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근식
강근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갑출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도 고생하십니다. 이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한 건으로 해가지고 2006년10월 제정된 것으로 2007년부터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한 실적이 어느 정도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7년도 1년에서는 8,666세대 3,840만 7,000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의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4,488세대에 1,898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이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추가 지원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한 4.05%니까 한 184만 8,000원 정도, 한 200만원 정도 내외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강혜원위원
그럼 이것은 지원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혹시나 누락대상자가 있을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지금 장기요양 보험료 이 부분이 기존에 건강보험료하고 통합 징수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율 자체가 4.05%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5원 정도, 기존 1만원 같으면 한 405원 정도 되니까 이 405원 인상 안해 주게 되면은 기존에 1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시혜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강혜원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지금 우리시 장기요양 신청자가 확정된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6개월 이상 입원해야 장기요양자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왔다 갔다 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꼭 몇 명이다 라고는 저희들이 추정을, 연간 추정밖에는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한....
배도수간사
그런데 연간 추정이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898세대 정도, 그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러면 이것 또 실시에 따른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담당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력은 또 어떻게 확보가 잘 되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력은 시설에서 평상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신청자도 많다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공고를 해놓으니까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배도수간사
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력자가 많다고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럼 그 인력자는 그럼 모든 그런 수수료라든지 하는 수당 같은 것은 보건 거기서, 건강보험에서 전부 지급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아마 지금 장기요양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앞으로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하고 그런 인력 확충이 좀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것은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오늘 지금 일부개정안 여기 보면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이 우리 지금 의료보험, 국민건강 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일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게 좀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치매나,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나 뇌혈관질환, 중풍, 이런 어떤 간병비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보험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보면은 한 550만명되는 62세 노인이 있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약 한 일부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자체도, 우리 통영시에도 얼마 정도 이 씨링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 건 없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은 약 한 17만명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분석돼 내려온 게 없어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이 업무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이제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게 종류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이게 시설급여라든지 또 보니까 재가급여, 특별급여,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시설급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여기 우리 담당 누가 없나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담당보다는 저게 실질적으로 업무의 주체를 저쪽에서 하고, 다만 이 부분의 조례를 바꾼 이유는 아까 그런 말씀하십니다마는 어차피 의회 의원 발의로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을 인정을 안해 주게 되면은 1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종전에 1만원 지원해 주던 부분이 시혜를 못 받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어차피 이게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건강보험료하고 합해져 가지고 이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는데 그것 노인요양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안 되겠나. 내용을 모르고 이걸 지금 일부 개정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러 이러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하는 게 틀립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사실상 저희들은 조금 한쪽에 대해서 그런가 몰라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을 사실 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주신다면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아마 제출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복잡한 부분이 돼서.
재생
천재생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시설급여라는 것은 보니까 본 위원이 또 파악해 온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 우리가 요양기관에 들어가면은 노인병원이라든지 복지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경비가 생겼다 하면은 한 2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설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에 재가급여, 집에서 했을 때는 월 15%, 100만원 들면 15만원 지원해 주고. 저 섬에 있거나 사량도 있거나 한산도 있어 가지고 거기 도저히 올 수 없고 했을 때는 그 집에다가 특별급여 해가지고 1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보험은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관계는 한 번 우리 알아야 되니까 우리 위원 전부한테 이걸 자료를 한 번, 저만 주지 말고 복사해서 전부 다 주세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에 참고로 해서 그 자료를....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저 내용은 그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자”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 400원 미만인 자”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그것 특별한 상위법상에 이렇게 추진이?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게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기초가 건강보험료 곱하기 4.05가 됩니다. 그러니까 0.04... 그러니까 4.05%가 부담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서 1만원까지는 우리 시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차피 장기요양보험료가 4.05% 붙으니까 405원 이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기존에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0원 정도를 인상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4.05% 이것 때문에 그럼 405원을 해줘야지 왜 400원을...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저게 10미만은 절사니까 그래서 400원을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410원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하실 때 잘 설명해 주셔야....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는 용어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 현황이라든가 지금 사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여기 기금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기금이 없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언젠가는 이것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애서, 기금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추후에는 만들거네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우리 통영시 사회복지관 신설에 따른 조례안인 것 같은데 통영시 사회복지관 건립 후에 지금 위탁 공고 후에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러면 지금 위탁사업 신청자가 지금 아직까지 안 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로는 희망을 하는 몇 분은 계셨었고, 아직까지 공고 절차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신청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는 하겠지마는 거기에 지금 보면 제가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그것 할 때 지금 우리 통영이 보면 학교 기관 산업체하고 위탁해 가지고 하는 기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도 만일 신청을 하면 굉장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우리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많이 보완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사회복지관과 도남동 사회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그것은 조절할 수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저것은 어차피 가장 외형적인 방법은 지역을 나누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어차피 어떠한 형태로든 통영시민 같으면은 어떠한 형태든지 복지관을 이용한다거나 수혜의 대상이 돼야 된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업무는 부분적으로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같은 형태로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래, 그것은 지금 지역이 굉장히 끝과 끝이거든요. 우리 지역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도남동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거리상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용하는 여러 가지를 본다면. 그것을 좀 여기서 선정 후에 하시는 기관들이 좀 심도있게 모든 것을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도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배도수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저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통영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 선정 심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할 겁니다.
