서 원인자부담 요구를 한다든지 복구하는 내용이 법에 국가가 책임이 있으니까 국가 쪽에서 포스코에 부담을 시키든지.

그것은 뭐냐 하면.

또 국가가 책임을 지든지 그래서 진행되어 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바로 어떤 내용에 즉답을 드릴 수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포항시와 포스코하고 합의해서 용역준 것이 380억 안 나왔습니까?

합의해서 용역준 것이 아닙니다.

합의 용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저 쪽에서 저 쪽 대로 용역을 주었고 그래서 이 쪽에서 한 번 용역을 주어 봐라 해서 포스코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것 용역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38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쪽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 합의해서 했는 것이 30억 나왔거든요. 합의해서 했는 용역이 30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마무리 지읍시다. 이것을 말이지요. 확실하게 우리 본부장님이 이것을 챙겨야 됩니다. 포스코에서 아니 이것 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것으로서 끝내자, 그래서 국비,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이것 받으십시오. 이것 솔직하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안 가지고 국가로 상대로 해서 우리가 복구비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와 협의해서.

작년에 벌써 지금 국가연안정비 기본계획 결정 고시가 되어서 일부 이제 국가사업으로 또 결정 고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전적으로 국가공단조성 당시에 생겼는 내용이니까 국가가 전액 국가사업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그동안에 이야기를 추가로 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과정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이래 받으나 저래 받으나 우리는 돈만 들어오면 됩니다. 솔직하게 300억도 이것 고마운 이야기고 여기에 대한 것도 국가에서 받아도 됩니다마는 포스코하고 우리 포항시 하고는 확실하게 끝맺음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포스코하고 이야기 안 되지요? 그게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게 전액 작년에 국가연안정비 계획에 반영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보조사업에서 전액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건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처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위라든가 한 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백사장 복구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시비는 절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든지 원인자든지 전액 복구비용을 충당을 해야지요. 우리 시비로서 133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여기 송도백사장 복구에 있어서만은 우리 시비가 절대 한 푼도 들어가서 안 된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 예산액 1,904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13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1억 8,0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420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현재 435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건설과는 494억 8,100만 원이며 도시계획과는 2 6,000만 원, 재난안전과는 78억 8,800만 원, 건축과는 24억 1,300만 원, 교통행정과는 947억 9,900만 원, 도시녹지과는 105억 2,4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33억 1,4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억 3,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136억 200만 원, 도시계획과는 2억 300만 원, 재난안전과는 1억 4,300만 원, 건축과는 3억 2,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263억 6,600만 원, 도시녹지과는 12억 4,3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는 1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 1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7억 1,000만 원, 치수사업 15억 5,000만 원, 주택사업 6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45억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000만 원, 치수사업 5,000만 원, 주택사업에 7,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지역현안 도로사업인 동대병원에서 이동 간 도로 개설 사업 26억 6,200만 원, 이동에서 고속도로 간 도로개설 10억 900만 원, 장성 흥해간 도로개설 22억 500만 원, 철강공단에서 냉천 간 도로개설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도근린공원 옆 도로개설에 1,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개설 8억 원,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9,800만 원,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3,000만 원,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500만 원, 구룡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억 9,9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100만 원, 환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5억 4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8억 원, 흥해 성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9,400만 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3,200만 원, 항구동 도시계획 도로 잔여지 보상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부권 교통분산 및 교통평가 기본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비 7,2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읍·면지역 도로사업에 흥해 대련 냉수 간 도로 확·포장 7,200만 원, 장기 정천에서 방산 간 도로 확·포장 3억 100만 원, 흥해 용전 농어촌도로 개설 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송라 중산에서 대전리 간과 죽장 합덕에서 하사 간 도로 확·포장에 각각 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연일대교 개체공사 10억 원,자전거도로 개설 5억 1,700만 원, 철강공단 도로시설물 보수 3억 1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 보수 6억 9,800만 원, 건설행정지원 2,000만 원, 시·도 체불용지 패소 배상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량경관조명 유지보수 1,500만 원, 지중화사업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철도행정 업무지원 900만 원, 청원경찰 직원 전출에 따른 인력운영비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2억 700만 원, 취약지 개발에 죽장면 감곡, 하옥지구 농로 포장 4억 1,600만 원, 기북면 특산물 판매장 설치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죽장면 방흥지구 토종음식점 가공공장 4억 1,300만 원, 기북면 율산지구 친환경 양질미 생산 영농단지 조성에 2억 9,7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토지정보 및 공시지가 관리 10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1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300만 원, 새주소 사업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강우량 및 방재 시설물 확충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5쪽입니다. 재난 예방사업 및 안전문화 운동추진 3,0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300만 원, 인력동원 600만 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7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주거환경개선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동주택 및 건축물관리 500만 원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흥해 중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2,200만 원, 청림 일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 9,000만 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유가보조금 지급 215억 8,000만 원, 대중교통 재정지원 29억 9,200만 원,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8억 400만 원, 택시정보화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2억 5,000만 원, 항공교통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00만 원, 버스정보화사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5,000만 원, 2007년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 지원사업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는 녹지공간조성에 도시숲 조성 5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 2,100만 원, 공공청사 담장허물기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학교숲 조성 2,500만 원, 녹화사업 지원 300만 원, 도시숲 조성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원조성에 연일생지 근린공원 조성 100만 원, 보경사 군립공원 및 공원조성지원 500만 원을 감액하고, 환호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산림관리 300만 원, 산불예방 300만 원, 야생조수 피해예방 1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600만 원,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5,700만 원, 산림재해 200만 원, 보호수 관리 1억 900만 원, 산불방지 대책 1,800만 원, 등산문화 증진 1억 4,700만 원, 임도 신설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문화 조성에 사방기념공원 사업 1,4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림문화수련장 1,200만 원, 사방사업 4억 3,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에 근린공원 관리 4,900만 원, 어린이공원 관리 1억 원, 군립공원 관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녹지관리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에 1,7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림서비스 증진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자동차 등록관리 9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민원실 운영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국고금 등 6,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시설비 등 3억 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10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세출예산으로 하천재해대비 지원업무 7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800만 원, 기존댐 주변지역 정비 1,400만 원,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1,900만 원, 하천감시원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관리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예비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사업지원 5,900만 원, 대중교통육성 2억 6,400만 원, 택시관리 1,800만 원, 교통시설개선 2억 8,8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1억 3,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남구 1억 3,900만 원과 북구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추진 예비비 1,500만 원, 주차장 관리지원 9,900만 원, 공영주차장 설치 26억 3,100만 원,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6,600만 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5,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 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차관리 500만 원, 주차장 관리 예비비 2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목표로 소모적인 행정운영경비는 줄이고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교통망 정비 및 확충, 도시환경개선 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절감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절감하는 예산을 어디 사용합니까?

