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3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ㆍ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과학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포타운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안동 포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 포 생산자와 안동 포를 이용한 의류 및 이불, 각종 공예품 생산자, 한지 또는 금속공예 등 특산품 생산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타운에 입점하여 지역특산물 생산 및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 방문시 지역특산품에 대한 우수성과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제고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안동 포타운 시설물을 지역특산품 생산자에게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ㆍ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지역특산품 생산자에게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동 포 타운은 총괄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세부적인 관리는 지역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 운영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 또한 안동 포와 관련된 제품개발과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 생산제품 판매로 지역특산품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전통산업 육성으로 관광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저께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민간위탁이 될 때까지 우선 한시적으로 시에서 직영하는 만큼 시설물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동 포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시설사용료 면제 근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동 포 생산자와 안동 포를 이용한 의류 및 이불ㆍ각종 공예품 생산자 및 특산품 생산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타운에 입점하여 지역특산물을 생산하여 지역주민과 외지 관광객에게 특산품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포타운 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ㆍ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은 1941년에 안동 시도시계획, 1970년대 읍면지역 도시계획 최초 수립 이후 1986년, 1993년 두 차례의 변경을 거쳐 2001년5월25일, 2006년 안동 도시계획 및 읍면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었으나 이후 변화된 상위 관련계획 수용 및 관련법규 개편 등에 부합하고, 주변지역의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동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8월4일 안동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과업을 착수하여 2007년5월14일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 승인시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각종 기초자료 수집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검토하였고,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현 시점까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시디자인과 내부 협의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최종 확정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08년7월10일부터 7월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이 현재 진행 중에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2015년을 계획목표 연도로 하여 계획인구 20만7,000명, 계획구역은 안동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 1,520.910㎢를 대상으로 하며 계획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계획 등으로서 별첨에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같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가 되시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OED 박영무 상무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은 오늘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10년간 우리 시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3년1월1일부터 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개편된 새로운 제도에 부합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구역단위의 2020년 안동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 장기발전구상 내용과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안동 도시관리계획 재정비ㆍ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까 용역업체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관리지역세분)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37쪽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8개의 지구로 나누어서 계획구역을 신설하도록 되어있는데 4번 신흥지구를 봐주시면요. 신흥지구가 밑에 가톨릭상지대학과 동부초등학교 길 밑을 말하는데 신세동 성진골이라고 합니까? 성진골 지역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면 분명히 도시계획구역에 넣어서 실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시고 과연 계획구역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벽면으로 산이 무너져서 바로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해마다 중구동의 예산 중에 반 이상이 성진골 수해대책비로 나가고, 옹벽 설치비로 나가고 합니다. 그런 지역에 아직까지 도시계획구역에도 신설이 되지 않았다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신흥지역보다 신세동 성진골 지역이 더 다급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도 금방 발령받고 오셨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추진해둔 것 가지고, 작성된 문안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업무는 오시자마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방대한 일을 잠시 용역회사로부터 설명 듣고 앉아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의원들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급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연말까지는 결정고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전에 조율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촉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 전역을 하니까 상당히 작업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명색이 우리 대의기관을 맡고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견제시를 정말 잘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금방 용역회사로부터 브리핑 받고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잠시 설명을 들으면서 짧게 단편적으로 보면 도청이전대상지는 지금 관리지역지정에 대한 것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계획적으로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출한 자료 8쪽에 보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 확장 및 도청이전 대상지 제외, 관리지역 세부안에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번에 하면 언제 또 이것을 손을 댈 수 있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림) 자료 못 찾으셨어요?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번에 변경 결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의원이라면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리계획 변경 내용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구역 확장하는 계획도 수립했고 다 했는데, 지금 안동 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과 남쪽, 동쪽으로는 지금 도시지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천지구, 풍산 쪽 모든 지역이 확장되고 상당부분 그동안 묶여있던 지역을 많이 풀었습니다. 푼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아동쪽으로 기점을 해서 위쪽으로는 조금도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지역을, 또 하나 임동, 예안 이쪽지역을 보면 오히려 도시지역을 더 강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들면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또는 보존녹지로 더 강화해서 묶어버렸습니다. 이 점 심술부리시는 겁니까? 과장님 내용 못 보셨잖아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안동 이 지구지역이었잖아요. 되고나서 농어촌특별전형문제로 해서 같은 안동 에 있으면서 농어촌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보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부합하게 도시계획 결정할 때 그 지구를 혜택을 볼 수 있는 학교들을 지구 지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 해줄 수도 있었지 않느냐하는 이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러한 것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담아내질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국가가 정책적으로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정책 같은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급하게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종결지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잘못하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졸속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봐가면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결정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돼요. 1993년도에 변경 한 번하고 15년 만에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고 접근해서 결론을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제시한 안이 지금 변경 결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437억원이 증가한 3,427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6억원이 증가한 2,519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가한 289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한 298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7억원이 증가한 320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1억9,780만원이 늘어난 56억6,542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수립 이후, 전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분과 보조금ㆍ지방세ㆍ세외수입 등의 변동에 따라, 당면한 현안 사업 및 변동된 보조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계속되는 고유가 및 농자재와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의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및 각종 도로사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나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만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113억8,9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해서 주로 읍면의 도로사업, 농업용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지매입비 4,500만원 하는 것은 안기동 우성아파트 앞에 기존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 편성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는 읍면의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읍면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도에서 하는 새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8쪽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그대로 과목만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에 289쪽에 제일 밑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해서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에 수리시설 긴급보수비가 7,000만원, 기반정비사업 시설물 긴급보수비가 5,00 0만원, 남후 암산에 있는 남악보 용수로 보수공사가 1억5,000만원, 수상양수장 보수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도로망 확충사업에 81억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끝에 농어촌 확포장에는 1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뒤쪽에 292쪽에 보시면 큰 글씨 임하 고곡도로 여기 1억7,900만원, 이천동에서 서후 이송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 교차로 설치에 8,470만원, 길안 고란～대사간 도로해서 길안 휴양림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2억8,600만원, 그 다음 명리자품에서 학가산 가는 도로 거기가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292쪽 제일 끝에 군도 확포장사업에 12억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내용은 남후에서 단호로 가는 절벽 있는 도로에 7억원, 상리～월전간, 서후 풍산 상리에서 대두서 거쳐서 월전가는 도로에 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보시면 지역현황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남선 갈라산 입구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5,600만원, 서지～감애간 도로 이하로 해서 감애간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뒤쪽입니다 294쪽에 다기능 하천실험장 진입도로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남후 하아에서 다기능 하천실험장까지 가기가 상당히 멀고, 도로 선형도 안 좋기 때문에 풍산읍에서 교량을 놓아서 다기능 하천실험장으로 가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비를 2억5,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2억5,000만원해서 설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하천실험장 진입도로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14억9,200만원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4쪽 제일 밑 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폭설 때에 저희들이 삽날을 읍면동에 사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90대쯤 되는데, 그 분들이 작업하실 때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안동 대 후문에서 포진간 도로, 이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덤프트럭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한 대 바꾸는 것과 도로정비용 차량 한 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교량보수 및 개체시설비에 법흥교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근거로 해서 설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 수곡교 보수보강공사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실제로 제설기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도 다행스럽긴 한데, 실제로 현재 많은 출퇴근 공무원들로부터 나오는 의견을 들어보면 제설기보다는 제설차량을 운행해서 도로가 좋지 않은 쪽에는 운행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로 구간에는 신속하게 차량을 운행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출퇴근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제설기는 말입니다. 시골의 짧은 구간의 고개 정상 부분의 제설에는 유용한데, 주요간선도로는 실제로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 가장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읍면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굉장한 위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덤프 두 대, 2.5톤 차량, 페이로우더, 포클레인이 있어서 그것을 동원해서 시내구간을 하고, 읍면의 구간은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려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앞에 날을 달아서 긴급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우선 이재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94페이지 설해대책 유류대지원과 식대지원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대상 면이 안동 시에 어디어디입니까?