강혜원위원
예, 위원회 구성할 거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겁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수립돼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선정위원회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포괄적으로 누구 누구가 대상이 된다 라고만 넣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촉 건은 아직 안된 사항입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8월달 준공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혜원위원
8월달 준공이니까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좀 수립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번이 보면은 무전동 464-1번지 외 3필지인데요. 464-1번지로 둔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필지 합병이 됐습니까?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와서.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정성근입니다. 저희들도 지번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아직 합병 안 됐습니다마는 준공이 될 경우에 합병을 할 예정이고요. 처음에 저희들은 위원회를 둔다 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라든지 우리 법무담당하고 협의한 결과, 조례상으로는 위원회 라는 그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단일 번지로 해가지고, 어차피 또 합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아직까지 합병은 안 됐고, 이제 될....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됐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래 가지고 지금 대표지번을 써도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예.
강혜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 경로, 식당, 물리치료실, 교육실, 사무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지금 도남사회복지관에서는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 현재로는 이번 조례 개정하는 일곱 가지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새로 신축하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이것은 이제 어떤 분류상의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속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식당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은 아직 준공을 안 했고 용도를 어떻게 한다는 지정은 안 되어져 있네요? 당초 건축하면서 이 용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그래, 그 부분이 일곱 가지, 가정복지사업부터 기타 지역사회, 주민복지사업까지가 다 큰, 포괄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입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여기에서 위탁, 위ㆍ수탁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부사업을 받는 거고 포괄적인 사업 자체가 제4조에서 말하는 그 사업 내용, 나열식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 통영이 그래도 사회복지관이 2개가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한데 운영을 잘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이게 8월 준공인데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위탁, 통영시에서 직영은 안하고 위탁인데 위탁업체가 지금 우리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직 없어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아, 준공이 되고 나서 공고를 해야 되는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건물 껍데기 짓는 것은 8월 준공입니다. 그런데 기능 보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건물만 처음부터 짓는다 하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안 승인에서....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껍데기. 우리가 말이 껍데기인데, 건물, 건물 안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기자재 같은 것, 안에 들어가는, 건물은 지어졌지마는 안에 기자재 그것은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위탁업체는 단지 우리가 지어 놓은 시설에 들어와 가지고 운영만 한다 이거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만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우리가 다 지정해주겠네요?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뭐뭐 이런 것만 해라,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또 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없겠네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제4조에서 명시한 1항부터 7항까지의....
재생
천재생위원
예,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합당한 사업만, 맞는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 통영시에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그래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건물 껍데기되고 준공까지 그러면 완전히 시설까지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추경에 조금 부분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집기 같은 것. 이게 모자라는 게 한 3억 정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픈을 하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분권에서 좀 받든지, 그 부분도 전혀 안되고 한다면은 시비라도 이건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말되면은 최소한, 어차피 이제 계약하면 2년 정도로 하니까 당초예산 가지고 해야 되지, 중간에는 사실 사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준비과정 기간을 좀 둔다 이렇게 이해해 주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결국 내년 1월1일부터밖에 안될 그런 사업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내년돼야 그러면 사업이 가능하군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비기간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것은 나와 있겠네요? 우리가 시설은 뭐뭐뭐 투자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 계획은 나와 있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계획 우리가 한 번 볼 수 있도록...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위원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야 거기에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도 좀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정위원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위원회 이것은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포괄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분야에 종사했던 자, 그 다음에 관련 업무의 담당과장, 국장,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선정을, 위촉을 별도로....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여기 위원들도 들어갑니까?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지금 현재 9인 이하로 구성돼 있고요. 위원님 일단 위촉 관계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걸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안 단계 중에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방침 받아 가지고 그때....