절감예산 잔액은 조금 전에 증액하는 예산에도 전부 같이 편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절감이 아니네? 그걸 사용하니까.

그 예산 자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었고 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이 사업별로 봤을 때는 절감이 맞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데 보면 말이지요, 산림서비스 증진에 또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 유지관리 이게 사실은 녹지관리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왜냐 하면 잔디가,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서 할 수, 내가 볼 때는 1억이 넘어도 어려울 같은데, 포항시내 지금 녹지관리에 잔디를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예산 절감 이 표현을 예산 절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각각 사업별로 보면 입찰잔액도 있고 목적, 그러니까 일반행정비는 목표 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내용별로는 그렇게, 그 사업별로 예산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사실 전용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녹지유지관리 3,300만 원으로 앞으로 깨끗하게 포항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정책적인 이거 질의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사실 예산 저희들이 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시 전체 예산조정 때문에 요구대로 확보는 다 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관리 하고 있는 이게 정말로 현장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권광호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감도 좋은데 보세요, 산림공익근무요원 이거 돈도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예산이라든가 또 뒤에 이래 보면 적은 거 이런 걸 인력운영 청원경찰 절감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이렇게 절감해버리면 여기는 어쩝니까? 인건비를 인하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지정,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 그러니까, 월 인건비 일당이 지정돼 오다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일당이 기준경비를 예산 편성을 했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일당이 정부에서 내시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감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절감도 좋은데, 꼭 참 절감해야 될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전부 뭐 절감 차원에서 다 절감시키고 이러면 무슨 사업에 지장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목적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예, 잠시만요. 권광호 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 인원 관계 이동도 있습니다. 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 건설과에서 도시녹지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조정관계도 좀 있고 그 내용이 그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절감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운영에는 관계는 없습니다.

