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행정부지사 이상복입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차우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김두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현만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고문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입니다.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장철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강성진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오승익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오인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서운봉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은 병가 중이고 김창희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현재 브리핑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외 관계직원은 동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6,87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303억 원보다 1,567억 원, 6.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특징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및 경제살리기 사업 등에 추경예산 규모의 82.5%인 1,294억 원을 중점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에너지대책 121억 원, 서민생활안정 258억 원, 일자리 창출 74억 원 등 고유가 및 서민안정대책 사업에 453억 원과 문화관광 193억 원, 농·수·축산업 298억 원, 산업, 중소기업 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3억 원 등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841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위하여 고이율채무 조기상환액 206억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확정분과 도정 주요현안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도정운영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하여 서민생활안정대책 및 경제살리기 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한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 신규 중앙지원사업비 추가반영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303억 원보다 6.2%인 1,567억 원이 증가한 2조 6,8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가 증가한 2조 1,5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가 증가한 5,3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2007회계연도 결산순세계잉여금 확정증가액 90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67억 원 등 총 169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내국세정산분 789억 원, 부동산교부세 150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94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50억 원, 균특회계 보조금 8억 원, 기금 11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이 축소 조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연근해어선 및 교통 분야 유류비 지원 등 고유가 및 에너지절약대책 분야에 총 121억 원을 계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258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분야에는 고용장려금 지원 등 총 74억 원을 계상하여 고유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 사업비로 4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는 문화관광 분야에 193억 원, 농·수·축산 분야에 298억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3억 원 등 841억 원을 계상하여 고유가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 경제살리기사업에 금번 2회추경 규모의 82.5%인 1,29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분야사업으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78억 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41억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2억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14억 원 등 2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경쟁력 강화, 구조개선 촉진 등 농어촌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사업으로는 감귤부산물 건조처리 시설 15억 원, 고당도 과실생산 토양피복 지원사업 33억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24억 원, 감귤하우스 히트펌프, 보온팩, 커텐시설 등에 18억 원, 양돈단지 맞춤형 냄새저감 시범사업에 15억 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10억 원 등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문화관광체육 산업의 고도화 기반마련을 위한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 사업으로는 거점초등영어 체험센터구축 16억 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토지매입 15억 원, 천체테마야간관광 지원 조성사업 16억 원, 학교체육시설 정비에 20억 원 등, 1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 중소기업 육성, 청정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경제 및 환경보호 분야 사업으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10억 원, 음식물탈리액 슬러지 탈수시설 3억 원 등 2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 수해상습지 개선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및 지역개발 분야사업으로는 특수소방장비 보강 16억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원, 이호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10억 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13억 원, 시외버스 무료환승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14억 원, 공원토지 매입비 14억 원 등 3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화합과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 사업으로는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 206억 원, 사이버치매대응센터 구축 7억 원 등 3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해당특계의 설치목적에 맞게 총 3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계는 일반회계 고이율지방채 상환에 따른 융자금회수수입 증가로 178억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이도2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등으로 총 1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광진흥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 및 관광객 유치기반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문화관광 지정축제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사업비에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상설문화프로그램 선정에서 제외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과 예치금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 반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유가 및 에너지절약 대책, 서민생활안정 및 경제살리기 추진사업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869억 8,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5,302억 6,700만 원보다 6.2%가 증가한 1,567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한 2조 1,525억 6,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0%가 증가한 5,344억 2,6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회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6,869억 8,700만 원으로 자체수입 34.6%, 의존수입 61.6%,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 3.8% 편성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6.4%가 증가한 9,308억 2,400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6.7%가 증가한 1조 6,541억 원 6,300만 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4%가 감소한 1,020억 원입니다. 총괄 세입 내역과 5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투자확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 재정지원 강화, 2007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조정 고이율(5.5%～7.5%)의 지방채조기 상환 등 재정구조 건전화 도모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조 5,302억 6,700만 원 대비 6.2%인 1,56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조 6,869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세출내역과 7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8페이지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경제살리기 세출예산은 2개 분야 7개 부문으로 420개 사업에 1,293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보조금 증감사유입니다. 신규편성된 보조금 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금번 추경에 신규편성된 5,000만 원 이상 보조금 사업은 총 16건에 68억 4,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6억 7,900만 원, 국가균형특별회계는 10억 5,200만 원, 기금은 11억 900만 원입니다. 신규편성된 보조금사업은 예산 검토보고서 자료 29쪽과 3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11페이지 증액된 보조금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입니다. 5,000만 원 이상 보조금 사업은 1,068억 5,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64억 2,200만 원 보다 10.8%인 10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보조금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5,000만 원 이상 중앙지원사업은 28건으로 기정예산대비 80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감액된 보조금 사업은 13페이지와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 증감사유입니다. 신규편성된 자체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편성된 사업은 총 399건에 948억 1,600만 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58.1%, 제주시 29.2%, 서귀포시 12.7%입니다. 다음 14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자체사업은 총 121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억 700만 원이 증가된 1,640억 6,1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의 서민생활안정과 경제살리기 중심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마는 풀예산 성격의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편성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전액 감액된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7건으로 242억 4,200만 원입니다. 대부분 시급한 현안위주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 되는 사업들은 당초예산편성 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액된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 감액된 5,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32건으로 232억 8,9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557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아라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수입 106억 5,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영버스 운송수입 3억 4,000만 원, 제주개발특별회계 공공이자 수입 7억 원, 하귀1지구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해산에 따른 귀속금 6억 9,9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3,100만 원,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43억 7,0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억 5,4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3% 증가된 8,730억 1,300만 원으로서 954억 4,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7,720억 6,800만 원 대비 1.2%가 증가한 7,811억 5,000만 원으로서 90억 8,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한 내역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2억 9,100만 원, 보육료 지원 20억 6,3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억 원 등입니다. 2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검토사항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사업비는 전체예산의 12.3%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2%가 증가한 3,294억 3,200만 원으로 278억 4,6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추경예산 증가액은 80억 6,800만 원으로 재난방재·민방위에서 80억 6,4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 분야 예산은 전체 사업의 0.9%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가 증가한 250억 5,900만 원으로 33억 2,4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에 투자하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추경예산 증가액은 103억 9,800만 원이며, 증가내용은 문화예술 분야에 41억 3,500만 원, 관광 55억 6,900만 원, 체육 37억 8,000만 원인 반면 문화재는 24억 8,1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의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8억 4,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상하수도 수질 126억 1,800만 원, 폐기물 27억 9,700만 원, 대기 600만 원, 자연 5억 7,900만 원, 해양 1억 1,500만 원, 환경보호 7억 2,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3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231억 1,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13억 700만 원, 식품의약안전 7억 9,4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6억 4,3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은 농업·농촌 198억 8,100만 원, 임업·산촌 12억 600만 원, 해양수산·어촌 56억 5,6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억 8,7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48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민의 발이 되는 수송 및 교통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8억 1,4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내용을 보면 도로 83억 2,300만 원, 해운·항만 6억 8,0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58억 1,1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51페이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가 감소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기타행정 분야 금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1,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경상비를 10%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산 2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성질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예산입니다. 사전집행 예산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10억 3,100만 원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사전집행내역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추경예산은 5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인 10억 8,3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용역심의를 받지 아니한 별방진 성곽복원 발굴조사 용역사업 7,000만 원과 전액 삭감된 제주선박등록특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용역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69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인 4억 4,600만 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원근거에 의해 편성되고 있으나 우수시제품 제작지원, 우수마케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근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7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위탁금은 기정예산 대비 3.5%인 9억 3,000만 원이 증가되고 있으며, 전액 감액되는 민간위탁금은 3건입니다. 금회 추경 시 전액 감액되는 사고손실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위탁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민간위탁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9%가 증가한 515개 사업에 76억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2,722억 600만 원으로서 총예산의 10.1%를 점유하고 있어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9.7%가 증가한 268개 사업에 17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7억 1,6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8억 8,200만 원보다 44.3%인 8억 3,4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편성기준인 28억 4,600만 원 이내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3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비절감으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과 고유가 및 에너지절약 대책사업 등 재투자와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금 증가분, 의무적 경비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고이율 채무상환, 국고보조금 중 중앙지원사업, 기타 지역현안 자체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낭비요인을 제거한 지방예산 10% 절감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이전비 등이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인 경우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절감함으로써 당초 목표사업량이 축소되고 있어 차후 예산절감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2008년도부터 예산편성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체제로 전환됐음에도 아직도 일부예산은 포괄적으로 편성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하위권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일반적인 행정비용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토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64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은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2008년도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으로서 2007년도 말 현재 기금은 1,834억 3,900만 원이며, 2008년도 조성수입은 478억 2,700만 원, 지출은 370억 5,1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942억 1,5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제출된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으로,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지원 7,000만 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상품개발 지원에 6,8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상설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 원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선정하는 2008년 상설문화프로그램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상설 프로그램이 선정되지 않아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3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제주도 내 징수금을 전출 받아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2006년 최초 설립되어 2007년도부터 자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추경에 지출하고자 하는 관광문화축제 지원금과 전국관광공모전 입상작 관광기념품 제작지원은 관광문화 인프라 등에 지원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 고유의 문화적 특색을 육성 장려하여 관광외화수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세입예산도 각 상임위원회별 세출예산안 심사할 때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할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김병립 위원입니다. 승용차량 보유현황, 기관별로, 배기량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미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추진실적.

