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2건은 7월 1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 7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빠짐없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2007년 12월 결산법인의 당시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증가와 7～10인승 승합승용차의 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국토해양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책정액에 따른 주행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98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9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의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29억 1,100만 원을 증액한 18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적세외수입은 영일만항배후 1산업단지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 6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471억 500만 원을 증액한 1,14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29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7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2008년도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6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208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78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12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이 증액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1,267억 원이 증가된 8,1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2007년 12월 결산결과 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의 5월까지 징수실적 및 6월 이후 징수예상액을 반영하여 6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12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까지 주민세는 지금 801억 2,200만 원이 징수가 되었음을 설명 드리고 포스코 법인세할이 한 505억 4,800만 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약 358억 200만 원이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동차세는 2007년도 최종부과액 및 7～10인승의 승합승용차의 세율인상분 일반승용차의 50%를 67%로 반영하여서 인상된 분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1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행세는 국토해양부의 운수업체 보조금 책정이 증가하여 6억 5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경상적 세입수입 중 이자수입은 정기적금 등 효율적인 자금수급관리로 2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80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결과 운수업체 보조금 미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368억 300만 원이 증액된 748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월금은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영일만항 배후 제1산업단지 현대종합금속(주) 입주유치에 따른 개발부담금 60억 및 두산위브 도로개설수탁 대금 8억 원과 오천 광명리 국토우회도로 관정이설공사 부담금 9,000만 원 추가 발생으로 6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변경내시액 210억 400만 원을 반영하여 29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70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2008년도 재정보전금 내시액 증가분 16억 7,000만 원 증액하여 267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포항야구장 건립 보조금 30억, 기초노령연금 23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20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787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12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역은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의 세출예산 증감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제통상과의 2008년도 변경예산액은 68억 9,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47억 7,100만 원보다 2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1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진흥에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에 1억 700만 원, 국제통상협력강화에 8,200만 원,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1억 300만 원, 포항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를 절감하여 당초예산액보다 약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업노동과에서는 2008년도 변경예산액은 58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2억 3,800만 원보다 16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4억 5,300만 원, 근로자복지증진에 1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과 2008년도 변경예산액은 44억 8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1억 1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수입관리에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관리 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2008년도 변경예산액은 4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4억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예비비 등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46회 포항시의회(임시회)에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6,907억 원 대비 18.3%인 1,267억 원이 증액된 8,174억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99억 원, 세외수입 500억 원, 지방교부세 293억 원, 재정보전금 17억 원, 보조금 208억 원, 지방채 150억 원 등 총 1,267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등 2007년 12월 결산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주민세 증가와 7～10인승 승합승용차의 세율인상에 따른 자동차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98억 7,000만 원 증액한 2,94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의 수탁이자율 증가와 자금수급관리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를 반영하여 29억 1,100만 원 증액한 187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영일만항배후 1산업단지 유치기업의 개발부담금과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등을 반영하여 471억 500만 원 증액한 1,14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변경 내시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293억 1,000만 원 증액된 1,57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2008년도 재정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6억 7,000만 원 증액된 267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208억 3,300만 원 증액된 1,787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12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30억 원 등 150억 원이 증액된 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2,176억 7,161만 5,000원 대비 13.1%인 285억 1,544만 7,000원이 증액된 2,461억 8,7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 절감과 일부 사업 등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만 금번 추경예산 심사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도 사업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사고이월 가능성 여부, 투·융자 심사반영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보상금 및 경상적경비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있어야 하고 특히, 포항국제불빛축제 같은 연례적 행사에 대해서는 검증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미반영하여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부분에 있어서 시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의 절차를 거쳐 거래 선을 선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검토 사항은 별첨자료(주요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19억 5,000만 원 대비 5.6%인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6,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한 바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 4억 원 대비 2.5%인 1,0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으로, 여비 및 시설비, 부대비의 예산절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에 해 주시길 바라고 국장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한 29억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당초에는 어떻게 했고 이자율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29억이 늘었는지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자수입은 정기적금을 효율적으로 자금수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월 30일까지 이자수입이 약 한 20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3개월짜리 185일로 하면 약 한 2억 300만 원 정도.

3개월짜리 적금요?

예.

3개월 적금이 있습니까?

3개월짜리는 100억 짜리를 4% 정기예금으로 3개월짜리를 하면 한 2억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00억 짜리를 환매채를 한 4%를 합니다. 이걸 6개월 하면 약 한 3억 3,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100억 정도를 정기예금을 합니다. 4.3% 정기예금을 하면 이것은 1년간 정도 저희들이 예금을 하면 약 47억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00억 규모는 이자 월 지급 1년 이상 7억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 공공예금을 예치금을 하는 게 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상경비에 기타 이자수입 3,300만 원 정도 해서 세입을 저희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세입예산 짤 때는 이런 정기예금은 일체 없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까?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없는 걸로......

