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대로 그러면 검토 보고서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세입예측 모형 구축 및 미납 수납액의 관리 대책 필요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상관 관계를 볼 때 2007년도 예산 현액이 2,676억6,389만5,000원에 비해 징수 결정액은 2,979억7,844만원으로 그 차액이 303억1,454만5,000원에 달해서 예산액 대비 14.5%에 이르고 있고 2005년도 이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세입 예산 과목별로 살펴 볼 때 2007년 도로사용료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개발부담금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각각 2억5,000만원과 4억2,361만8,000원으로 비교됐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702만8,000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4억7,358만9,000원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11억1,000만원과 징수결정액이 42억9,731만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도로사용료는 아니, 개발 부담금으로 3억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5억3,371만1,000원으로 기타 타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효율성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선결 조건이며 재정 건전화가 가장 기초적인 출발점이 안정적인 세입 확충과 더불어 적정 수준의 세입 예측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세수추계방식 및 변수에 대한 검토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예측 모형의 조기 구축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여 재정운영의 건설화 도모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변동추이를 보면 2005년도 이후 미수납액의 비율이 5.7%에서 7.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7년도 경우 예산 현액 대비 7.8% 207억원에 달함에 따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손처분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의 사후관리 및 체납액 확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2005년도 이후 결손처손분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큰 폭 차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도 전체 결손액 8억8,729만4,000원 중 약 61%에 달하는 무재산으로 결손액이 5억4,055만8,000원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의 경우 2007년도 결손액이 1억4,730만6,000원으로 전체 결손액의 약 1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재산 사유로 하는 결손처분액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산조회와 결손처분 체납액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소유자산에 대한 추적조회를 통해 철저한 세원관리가 요구되며 또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소홀 등을 야기하고 있는 소요성에 따른 세수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납과세 자료의 체계적인 정리와 징수운영, 재산압류 등의 적극적인 채권확보를 통해 세수 결손을 방지함은 물론 조세 정의를 구현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해소 대책 강구에 있어서 2005년도 이후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액이 매년 1%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월 사유 증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추후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가 절실히 요망되며 특히 2007년도 과년도 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17%에 불과하여 별도 대책을 마련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고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에서 부과되는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에도 체납률이 평균 16%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사용료와 자동차과태료 등 관련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의 비율이 각각 37.7%와 60.6% 타 세입 과목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체납률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타당성 및 적시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결과 예산 현액 2,676억6,389만5,000원에 대비 1,915억7,013만원으로 지출 71.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집행 실적을 기능별도 살펴보면 인건비인 경상비 예산 495억5,897만6,000원으로 25.8%에 달합니다. 사업예산은 1,257억6,833만원으로 65.7%입니다. 채무상환 94억9,838만1,000원에 5%에 해당되며 예비비는 67억4,444만3,000원으로 3.5%를 보이고 있어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업 예산 중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집행 실적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타 항목에 비해 각종 용역비와 시설부대비의 경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각각 49.6%와 57.6%의 불과하여 각종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시기의 적절성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4년간 이월사업비 추이를 살펴 본 결과 사고이월을 제외하고는 단위 건수와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7년도 일부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이월 사유가 공사지연 및 공기부족, 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등을 사유로 이월되는바 당초 사업계획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경우에 있어서도 2004년 이후 평균 7.3%로 나타났으며 2007년도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9.8%로 나타나는 등 전년 대비 4.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예산규모에 비해 과다할 뿐 아니라 2004년 이후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볼 때 불용 사유 주원인이 사업계획 수립 시 산출기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 편성되어 실용적인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보다 세밀한 관리와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 이후 연평균 12.4%로 2006년도를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 대비 5.8%의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바 이는 도시개발공사 추정금의 미편성과 함께 세입추계의 부적정 소요예산의 과다 편성 및 사업추진의 부진 등 제반 요인에 의해 발생되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비춰볼 때 과도한 재원의 사장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각종 세입·세출예산 적정성 편성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200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조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 잔액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조여건 분리와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에 따른 단순 잔액으로 보이며 일부 보조사업 중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의 경우 국·도비 보조액이 각각 7억5,133만3,000원과 1억1,380만5,000원이나 집행 잔액이 1억8,051만원으로 보조액 대비 40%와 5,356만1,000원으로 보조액 대비 47.1%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장애인수당의 지원 대상 기준의 완화로 인해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 내시되었으나 지원기준 요건의 불필요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국지 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2억4,077만8,000원 중 1억95만4,000원을 집행, 집행 잔액이 1억3,982만4,000원으로 41.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동 사업의 경기도 시행 지침이 2007년도 8월 시달되어 실제적인 사업시작이 9월 이후 추진됨에 따라서 사업시행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산곡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의 경우 예산액 2억원의 국·도비 보조액 1억5,000만원 중 집행액은 9,296만1,000원으로 집행비율은 약 46.5%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실시설계 결과 설계 금액이 9,096만7,000원으로 설계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비비 지출도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예산규모 2,089억1,501만9,000원 대비 채무액 비율은 14.1%로 2006년도 8.3%에 대비 4.2%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년도 말 현재 기간도래 미지급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발생액 10억5,000만원으로 94년 11월 14일 환경부로부터 하수중계펌프장 건설사업 용도로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증서 차입한 채무액은 2007년도 1월부터 하수중계펌프장 중계사업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발생된 채무액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검토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2006년도 말에 계획이 있어 올라왔다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계상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에 계상 안 됐죠.

