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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김헌식 의원 발언

제12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8-07-22

김헌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권

강명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실과소에서는 추경예산 설명 시 수정예산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공보담당관실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용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쪽입니다. 나눠드린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한 TV 광고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시민들과 가장 친근감 있고 광고효과가 큰 TV광고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방송사를 활용한 캠페인 광고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광고시기는 8월～12월 5개월 동안이 되겠습니다. 광고형식은 TV스팟 광고를 활용합니다. 대상 매체는 KBS를 비롯한 3개 방송사가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주요시책이나 투자유치, 관광, 축제 등 매월 테마를 선정하여 캠페인 광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7월에 방송사별로 캠페인 광고를 해서 8월에 계약하고 캠페인 광고를 제작 방송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기록물 관리를 위한 사진으로 본 충주 백년사를 발간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잊혀져가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사진기록물로 남겨 역사적으로 사료로 축적하고 특히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충주의 어제와 오늘을 사진으로 담아 ‘활기찬 경제, 역동하는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표제명은 ‘사진으로 보는 충주 백년사’로 하고 발간시기는 올해 연말 12월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소장된 자료를 정비 편집 발간하는 것이고 수록 내용은 충주 시가지 등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7월에서 10월까지 자료 정리를 해서 12월에 계약 체결을 한 후 인쇄 및 배부를 하여 소중한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TV 광고하시는 것 있잖아요? 캠페인. 이게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왜 계획이 없었던 거죠?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한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있었는데 너무 미흡해서 한번 가지고는 광고효과도 적을뿐더러 효과가 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스팟 광고는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라든지, 축제, 우리 주요 현안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해서 테마별로 미리 만들어서 스팟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투자유치 이런 관련입니까? 그다음에 각종 행사 홍보? 이것은 그런데 지방방송이죠?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방방송에 홍보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투자는 충청북도 내에서 오는 게 거의 아니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시정홍보, 시민들이 잘 모르는 시정홍보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방송사가 왜 3개 방송사만 해당 되는 겁니까? 다른 방송사가 또 있죠?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HCN 인터넷 유선방송사가 있는데 공중파인 이 세 개 방송사만 활용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KBS, MBC, CJB 같은 데 특히 MBC, KBS 전국 스팟 광고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도내 방송을 하면서 3개 방송사만 왜 하시는 거에요? 이유가 있어요?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HCN까지 4개 방송사가 있는데요. HCN은 별도의 충주뉴스, 시정뉴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배 차원에서 또 아니면 인터넷 방송사이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 이 세 개만 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HCN에는 시정홍보 나가는 게 있어요?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아직은 나가지 않고요.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금 제천하고 음성에서 시정 나가는 것 그것 말씀하시죠? 별도 계획이 언제 하는 거에요? 금년에 있어요?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예, 올해 8월이나 9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종섭

심종섭위원

그 예산도 있습니까? 얼마가 있어요?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1,7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700만원은 HCN에 시정홍보를 하고 5,000만원으로는 3사에 스팟 광고로 시정홍보 한다, 그 말씀입니까?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예.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사진으로 본 충주 백년사’ 발간에 충주의 100년 동안 변천과정에 대한 사진만 게재하는 겁니까?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옛날의 사진하고 현재의 위치하고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또 다른 어떤 자료들이 특별하게 있을 경우 넣고 해서 그동안 사진으로 보관하다보니까 보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충주시가 100년 동안 변화한 모습, 변천한 모습 또 발전한 모습도 들어갈 테고 그것 외 다른 지형적이나 아니면 유적, 유물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유적·유물은 지금 현재 사진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이런 것을 제작할 때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찾아서 해놓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충주시에 바란다’에도 올라와 있을 텐데 이것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현재 아이파크 뒤편의 산이 후곡산으로 돼 있죠? 원래는 뒷목골산이거든요. 제가 원래 연수동이 태생입니다. 두루봉하고 장터골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지형적으로 많이 그런 게 퇴색돼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찾아서 고전을 찾아서 기록해 놓으면 지형에 변화가 오더라도 예전에 이랬구나!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탁