취약지가 예안, 도산, 임동, 길안 그 정도입니다.

우리시에 수계자금 광역사업비가 있죠?

예.

그것으로 제설차량 구입해서 읍면에 고정배치해서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제설기를 트랙터 부착형을 사서 읍면에 내줘서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안동 시가 우리 면민의 인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설장비 운행하다가 사고 나서 치료를 한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왔었는데 트랙터 뒤에 부착형제설기는 그나마 덜한데 전면 트랙터 앞에 부착하는 것은 도로에 제설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삽날이 받치면 핸들에 가슴을 받쳐서 장 파열로 인해 사망사고에 이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안동 시가 아니고 말입니다. 혹시 이 제설장비를 가지고 운행을 할 때 우리가 유류대와 식대는 지원을 하는데 상해보험은 가입 됩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시민의 인력을 착취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름값 주고 밥값만 줘서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게 하면은 하다못해 작업하다가 상해를 입으면 상해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줘야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상해보험료를 예산 확보하셔서 각 읍면에 제설장비운행자 명단을 미리 받고 그들로 하여금 작업 기간에 상해보상보험이 가입 될 수 있도록 꼭 조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기계화경작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절감예산이죠? 기계화경작로 대상면적이 몇 개소나 되고, 총 연장이 얼마나 되며 기 포장한 연장이 얼마나 되고, 포장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도 자료를 만들어서.