다른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인적자원과,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해서 9개교에 지원된 현황이 있습니다. 그 학교별 지원현황, 그다음에 기정예산, 1회추경 예산 편성이 됐는데 상임위든 예결위든 감액한 것이 이번 제2회 추경에 재편성된 예산내용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내역하고, 계획내용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죠. 정·현원 현황이 읍면동별로 나옵니까? 어떻게 나오죠?

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전체적인 사회복지공무원 정·현원 현황하고 읍면동별로 현재 사회복지공무원 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예산서는 54쪽입니다마는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분야에 공교육경쟁력 강화, 그 밑에 보면 학교교육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사업설명서 77쪽에 보면 9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9개 학교 명단과 학교별 지원내용,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요구했던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박영부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언론사별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신문사와 방송국에 행사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사만.

자치행정국에서 나가는 것만입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메모가 되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승용차량 보유 현황, 김미자 위원님께서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현황, 김완근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시설 확충 9개교 지원내역,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감액된 예산이 재편성된 내역, 방문추 위원님께서 민간인 국외여비 사용현황, 한영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정·현원과 읍면동 배치현황, 강무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김완근 위원님과 중복되고, 김도웅 위원님께서 언론사별 지원내역, 자치행정국 소관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내용은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이 빠졌거든요.

추진실적까지. 집행부에서는 전부 메모가 되었죠? 이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셔야 원만한 예산 심의가 되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 조속히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중 오전에 제출이 안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다 가능하죠?

민간인 국외여비는 전 실·국에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는 행정자치위 소관만 나와 있어서, 다른 데는 연락하고 있지만, 행정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범위가…….

행정시까지 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오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

다른 것은 문제가 없죠?

예.

자치행정국장님, 문제 있습니까?

자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취합하는 것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2시까지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저는 채무와 관련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말 결산기준으로 5,064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총채무가 ‘지금까지 이 정도로 많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전에 노무라증권을 통해서 도시계획 미집행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채무가 들어왔었는데 전부 상환되었지 않습니까?

예,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채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채무현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 채무가 제일 많을 때는 2004년도였습니다. 그때보다 1,70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제주자치도가 1인당 채무액이 최고입니다. 저희들이 채무액을 최소화시켜서…….

도민 1인당 채무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으로 봤을 때 2007년도 예산액의 10% 정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조 4,000억 원 정도 되죠?

예.

거기에서 10%면 얼마입니까?

2,400억 원 정도입니다. (현우범 위원장, 장동훈 간사와 사회교대)

그 정도가 적정한 한도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5,000억 원이 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총예산액의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고이율부터 점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고 있고,「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에 보더라도 우리가 건전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채무이자가 보통 5.5%에서 7.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차입을 했을 때 5.16%가 최고 높은 이자입니다.

5.16%가 최고 높은 이자라고요?

그래서 5.6%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고이율이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5.1%나 5.2% 정도 되고 그 외에…….

그 외 지역개발자금 같은 것은 3% 내지 4%입니다.

7% 정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전부 갚으려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다면 당연하게 기정예산에 편성해서 채무가 제대로 상환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살리기, 주민생활 안정대책, 고유가에 따른 대책 등등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 채무상환 관련 예산이 200억 원이 더 되죠?

206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해야죠. 상환해야 되지만, 이것은 2008년도 기정예산에 포함하든지 2009년도 기정예산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채무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 하에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2차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한 기조를 갖고 작년도에는 2,104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731억 원을 했고, 이번에 고이율 부분에 206억 원을 해서 올해에도 938억 원을 상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고이율 문제는 점차적으로 계속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도 한 15% 정도를 이자 상환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 관리를 계획적으로 해서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경제 살리기 예산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200억 원이 넘는 부채상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도민들도 이해를 못 할 겁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적절한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억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하면서 33%를 채무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이율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지방자치법」 제122조나「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 재정 운영은 건전 재정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경제 살리기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이번 예산 편성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실장님과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칙 하에 채무상환계획을 제대로 적절하게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채무상환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과연 되고 있느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채무관리는 경영기획실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은 실·국에 막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까지는…….

이래서 통합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올해부터 예산 편성이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그 사업에, 상수도라면 상수도사업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예산부서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해 오다가 사업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별 예산 취지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은 제거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사업별 예산편성도 좋지만 이것은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낫죠.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은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한다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강원철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이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제살리기라든지 주민생활 안정대책이라든지 그런 기조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런 부채 상환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이 제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한 회계연도에 중간에 제1차 추경을 하고 12월에 정리 추경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 4월에 제1차 추경을 하고 이번에 제2차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경제 혁명이라는 것을 모토로 세웠고, 이번에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모토로 세웠습니다. 신경제 혁명과 경제 살리기, 뭐가 다릅니까?

이번은 고유가 대책으로 해서 어려운 각종 버스라든지 농어민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고유가대책과 경제 살리기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보면 모든 것이 신경제라는, 이전에 같은 예산이면서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승인해 준 목까지도 이상한 낱말, 그대로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면 될 건데, 이번 제2차 추경 때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명칭만 변경해서 ‘신경제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당한 예산편성이냐 이겁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 살리기가 되겠습니까? 신경제 혁명이 되겠어요? 명칭만 이렇게 부여해서 그게 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리고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번 추경 예산 같은 경우 각 부서마다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비 예산이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엄청 증액되었어요. 도민들이 이것을 봐서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에, 2007년도에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보다……. 2007년도에는 22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2차 추경 때 하는 것이 27억 원 정도입니다. 작년도보다 무려 5억 5,000만 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 살리기, 예산 절감, 말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은 엄청나게 늘린다면 도민이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적절하게 편성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절감 10%를 하고 신규 사업에 하려고 보니까 명칭이 일부 변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착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제는 우리 제주자치도에 실링 준 것에 대해서…….

실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자치도는…….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없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자치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차 추경 예산편성의 기조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이고, 그래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이번 2차 추경 때 과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7% 이상 올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경영기획실장이라면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님이나 강원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지금 그렇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철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확정증가액이 얼마 늘었죠? 90억 원 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실제 지방채를 상환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한 206억 원 정도 제출하고 있고요. 실제 상환내역을 봐도 6.5%, 7.0% 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저율인 5.5%를 먼저 상환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5.5% 이상은 이번에 전부 상환하고 있습니다. 100% 상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또한 고유가의 영향으로 도내 소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국내 소비시장 자체가 줄었죠. 지방채 상환도 물론 중요합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중요한데, 오히려 사업비에 편성해서 좀더 경제에 활력을 넣는 것이 옳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경제 살리기를 하시겠다고 밝혔는데, 이 취지와 이게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예산 절감 해서 총 얼마 절감하셨죠? 예산 절감액이.

10% 정도…….

2,500억 원 절감했습니까?

…….

10% 절감한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284억 6,500만 원입니다.

284억 원 절감하셔서 이 금액을 다시 사업비로 다 편성하셨죠?

예. 대부분…….

구체적으로 건설도로과 예산을 보면 4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전금이 43억 1,000만 원입니다. 사실상 예산 안에서만 절감내역을 보면 1억 원, 6억 원, 7억 원…… 여기에서 한 40억 원 정도 절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에 그대로 편성했거든요.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10% 절감해서 1억 원을 빼서 다른 사업에 집어넣으면, 어차피 거기에 투자될 사업인데,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각 부서에서 받은 절감액은 당초 사업은 소기의 목적대로 다 달성하고 난 최대 절감한 예산입니다. 그것이 10%가 돼서 그것을 떼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일부, 그러한 것이 부적절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시약구입비가 있습니다. 식중독 및 위생세균 검사 운영, 시험연구비, 검사용 배지 및 시약구입비, 기정액이 8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산부서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실무부서에서 했다기보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절감은 각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신규 사업은 그 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도록 하는 것을 기본지침으로 저희들이 내렸고,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선 동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던데요. 어떤 금액이 깎였는지도 모르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약구입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놓쳐서 10% 절감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게 예산절감이냐 이거죠. (장동훈 간사, 현우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부서에서 바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예.

동사무소 예산도 그렇습니까?

동사무소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시하고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에 미룰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깎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예산을 보면 동에 있는 과목 전부 삭감시켰거든요. 다 삭감시켜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6,000만 원 깎아서 6,000만 원짜리 사업 만들고, 1억 원 깎아서 1억 원짜리 만들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도에서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것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부적절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별로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도로 공사면 A도로 공사에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셔야지, 예산을 그냥 잘라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반드시 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었는데, 일부 사업들이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에 예산 절감을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연말에 많은 재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에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철 위원님과 위성곤 위원님이 10% 예산 절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10%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다 편성되었다, 그러니까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을 줄였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어떻든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당초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얘기고, 또 실장님 논리대로 10% 절감 예산을 다른 신규사업에 돌렸다고 하면, 올해 말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온다면 내년도 추경은 무슨 재원으로 할 겁니까? 그런 엉터리 논리를 펴지 말라는 겁니다. 10% 예산을 절감해서 실제로 신규사업에 썼다고 하지만,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시성 예산에 많이 투자되었다는 겁니다. 해외여비, 홍보아치를 설치한다든가. 홍보아치는 1970년대, 1980년대식 홍보수단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시대이고 공중파시대인데, 케케묵은 홍보아치나 설치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용 수첩 제작에 5,000만 원씩이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수첩이 없어서 수첩을 만들어 줘서 홍보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유치하다는 겁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첩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노트입니다. 매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면 당초예산에 해서 연초에 주든지 해야지 8월 다 돼서 몇 개월 남았다고 이걸 해 줍니까?