재생
천재생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 보느냐 하면은 이게 신청업체들이 보니까 종교단체도 있고 또는 기업 법인단체들도 있고 또 개인도 있을 수 있어요.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지금 우리 한정돼 있는 것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개인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개인은 못하게 돼 있고?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법인?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예, 법인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도 비영리법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예.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해당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기타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될 것이고. 그러면 개인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위탁업체가 받았을 때 지금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받았을 때 그 기간 같은 것 이런 것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3년?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이 3년 해가지고 되겠나?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하면은 다음에 또 재연장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다시 우선권을 줘 버리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도남사회복지관은 몇 년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3년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3년이니까 계속 연장을 해서 그렇군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간사
위원장님!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간사
복지관 위탁했을 경우에 만일 운영을 해서 하는 도중에 또 도남사회복지관처럼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모두 다 또 우리시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관, 도남복지관처럼 그렇게 다 혜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간사
그렇지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도수간사
그렇다면 이걸 더 심도있게 선정을 할 때 이걸 더 정말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종교단체라든지 비영리적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 라고 지금 법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그렇다면 학교에다가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에 보면 거기는 전부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모든 운영이 예산면에서 굉장히 우리시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남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90%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정말 이 선정기관을 굉장히 심도있게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야는 어디 어디까지 지원해줍니까? 방금 이야기 들으니까 뭐 인건비, 인건비 다 줍니까? 우리시에서?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인건비하고 또 뭐 줍니까? 시설유지비도 줍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유지비하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건물 자체는 우리 시장 명의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야, 이것 시설유지비, 인건비. 그 외 또 주는 게 뭐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업에 따른 부담 등인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지는 사항이고, 기본은 일단 인건비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습니까?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를 전부 다 해주고, 다 해준다, 그러면 뭐 이 위탁업체는 그것 뭐 아주 경영하기 아주 쉽겠는데요.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질높은 복지분야에서 그 사람들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을....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돈 주는데 그것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돈만, 돈 주면.... 이것 앞으로 우리 법인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 들어가도 되겠네요.
강혜원위원
그 예산은 국가....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국ㆍ도비 다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25%입니까?.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 국ㆍ도비가 보통 전체적으로 한 75% 정도 되거든요.
성근
정성근서비스연계팀장
대부분이 분권사업비입니다. 전에 교부비에서 분권으로 바뀌어졌는데 그 부분이 거의 국비....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결국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우리가 직접 지원해야 된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분들이 도남사회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경영보다는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을 어떻게 누가 잘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충족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부각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가고 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그때는 한 번 우리 위원분들한테도 한 번 의논을 해 가지고....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한 두 분 정도를 추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두 분, 좋은분들....
갑출
임갑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이것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도1월10일날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감면 혜택을 지금 주고 있는데 또 다시 또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기간 연장을 합니다.
강혜원위원
기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세무과장
예, 2009년까지.
강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의안번호 231호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조2항이 지금 신설되고 있는데 상위법의 저촉은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상위법에 저촉은 없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프로테이지 정도를 어느 정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실무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어떤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포함이 된다 해가지고 그것은 안하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권장할 수 있는 조항만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 사업비 3/1,000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공동주택은 3/1,000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은 5/1,000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문제가 물론 이게 신설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지역예술인 보호ㆍ육성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전체 부분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작가들의 작품들이 좀 소외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로 인해서 미술장식품들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좀 관리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어떤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작가들의 열악한 환경의 어떤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또 좋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너무 지역작가만 이렇게 또 이렇게 선정하다 보면은 어떤 장르가 좀 다양화되지 못하고 좀 질이 저하될 우려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도 한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의 설치 현황을 쭉 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45 대 55 정도로 외지의 작가의 작품이 한 55%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심의회를 항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서로 걱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역출신 작품들이 질이 낮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는 보통 건물이 우리가 대형건물은 어느 정도됩니까? 몇 평방미터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지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그것 면적이 1만 평방미터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1만 평방미터입니다. 건축법에 그것은, 상위 건축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지역출신들 16개 지금 작품이 여기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이랬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장소는 보면은 작품설치 현황에 각급, 이 법이 생긴 이후에 건축법에 해당되는 조항을 보면은 거의 무전동쪽에 많이 돼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왜 제가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예술인도 많이 나고 했는데, 또 이것 미술품도 그 이름에 걸맞게 좀 어디 어디에 지금 돼 있다. 물론 저희들이 아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를 좀 여기 제시해 주면은 우리가 앞으로 홍보, 또 계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우리 위원들도 어떤 알아야 되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 현황은 따로 하나 더....