김용탁공보담당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좀 알뜰히 찾아서 발간할 수 있는 데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행정지원 인사고시 관리 일반운영비 780만원, 기구표 유인비 60만원, 도시·군간 인사교류 수당으로 주택보조비 2명분에 대해서 720만원, 충주호 홍보 및 접경지역 정비 연구용역비 5,000만원, 도 및 시·군경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월 현재 한 57명에 대해서 1억 1,27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국외연수대상자 19명에 대해서 3,000만원 추가 소요 되겠습니다. 공무원지원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시청합창단 지원 보상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청합창단 의상비 구입비 400만원, 지휘자와 반주자의 외부 광고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동호회 성격을 떠나서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단복을 입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 기타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00만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거 부상을 수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상에 대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자 표창패로 시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64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시장님 업무추진비 중 1,000만원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유관기관간 체육대회 축구, 배구 경기를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충주 남녀학사 운영지원 유류비 1,040만원, 금년도 5월 말 현재 전년대비 130%가 증가돼 있는 상황입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자학사 시설비 300만원, 2층 화장실 바닥 방수시설이 파손돼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방수 보강하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지원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상담, 치료, 경제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6·25 참전 경찰유공자 행사지원 200만원 이것은 각종 안보궐기대회 참석하는 데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HID 구난구조장비 지원 3,000만원은 국회의원 재량사업비로 대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수당 660만원입니다. 인사교류자 2명이 추가로 증가함에 따라 교류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상용직퇴직금 2,000만원입니다. 무기근로자는 청사관리인부임, 도로보수, 공용주차장, 공원관리 쓰레기 청소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200만원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조사 실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목, 어깨,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조직 등의 질환을 수반함을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5p 기본행정 사무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충주가 국토의 중심부이며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진 희망의 도시임을 상징하고 있는 브랜드슬로건 “Good 충주”배지를 제작하여 시공무원, 의원님들, 재경향우회, 관계기관단체 등에 제작 배부코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3쪽 연구용역비 도 및 시·군경계지역 상징조형물 제작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대략 도 및 시·군경계지역에 설치할 대상지는 몇 군데 정도.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현재 9군데인데요. 하기 전에 충분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더 발굴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는데 조형물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연구용역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군경계지역마다 조형물을 똑같은 것을 설치하나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4월 22일 임시회 때 1회 추경안에 6개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조형물, 상징물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없다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수안보 쪽에는 어떤 조형물이다, 주덕 쪽은 어떤 조형물이다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공모해서 맞는 것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은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지원에 시청합창단 의상비 구입과 관련해서, 동아리 성격인가요? 시청합창단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이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합창단인데 예를 들어서 시의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합창단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각종 시 행사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아울러 밑에 지휘자나 반주자는 외부에서 와서 교육하는 합창단을 연습시키는 외부 강사입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외부 강사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연습을 어떻게 하시나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주 1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연습들을 공직자들이 하는데 어떤 행사에, 어떻게 보면 행사 전에 가서 오프닝 때 연습한 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될 텐데 공무원들이 시간 뺏기고 이러는데 자발적으로 잘 하려고 합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먼젓번 월례조회 때도 한번 와서 부르고 했습니다. 동호회 성격이지만 전부다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니까 애착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연습은 안 해도 잘 합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다음 64쪽 민간이전에 범죄피해예방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단체가 검찰청에 있습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검찰청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것은 처음 지원되는 거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처음 지원되는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범죄예방센터가 충주검찰청에도 몇 년 된 것 같은데 금년에 처음 지원요구가 들어와서 처음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데 쓰여지는 겁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하고 유족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상담원 배치 인건비도 되고 그리고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한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또 하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비도 또 필요합니다. 전부다 포함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범죄예방위원회가 각 지청마다 있고 전국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은 중앙에서 이렇게 예산지원이 됐던 것이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마지막으로 64쪽 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정기유해요인조사 실태조사가 어떤 작업장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를 들어 사무직도 계속 글을 쓰다보면요, 손가락 같은 데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용역을 하냐 이거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저희 직원들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서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대상자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까? 내용이 좀…, 조사용역 내용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어떤 지침, 법에 의해서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용역은 그럼 어디서 수행을 해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노동부에 의뢰해서 조사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비용도 전체 우리 공직자 숫자에 따라서 용역비가 대략 결정이 되나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인원수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대상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체적인 공직자 숫자에 대해서 용역비가 책정됩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64쪽 민간경상보조에 6·25참전 경찰유고자회 행사지원인데 이게 계속 지원이 되던 건가요? 아니면 신설된 건가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2007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계상하는 겁니다.