이거 내년도 겁니다. 지금까지 매해 추경예산에 계속…….

내년도 것이라고 하면 마지막 추경에 해도 충분하죠.

마지막 추경에 하면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추경 때 예산 올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 갚기 예산도 다 하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질의하고픈 게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포함된 문제이겠지만 우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통합 조정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면서 행정부지사님을 모셔놓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도중학교 설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도중학교 부지 매입 예산으로 85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는 42억 원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주자치도 부담분인데, 도가 이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서 2010년 3월에 이도중학교가 개교를 못하면 어쨌든 도지사의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재정 형편상 이걸 한꺼번에 못 해 준다면 일부분씩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여유있을 때마다 해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도지사에게 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제주자치도에서 가장 큰 이슈가 영리의료법인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도의 행정을 보면, 영리법인 추진이라든가 2년 전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했던 행정계층 구조개선이라든가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이슈만 생기면 관변단체랄까, 아니면 도에서 보조를 주는 단체랄까, 아니면 도의 인·허가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은 단체가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어떤 보조를 받는 단체가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비로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결국 도정 홍보나 이런 쪽에 집행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단체, 또 도와 연관된 사업, 국비를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단체도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고―일부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습니다마는―이런 것이 일반도민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홍보냐 하는 데에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경영기획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도지사에게 직언을 하고, 가급적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실장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공무원 생활을 삼십 몇 년 하셔서 이제―미안한 말씀이지만―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액보조라든가 일부 보조를 받는 단체가 사업비에서 잘라서 도정 홍보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는 의회에서 100% 잘라야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도가 원만하게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일부 있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뭐 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일부라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광고를 내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도의 현안, 2년 전부터 영리병원을 추진해 왔고 해서 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도에서 보조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번에 광고된 단체들의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할 겁니다. 사실 그 단체들이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서 받는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한 걱정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농업기술원장이 나왔을 때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사람들을 오라고 했답니다. 가면 선물 주겠다고 해서. 모 농촌지도소에서. 무슨 선물을 주겠느냐고 하니까, 갈천으로 만든 선물을 주겠다고 해서 갔는데, 모자라서 다음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도대체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행정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선물 줄 테니까 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선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천 번을 했지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슨 아치를 만든다, 이번에 세계자연유산 2주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 동쪽에도 아치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치를 만들었다고 도대체 무슨 자축분위기가 생기며,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케케묵은 7,80년대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달라진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확실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도웅 위원님.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안전도시로 된 것이 언제입니까?

소방정책과장 이성훈입니다. 작년 7월에 되었습니다.

어느 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1,5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서귀포와 제주시 어느 곳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200만 원하고 250만 원이에요. 거창하게 사업보고서를 받고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예산 200만 원하고 255만 원입니다. 어느 국인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소방정책과장님한테 소방서에 있는 자동차 연수를 알아보니까 내구연도가 13년 이상 된 차가 18대인가 됩니다. 어디는 64억 원을 갖다 놔서…… 거기 예산을 6억 원 정도라도 줘서 차라도…… “안전도시, 안전도시” 라고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안전을 홍보하고 달려야 되는 곳에서 13년 이상 된 차를 열 몇 대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1,500억 원 예산…… 예산 절감, 좋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서귀포시 자치경찰단장 나오셨어요? 추경예산 200만 원이 뭡니까? 제주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경찰단 추경 예산이 250만 원이 뭐예요! 다른 데는 육십 몇 억이니 칠십 몇 억이니 백 몇 억이니 엄청 주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200만 원이 뭡니까! 그 200만 원도 10% 자를 겁니까? 그러면 180만 원만 주십시오!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서 줘야지. 8년이 넘으면 다른 데도 단속하는 데가 행정인데,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서…… 과장님, 13년 이상 된 차가 몇 대에요? 말씀하세요. 몇 대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38대로…….

더 크게 말씀하세요! 38대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전도시로 만들지 말든지. 다른 과에 얼마 자를 돈 있으면 그거 10%만 주십시오. 차 한대씩 바꾸게. 보니까 아랍에서 손님 올 때 사이드카 대동할 기름값까지 다 깎아 버렸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경영기획실의 몫입니다마는 저희들 부서가 주로 공무원을 관리하고 시, 읍면동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사회단체들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하면서 절감된 부분은 절감하고, 신규로 지원될 분야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8,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비에서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니까 도민화합 제주공동체 시책 추진사업으로 기정예산 5,5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해서 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사회협약분과위원회 회의수당에 기정예산 1,960만 원 되어 있는데 280만 원이 삭감되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신규사업들입니다. 선진사회통합(갈등 조정)제도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이것은 공무원인 것 같고―민간인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4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3억 6,000만 원은 사업비로 올리고 4,000만 원은 경상비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방침이 제1회 추경에는 경상비는 일체 안 올리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가지고 2,000만 원씩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 수당은, 아까 예산 절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줄여보자고 해서 수당도 그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요, 사회협약분과위원회가 가는 겁니까?

이것은 사회협약분과위원회는 아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가 우리가 유럽제도를 처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떻든 29명으로 발족하고 요번에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 어디에 갈 겁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고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마는 10명 내외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가시겠다는 겁니까?

유럽이라든가…….

돈 액수로 봐서는 유럽 같은데요. 10명이 갔을 때 4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사회협약위원회 제도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계획은 유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유럽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 선진사회 통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영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회통합을 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만 해서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갈등문제인데 사실상 사회협약위원회의 3개 분과가 있습니다. 환경, 갈등……. 갈등부분 제도를 도입할 때 유럽 것을 벤치마킹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정서상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유럽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사회통합을 위해서 여기 예산이 또 있습니다. 주민갈등해소 관련 해외선진지 시찰 해서 예산 9,000만 원 기정액이 잡혀있습니다. 이것과 다른 차원입니까?

기정예산입니까?

기정예산에 9,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는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민간인들을…….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도록,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진사회를 한번 보도록 하는 쪽으로 올라 있습니다.

발상이 정말 우습습니다. 해외 선진지 시찰해서 주민갈등 해소가 됩니까?

우선 선진사회를 보면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도청 앞에 강정주민들이 와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이라도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매일 그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몇 번 만났습니까?

오시는 분들을 꼭꼭 만나서 대화도 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를 하려면 주민들하고 대화라든지 자꾸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지 선진지 시찰을 해서 갈등해소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청계천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들과 1년 동안 4,000몇백 번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해서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저희들도 공식, 비공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200회 이상 만났는데, 저도 강정마을에 경조사가 있으면 꼭 가고 있습니다. 가서 대화도 하고 서귀포 출장 갈 때는 강정마을도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비록 강정만이 아닙니다. 강정만이 아니고 다른 마을도 갈등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한 적 있습니까?

부서별로 다 가고 있습니다.

진정서 들어온 마을에 가서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부서별로 가서 다들 대화하고 읍면동이나 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들어온 마을에 대화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사업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 12억 원 되었다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왜 이렇게 감액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해 보자고 해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풀사업을 우선 줄이고 다른 경제살리기에 쓰자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접수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민숙원사업들은 리의 각종 복지회관이라든가…….

리 단위 복지사업이겠죠?

예.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 받고 있습니다. 리사무소 같은 데 비가 새는데 지원을 안 해 주어서 못하고 있다고.

위원님이 가져오시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지원하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의원 재량사업비로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삭감할 돈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하면 좋지만 경제살리기에 우선 하고 순위를 뒤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NGO 단체 등 도정시책참여 지원사업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연초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예산들이 삭감되어 버린다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 연초에 신문공고를 통해서 사회단체, NGO의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전부 해서 그 사업들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가 절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을 절감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NGO가 신청해서 심의한 것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삭감된 것들은 뭡니까?

삭감된 부분들은 경상비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수준으로 넘기자, 이런 쪽에서 풀사업에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51페이지 첫째 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새마을부녀회가 중심이 되어서 폐비닐 모으기 하는데, 여기 2,000만 원인데 10%를 절감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이 사업 10% 절감해서 되겠습니까? 농경지 폐비닐은 농사가 끝난 다음에 폐비닐을 모아서 자원화 시키는 것인데,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다면 밭에서 폐비닐을 전부 불태웠을 때 발생되는 환경문제라든지 다이옥신 유출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정대로 사업은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줄여서 1,8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제주도자치도 전체 리 단위 부녀회가 몇 군데입니까?

