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심의를 해주시고 또 업무를 보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무쪼록 오늘 좋은 질의를 해주시리라 믿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조금 일러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성종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1,2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번에 409만5,000원 삭감하고 709만5,000원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인 활용 면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금년도에는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방안을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의정 운영 공통 운영 추진비 그 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경비를 1,500만원에서 579만원이 삭감된 92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목내에 의정 운영 공통 경비가 1억80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일괄적으로 5%정도 삭감을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579만원을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공통 경비로 삭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나 전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감안해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시 사역인부임 이것은 당초 2,597만6,000원에서 5,434만2,000원 삭감하고 2,054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목에는 의정 자료실 자료 정리 인부임이 또 별도 편성되어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삭감을 하면 사역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 수 있는데 계산해본 결과는 일인당 한 3일 정도의 사역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쪽에 사무 관리비를 보시면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수첩 제작, 원 구성도 유인명패 제작해서 전체 88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미리 예상해서 계상 했어야 하는데 조금 미리 예상 못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래 쪽에 공공 운영비 다음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시면 우편 요금을 2만8,000원을 삭감하고 또 의회 종합 정보 전산화 관리 시스템 유지비를 11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에 시책 업무 추진비, 의회 업무 추진 시책 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 삭감하고 2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회비 내에 국내 여비 의정 활동 현지 조사 이처럼 연찬회 참석과 관련한 예산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91만5,000원 삭감 했고 아래 쪽에 있는 의원님들의 국민 연금 부담금하고 건강 부담금 이 부분은 전년도 보수 총액에다가 요율을 곱해서 예산 편성하고 다음해 4월에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약 730만원, 1,100만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은 전년도 보수 총액하고 금년도 보수 총액의 차이가 있고 또 전년도 정산한 금액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조금 했습니다. 다음 전산 개발비 중에 홈페이지 구축 및유지 관리비 이 부분은 이미 시연회를 해서개통을 했습니다만 당초 6,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 1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여비 당초 계상은 4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2회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했고 안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활동 보상과 관련한 여비도 당초 4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일해서 30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66만원 삭감을 하고 54만원 정도를 남겨두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내에는 또 수당이 7만원 곱하기 5명 곱하기 6일해서 210만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여비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전을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42만5,000원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고 도서 구입비 역시 500만원 예산 중에서 10%, 50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일반 운영비, 공무 국외 여행심사 위원 수당 이것도 1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만 10%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아래 쪽에 위원님들이 자매 도시 방문을 수행하는데 따른 여비가 1,0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562만8,000원 삭감하고 517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외빈 초청 보상금 여비도 이것은 국제 자매 도시에서 오시는 외빈을 위한 체재비나 여비를 일인당 180만원 기준해서 책정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1년내 각종 행사나 이런때 자매 도시나 외국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이 지방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감안해서 2,080만원에서 1,040만원을 삭감하고 1,040만원만 남겨 놓은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고 또 부기를 변경한 것은 국제 자매 도시 외빈이라 했을 때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에 한해서만 예산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내에서 오시는 외빈도 이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 자매 도시하는 것을 그냥 일반 외빈 초청 여비로 그래서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국내에서 오시는 손님이나 다같이 이 과목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기 변경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쪽에 사무 관리비 중에서 신문 등 구독료 이것은 4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43만6,000원으로 삭감한 것은 이 과목에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신문 구독료 자체가 그렇게 많은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 항목을 삭감하고 다른 분야는 살려 두기 때문에 설사 줄여서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급량비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1식5,000원으로 계상 했던 급량비를 예산 편성 기준이 시달 되면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서 9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 아래 쪽에 관외 여비는 이것 역시 2,400만원 중에서 246만3,000원을 10%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은 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급량비는 증액이 되었네요?

급량비는 행안부의 예산 편성 지침상 당초 예산에서 실제 7,000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다른데 쓰임새가 많이 있고 하니까 전년도 하고 같이 5,000원으로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 했는데 노조라든지 타 시군의 예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서는 다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7,000원으로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여론도 있고 실질적으로 봐서 또 야근하고 나서 밥먹는 것을 가지고 5,000원으로 한정해서 먹기 어렵고 하니까 단가 인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의회 사무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급량비를 인원수 비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비례해서 5,000원을 7,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니까 한 300만원 정도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성의 공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상폭이 높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139페이지 하단에 사무 관리비에 신문 구독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신문이 어떤 신문이 몇 종류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예산이 삭감이된 부분에 신문 부분도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실질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것 보다는 보시고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장실, 부의장실에 보고 있는 신문 부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을 유지하는데 단지 예산 편성 부기상만 금액을 줄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회의 참석 의원이 3명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이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