홍진옥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안 되고 추경에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당초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진옥위원

누락이 됐던 건가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보편적으로 6·25참전 행사가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월경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2007년부터 매년 행사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홍진옥위원

2007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 됐습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2회 추경 때 반영 됐습니다.

홍진옥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의 예산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같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4p 6·25차전 경찰유공자회 행사지원인데 지원액수는 많지 않은데 그러면 6·25참전용사들 전체 행사지원하는 게 별도로 있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경찰조직에 대해서는.
덕기

지덕기위원

경찰말고 6·25참전용사들 행사지원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6·25참전군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기

지덕기위원

6·25참전유공자 행사하는 데 지원되는 게 없어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그러면 경찰유공자를 지원하면 공군이 한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육군이 한다고 하면 해줘야 되고 이게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조직이 구성돼서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가 지원이 되는 거죠.
덕기

지덕기위원

6·25참전용사는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별도로 해주는 것보다….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재향군인회가 있으니까 재향군인회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은….
덕기

지덕기위원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6·25참전용사들. 그런데 또 별도로 하면 자기들 다 해군도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해군이나 공군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따로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단순히 모였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인 행사로 인해서 홍보가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죠.
덕기

지덕기위원

그럼 과장님 그 사람들도 행사계획이 있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검토를 해봐야죠.
덕기

지덕기위원

검토를요? 검토할 것 하나도 없죠. 경찰유공자 해주는데 공군도 조직이 돼서 행사계획을 가지고 오면 해줘야 되고 해군도 해줘야 되고 또 해병대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해주듯이 거기에 덧붙여 해주든지 그게 낫지 이거 엄청 복잡한데요.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63쪽 시청합창단 의상비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그 행사에 동원이 가능합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어차피 우리 시의 각종 행사에는 전부 다 전직원이 동원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몇 명 정도.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40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현재 뽑았습니까? 구성이 됐냐고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구성이 됐습니다. 6월 달인가 시 월례조회 때도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냥 충주시 여성공무원이면 다 이렇게, 남여가 됩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남여가 같이 구성이 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의상이 갖춰지고 그러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휘자는 성함하고 어디에 소속되신 분이.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시청직원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반주자도 역시 시청직원입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강사는 충주대학교 음악 전공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래서 성함이 뭔지 아세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전 무슨 교수님인데 제가…. 전인권 교수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주 합창단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63쪽 연구용역비 도 및 시·군경계지역 상징조형물 제작 연구용역인데 용역심의는 다 끝난 겁니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상황입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를 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용역을 주는데 우리 시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거기 받았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받은 거에요? 통과 된 거에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다음 아래 국외연수공무원 1억에서 3,0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증액 사유는 뭐에요?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디 가는 거에요, 3,000만원? 자료가 있습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자료를 1억에 대한 자료하고 추가 3,000만원 자료 그것 좀 보내주시고 그 위에 용역심의결과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청합창단 의상비를 신청하고 또 행사실비보상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동호회 성격은 아닌가요? 성격이 어떤 거에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동호회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어떤 성격이에요? 우륵국악단 같은 그런 성격으로 가는 거에요, 앞으로?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시 자체적인 행사 때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시 자체 행사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시청 말고 시 행사 있잖아요, 각종 시행사에 참여시키고자….
종섭