새마을부녀회, 일반부녀회 등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사업은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런 사업을 줄인다면 NGO 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북제주군이어서 북제주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북군 당시에 96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남제주군까지 했을 때 몇 개 마을이 되겠습니까? 200여개 마을에 하는 것인데 한 마을에 10만 원도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나와서 폐비닐을 수거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가지고 나와서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는 유류보조금도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봉사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 주겠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는 여러 사회단체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이라도 절감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 절감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진사회통합제도 벤치마킹 2,000만 원에서 10% 절감하십시오. 거기서 절감하고 NGO단체에는 그대로 주십시오.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에는 뉴제주 운동 예산이 올라갔고, 1회 추경예산에는 신경제혁명 예산이 주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회 추경예산은 서민생활안정 대책 및 경제살리기 예산이 핵심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산편성 시마다 요란한 예산편성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류가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뉴제주 운동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경제혁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과연 이 내용들이 얼마나 사업성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1,567억 원 중에 82.5%인 1,294억 원을 고유가 및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편성하였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예산이든 제1회 추경예산이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이든 계속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일 뿐인데,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유가를 새로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 연근해 어선 유류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되고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민안정대책이고, 이번 추경에 고유가 및 서민생활안정 대책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아까 등등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에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유가 문제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두 가지로 했는데 지역경제살리기는 문화관광예산에 193억 원, 농수축산분야에 298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3억 원, 이렇게 편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고이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이율이라고 하면 5.5%에서 7%까지를 잡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무상환에 아까 207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206억 원입니다.

본 위원은 209억 원으로 봤는데……. 206억 원인데, 채권자가 지역개발기금특계를 관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만기일까지 예정대로 상환하고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을 안 갚고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투자비라든지 재정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자를 물어야 하고 다시 반영하다보면 내년도 사업예산이 없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가급적이면 채무상환에, 의무적 경비 성격인 이런 것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상환에 관해서 제주자치도가 요즘 한편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의 건전성과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가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도내·외를 둘러싼 전반적인 경기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발사업비의 확보가 급하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큰가하면 또 상반된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실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지혜롭게 제주자치도 재정관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제주자치도의 건설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 태풍 후에 공공부문 건설공사가 조기발주 되고 올해도 조기발주 되다보니까 공공부분은 17.4%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4월에 58%가 증가되었고, 5월에 35%, 지금 6월까지 누적으로 15%가 지난해 대비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년도도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하다보면 올해는 집중적으로 되다가 내년도에는 급격히 떨어져서 건설경기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제주경제는 대체로 다른 지역보다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량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시라든지 도본청, 또는 사업소 살펴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골고루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부서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군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도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 실링이 그전보다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가 중앙절충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려고 보면 줄 것은 주고 중앙예산을 따온다든지 중앙절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링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지원해 주고 업무를 더 챙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읍·면장들까지도 그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도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배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 배분되는 것에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이든 사업소든 본청이든 간에 업무량에 따라서 특별한 사업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주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떤 특별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데는 적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런 의미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서민생활 안정대책과 경제살리기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대폭 증액이 예산편성 방향과 맞게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정을 운영하다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준비해야 되고, 3단계 제도개선처럼 중앙과 지속적인 절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면 이런 경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고유가문제라든지 서민생활 안정도 중요하고, 내년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우리 제주자치도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의 안정된 삶과 경제살리기 예산에 도민들이 확실한 방향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예산을 통해서 제주자치도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오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되어 서민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살리기, 고유가대책으로 2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신규사업 때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원칙입니까? 국장님, 지금 신규사업을 하면서 복지수요가 생겨서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것은 예산액이 추가 소요되어서 올린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 유가보조…….

간단하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올린 신규사업.

전체 24개 사업에 약 8억 8,000만 원…….

아니, 제가 봤습니다. 잘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24개 사업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복지 분야가 신규 102개인데요.

24개 사업입니다.

24개라고요?

예.

이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몇 페이지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혹시 행정시까지 전부 포함된 겁니까?

예. 제주시 서귀포시까지 해서 102개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1차 추경도 했는데 짧은 시간 내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물론 10% 삭감한 것을 아까 말씀대로 복지수요나 타당성을 따졌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백화점식 나열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편성된 것을 내년도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 겁니까?

저희 분야 사업은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사업들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국고보조면 질문을 안 하죠. 보십시오. 다 지방비입니다. 국고사업이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리죠. 됐습니다. 이렇게 약간 무원칙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방만한 편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복지체감도가 낮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10% 삭감부분도 일률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국가시책이 아니고 자체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대답만 하십시오.

사실은 국고보조 변경내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행정시 세부적인 예산까지는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서부지역 노인복지회관이 정식 명칭입니까?

아마 그것은 행정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앞으로 동부지역에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식명칭입니까?

아닙니다. 가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연동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에 경로당은 몇 개쯤 있습니까? 서부니까 노형까지 포함될 것인가요?

예. 노형까지 포함되겠습니다.

몇 개 정도입니까?

죄송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마치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문제는 이게 공유재산심사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행자위에서 다뤄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공유재산심사에서 부결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과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국장님, 됐습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40쪽을 보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41페이지에 보면 제주선박등록 특구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같이 용역이 포함된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선박특구등록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잘못 편성되어서 삭감된 겁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창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박등록특구하고 역외금융센터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같이 연계되어서 되는 겁니까?

예. 원래 선박등록특구를 조금 발전시켜서 선박펀드회사를 유치하는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각 시도의 중심지개발계획을 접수받아서 시도의 중심지를 발표해서 지정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거의 역외금융센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알겠습니다. 2006년 10월에 이 용역이 되어 있죠? 이 용역과는 달라지는 내용입니까?

2006년 10월에 한 것은 특별한 목적 없이 제주도를 역외금융센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목적만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과업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새로운 용역이죠?

예.

실제 제주에 역외금융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약간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처럼 제주도가 금융중심지로 성공하려면 이 용역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제적 용역은 10억 원 내지 20억 원 든다고 하는데 1억 원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용역은 하드웨어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들 최대 5,000만 원에서 최소 3,000만 원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용역은 상당히 어려운 용역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설득력에 있어서 신뢰성 부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용역기관에 하려면 좀 낮은 가격에도 할 수 있고. 어느 용역 기관에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은 결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해 주셔야 예산을 바탕으로 용역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질의는 왜 드리느냐? 금융관련, 특히 역외금융센터는 국내에도 별로 없고 해외전문가를 활용한 대규모의 국제적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 예산으로 되겠다고 했으니까 이 돈 갖고 제대로 되겠다는 거죠.

제대로 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대로 하셔야죠.

제대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별도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용역수준이 용역비에 맞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역비를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본격적인 용역은 저희들이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용역이 되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36쪽에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사업비 지원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설명서를 보면 환경정책과 지방재정 분야에 연구인력 2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임연구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일시적인 연구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원 정원 중에서 5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한 분을 채용하려고 이 돈이 올라온 겁니까?

전문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자연유산 관리보존과 기후환경변화 연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연구 인력을 충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 자연유산관리보존이나 기후환경변화 연구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 기후 변화가 전세계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기후변화에 관해서 시범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을 우리가…….

그러면 환경정책 관련분야 전문인력은 전혀 없는 겁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5명씩이나 결원되어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까지는 최대한 반영되어서 제주발전연구원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수행 중인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용역만 하더라도 용역수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연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예.

제주발전연구원 역할은 거기서 보조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인력을 2명 채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구원 2명 채용되면 확 달라지는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연구과제 공모 및 현안연구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현안과제를 연구한다는 겁니까?

정책과제하고 공모과제, 현안과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9건을 하려고 한 과제당 1,300만 원 내지 1,500만 원 되어서 9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9건 중에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공모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까?

예, 정책과제 2건하고 공모과제는 5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연구과제 2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2건은 정책적으로 우리 제주자치도의 도정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된 겁니까?

예.

이게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예. 제주발전연구원 인력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목적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고유가 및 에너지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후변화라든지 범지구적인 현안문제, 지역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는 현안문제, 이런 것들에 바로바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과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 54쪽에 보면 거점 초등영어 체험센터 구축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예산 올려서 할 겁니다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제주시하고 한림, 성산, 서귀포 4개 지역에 외국어문화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안덕하고 김녕·함덕 지역이 없어서 이번에 우선 16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대정중학교 부지에 2층 짜리 학습센터를 지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센터 위치를 ‘제주시 문연로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으로 되어 있고 사업위치는 국장님 말씀대로 대정중학교 부지 2층인데, 사업위치하고 여기에 나온 사업계획 위치하고 상반된 것이라서 좀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예산서 54쪽에 보면 세목이 교육비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인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다보니까 교육청예산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해서 외국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하게 되면 교육비특별회계 세목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건의됐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는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저쪽에 못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은 교육청에서 할 겁니까, 도청에서 할 겁니까?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고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서로 의견도 나누고 작은 것부터 협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54쪽입니다. 지역대학 역량강화사업 해서 대학생 해외 취업지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양성이라고 했습니다. 기정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5,000만 원 했고 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양성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탐라대학교하고 전문대학들이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쯤 되는데 국비가 1억 800만 원 들어오고 제주대가 3,900만 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동차설계를 왜 하느냐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취업관계를 조사해보니까 이 분야에 청년실업자들이 많아서, 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한 과정만 하면 이 사람들이 취직이 되겠다 해서 하고, 다음 일본 트랜스코스모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제주대학교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도 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 지원하기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설계 엔지니어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제주대학교하고 어디입니까?