재생
천재생위원
그 다음에 밑에 15개 이것도 참고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강혜원위원
지금 이게 참 우리 통영처럼 유명예술인이 많은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전국의 예술인에 대한 차별과 형평성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도 한 번 살펴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 가급적 지역예술인의 작품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여타 시군에는 좀 이런 조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걸출한 예술인이 많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작가들한테 그나마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처럼 어떤 상한선을 제한을 하면은 그야말로 다른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어떤 질이 높은 이런 작품이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선을 없애고 행정에서 하여튼 가급적 지역작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런 저희가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강혜원위원
그러면 그 작품 선정하고 계약은 건축주가 합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건축주가 합니다.
강혜원위원
이것 보면은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의무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의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최근의 추세가 보면은 저희들이 현재 우리 벽면 아파트 같은 것도 도시디자인팀에서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 건축회사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면은 하는 이야기가 “통영에는 함부로 작품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하면서 옵니다. 그런식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들한테도. 그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강혜원위원
예, 문제점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강혜원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강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4조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 지금 심의위원 총 몇 명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심의위원이 우리가 현재 인원수로 열 분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10명 중에서 그러면 새로운 건축물을 지었다고 1만 평방미터 이상 지었을 때 미술품을 이렇게 시설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두 사람만 가서, 10명 중에 두 사람만 가서 준공검사를 확인을 받아 주면 되는 이런 제도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 뭐 10명 다 안 가셔도 심의회에서 사전 다 거르기 때문에 설치하고 났을 때는 한 두 분 정도만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의 작가만 우선하다 보면은 참 진짜 전문 유명예술인들이 참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조화있게 잘 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보면은 형식에 맞춰서 아주 그것 조금 소형으로 해서 미술작품이 있는가 없는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조금 규모가 크면은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조화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천재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여기에 3조 2항에 보면은 신설된 겁니다. “시장은 지역예술인의 보호ㆍ육성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작가를 보호ㆍ육성하는데 너무 좀 이미지가 약하거든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로 해도 그것 뭐 꼭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권장한다.”,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육성시켜야 되니까 그 말이 좀 맞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 과장님 견해 어때요?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 표현도 좀 적극성을 띠는 그런 표현으로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WTO 관계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마 강제규정이 돼서.... (청취불능)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그것은 “권장한다.”, 그것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 내용은 다 비슷하지마는 어감이 약간 그렇다 이겁니다. 위에 뭐냐 하면은 “시장은 지역예술인의 보호ㆍ육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이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요.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그래서 이것과 비슷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소에 재료로....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지역품만 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어차피 지역예술인을 보호ㆍ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이것 신설해 놓은 거라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단안을 내리기 어려우면은.... 어려운 사항입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권장할 수 있다.”는 표현이나 “권장한다.”는 표현이나 어차피 시장의 의지를....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할 수 있다.”보다는, 안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역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보다는 “권장한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권장한다.”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좀 적극성이 있다 이런 말이고,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내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권장한다.”는 표현은 없고요. “권장하여야 한다.”라든지.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권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권장하여야 한다.” 그게 맞아요. 그래.
근식
강근식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시원하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러면은 “권장할 수 있다.”하는 것보다는 “권장하여야 한다.”하는 그런 표현이....
재생
천재생위원
자구수정하는 게 좀 적극성이 가미가 되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지역예술인을 위한....