심종섭위원

시 행사가 근무시간내에 행사가 있을 때도 그사람들이 다 나갑니까? 나가서 공연합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어차피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는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맡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종섭

심종섭위원

나가는데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일과시간에, 그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근무시간에 공연을 해주냐 이거에요. 그런 계획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퇴근 후에 하는 것인지.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연습은 퇴근 후에 하고요. 공연 같은 것은 행사가 11시면 11시에 나가서 합창하고 들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근무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공직자로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행사가 너무 잦으면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의상비하고 반주자, 지휘자 비용이 나가는데 이 외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여기 합창단에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년에 이것 외에는 전혀 없어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외부강사 지원보상금은 계속 지속되겠죠.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아주 이렇게, 지금 벌써 구성을 하셨다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자칫 잘못하면 타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조례를 하나 제대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 것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맨 마지막에 브랜드 슬로건 “Good 충주” 배지 제작인데요. 5,000개를 어떻게 배포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우선 우리 시청 공무원들, 시의원님들, 재경향우회, 관내 기관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배부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면별로도 배포가 돼 나갑니까?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배부 과정에서 제작해서 방법론인데 그렇게 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큰 돈도 안 드는데 이왕 우리 “Good 충주”해서 할 때 좀더 만 개 정도 해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충주도 홍보하고 또 배지를 달므로 인해서 시민을 하나로 묶고 또 충주 산다는 자긍심을 지키는 것인데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달면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배지 때문에.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큰 돈 안 나가는 것 이번에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셔서 충주에 산다는 것 시민의 자긍심도 지키고 또 시민들 간에 서로 위화감을 안 가질 수 있게끔 좀더 많이 제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상용퇴직금 증 그랬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어디서 근무하는 누군가요? 잘 모르겠는데.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도로보수, 공용주차장에 계시는 분들 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합니다. 234명이 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분들을 무기, 난 무기라고 해서 어디 무기를 지키나…, 무기계약이라고 나는 장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통틀어서 무기계약이라 그래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알았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69p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76억 5,100만원, 수자원공사에서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비 지원액 3,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연구개발비 충주 CI개발용역비 집행잔액 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 일반운영비 지방의원 보수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유급제 운영지침이 변경돼서 시달되면서 반드시 주민의견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통계 관리 사무관리 변호사 수임료 1,48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임료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만큼 추가 계상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단체보조금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숭조회 선박운영비 지원으로 3,11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 시설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과목경정 2억 2,500만원 감 시켜서 실과소로 분산 예산계상했습니다. 71p 예비비 11억 1,237만 7,000원 감 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기본급 본청가족관계등록 사무 담당공무원 인건비가 청주법원 충주지원에서 지원금으로 4,356만 2,000원 지원돼서 시비 4,356만 2,000원 감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2p입니다. 재정운영 예산운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과목경정 감 9,200만원 시키고 해당 실과소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1억 3,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70p 의회 및 국제교류 지원에서 일반수용비 지방의원 보수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내년도 의원님들 보수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조사 하는 용역비입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주민의견 조사하는 용역비? 없던 게 생기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지침으로 반드시 주민의견조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더 주지 말라면 더 올릴 수 없는 거네요? 보수를 더 올리려고 해도 더 올려주지 말라면 못 올리고.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의견조사를 하는데 의견조사해서 꼭 주민의견이 다는 아니고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덕기