제주대학교 기계공학과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의 아까 그 회사가 와서…….

아까 탐라대학교하고 산업정보대학…….

탐라대학교하고 전문대학은 학생들 협조가 되는 걸로, 제주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도 기계공학과 학과장이면서 학장입니다마는 기계공학과 주 타킷은 열역학 같은 에너지 분야와 기계공학 쪽인데, 자동차 분야는 다르거든요. 자동차학과가 있는 곳은 산업정보대학교 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의 설명에 탐라대학교도 있다고 했는데, 왜 자동차설계만을 고집했느냐. 큰 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처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주대학이 30명 정도를 양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국제언어·문화교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원래 민자가 40억 원이고 도에서 5억 원 지원하는데, 민자는 특히, 국비에 대한 대응 투자가 아니고, 단지 40억 원에 5억 원을 그대로 지원하면 남 보기에는 특별히 여기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학에 줬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제가 도의원 되어서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 대학이 있는데 유별나게 제주대학교에만 90% 이상, 98% 이상 주고 다른 대학은……. 그러면 제주대학교 역량강화라고 해야지, 지역대학 역량강화라고 해서, 대응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기정예산에서도 많습니다. 다른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5억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센터가 건립이 안 됩니까?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2억 원입니다. 2년에 걸쳐서 하는 건에 국비가 20억 원 들어오고 대학이 70억 원, 도가 10억 원을 지원해서…….

그러면 100억 원이네요. 아까 80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20억 원이 아니고 2억 원입니다.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로 1억 원 정도 주는 것은 괜찮은데 78억 원을 민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다 돈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2억 원밖에 안 주는데 5억 원 안 줘도 80억 원에 78억을 자체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줘도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학협의회를 만들어서 대학별로 앞으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뭐냐,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가 언어문화센터가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이번에 과목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랐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변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원하고 내년에 5억 원 해서 10억 원만 지원해 주고, 다른 대학은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목이 지역대학 역량강화이기 때문에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지역 경제전망이 불투명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하반기 제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2차 추경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축경기가 10% 증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작년 태풍 ‘나리’ 때문에 국비 지원에 의해서 잠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도의 자료가 아니고 건설협회 6월 말 현재 건설경기동향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도내 일반건설사 327개사 중 216개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회원사에서 신규 도급한 공사는 308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정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보다.

건설경기 부분만 15% 증가됐는데,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가 7월 15일 발표한 2008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분석해보면,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 지속 가능성이 높아 체감경기 둔화, 소비 위축,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의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었는데, 혹시 이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건설본부하고 한국은행 제주본부하고 달리 말씀하십니까? 건설본부는 괜찮고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낸 것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안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상반기 중 제주경기는 대체로 완만한 회복세라고…….

종합판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가오름세 지속 가능성이 높아 체감경기 둔화는 물론 소비 위축,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의 차단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현재 하반기 예산 분석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에서도 나와 있을 겁니다. 현재 제주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있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건설경기가 4월, 5월 20～30%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6월까지 15%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 있고 수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리’ 태풍이 없었으면 과연 15%의 성장률이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리’ 태풍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건설공사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실적이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물가가 예상외로 오르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7월 18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큰 타이틀로 “전월에 비해서 어음 부도율이 큰 폭으로 상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 경기가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꼭 좋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공부분에는 이렇게 상승되고 있으나 지수는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작년도 수준보다는 조금 상회되고 있기 때문에…….

어음 부도율을 보면 작년 1월부터 2월을 보면 0.32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동기간에 보면 0.45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항상 경기가 좋다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경기라든가 모든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자체가 건설경기에 따라서, 부동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예전에는 감귤가격에 따라서 가을 되면 서귀포에 있는 돈이 제주시로 와서, 다음해 봄이 되면 또 서귀포로 넘어갑니다. 그런 작용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부동산에 따라서, 건설경기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좌지우지됩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그에 대한 모든 경기 자체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0.12%의 높은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지수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면서 기채부분에서, 모 상임위원회 부분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채부분에서 상환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기채가 우선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시점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 밑바닥의 민심은 굉장히 안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하반기는 3.9%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런 속에서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부채상환에 정부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부분이 재정의 건전성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1인당 부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이율의 부채는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채가 260억 원 아닙니까?

206억 원.

현재 상환할 수 있는 단기 악성부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의 제일 높은 이자가 5.16%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5.16%이 넘는 것은 앞으로 전부 상환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IMF 때 몇%입니까? 현재 제주자치도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채를 갚고 해야 되는 거냐, 차라리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역생활 재정에 투여시킬 수 있는 자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경기가 15% 정도 뛰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이 자금을 도로 포장이라든지 다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놓고 내년도에 이것까지 끝나버리면 내년도 예산 투자비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동료위원 할 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선이 아니고, 제가 봤을 경우에는 이런 작은 부분에도 투입을 해야 된다. 솔직히 말해서 동료 선배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거의 다 선심성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책 읽는 주부모임, 그것이 경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에 사회분과협의회 2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실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줄여서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을 생각한다면 민생을 위해서 투여돼야 된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집행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최소한의 고이율 정도만 하고 그것 말고는 고유가대책,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좋습니다.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하는데 솔직히 1차, 3차 빼고 2차 얼마 됐습니까? 57억 원입니다. 그게 경제 살리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7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문화관광 분야에…….

문화관광 빼고…….

농수축산 분야에도 298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은 2차입니다. 경제 살리기의 부분에도 57억 원밖에 투입이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민생을 위한 편성이냐?

2차산업은, 전체적인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 미만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산업이 크지 못합니다. 미래전략연구회 토론을 하면서 2차산업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실장님의 마인드 자체가, 죄송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쪽에 보면 죄 없는 지식산업 예산만 자릅니다. 그게 과연 2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겁니까?