예,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중에서 신규사업도 있지요? 신규사업. 신규사업 몇 건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은 몇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 문덕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신설이던데 신규던데, 신규 올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공정이 70%, 80%, 90% 이상 진행되는 것도 많던데 신규, 어차피 마무리가 다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에 대한 당위성도 한번 이래 보셨습니까? 신규는 국장이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는 이렇습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도......

그거 아니고라도 몇 건 있던데.

지금 전부 전에 사업을 하다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확보가 되지를 못하고 이번에 또 예산 부득이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일부 조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뭐라 그럴까 그 마인드가 많이 좋아지셔서 전보다는 이래 난립하고 이런 건 없지마는 정말로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이 마무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려고 하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공정이 한 80%, 90% 진행되는 거 10%, 20%만 예산 집중 투입하면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물론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것은 국장이 직접 신규사업만큼은 현장이나 아니면 주변의 여건을 직접 확인하셔서 신규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을 판단하셔서 국장이 그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 우리 신공법, 신자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새롭게 공법도 많이 대체가 되고 자재도 새로운 첨단 자재들이 많이 이래 나오는데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신공법, 신자재 이런 부분을 설계에 적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하는 게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하셨지마는 그냥 수용비 좀 덜 쓰고 뭐 자재, 만들 거 안 만들고 그것은 진정한 예산절감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 자재를 찾아서 100원 하는 것보다 90원 자재를 썼는데 오히려 더 100원 하는 자재보다도 더 재질도 좋고 그리고 보기도 좋고 이런 신자재나 공법을 또 예를 들어서 파일항타 같은 것을 새로운 항타 신공법을 찾아서 적용을 하니까 1,000만 원 들 게 500만 원밖에 안 들더라 이런 거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지, 뭐 쓸 거 안 쓰고 만들 거 안 만들고 그것은 예산절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직원들의 자질향상도 함양하고 또 여러 가지 시대흐름에 맞는 그런 신공법, 신자재를 위한 세미나 같은 거나 교육 같은 걸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신공법, 신자재 사실 매년 하루 다르게 새로운 자재도 나오고 또 공법도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용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어떤 경험상 그러니까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걸 또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걸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이런 걸 적용을 하는 그런 뜻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 시행 착오한다고 그거 가지고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도 그래 이야기하시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한두 개 적용 잘못 해서 그게 탈이 났다든가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은 국장이 좀 각별하게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공사단위 그러니까 발주단위 신규 공사를 발주할 때는 국장님께서 직접 검토하시고 하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 마무리사업을 최대한 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 중점으로 해야 됩니다. 꼭 할 것 중점으로, 점수 따려고 오천에 해 달라 그러니까 오천도 1개 해 주고 저 청하도 1개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선거 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제 선거가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후반기고 이러니까, 또 동네 판을 펴놔야지 점수를 딴다고 생각하고 여기 저기 이래 할 개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국장이 직접 관리하이소, 신규사업만큼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국장님, 아, 정해종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강공단 지역에 도로 유지보수 이래 가지고 연간 20억씩 예산 편성해서 도로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 있지요?

예.

그게 5개년 계획입니까?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철강공단에는 우리 지역에 보면 근자에 작년부터 우리가 도로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도로정비를 전혀 못 하고 예산사정상 전혀 못 하고, 우리 철강공단 1·2·3·4단지 있습니다마는 1·2공단은 거의 당초 그때 공단이 설립될 때 인도, 그러니까 보도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 설치되다 보니까 형편없이 많이 노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 근자에 그런 걸 새로 철강공단에도 투자를 좀 하고 하니까 상당히 공단에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도로가 상당히 밝아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 활동이 상당히 공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도 상당한 부분 투자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금 만족스럽게 투자는 안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투자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단 주변 지역에 대형 화물차들이 이래 다니면 도로파손이나 여러 가지 많은 보수가 뒤따를 줄로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철강공단 도로시설물 보수 이래 가지고 3억 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철강공단 도로 유지보수하고 이 3억 100만 원하고는 어떤 내용인지.