정기예금도 당초 예상을 했지요. 예상을 했는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29억이나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계획을 우리가 자금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는 정기예금을 하는 걸로 처음부터 왜 계획을 못 했느냐는 뜻입니다.

정기예금은 단기적으로 전부 다 자금수급을 할 때는 연말에 자금수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거의가 단기로 예상을 이자예치나 이렇게 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에는 재정이 세입 들어오는 전망을 봐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정기예금이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순차적인 대처를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자수입 부분은 거의 요구불예금 이자 수준으로만 편성합니까?

예, 거의가 그런.....

그리고 이걸 실제로 세입이 들어 와 가지고 이걸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는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돌리고 환매채를 또 살 수 있는 건 하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뜻인데 처음부터 좀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제대로 못 잡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금년도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은행 시 금고 금리 정기예금 되는 게 금고가 전부 다 올해 말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거의가 우리가 예치하는 것도 이제는 단기, 장기, 정기예금 이런 것보다는 거의가 단기로 전부 다 우리가 많이 예치를 하고 거의가 정기예금 정도 되는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금리 예치금액에 따라서 했는데 거의가 올해 말 기준으로 거의가 11월 말이나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다 정기예금이 종료되기 때문에 금고변동에 대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금리를 장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올해는 그런 재정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자 발생하는 이자예금이 조금 인상된 분도 있고요.

시 금고 계획이 올해 말로 만료됩니까?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올해......

농협, 대구은행 다 그래요?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만료되면 지금 설명하고 반대로 과거에는 정기적금 예금을 하던 걸 이제 시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장기로 못 하고 단기로 해서 이자율이 떨어져야죠. 설명을 반대로 하셨는데......

이자율 떨어지는 게 그 금액을 많은 금액,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110억 정도를 갖다가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작년도에 우리가 자금운용을 하면서 각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 발생된 내역 2007년도 1년분 그리고 올해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뭐 6월 말까지 하든지 지금 말씀하신 정기예금이나 무슨 환매채나 등 등 해서 전부 이자 발생한 내역 조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국장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세입과 세출에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가 세입판단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세입부분에 들어가서는 조목조목 본 위원은 담당자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우리 포항시가 세입분야를 보면 지방세수입과 그 다음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의존수입이 있는데 지금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은 당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특히 보면 교부세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이런 문제는 사전에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무려 얼마 올라왔느냐 하면 의존수입이 517억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수입도 역시 500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만 본 위원은 지적을 일단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보고에 의하면 세출부분에 재정관리과에 청사운영에 있어서 2억 8,1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어제 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절감계획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했느냐 하면 5,816만 8,000원을 전기 내지 에너지를 절감을 했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단계는 역시 1,346만 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예산편성에 이렇게 2억 8,100만 원이 다시 증액 했는 내용은 우리 의회 어제 보고한 내용하고 오늘 예산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신청사 관리에서 지금 에너지 절약관계 1단계, 2단계 조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조치를 한 걸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금 4대 운영되는 게 2대 운영됩니다. 모든 화장실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센서를 다 달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센서 등을 하면 어떻냐 해서 센서를 지금 조치를 했고 직원들이 퇴청을 하게 되면 전부 스탠드를 개별적으로 사용, 이런 전기 사용과 에너지 사용, 그 다음에 문화복지동에 어린이 있는 도서관 통로에 모든 엘리베이터를 전부 가동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분에 대한 위탁금에 대한 에너지 절약분을 우리가 이렇게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28도에 맞추어서 자체 우리 전력소비나 도시가스 사용료를 낮춰서 우리가 절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세출예산에서 2억 8,100만 원은 있다가 주무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해당되는 면사무소 그 다음에 면사무소 다목적실 공사 그 다음에 경상비 절감 분야도 열거가 되어 있으니까 토지매입비 이 정도에서 재정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른 어떤 증액분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국민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도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배가 불어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307-03, 04, 05가 민간 행사성 경비, 자본보조 이런 게 계속 늘어난다고, 이것 계속 앞으로 이렇게 증가 시킬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느 선에서 이제 잘라서 우리 직원들도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도 책임지고 맡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왜 자꾸 민간이전을 해 주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체육지원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뱃머리 옆에 있는 야구장 부지 보수하는데 야구장을 만드는데 이번에 국비도 내려 왔습니다마는 6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건립을 합니다. 하는데 그 주변에 땅도 지금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구장 어떻게 건립합니까? 그 야구장 지금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하면 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를 30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두 가지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간에 보조하는 그런 행사성 경비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는데 혹시나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게 좀 많이 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는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집행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두 번째는 상대동 뱃머리마을하고 그 다음 우리 체육센터 그 부지죠. 종합경기장 그 부지인데.......