앞으로 2차산업 부분에 최대한의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제주재정 컨트롤 타워의 수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의 제주 경제에 대한 판단과 인식에 따라서 서민과 기업들의 생활이 잘사느냐 망하느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벌어질 제주 경제의 전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은 2006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GRDP 35%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기채 있지 않습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김완근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이나 자치행정국이 사업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산부분보다 종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영리의료법인에 관해서 찬성·반대 광고가 연일 신문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반대 쪽보다 찬성 쪽 광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번에 모 농민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광고를 내달라고 하는데 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광고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냐 했더니 “광고비는 자기네가 부담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네가 판단해서 찬성·반대는 마음대로 하되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따르지는 말아라. 당신들 주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것이 옳다면 찬성하면 되고 싫으면 동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서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답니다. 저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영리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들어오면 좋은지, 나쁜지. 수많은 단체에서 찬성하고 많이 내는데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고 하는 것이냐? 행정에서 도민들 수준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서 몇 개 단체 찬성 광고 냈다고 해서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과거의 행정행위다 이거죠.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년 전에 이렇게 했다고 봐요. 저도 ’92년도부터 마을 이장을 했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아는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강정 군사기지문제도 보십시오. 연일 이 뜨거운 날씨에 계속 1인 시위, 도청 앞에, 의회 앞에 계속하지 않습니까? 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행정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도민들 의식수준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찬성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주관이 있고 판단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발 그러지 맙시다. 실장님, 좀 직언하십시오. 뒤에서 다 웃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다수의 도민, 지식인들 굉장히 웃고 있어요, 지금 도 행태에 대해서. 지금도 그러느냐 이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박영부 국장님, 저는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하고 무관한데 한 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과 자리를 같이 한 적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름철이라 새벽 4시에 출근한답니다. 1시, 2시면 그날 일과가 전부 끝납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3시에 지문인식기 찍어야죠. 국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청정환경국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국장님 담당 아닙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전반적인 것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담당이면 국장님이 처리하시고, 타 실·국이면 말씀을 드려서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1시 넘으면 그날 일과가 끝난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때문에 작업하다 보니까 더러워진 옷을 입고 더운 날씨에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집에 갔다가 다시 그 시간에 와야 됩니다. 하루에 이분들 계산해 보면요, 4시에 출근하면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충분히 그분들 할 일 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을 개선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그것 때문에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뜨거운데 긴팔 작업복 입어서. 국장님이 돌아가시면 조치하시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 와서 오후 2시면 10시간인데 시간외수당이 2시간 이상 근무한 것을 4시간까지 봐주고 있습니다. 그에 묶여서 그런 것 같은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폐기물처리장 같은 데는 특별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27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더 주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실태를 조사해서 확실히 제도를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이 1차산업 쪽에 298억 원 예산편성했다. 실장님 보십시오. 제가 추경예산 심사를 상임위에서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 많이 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실장님네 남원지역이 감귤주산지니까 하우스밀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감귤출하연합회에 부탁해서 감귤시세를 매일 핸드폰 문자로 받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 ㎏당 3,000원입니다, 평균 경락가격이. 제가 조사해 봤더니 조기가온인 경우, 즉 말하면 7월부터 나오는 밀감은 기름값만 최소한 3,000원 먹는다는 얘깁니다. 다른 생산비 빼고 순수한 기름값만 3,000원에서 3,500원 먹는다는 얘깁니다. 다른 생산비는 하나도 안 나오니까 적자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하우스를 비롯한 1차산업의 투융자시설 지원단가를 보면 2007년도 기준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 지원기준에 입각해서 중앙예산이 됐든 FTA 기금이 됐든 지방비 보조가 됐든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하우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시설비가 3.3㎥당 8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최저 13만 5,000원에서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예산이나 중앙정부예산이나 모든 FTA 기금지원사업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지원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금년도 하반기 가면 사업포기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나머지 30% 정도 인상된 것에 대해서 자부담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다. 유가인상이나 물가오름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농업 전문가시기 때문에 농민들의 아픔을 대변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라든지 기준을 우리 제주자치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라든지 현실화율을 국가보조인 경우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인 경우는 현실화를 해 나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인 경우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앙절충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배 이상 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건의하면 한두 달 있으면 또 차이가 나버립니다. 내년도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중앙하고도 절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 때도 이렇게 까지 물가가 뛰지는 않았다. 그래서 물가만큼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나 도민들 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제주자치도의 물가가 더 뛰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실장님, 중앙정부 FTA 기금예산 지원 보면 중앙비 50%, 지방비 50%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 때문에 실장님 답변은 안타깝다는 말씀이죠. 지방비 부담을 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지원해 주고 싶은데…….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 달라고 했을 때, 지난해 기준이라든지 올해 초 기준을 꼭 해야 된다 했을 때, 저희들이 절충할 때도 안타까운 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10월쯤 돼 보십시오. 제가 행정시에 확인해 보니까 1차산업 관련된 투융자신청률이 30% 미만입니다. 사업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비 보조비율을 늘린다든지. 우리 상임위의 어느 과 참 머리 썼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평했지 않습니까? 지방비보조를 못 주니까 평수를 80평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맞췄더라고요. 그 정도 생각은 아무나 하죠. 저는 정말로 추경 기대를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기대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고당도 감귤재배사업, 타이백재배사업비를 2007년까지 지방비에서 80% 보조를 줬는데 2008년도는 FTA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50%밖에 보조가 안 됐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더니 제1차추경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감액됐습니다. 제2차에 20% 증액해서 32억 5,000만 원, 딱 그 부분 특별히 지원된 사업비다. 제가 꼬집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나머지는 전년대비해서 특별한 게 없다는 겁니다. 민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100% 증액된 부분도 많고, 제가 전부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100% 기정대비 1억 원, 시책업무추진비도 100% 1억 원, 이렇게 증액된 사업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농업인 입장을 고민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김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도 한 개 농협을 별도로 조사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보온커튼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분이 한 개 농협에 해당되는 분보다도 적더라. 제가 예산한 후에 왔기 때문에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할 때 참고해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JIBS 고유가시대 프로에 참여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도에서 여러 가지 대책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제주자치도처럼―제가 역대 지사님 한 분하고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제주자치도처럼 행사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조사 때 5일, 6일씩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행사하면서 잘 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주자치도의 여러 가지 대책 중에 소비성 행사를 조금 줄입시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예산 줄일 데 없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시기에, 제가 오늘 1시에 농어촌진흥기금 심의하고 왔는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1,870억 원을 융자할 수 있는 데 얼마 들어온 줄 아십니까? 3,600억 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의 배가 들어왔어요. 이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신청해 본 적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실무계장 얘기 들어봤더니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한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 농업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내년 본예산 때 충분히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우선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 지는 것 같아서 가볍게 의심나는 내용을 묻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서 96쪽 금연내용, 설명서는 189쪽, 이경희 국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외국관광객에 대한 금연사업도 우리 도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은 관광지에 와서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해서, 외국관광객에 대한 홍보가―금연홍보입니다―다소 미흡해서, 이용객이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도 외국인을 상대로 조형물 설치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조형물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실외금연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는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변이라든지 공원, 이런 데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더 많이 할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까?

물론 평가를 하고 분석해서 효율성을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형물을 하나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국장님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조형물이 얼마만큼 크기고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겁니까? 담배 피우는 모습해서 가위표할 것도 아니고, 담배 피우면 폐로 들어가서 뭘 일으킨다는 조형물인지, 1,500만 원짜리 조형물이. 내국인도 물론 보겠습니다마는 특히 외국인들한테 ‘우리 제주자치도 관광지에 오면 담배 피우면 안돼’, ‘너희들 병 걸린다’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내 관광객들에 대한 금연안내판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금연관련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게, 아까 메모하시던데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좀…….

이상하죠?

표현에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형물이, 예를 들어 성산일출봉 같은 데는 입구가 넓어서 너무 작으면 얼른 시야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형으로 우리말, 영어, 중국어해서 외국인들도 볼 수 있게…….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마는 관광지 안에는 몰라도 성산일출봉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금연조형물을 만들면 이게 관광지에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짜리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 150만 원짜리…….

10개로 해서…….

10개를 해서 넣겠다?

예.

150만 원짜리 금연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런데 국장님, 관광지 환경을 잘 봐서 알맞은 것을 해야지 애드벌룬처럼 무지하게 큰 조형물로 ‘금연’해 버리면 관광객들이 ‘야, 제주자치도에는 관광지마다 희한하게 담배 끊으라고 하고 있구나’

약간 규모가 큰 입간판입니다. 공원이라든지 설치 되어 있는 것을 직접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건강도시의 상징으로 브랜드 가치도 업되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꽁초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이미지보다 ‘제주자치도는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개에 150만 원짜리 10개를 세운다고 하니까 잘 생각해서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부 국장님, 사업설명서 61쪽, 명세서는 48쪽입니다마는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특별자치도치안협의회는 누가 모여서 치안협의회를 만듭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법질서 확립 관계가 전국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 도내 19개 기관·단체가 모여서 치안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협의회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협의회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간사는 경찰청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이 아니고?

예. 국가 경찰청장입니다.

5,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19개 기관·단체 중에 학교운영협의회라든가 새마을운동, 바르기살기, 운전자협의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폭력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위한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해서 우선 5,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발전 및 운영, 밑에는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이게 세계시민양성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재제작에 이 글을 넣었습니다. 여기 넣은 의미가 뭔지 궁금해서.

이 교재에는 기초질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로 같이 넣었습니다. 치안협의회 밑에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실무국장, 과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1쪽에도 66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앞부분은 치안협의회 기관·단체들에 할 거고, 여기는 교재에다가 기초질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넣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 실제는 8,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치안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치안협의회에 실무협의회해서 세계시민 양성 관계도 포함하고 있다는 뜻으로 추진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치안협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서 학교폭력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는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2006년도에는 759억 원이 전액 삭감된 금액이고―제가 조사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전년에는 80건에 569억 원 전액 삭감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추경에는 47건으로―5,000만 원 이상만 입니다―242억 원 전액 삭감되는 자체사업들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을 잘하시도록 승인해 줬는데 이게 삭감돼 버리면, 저는 이런 각도로 보겠습니다. 위원들이 이 삭감될 예산을 심의를 잘 못했다, 위원들이 심의를 부실하게 했다. 왜 이렇게 삭감액이 많이 나오느냐. 또 도민들은 삭감액이 많이 나오면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살필 수 있는 무슨 자질이 있어?’ 이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자존심이 걸린 삭감내역이다. 그래서 되도록 삭감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도교육청 예산보면서 전액 삭감된 거라든지 500만 원 이상 삭감된 것은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왜 그 사업을 못하느냐. 사전에 타당성을 대충 검토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2006·2007·2008 해 보면서 이 돈이 어떻게 계속 불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전액 삭감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분야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삭감시켜 버리니까 우리의 자존심과 위상에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신데 잠시 정회했다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영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 자치행정국장님, 인사교류수당이 있습니다. 인사교류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파견한 분이 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7,200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로 해야 될 건데…….

소급적용 하고 있죠?

산출은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준다고 했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이 언제 개정돼서 주는 겁니까?

소급은 아닙니다. 답변드리면…….

소급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다섯 사람 가 있는데 하반기에 5명을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명으로 잡아서…….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6개월만 해야 되는데…….

소급을 주고 안 주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소급해도 좋습니다. 규정에 있는 거 예산 올려서 소급해서 줘야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파견근무제가 오래 전부터 된 거거든요. 작년에 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도 다 예산편성해서 소급시켜줘야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올해 하시는 분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다 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도 올리지 않고…….

수당에서 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해서 예산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당당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예측해서 7,2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참……. 아까 김완근 위원님이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당초에 못 올린 것이 잘못됐고, 5명에 대해서는 수당목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고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7,200만 원이 올라서 내가 10명 딱 해 보니까 7,200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10명 분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소급 다 시켜서.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수당목에서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당을 보충하는 거고, 나머지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만 해야 될 건데 과다편성된 건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잘못돼 있습니다.

5명에 대해서는 소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은 수당목에서 우선 주고 이번에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진해서 계산 잘 해서 삭감 예산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소급적용까지 하면서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근무한 사람은 뭐냐. 작년에 줬다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논하려는 게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이경희 국장님, 제가 사회복지직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사회복지직이 왜 생겨나게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소외계층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현장에 근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현장에 있죠?

예.

자치행정국장님, 잘 판단하십시오.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본청에 다 편중돼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다 현장에 가서 근무해야 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참 우스운 것이 제주시입니다. 제주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는 정원이 74명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는 본청 정원이 22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플러스 2명 더하면…….