추가로 사업을,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아, 추가로 더 합니까?

지금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급한 거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예산인데, 이것도 우리가 요구한 금액은 다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 참 포항시 33개 읍·면·동이 다 중요하지마는 특히 읍·면지역에 도로 쉽게 하면 공사 진행이나 또는 신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산적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중요하지마는 읍·면지역에 기반 시설이 상당히 좀 열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국장께서 그런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규사업 말씀도 나오셨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지역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일 같은 경우는 오천 지역이라든지 대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지역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2·30년 전에 결정만 돼 있지 개설이 안 된 지역이 거의 많습니다. 시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요구는 매년 그래 합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지역이 상당히 노후 그러니까 많이 늦기 때문에......

국장님, 읍면지역에 정책을 좀 이래 적극적으로 펼쳐주십시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지 부서 협의 안 돼서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3월 달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인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 해서 특히 포스코 쪽에 차폐목들이 인도로 넘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거기를 전지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하여튼 어떻게 포스코가 부담하든 포항시가 부담하든 빨리 하겠다 했는데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부분, 당장 인도가 제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위원님 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항구동 뒤에도 그렇고 또 대송에도 그렇고 여러 곳에 좁아지는 도로, 또 없어지는 도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포스코 여기는 그걸 자르고 했는데 또 이게 뭡니까, 작업은 하기는 했는데......

작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수시로 가서 봅니다. 일부러 한 번 가본 적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 뭐 이래 했나 그러니까 했대요.

작업을 했습니까? 작업을 한 흔적이 하나도 안 나던데요.

포스코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국 인도는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나무가 지금 또 다시 커서 넘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처음부터 애초에 전지들을 적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대는 처음이나 지금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현장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건 다시......

포스코에서 작업을 했답니다.

아니요, 아니요. 포스코 자체에서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 포스코 나무인데 우리 포항시가 할 건지 포스코가 할 건지 어떻게 하든 빨리 작업을 하겠다 했는데 포스코에서 작업을 했다는데 자기들 나무니까 좀 아까운 면이 있었는지 좀 적게 전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인도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도 해놔 놓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남구 1대 북구 1대입니까? 맞지요?

예.

이게 지금 남구, 북구라고 얘기하면 구역이 넓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기나 구룡포, 죽장까지 얘기한다 할 것 같으면 범위가 넓겠지만 그게 아니면 포항시에 교통에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을 한다고 시가지에 한다고 보면 이게 지금 1대 가지고 모자랍니까?

무인카메라는......

무인카메라 말고 무인단속차량. 단속이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아, 차량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오래 돼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차량 교체입니까?

예.

나는 증차를 하는 건가 이렇게......

교체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차량 적다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적다고 늘려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주정차 공간이, 이 차가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것은 구입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 가지고......

오래 됐다고요?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오래 됐습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차량, 차량.

예, 그 연수는 오래 된 건 틀림없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구입 하는 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뭐 자꾸 오래 됐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단속기, 옛날 차량에다가 단속기만 올려놨는데 그게 자동으로 요새 연결되도록 새로운 현재 카메라고 뭐고 전부 그 차에 장착이 돼 가지고 현대식으로, 현대식으로 지금 새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서버용 컴퓨터도 지금 현재 교체입니까?

그것은 단말기가 서로 연결되도록 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이때까지 없었는데......