대부분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 시행지구에 중로와 소로와 대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이 경지정리를 했는데 어느 땅 주인은 3년 전에 포장이 됐고, 어느 땅 주인은 5년이 지나도 비포장 농로를 다녀야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하려면 한 지구라도 100% 다하고 다음 지구로 넘어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급한 큰 도로, 주간선도로만 확포장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각 지구마다 100m, 50m, 200m, 이렇게 떨어진 기계화경작로를 계속 확포장해주지 않으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추경 때 기계화경작로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더 확보하기는커녕 예산절감만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략적인 예산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기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백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41억6,900만9,000원보다 69억3,528만원이 증액된 511억4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 도시기본계획 용역비에 7억원, 영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영주통로 확포장공사에 8억원, 우편집중국과 선어대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기본실시 설계용역비 부족분 3억원, 시설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옥동대로 개설공사에 8억원, 법흥교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도시계획 소방도로인 안흥소로 개설공사 외 6지구에 10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율세중로 개설공사에 4억원, 수상중로 개설공사에 4억원이 추가 편성되고 학가산온천 하수관로설치사업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비가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말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 국비가 감액조정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 5억2,800만원은 안동 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전액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13억5,000만원은 학가산온천운영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인건비, 물품구입비, 공공요금 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6억7,000만원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기타회계전입금 6억7,000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된 6억7,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322만100만원보다 17억7,000만원이 증액된 31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1,100만원과 타회계건설 보조금 1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2억3,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증가 내용은 33쪽의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37쪽의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비가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49쪽의 자본적 지출 중 51쪽의 안동 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풍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7,300만원, 옹천지구 하수도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4,000만원, 52쪽의 풍산하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299페이지에 보면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 도시기본계획용역이 7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302페이지에 보면 다시 안동 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용역이 2억5,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안동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꼭 분리해서 용역을 주셔야 합니까?

경관용역비와 도청유치에 따른 도청소재지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자체가 별개의 용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의 도청이전에 따른 안동 도시기본계획용역이 나오면 이쪽에서는 이러 이러한 용역이 나왔는데 경관도 기본계획용역을 받아 봤을 때 서로 조율이 잘됩니까?

경관 용역비는 현 도시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동 시라면 도청 이전지까지 다 포함한 안동 시의 기본용역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도청 이전하는 데의 기본계획이 따로 있고, 안동 시 경관기본용역이 따로 있고, 굳이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고, 경관용역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기본용역을 마친 뒤에 그에 따른 경관기본용역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상반기 중에 경관용역을 실시하려다가 도청유치가 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물론 따로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은 저희들이 입찰결과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은 좁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기본용역이 마쳐지면 그에 따른 그 기본용역에 맞춰서 경관용역도 따라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별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경관조성 용역비는 안동 시 현 시가지를 도시이미지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제일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6억원을 요구했다가 3억원 삭감하고 3억원이 확정되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또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 보면 300페이지에 시설비 5억원하고 법흥교 우회도로 개설도 이 도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법흥교 우회도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현 법흥교 교량 밑으로 직진을 하니까 교통에 많은 혼잡이 있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하상바닥으로 하상벽면을 이용해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댐으로 올라가는 선형을 하천부지로 새로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 예산입니다.

예,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편집중국～선어대 우회도로 개설을 1회 추경 때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왜 3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만 그때 살려줬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우편집중국 앞에서 구 안동 병원 끝에서 제방도로로 해서 선어대까지 도로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올해 5억원을 가지고 2회 추경 때 우회도로개설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구간을 하려합니까?

일단 총괄 발주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비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5억원은 어느 구간을 하려 한 것입니까?

그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올해 총괄 발주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것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용역비를 반을 삭감할 때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많다. 이 사업이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선 3억원을 가지고 용정교에서부터 우편집중국까지 그 구간만 1단계로 설계를 하고, 거기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수행한 다음에 하라는 의미로 그때 용역비 3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지금 3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6억원을 용역비로 확보하면 선어대 구간까지 모두 용역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다 완료가 됩니다.