현장에 가서 근무해야 될 인원인데 현장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본청에는 정원보다는 현원이 많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치에 맞습니까? 사회복지 직렬이 근무해야 될 본연의 업무하고 이 정·현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대비 보면 전체 정원이 83명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지역에도 사회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지역구만 해도 농어촌지역입니다마는 농업인의 민원보다도 사회복지 민원이 더 많아요. 그거 인정합니까? 그 업무는 사회복지 직렬 직원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민원인에게 답변해 주지도 못해요. 안내 자체도 못합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시에 알아서 제주시가 본청에 2명이 더 있고 읍면동에 3명이 모자란데,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본청에 정·현원 현황도 잘 정리하십시오. 얼마나 민원이 폭주하는 줄 아십니까? 두 번 죽습니다. 왜 두 번 죽는지 아십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읍사무소 찾아가는 것만 해도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직원이 없거나 이상하게 답변해 버리면 찾아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건데 읍사무소까지 가서 당하게 되면 대상자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조직 확인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옥만 위원님.

오옥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사업,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이것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취약계층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내여비도 있고, 사무관리비에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들어와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으로…….

단체는 정해졌습니까?

예, 정해졌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YWCA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YWCA 산하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요?

예.

원래 YWCA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2009년도까지 예산이 확정돼 있는 거 아니었나요? 새로 추가로 올라온 겁니까?

예, 새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추진사업이 YWCA 산하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자치도지부인가요, 여성창업교육센터에서도 하고,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종합고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실업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3개를 네트워킹해서 인력뱅크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개 단체에 각각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풀들을 묶어주는 작업을 도가 기획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올해 초에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것은 제가 행자위에서 질의 안 했던 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산업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본부 산하에 교육의료산업팀이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 속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영리병원에 관해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 분담이 돼 있고, 앞으로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3단계 제도개선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3단계 제도개선을 법제화시키는 과정의 하나여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또 국제자유도시본부 내에 교육과 의료를 합쳐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이 있고, 그 이외는 해당부서에서 종전과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발전계획 5개년 계획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죠?

예.

이번에 그것 심의 안 거치셨죠?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제도개선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1조에 보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해서는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기타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전반이 보건의료발전계획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미 그 계획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그것은 …….

소관 부서 아니라서 모르시겠다고 했잖아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자체, 계획 자체를 관장하는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단장님,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통과된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분야가 아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

국장님, 회의 한 게 맞나요? 그러면서 왜 단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의료핵심산업으로 맨 처음 출발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의료시장 개방 자체를 놓고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의료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또 시민단체 이런 데 의견수렴을 해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되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2단계 제도개선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 할 때는 하지 않았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2단계 제도개선 할 때까지 회의를 했겠죠.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회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권한을 이양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때 도 조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 조례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명시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국인 영리병원 관계는 권한이양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조례에 포함이 안 됐고, 2단계 제도개선까지는 전부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거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은 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1·2단계 제도개선 할 때 했던 회의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기획실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여론조사를 앞두고,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안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지금 입법예고에 그것을 빼느냐,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 있어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럼 입법예고는 여론조사 이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한가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를 위해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청취기한이 28일입니다. 그 청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저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는 31일부터 입법예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정도에 입법예고 예정…….

31일부터 입법예고를 해서…….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요?

예, 공식적인 의견수렴…….

27일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의견을 수렴해서 넘긴다…….

저희가 2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을 총리실에 제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 결과를 보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이렇게 안으로 다 올라와 있는데 그냥 의례적, 절차상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여론조사의 의미가. 왜 돈 들이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답변 굳이…….

답변 안 해도 좋다면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답변할 필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돈 낭비 아닙니까? 뭣 하러 여론조사 합니까, 기정 사실화 하는 걸. 전 진정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거죠. 여론조사를 해서 진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건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건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할 때부터 대다수 도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되면 이것을 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과반수가 넘는 형태의 그런 것이 제출…….

그러니까 과반수를 이끌기 위한 모든 동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애초에 하고 싶었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부터 우리가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언제부터 도가 정책 결정할 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앞으로 계속 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추가할 게 있어서…….

김병립 위원님 먼저…….

김병립 위원입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지원위원회가 영리병원 허용 문제를 언제 결정했다는 겁니까?

6월 3일 했습니다.

올해 6월 3일?

예.

맞습니까, 김창희 단장님?

예, 6월 3일 회의해서 결정했습니다.

6월 3일에 했으면 그동안 6월, 7월, 도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가 이제야 갑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6월 3일 지원위원회에서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발표된 직후부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설명회를 해 왔습니다.

설명회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도민들이 몰라서 반상회에서 알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 상대로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에도, 저 역시도 설명회 들은 적이 없는데, 의회에도 안 했는데 어디 가서 했다는 겁니까?

필요하시면 저희가 설명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로 옥신각신 할 건 아닌데, 경영기획실장님, 이번 광고정치와 관련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단체에다가 광고를 내주면, 이름만 빌려주면 광고료는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들이 해군기지 문제와 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와 같이 뭉뚱그려서 행정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이게 사실이다 하면 예산질서와 회계질서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솔직히 얘기 안 하시면 저희들 행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 사람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또 앞으로도 없을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문제가…….

아니, 도에서 광고비를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없다고 하겠죠. 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이것을 저는 밝혀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사랑의 열매 관련해서 모금활동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예.

얼마를 모금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를 모금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목표액은 21억 원으로…….

어떤 사람들에게서 21억 원을 모금하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할 거죠?

예, 맞습니다.

21억 원 추가 안 되면……. 올해 모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모금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플러스 21억 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

75페이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 지원.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열매 한 사람이 1만 원 구좌, 1구좌 갖기 운동입니다. 주로 연말이라든지…….

좋은데, 올해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1억 원입니다, 올해 목표액이.

올해 전체 목표액이 이겁니까?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 때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주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이 됐다는 겁니까? 다른 건 전혀 지원이 안 됐다는 겁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단 1원도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은 놀았다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공동모금회가 꼭 사랑의 열매에 대한 모금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활을 위한 사랑의 열매 모금 지원 목표액이 21억 원이라면 연초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연초부터 6월까지는 뭘 했냐는 얘기입니다, 사업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만 지원이 됐다면서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그런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면 지원 안 해도 목표액은 달성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열매 모금운동은 연중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이런 사업비 지원 한 푼 안 해도, 작년도에는 20억 원 했는지 몇 억 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한 푼 안 줘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돼야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아무 사업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주로 중앙회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작년도 예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은 회계연도가 되면 안 쓴 것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같은 것은? 어떻게 그게 이월돼서 사용을 합니까?

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 지원…….

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해서 1년에 얼마를 보조해 줍니까?

운영비 9,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얼마 나옵니까?

죄송하지만 중앙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인건비가 사회 통념적 인건비보다 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걸 도에서 통제 안 합니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뭡니까?

저희 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 회장님 임명은 지사님이 하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중앙에서 임명을 하고, 주로 중앙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만 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1,000만 원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원해 줘서 뭘 할 겁니까?

물론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지만…….

감독한다면서 봉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게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도에서 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지원된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0만 원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게 경제 살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동모금회하고 경제 살리기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세상에 경제하고 관련 안 된 것이 없겠지만 변명이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가지, 복지 분야의 예산을 보면 지방비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편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방비 투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오는 것만, 법정부담금만 부담해 버리면 다른 사업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자체사업…….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 가지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없다는 거죠.

국고보조, 물론 부담액도 그렇지만 특수시책도 나름대로 많이 있고…….

어떤 게 있습니까?

전액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수당 같은 것은 금액이 굉장히 큰데도 전액 도비에서 부담해야 되고, 또 시설운영비 부분은 100% 도비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확보 노력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지사님 계실 때는 제주형 복지모델을 만들겠다 해서 제주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주형 복지모델이라는 게 싹 사라져 버렸거든요. 옛날 제주형 복지모델 계획을 수정하거나 해서 제주형 복지모델을 만든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 부분은 과거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도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 중·장기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각 사업별로 전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을 그냥 짜깁기한 수준이고, 지사님께서도 공약사업으로 제주형 복지모형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약사항 없습니까?

지역사회복지종합계획이 중앙계획을 짜깁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계라든지 전문가 집단과 연구를 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병립 위원님, 마무리…….

예.

끝났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님도 있고, 여러 국장님들이 계셔서, 아까 사회복지직 관계 말씀을 하다가 끝맺음을 다 못 했는데요, 제가 읍사무소에 가끔 갑니다. 가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민원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복지 쪽에서 다 생깁니다.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원이 굉장히 폭주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이 복지 업무는 대행하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예.

다른 분들도 다 고생을 합니다. 사회여건에 따라서 고생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찬할 수 있는, 그분들만의 해외여행이나 선진지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기정예산에 조치 좀 시켜 주십시오. 해 주겠습니까?