재생
천재생위원
또 시장님의 의지가 더 나타나고.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천재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지역작가 작품을 지역에서 작가활동을, 작품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지역출신 작가들에게도, 지역출신의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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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 또 지역출신, 서울 가서 계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지역출신 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 지역작가라는 것이, 지역작가라는 것은 현재 이 지역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정된 의미가 더, 의미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역출신작가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선”이라는 말은 이걸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버리면 물론 전혁림씨나 김형근, 이한우 같은 분들은 지금 현재 작품활동을 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작가로서는 정말 권위있는 분들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우선 선정해 버리면 지역작가를, 전부 지역작가를 우선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예술품의 질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선”이라는 자구를 아마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토론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좀 “우선”이라는 자구를 삭제를 하고 아까 천재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권장하여야 한다.”는 자구도 우리 다시 한 번 토론해야 되고, 지역작가작품이라는 것을 이걸 한계를 우리가 뚜렷이 한계를 정확히 좀 해주시는 게 옳다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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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우리 예술인이라는 것은 “지역예술인의 보호”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통영출신으로써 바깥에 가서, 객지에 가서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유명예술인” 이렇게 할 때 통영에 계시는 분만 아니거든요. 주로 외지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도 전부 다 우리 지역의 출신, 유명예술인이라고 평상시 다 이렇게 호칭을 하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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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간사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 미술장식품들은 지금 우리가 영구 보존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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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배도수간사
인정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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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그것 한 번 더 좀더 점검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요도를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확인을 잘 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쉽게 이해하고 또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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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번 이런 기회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예, 일제 점검을 좀 하셔서 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좀 이게 잘 영구적으로 보존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간사
이상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포인트가 뭡니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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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포인트가....
근식
강근식위원장
지역 출신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 작가를, 작품을 선정하는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냐 하면 지역 작가, 여기 출신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좀 작품을 갖다가 조금 더 작품활동을 좀 원활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막말로 좀 선택의 폭을 많이 주자는 뜻 아닙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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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원초적인 취지는. 왜냐 하면, 예를 들어 건축주가 집을 하나 짓는데 서울 건축주 같으면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작가들을 가서 데리고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식
강근식위원장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지역의 출신이라도 우수한 분들은 서울에서는 이름 제가 성함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또 그 분들의 작품 성향이나 모든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정말로 통영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빛도 못 보고 있는 이 분들의 작품을 갖다가 좀 선정해 주자는 그것 아닙니까?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취지도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내가 볼 때 그 취지로....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까지도 강제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걸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저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작품에 대한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취지는 그것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사실 조례안에 보면 사실은 별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안 하면 끝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는 견해가 다르겠지마는 그런 뜻에서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면, 개정이 됐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강제규정을 조금 더 넣는, 물론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게 옳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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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창작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 출발이 되어졌고, 그래서 방금 어느 정도 강제조항이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30%, 50% 정도 이런 식으로 한 번 규정을 하려고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봐 가지고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규제개혁에 묶이기 때문에 그런 강제조항을 주는 것은 건축주한테 대한 규제다 이래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조금 내용이 이렇게 조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 또 지역 우리 작가분들한테는 지금 미술장식 심의의 조례 내용 자체가 보면은 전혀 이 분들한테 배려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선 초보 단계지마는 이런 내용이라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작가들한테는 어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주자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작품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품을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하나 세우고 벽화를 하나 그리는데 정말로 그 조각품을 보고 우리 통영시민들이 “아, 이 작품이 대단한 누구의 작품이다.”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마는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나는 볼 때는 어느 정도 배려의 차원에서, 특히 우리 통영 같은 데는 사실 그런 분들이 작가들이 참 안 많습니까. 여기 그 정도 안 돼도 다른 타 시도에 정말로 그분들보다 뛰어난 분들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도 강제규정을 좀 넣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이것 내년부터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를 해가지고 과장이나 또 건축과장님이나 한 번 이런 건축을 건축해야 할 때 자주 이런 걸 좀 세뇌를 시켜 가지고 향토작가들도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위원 거수) 예, 천재생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방금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조2항,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이걸 삭제하고 “하여야 한다.”로 제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것을 “우선”을 빼고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제의합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천재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천재생위원님께서 안 제3조2항 중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수정제의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근식
강근식위원장
본 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13시 3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ㆍ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위원장, 전문위원이 예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생
김갑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 수정이나 보완하고자 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