지덕기위원

의견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주민의견만?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예, 의견만 조사하는 겁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알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70쪽 보면 충주호 숭조회 선박운영 지원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자원에서 우리한테 예산 주는 것에서 떼어서 주는 거에요? 아니면 수자원에서….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숭조회에서 운영비, 인건비하고 바지선이 많이 훼손됐답니다. 그것 제작비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를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전체 주는 게 얼마에요? 우리가 주는 것하고 수자원에서 주는 것하고 전체 금액이 얼마에요? 여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는 거에요? 여기 한번 검토해 봤나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바지선 제작비가 3,630만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명시가 돼서 내려오고 또 운영비가 1억 9,543만 2,400원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사업비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 사용료해서 우리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자기네가 떼어서 여기를 주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그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죠.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면 수자원의 별도 예산으로 주는 거에요? 별도 예산으로 준다면 우리 줄 것을 덜 주고 거기 떼어놨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봤나요?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그거. 수자원에서 낯내느라고 자기네가 우리한테 줄 예산 좀 덜 줘 놓고 자기네가 직접 지원해 주고이래서 자기네 낯내고 그러느라고 그전에도 몇 번 그랬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면요. 운영비를 2억 1,387만 7,000원을 요구하니까 운영비에서는 또 1,844만 4,000원을 삭감하고 바지선 제작비 3,630만원을 지난해 없던 것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병주

황병주위원

우리가 발전되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거죠?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그렇죠.
병주

황병주위원

그 지원되는 것이 우리 규정대로 지원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에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예, 규정대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럼 규정대로 지원을 받고 이것은 별도 예산을 이 사람들이 세워서 주는 거다 이거에요?
창수

김창수기획감사과장

수자원공사에 바지선 그러니까 운영비는 우리 충주, 제천, 단양 지원해 주는 것에서 제외해 놓고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는 배정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알았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박창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자치정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75p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에 2007년도 정보화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해서 1,000만원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76p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주민생활불편해소 시설비에 노은수룡안길옹벽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운영지원 2007년도 정보화우수자치단체상사업비 정보화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180만원, 77p 홈페이지 운영 읍면동 홈페이지 우수부서 시상금 140만원, 행정사무장비구입 복사기 구입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보화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p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동량 관암마을회관 보수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이우영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우영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p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 4,844만 5,000원 잡수입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호적법이 대체위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17일 공포되고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대법원장이 하는 업무를 읍면동장이 위임 처리함에 따라서 국가 부담규정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는 90% 쓰게 돼 있고 경상경비는 10% 쓰게 돼 있습니다. 82p 사무관리비 452만 3,000원 계상하였고 여비로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정상모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상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p 세정과 세입 재정보전금으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종합평가 상사업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6p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 6억 4,200만원으로 2,5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여비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종합평가 우수 시상금으로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평가 우수시상금으로 컴퓨터 구입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세외수입 기반확충 우수 시상금 이것은 행정안전부 우수시상금입니다. 컴퓨터 구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007년도 세외수입 충청북도 평가 우수시상금 1,000만원 중에서 540만원은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 지금 전체 체납액이 총 얼마 되나요? 대략적으로.
상모

정상모세정과장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에요?
병주

황병주위원

예, 전체 체납액 .
상모

정상모세정과장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번 결산했을 때 총 150억 중에서 54억을 징수해서 체납액 96억이 됐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체납액이 많아지면 결국은 우리 시에 상당한 손실이 오니까 체납액 징수에 아주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모

정상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 추경예산안 중 국비보조금 4억 5,722만 2,000원은 지역혁신 사업 증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유가보조지원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1억 2,472만 4,000원은 동락전승비라든가 초등학교 복지의식 교육,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44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지원금 5억 5,232만 1,000원은 국비, 도비, 시비해서 부담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당초계획은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가구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고유가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에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가보훈관리에 동락전승비 개보수비 증 도비 5,000만원은 도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지역사회복지 증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초등학교 학생 복지의식 교육운영 증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1회 추경에 300만원 돼서 시비부담 300만원해서 600만원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 민간이전 중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증은 아동인지능력 서비스 교육하고 건강 비만관리 아동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시비까지 추가로 2,194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푸드뱅크운영 장비 구입은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너무 노후해서 금년도에 도비 1,320만원, 시비 880만원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46쪽 근로자 복지 증진에 실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비 증은 1억 1,523만 9,000원은 분권교부세 5,614만 3,000원, 도비 32만 4,000원, 시비 5,877만 2,000원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은 데 저희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추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4·4분기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감 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잔액이 이번에 감 시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쪽으로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감, 자산취득비 중 공공근로 관리 사무용 컴퓨터 사고 나머지 잔액은 앞에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인건비로 과목경정해서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48쪽 주민생활지원과 중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내용은 기본급, 4대 보험 여비, 퇴직급여 충당금 해서 1,679만 3,000원인데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에서 받은 도비로 재원 대체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147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자재구입 전액 감 했는데 자재구입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자재구입 내용이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주로 장갑이라든가 낫, 호미 이런 것을 구입해 드리는 것인데요.
병주