우선 아까 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제일 우선인지, 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자가 읍사무소 찾아가서 민원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찾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자존심이 상한데 찾아가서 대상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 돌아올 때 더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업무를 직원들하고 같이 해 왔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해 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직무연찬도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읍면동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분야에 이렇게 조금 해 주면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죠? 왜 만든 거죠?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최초로 사회협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도내의 환경문제나 갈등문제, 경제문제, 노사문제 등등 이런 것을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푸는, 갈등해소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회협약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분과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강자로 계신,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 있고, 실제 노동계라든지 이쪽은 배려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릅니다. 노동계, NGO, 그리고 의회의 추천도 받았습니다마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농민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노동 분야에 방하남 연구원 같은 경우, 노동계에서도「근로기준법」을 아시는 분…….

농민도 없잖아요. 어민도 없고, 아무도 없죠. 실제 지금 사회갈등 구조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환경 분야 면면을 보더라도…….

환경 분야는 윤용택 교수님이 들어왔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쪽에서 저희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두 분 빼놓고는 실제…….

경실련에서도 들어왔고요, 다음에 YMCA 사무총장님이라든가 YWCA사무총장님 같은 분…….

환경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환경은 왜 첨예하게 사회협약을 맺어야 됩니까? 어떤 분야하고 어떤 분야가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분과위원회는 개발하고 보전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각종 사업 유치하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개발하는 분들과 환경 분야가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 간의 대화와 의논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분과위원회 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서 아마도 그런 분들을 부를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이고. 알고 있는데, 구성을 함에 있어서 갈등구조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면 그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 갈등하는 분야끼리 묶어져 있어야 같이 의논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토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사회 안에서 게 강정 해군기지 문제와 영리병원 문제로 갈등이 심각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그 문제의 논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한 세 차례쯤 만났는데, 행정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같은 이런 문제를 한번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분들의 의견은 처음부터 굉장히 큰 사항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작은 것부터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사회협약이라 하면 정말 각계의 대표들, 실제 중재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어지고, 거기에 실무 보조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그룹들이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논의되어 져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던 것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추천 받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범도민실천협의회인가, 그런 게 있죠?

범도민실천위원회, 그것은 그때 없어지면서…….

아니, 제주세계평화의 섬 범도민실천협의회인가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있고, 상임위원회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던데, 사실상 그런 형태의 틀거지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 어떻든 사회협약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 좋은데 정말 닮암직 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리병원 관련해서 김창희 단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내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예전에 JDC와 서울대학교병원이 MOU 맺은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영리병원으로 맺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담당한 입장은 아니고요.

3단계 제도개선 이전에 JDC와 서울대학교병원과 MOU를 맺었죠? 헬스케어타운에 노인전문병원 하기로. 맺어 있는 상태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의료선진화 테스트배드(Test Bed)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이 영리병원 사안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2005년도에 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 관광, 교육을 핵심산업으로 정할 때부터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때 되어졌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2단계 제도개선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했잖아요. 이 정도가 도민의 합의수준 정도였죠, 사실상.

그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면서 특별자치도 추진 계획 속에 이미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리법인을…….

단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의료영리법인 문제가 의료민영화와 관련되어 있어서 참여정부 정책과 맞지 않았죠. 거기까지만 머문 거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와 있는 정책이…….

제가 실무자니까 좀 말씀을 드리…….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그렇게 와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실 의료민영화가 되어서 영리병원이 만들어지면 어떤 피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쟁점이 돼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피해는 없습니다.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식코’ 영화도 보셨겠지만, 의료민영화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로요?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근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그 부분을 지난 18일 지방 부지사 회의 때 확실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입장을 밝힌 것뿐이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게 근거입니다.

그러면 왜 전국적으로 시행 안 합니까?

정부의 정책발표가 근거지 뭐가 근거가 됩니까?

잠깐만, 단장님!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는 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중앙부처는 왜 허용을 안 하냐고요.

영리의료법인 문제하고 민영화 문제하고 건강보험 문제는 완전히 별개 문제입니다.

영리병원 허용문제를……. 단장님!

예.

중앙정부 부처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그렇게 확신하면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는 겁니까?

시행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 문제고요.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책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사실은 실제 사회적 논제의 가장 첨예한 부분에 대립되어지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여기서 토론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단장님께서 그렇게 확신하는 것, 그것이 문제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우리 도민의 토론, 의견들이 더 많이 논의돼야 되는데 논의되어지지 않고 있다, 아주 중요한데. 결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설문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정책이 결정되어진 이후에 그것에 맞는 조례 만들어 주는 데입니까? 지금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리의료법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대의민주주의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민주주의 하시죠. 늘 설문조사해서 정책결정할 거면 예산 심의도 설문조사해서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풀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회와 전혀 논의하지 않고, 또 제도 개선 과제를 쭉 끌고 가시면서 의회를 거기의 거수기로 만드는 도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별자치도 출범을 하면서 핵심 산업으로…….

충분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랑 논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랑 의견을 나눠서 결정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고 합의가 되어야죠.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지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다 결정하고 와서 주민들한테 투표 붙여놓고, 그러면 의회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안문제도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가급적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실·국장님들은 상당히 인기가 좋은데, 사업소장님하고 원장님께서는 피곤하시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4·3사업소장님, 안 계세요? ○4·3사업소장 진창섭 4·3사업소장 진창섭입니다.

인력개발원장 오경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골프를 치게끔 만드는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골프시스템학과가 있는 탐라대학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오히려 관광 부서 쪽에서 확보해서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골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캐디 분들을 받아들이려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전문교육까지 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겁니다. 필요하다면 골프장에서 알아서 해야죠. 왜 우리가 위탁교육까지 시키면서 골프장 좋은 일을 시킵니까?

위원장님, 골프 치시죠?

안 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골프장이 24개가 있습니다. 골프 캐디가 2,400여 명이 필요한데, 현재는 1,500여 명이 있고, 880명이 필요합니다. 신규 골프장은 계속 늘어나는데 골프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경영협회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도와 달라고 했고,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건설파트하고 골프장경영협회하고 탐라대학교와 협의하면서 이런 과정을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캐디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 관광대학교 같은 데에서 캐디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과를 설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 위탁교육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1년에 100명 씩 해서 5년간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탐라대학교에는 골프시스템학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수용이 되고, 거기에서도 의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서 경영자협회하고 5개월간 협의를 했습니다. 현지실사, 조사 다 하고. 이것은 1억 1,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저희들이 3,000만 원 지원하고, 탐라대학교에서 3,000만 원, 골프장경영협회에서 5,000만 원 지원할 것으로 합의를 해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골프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2,400명 정도 캐디 수요가…….

인력이 필요한데 1,500여 명 있고, 880여 명 정도가 부족해서…… 사설학원에서도 1년에 100명 정도는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은 신규 골프장 개설하는 분들이 사람을 뽑아서 사설학원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프를 안 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카트 있지 않습니까? 캐디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골프장에서는 카트를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캐디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카트와 캐디는 별개입니다. 카트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캐디는 골프를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카트가 있기 때문에 캐디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는 상당히 적어졌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골프장 한 곳에 100명 내지 150명이 필요합니다. 승인을 받아서 2010년까지 6개 골프장이 더 생깁니다. 116홀 골프장이 나오면 다시 2,3백 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 대신 인건비는 이전보다 상당히 낮아졌죠?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9만 원에서 8만 5,000선으로 내려가는 곳이 있고, 또 6만 원으로 내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

효과가 있으면 5년간 계속해서 인력도 좀 늘리겠습니다. 수요는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가능하면 대학교라든지 골프장 업계에 맡기라니까요.

탐라대학교에 위탁하는 겁니다. 탐라대학교 골프시스템학과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3,000만 원 내놓고.

골프장에서 캐디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예산 지원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까지 지원하면…….

골프장경영협회에서 5,000만 원 내놓아서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업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장동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동훈 위원님이 찾아가는 초등학생 경제복지 교육사업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를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지도·감독 관계도 제51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아동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할 때에는「아동복지법」을 살피라고 했는데「아동복지법」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신청했을 겁니다. 보조금 신청한 계획서를 저에게 내일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사업목적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데려서 사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른을 상대로 사업을 해야지.「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아동복지법」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단장님, 아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외금융센터 관련해서 행자위에서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는데,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 돈을 가지고는 내실 있는 용역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융 중심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데 있어 제일 관건이 금융 중심지 추진위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설득을 하는 데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 용역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하려면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은 무리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면…… 금융 중심지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한 부분은 개발중심지…….

간단히 대답하세요.

개발계획 한 부분하고, 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운영해서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두 부분으로 용역을 하게 되는데, 하드웨어부분은 액수가 4,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설득시키는 자료를 위해 용역 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되지 않으면 아예 이 예산을 없애거나, 아니면 제대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속개 직전에 민원인의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업무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이 200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한 내용을 메모했는데,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들은 5만 원, 하수도 검침 10만 원, 도로보수 10만 원, 하수도 준설 15만 원, 주정차 단속 15만 원, 위생처리장이 10만 원, 축산폐수처리 시설 10만 원, 공설 묘지·양지공원이 20만 원인데요, 축산진흥원 거기가 악취 발생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특수업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까?

특수업무수당이 하도 많아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없으니까 전화 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말이 됩니까? 이 보다 더 좋은 여건에도 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하고 폐기물처리장 관계 하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유사에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노조와 사회협약하면서 자꾸 바꾸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전화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질의할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제가 1시간 자리를 이탈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