혹시 예산사업비가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35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로 본 위원이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비로 5억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100억원을 확보하려는지 200억원을 확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이 사업이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개설공사가 5년 만에 끝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상승될 것이고 시가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누구도 모르는 것 입니다. 그런데 전 구간을 왜 하필 다 용역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반만 잘라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필요한 구간만 용역을 해서 차라리 3억원 용역을 하지 말고 시설비에 넣어서 50m라도 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과장님,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우편집중국～선어대 우회도로와 법흥교 우회도로는 어떤 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법흥교 우회도로는 법흥교 교량 하부로 도로를 하천 쪽으로 직진도로를 새로 안동 댐 방향으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직진하는 차량을, 현재 도로를 법흥교 교량 아래로 바로 내려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예, 우회해서 바로 안동 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편집중국～선어대하고 제2 법흥교 교량을 가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예, 교량과 도로를 개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교량도 놓고 하면 참 좋은데, 결국은 그만큼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400억원, 350억원 그랬습니다마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것이 5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시작하면, 그런데 그때도 논의되었던 것은 임상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영가대교가 준공이 되고, 지금 한티재～신석간 국도우회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국도가 완공이 되면 지금 안동 대학교 앞에서 교통량이 분산이 된단 말입니다.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시가지로 진입할 차량이 특히 길안이나 임하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용상을 통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많이 분산이 됩니다.

그렇죠, 교통량이 분산이 되면 신석에서부터 영가대교로 들어오는데 까지 5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용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용상의 교통량을 보고 제2 법흥교를 우리가 검토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위원님들이 그때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추진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관계는 교통량 등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수익성을 따져 구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판단만 해보겠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시설비를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마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사업구간은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디자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협조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중앙신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 5,600만원은 전기안전기금 70%, 그리고 시 부담금 30% 해서 5,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전기안전공사에 불입하는 예산입니다. 중앙신시장 1지구부터 8지구까지 전체 전기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전부 개선하려는 사업입니다. 밑에 재래시장 상품권 제작 2,500만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만 솔직히 자율적인 판매는 어렵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상품과액은 대략 10억원 정도, 15만 매를 기본으로 제작하도록 조폐공사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담시장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은 도청 이전과 연계해서 구담시장을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이 풍산시장처럼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2010년도 국비예산 신청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47쪽입니다. 중앙신시장, 용상시장, 풍산시장 공동마케팅사업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마는 탈춤축제와 병행해서 시장축제, 세일홍보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중앙신시장, 풍산시장 러브투어 2,000만원은 지난번에도 당초 국비 5,000만원, 시비 1,000만원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마는 각각 국비 50%, 시비 50% 해서 2,000만원 예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신시장 공중화장실 건립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과 건축비해서 13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회 교육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도심상권 공용주차장 건립 10억원은 지난번에 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금액은 부족합니다. 시내 도심 주차장 하기에는 부족한데, 도비 50%, 시비 50% 10억원을 확보해서 부지를 검토해보고 적당한 금액이 맞지 않으면 2010년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같이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 타당성 용역비 900만원은 당초에 균특예산을 금년도에 신청했었는데 타당성 용역이 없다는 이유로 도에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정도로 해서 슈퍼마켓 소상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 대형유통업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요구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금년도에 추진해서 2010년도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공공요금 감면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별도 지침에 의해서 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입니다. 안동 전통한지 테마파크조성 연구용역은 지금은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못해서 앞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원이 지원되는 향토산업, 특화산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에 전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안동 한지를 개발 수립하고자 합니다. 251쪽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부담금 5,000만원은 안동 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제목은 생물해양융합바이오산업입니다. 현장기술 애로라든가 경영마케팅, 농해양식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 2008년 금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27억9,000만원의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 내용 중에 국비 7억원, 도비 1억원, 시비 5,000만원, 참여기업 4,000만원 연구원해서 연간 9억3,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신청할 때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3년간 매년 5,000만원씩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벤처프라자 조성 30억원은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도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부지매입 설계용역 등 30억원을 바이오산업단지내에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52쪽에 지방기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나 정작 관내에서 기업을 영유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없다고 해서 균특예산 80%, 도비10%, 시비10%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3년 이상 관내에서 기업을 영유하고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한 달에 월 50만원씩, 최고 12개월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집기구입 부족분 1,000만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업극복 시민운동본부와 시비 지원 없이 민간위탁을 체결해서 지금 집기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당초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1억8,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 2, 3층 해서 전체적으로 2억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입찰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 추가 소요되는 재원입니다.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은 뒤에 345쪽에 특별회계 부분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 물류비지원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생산제품에 대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6개 업체에 55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매출은 7,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나 유가 등 작년에 비해 평균 100% 이상 상승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통행료라든가 유류대, 일정부분 세부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산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기본조사 용역은 농공단지, 가칭 전문단지가 되겠습니다. 간고등어 전문단지인데, 김치공장하고 RPG사이 부지가 되겠습니다. 약 3만5,000평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 환경, 재해, 문화재 지표조사 등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본격 확대해서 총 예산은 1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하면 더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청관계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올라서 저희들이 사실 그전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간고등어 업체는 거기가 안 되면 아예 처음부터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된다고 해서 협의한 결과 상승되더라도 위치가 좋아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본조사용역 2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연계도로 개설부지는 지금 풍산농공단지와 산업단지하고 다 되었을 때 한 블록이 됩니다. 상수도라든가 도로가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도면을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주도로에 조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끝까지 도로가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주도로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와 도로포장해서 7,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선농공단지 교량교체는 1987년도에 건설을 해서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8미터 도로인데 3분의1정도 턱을 높여서 인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큰 차가 교행을 하지 못하고 커브가 심해서 교량교체와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에서 저희들에게 계속 요청하는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농공단지가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들어오려는 입주업체문의도 많고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예, 단지별로 되어있고 전체 협의회도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남선농공단지에는 입주업체가 몇 개가 입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9개 업체입니다.