그것은 옛날식은 구식, 아무래도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별로 심사할 때 그때......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한 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액 1,067억 3,100만 원으로 그 중 특별회계는 620억 3,0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447억 1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13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54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4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주요 세입부분인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하수사업수익 중 이자수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부분에서 장량하수처리장과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국·도비보조금 28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금 14억 5,8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1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으로 회계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606억 원으로써 부서별 예산규모는 업무과 41억 7,200만 원, 시설과 176억 6,400만 원, 하수도과 244억 1,300만 원, 하수재생과 143억 5,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시설과 감액 27억 4,100만 원, 하수도과 증액 15억 8,200만 원, 하수재생과 감액 2억 4,100만 원으로써 총 1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7억 100만 원으로써 사업별 예산규모는 지역개발사업비 180억 4,600만 원, 하수도개선사업비 40억 5,500만 원, 재무활동비 226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지역개발사업비 153억 8,500만 원, 하수도개선사업비 1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는 연가보상비 1,1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등 1,2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경비, 건강보험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필수운영경비 1,2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과는 경상예산으로 급량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장량·대보하수처리장 건설비 30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죽장마을하수도정비공사 설계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 총 27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수도과는 경상예산 중 무기계약직퇴직금 등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익요원보상금 등 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하수도설치 및 보수예산 3억 원, 생활민원 긴급하수도 준설비 1억 원,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에 13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병대교육훈련단 오수관 설치사업에 1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수재생과는 경상예산에 동력비, 민간위탁대행사업비 등 3억 7,1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하수처리수재이용 민자사업제안내용 검토수수료 7,000만 원,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 흥해하수처리장 방풍실 설치공사 3,500만 원, 죽도중계펌프장 리모델링공사 설계비 1,8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처리장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구축비 1억 원 등 7건의 공사를 절감하여 총 2억 4,1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 택지조성사업 예비비 3,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중 조성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4,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의 사업예산에 구룡포축구장 주변정비사업에 2억 1,1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토지매입비 150억 원과 측량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림동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실시설계비 4,300만 원과 지장물 보상비 8,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53억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하수도개선사업비의 경상예산에는 상습침수예방에 대응하고자 양수기 임차료 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연일빗물펌프장 제진기 교체비 등 5건에 공사비 1억 8,7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장성동 침수예방 공사비 등 재난방지예산과 생활민원 하수도 관련 공사비 등 8건 사업예산 2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800만 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개선사업, 기초환경시설 확충사업 등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과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하수관거정비공사가 마무리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화조 안 있습니까? 그 정화조 처리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하수관거를 다 마치게 되면 가정에 정화조, 학교나 뭐 이래 기관 단체에서 정화조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 우리가 정화조 수집하는 관에 연결시키고 그것은 폐쇄시키는 겁니다.

폐쇄시킨다 하면 그 정화조가 한두 개도 아니고 가정에 있는데 원칙적 굴착을 하든지 파내기를 해서 플라스틱을 들어내야 되는데, 왜냐 하면 도시환경 미관에도 그것을 파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지금 현재 그게 궁금증이 있거든요.

현재 계획은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다 원상복구 그러니까 폐쇄조치를 다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 한 것은 민간인이 다 조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게 된다 하면 정비가 완료되면 모든 오수가 하수구를 정비한 곳으로 흘러나가는데 일반 가정집에 있는 걸 개인이 한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무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우리 흥해하고 구룡포하고 두호·학산지구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구룡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오수정화조까지 연결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정화조를 퍼내고 거기에다가 흙을 채우든지 안 그러면 그 정화조 자체를 들어내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부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개인이 자기들 흙을 채우든지 퍼내든지 전부 개인 집집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작될 BTL사업, 그러니까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 그 민자측에다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화조 폐쇄하는 거까지도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 달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포함시키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 자기네들이 왜냐 하면 정화조를 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 하수관거를 한 후에 이것은 또 개인적으로 파헤쳐라 또 정리해라 한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폐쇄를 시킨 걸 본인들이 파내는 게 편하면 파내고 안 그러면 파내기가 어렵고 보통 정화조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파내기 어렵습니다. 정화조 자체를 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맨홀 뚜껑을 열고 지금 현재 들어 있는 분뇨를 다 퍼낸 다음에 일반적인 흙으로 그렇게 채워서 그냥 메우는 걸로 그렇게 아마 시공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전부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해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지요. 흙을 넣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정화조를 할 때도 공사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그게 당초부터 원래 개인이 하도록 돼 있고요, 시비를 투자시키는 것도 100% 시비를 줘야 되는데 그게 또 사실 어렵습니다.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재생과 절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왜 절감이 2억 8,300만 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절감된 사유.

