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의원 발언

관련 조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정홍식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옥동주공 7단지에 입주하는 부분은 현재 3통에 28개 반을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시 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득이 조정을 해야만 행정의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통장을 선출하는 것이 우리 주민총회에서 합의 추천을 해서 한 사람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선거를 해서 통장을 뽑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규제를 해서 주민총회에서 글자 그대로 총회에 의해서 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장이 선출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 위원님, 지금 옥동의 3개 통과 28개 반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질문 없고, 선출과정에 대한 점을 개정하든지, 보완 조정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무원여비 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고 여비지급의 어려움은 물론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오던 국내여비 사후 정산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내여비 중 일비와 식비는 사전에 지급을 하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사후에 정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비지급에 많은 혼란이 발생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관내출장이나 관외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출장을 갈 때마다 실비정산에 필요한 고속도로 영수증 및 숙박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징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교육을 입교하는 경우에도 사비로 먼저 사용하고 교육이 끝나고 난 뒤 각종 영수증에 의하여 사후 정산하게 되어 불만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았던 숙박비와 교통비의 정산제도에 대하여 당초의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3조의 2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원되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1조, 제3조, 제4조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자구 수정을 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았던 숙박비와 교통비의 정산제도에 대하여 당초의 제도개선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제에서 정액제로 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자구수정 등의 안동 시 여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 총 규모는 6,460억원으로 584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13억원이 증액된 5,4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4,100만원이 증액된 98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 규모는 3,013억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40억4,63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2억5,668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 4억7,612만7,000원이 감액된 541억5,384만4,000원, 물건비에 13억3,163만4,000원이 증액된 183억8,861만원, 경상이전비에 54억655만원이 증액된 1,343억3,613만원, 자본지출에 134억539만3,000원이 증액된 786억9,069만5,000원 내부거래에 3,357만1,000원이 증액된 39억2,705만7,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50억2,369만3,000원이 감액된 45억4,997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1,600만원, 경상이전비에 5,457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1,500만원이 증액된 30억8,96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증액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 세입변동에 따라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주요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축조 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실ㆍ과ㆍ소에 대하여만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