다 정상가동이 되나요?

9개 업체 전체가 예를 들어서 전체 크기가 1,650㎡이라면 임대를 330㎡해서 하는 한 업체를 포함하면 9개인데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실제로 가동은 되지 않으면서 공장부지와 건물만 인수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출장가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산농공단지 같은 경우 금복주 같으면 지금까지 도로변에 부지만 가지고 있고 공장을 짓지 않고 있어서 시장님도 사장을 만나고 저희들도 가서 투자를 해달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선농공단지도 삼성무역이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데 여러 가지 안동 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로 사업을 떠나면서 일부 임대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한 당초 목적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고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생산제품물류비지원에 대해 집행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별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류대라든가 전체 매출규모 내지는 수출을 하는데 우선으로 하고 이런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대와 교통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기항목이 제품 물류비지원인데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는 일인 만큼 정말 기준이 명확해야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하지.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이 오히려 입주업체들 간에 갈등의 소지만 만들어 놓는꼴이 되면 안 되고, 또 농공단지의 입주를 희망했다가 하지 못한 업주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지역 내에서 같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농공단지에 입주하지 못한 것만으로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셔야합니다. 과장님께서 그죠?

예.

무언가 지원해주는 것만 의욕적으로 하시다보면 오히려 지역내에 많은 갈등의 소지를 양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을 많이 지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는데 따라서 모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주지 않고 있는 곳이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운영비 한 푼 안주고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의 실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많은데 운영비를 주면서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다 줍니다. 이번에도 또 올라와 있어요. 다른데 주는 걸로, 운영비 주는 것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로자복지회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약정을 하면서 일단은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이렇게 약정을 공공요금 10원 한 푼 없이 하겠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연말에 가서 아마 사업수지 분석을 해보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공요금, 상수도, 전기료 정도는 저희들이 정 어렵다면 수익이 남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욕만 가지고 하는지 실제로 수익이 남는지 분석해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거의 증액을 다 시켰는데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란에 대해서만 전부 감액편성 했습니다. 1억2,900만원 그죠?

그 부분은 사실 집행실적이 좀, 방금 전에도 도비 지원하는 사업대상이 있는가 싶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1인 이상 순증해서 3년 이상 고용한 업체가 지금 두 개 업체인데,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도비를 신청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대상이 안 되는 등 기업지원 실적이 사실 미비해서, 그리고 또 경상예산 전체를 10%삭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현실과 맞게 하기 위해 삭감을 했습니다. 지원하게 되면 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은 과장님 업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의 각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런 데는 인색하지 않으나, 개인이 지원하는 대상이 뚜렷한 곳은 예산서 속에 분명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업유치라고 하는 것은 대상기업이라든가 어떤 것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부분도 두루뭉술한 부분에는 내용상으로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저희들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이 없는 점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