하수재생과에 절감된 내역은 죽 나와 있습니다. 동력비에 절감 1,100만 원, 민간위탁 사업비에 여기에 3억 6,000, 사업예산에 입찰잔액도 좀 절감된 거 있고 원격수질감시시스템 구축할 때 1억이 절감됐고 죽 내역이 있습니다, 7쪽에.

소장님,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절감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몇 천만 원이 잔액이 남는다든가 절감을 시킨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일부 집행잔액이고......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남은 데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다음에 수질원격장치에도 우리가 조달 요청해 갖고 입찰과정에서 1억이 좀 남았고 그래서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공사 말이지요, 이거 예산이 13억 500만 원이 나왔는데.

예, 이게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양학천입니다.

양학천, 예, 죄송합니다.

이 돈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어디까지 됩니까?

그거 해도 여기 한 58m인가 남습니다.

어디까지부터 해서 58m 남습니까? 그 수문부터 시작해서?

끝에부터 거꾸로 58km 정도 남습니다, 이번에 이거 투자하고 난 이후에도.

이거 13억 들어가도? 예?

예.

지금 현장 소장이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게 사업 자체가 지금 수문까지 와 있는데? 공사 전부 복개 다 해 가는데?

거기에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선 시공 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는 그래 돼 있는데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계속공사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 돈 투자해 갖고.

그러면 선 공사 후 지불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사 사업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이상한 것이 13억 500만 원밖에 없는데 예산이, 아마 복개는 벌써 다 됐다 말이에요.

회사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공사를 달아 하면 예산 절감된다고 좀......

그리고 또 해병대 교육훈련단 오수관 설치공사 설계비 있잖아요? 이것은 해병대 훈련소 안입니까? 밖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선 공사했다 이런 얘기......

다 안 됐어. 많이 남았는데 뭐. 해도 교량 옆에는 복개 안 됐잖아, 아직도.

예, 그래도 좀 남습니다.

수문에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는데......

한 5m 남았지요?

한 30m 정도.

30m는 뭐 30m, 안 되던데.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30m?

안 돼, 안 돼요.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58m 하는 것은 선 시공한 부분까지 58m인데 이번에 주고 나면 그러니까 30m 정도 남는 거지요.

아, 30m 남아요? 이 돈 주면.

주고 난 뒤에도 남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선 공사 후 지불해도 돼서 업자가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선 공사해도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됐고, 해병대 교육훈련단 오수관 설치공사 있잖아요, 설계비하고 이거 해병대 훈련소 안입니까, 밖입니까?

빨간 선은 해병대 안의 거고요, 저희들 밖의 겁니다, 밖에. 도구에 여기에. 여기까지 오면 우리들이, 아니지 참, 이게 해병대 안이고 빨간 게 우리 겁니다. 이게 구룡포 가는 도로인데 여기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겨 오는 겁니다.

밖의 거지요? 이게.

예, 밖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일윤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정화조 관계입니다. 이게 오폐수가 준공 보게 되면 아까 답변이 과장께서 답변이 이걸 개인 부담으로 한다 이러는데 개인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될 수 없느냐? 지금 오수가 내려오는데 파이프를 거기에다가 해서 하수, 예를 들어 거기서 관거공사를 연결한다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로 경유하느냐, 정화조 속으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관계를 잘 검토해야 됩니다. 왜? 이걸 예를 들어서 그걸 개인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정화조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포항시에서 매입을 하고 인입을 해 주고 해서 거기에 드는 그 돈은 이 건물주에게 받으면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게 사업이 진도가 빠르지, 이거 예를 들어 자, 이걸 매립시키시오, 이거 연결은 그냥 하면 누가, 지금 현재 플라스틱이 전부 땅에 묻혀 있는데 환경에도 문제 생기면 환경단체에서 가만 있겠어요, 그냥 묻어버리면. 이걸 검토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돈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이 빨리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매립하는 데 얼마, 이거 뽑아내고 정화조를 뽑아내고 매립해서 파이프 우리가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를 개인 건물주에게 돈을 받아내야 빨리 되는 거지 개인별로 하라 하면 개인 돈 없어 못 합니다 하고 넘어져버리면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사업을 이거 잘 검토해서 추진을 잘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