계상이 안 된 거죠.

아니, 예산서에 들어 올 수가 없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으니까 .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죠, 120억을.

네.

2007년 본예산이 해당 되죠.

2007년도에 예산에 편성됐다가 2007년도에 예산액이 편성이 안돼서 예비비로 넘어 와 가지고 2006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예비비로 넘어 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120억이.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 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넘어왔다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항입니다.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죠.

2006년도부터죠. 그렇지만 2007년 예산에 120억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다 편성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넘어 온 거죠.

2006년도하고 2007년도 편성된 거죠.

2006년도 2007년도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예산 지출 및 세입 분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껏 해 왔던 회계방식은 세입·세출 단순한 회계 업무를 처리 했습니다만 최근에 BSC 및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및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추구에 또 합리성 추구에 원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를 벗어나면 어느 정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는 BSC 전 직원 교육 또 복식부기제도를 정착을 시키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답변 사항이 아직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홍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에서 예산 순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사항을 한 번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을 전액 집행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또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자제하는 게 저희 예산집행 합의 시에 우리 계약분야나 일반 집행 분야에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은 금년도 추경 때 계상이 되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고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너무 집행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3회 내지 4회 추경 시 마지막 추경 시에 과감하게 삭감을 해 갖고 일반 사업예산을 굵직굵직한 사업예산을 한 두 개라도 더 편성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사항이 예산수립을 하는 사항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현재 조만간에 추경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 사항을 각 부서와 협의해서 과감한 삭감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마다 동 동의안 요구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감채기금을 한다든가 해서 채무상환을 한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 채무 관계를 알아보면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수립 기준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우리시는 10%미만으로서 지방채가 현재 가장 양호한 지자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유형별 지자체에서는 채무감축 목표를 설정한다든가 감채기금을 정립한다든가 순세계잉여금 상환 재원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가 일정 년도 과중하게 내년이고 후년이고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이런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세무 관리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할 순수 채무는 약 101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지난 해 말 대비해서요. 그리고 도비로 상환할 게 194억 이 정도해서 300억 정도가 되는데 세무 상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채무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결산검사 시에도 논의가 많았었는데 우선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현재 공사가 계속 신규사업 및 투자를 또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세입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현안사업부지나 기타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개발 이런 대단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정상적인 운영 궤도에 오른다면 이익배당을 해서 시에 배당 수입을 세입 예산을 잡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어서 예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발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을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 편성 시에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전례 답습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