야구장 부지.

야구장 부지 그러니까 전체 그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청 뒤에 하고 전체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올해하면 거의가 다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만 하면 다 합니다. 3억만 하면 그 주변에 다 합니다.

3억만 하면 다 합니까?

예, 다 합니다. 지금 거의가 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다 매입 못한 이유는 그 매입 지주 중에 한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굉장히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다 매입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번에 사실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고 해 가지고 상대동 그하고 그 지역은 전체 저희들이 일찍 다 매입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소관인데 이통장화합한마당행사가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자문위원회가 작년에도 행사를 단합 또 체육대회를 행사를 주관 주체가 되었을 때도 약간의 어떤 문제가 야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통장한마당 이 잔치를 행사를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갖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예산이 3,000만 원 갖고 또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또 협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를 올해도 또 시민체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있습니까?

10월 달쯤 됩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이 행사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날짜 안 정해졌습니다.

문명호 위원께서 행사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이러한 불필요한 행사를 또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거기에 각 지역의 동에서 이런 단체들이 화합과 자기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은 좋은데 이질감이 있고 또 지역의 문제가 약간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체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담당국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행사에 대한 준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조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부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적에 일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포항 미술관 건립이 원래 당초에 2006년도 12월에 착공해서 원래 공기가 언제 준공 예정이었습니까?

내년도였습니다.

내년 원래 계획입니까?

예.

미술관 지방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문제 있는 거지요?

사실 이 문제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간에 지금 추경에 도비로 5억 9,000을 확보했는데 내년 당초에 5억을 확보하겠다, 얘기 아닙니까?

예.

확실히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도하고 저희들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 위원장님과 이정호 위원님하고 몇 분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에 내용을 아십니다만 사실 1도 1미술관을 추진하다가 우리하고 구미하고 몇 군데 신청 들어오니까 도가 결정을 못 지어 가지고, 그러면 경상북도는 1도 1미술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지어 버리니까 우리 포항시는 그러면 도가 안 해도 우리는 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일부 35억 부분을 도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도립미술관도 아닌데 왜 지원하느냐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사실 총무경제위원장님하고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의원님과 찾아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받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됩니까? 그때 채용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올해 추경에 올라갑니다.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 시비 비율이 원래는 50대 50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이병기 과장께서 도로 자주 출입을 하면서 그나마 예산 확보했다는 데 대해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산 확보하겠다, 도비를 얼마 가져오겠다, 이래 놓고는 결국 시비로 가지고 충당하는 이런 사례를 줄여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팀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약직 관장하고 운영팀 담당관하고 예산을 반영을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개관준비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정호 위원께서 오셨는데 전반적인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 했는데 하라니까,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추경예산에 보면 새마을봉사과가 당초에 63억인데 40억이 늘었고, 문화관광과가 130억인데 43억이 늘었고, 체육지원과가 170억인데 110억이 늘었습니다. 정말 추경에 전반적인 재원은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예산 확보한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 예산편성 자체에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이런 걸 당초에 반영해서 정말 국장 제안설명 했듯이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 반영한다 하는데 어떻게 추경이 당초예산과 맞먹는 거의 50% 넘는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다,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위원님 피치 못할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국․도비라든가 이게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같이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매칭사업 당초예산에도 매칭사업 있고 다 있는데, 단적인 예만 더 할게요. 전체예산이 8,500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올해 추경에 1,200억, 1,300억 늘었잖아요. 그러면 십 프로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주위를 오버하는 것 몰라도 거의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같이 올린다는 것은 예산이 늘지 않는, 그러니까 당초에 할 연간 계획을 반영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이런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중에 기획예산과 빼고 다 그런데 예산. 추경에 이렇게 사업을 많이 따고 이러면 일도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바쁘기만 바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을 딱 계획 있게 짜 가지고 연간 맞게 짜야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할 때 당초에 1년 동안 할 사업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정말 못 딴 것은 추경 때 올리고 이래야지, 당초에 조금 해 놓고 추경에 이러면 안 됩니다. 편성할 때 앞으로 좀 조심하십시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승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과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