황병주위원

그런 것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 시켜서 인건비가 워낙 모자라서 인건비로 과목경정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알았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45쪽 민간자본보조에 푸드뱅크 운영 장비구입 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에요?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수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냉동탑차 산 것이 2000년도 구입했는데요. 너무 노후해서 이번에 도비를 교부받고 시비 일부 보태서 교체용으로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144p 국가보험 관리 및 지원에서 시설비 동락전승비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뭐뭐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기본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재원이 작년도에 국회의원 재원대체비 1억 2,000만원, 저희 금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3,000만원, 1회 추경에 도비 5,000만원 지원 받아서 2억 공사가 돼서 시설비만 1억 8,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가보셔서 아시지만 그게 한 30년 전에 비가 건립돼서 노후화 돼서 저희 생각으로는 건립비를 확충시키고 주변에 공원화시키는 데 따른 환경정비 내지 공원, 조경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동감하는데 전승비 한 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작고 또 동락초등학교에 6·25 관련된 것도 해놨고 그 주변을 본 위원 생각에는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전쟁기념공원으로 조성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가 보훈지청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동락전승비 주변에 조금 전에 학교에도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 단위 행사도 거기서 개최하고 그래서 그 주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화하는 것을 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그게 또 뜻이 있는 것이 동락전투가 결과적으로 유엔군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거든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중앙 정부예산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훈지청하고 연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세밀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원정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7p 회계관리 공공운영비 당초예산보다 3,258만원 증가된 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146대입니다. 유류비 인상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서 3,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용차량 도색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브랜드 슬로건이 확정돼서 충주를 홍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Good 충주”라는 도색을 130대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 약 4,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차고난방 유류대 410만 8,000원 유가부족분 및 인상분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청사냉방용 충전제 잔액 760만원이 남아서 청사 지하저수조 배관 교체공사를 부기를 바꿔서 이번에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용차량이 총 몇 대인가요? 전체 차량 대수가.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총 146대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기름값이 올라서 부담이 많죠? 146대 월 한 얼마정도 유류대가 들어갑니까? 유류대만.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유류대만 월 얼마씩 들어가는 것은 정확히 분석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차량 146대가 기름을 넣잖아요? 주유소가 정해져 있나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주유소가 시에는 정해져 있고 읍면동에는 형편에 맞게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일반인들도 기름을 넣으면 마일리지가 쌓이잖아요. 그게 결국 나중에 현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그것은 계약을 해서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누적된 포인트로도 기름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상당히 많을 텐데.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그것은 보통 일반인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인트는 경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확실하신 거에요?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러면 하나 자료를 지금 시하고 읍면동에 시에서 거래하는 주유소 그다음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상반기에 기름 유류대하고 포인트 관리하는 것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원정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 생략하겠습니다. 15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이번에 36억 700만원 증가된 655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문화조성 시설비로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과목경정 감 5,700만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5,7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급 예상인원 증가에 따른 부족액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만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액 2억 9,300만원, 노인시설운영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등급외지 지원 1억 7,500만원 전액 감 했습니다. 노인시설 등급 내외자 지원으로 8,400만원, 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1억 200만원, 자체단체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급 1～3등급자 지원 전액감 9억 7,000만원입니다. 요양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6억 9,000만원, 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 3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지원사업 경정 증 4,000만원은 도심지경로당 전세자금지원 4,000만원을 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사업으로 집행잔액 532만원 감했습니다. 연수동 경로당개보수 사업비 1,100만원, 수안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지원 5,000만원, 여수월경로당 개보수 및 운동기구구입 200만원, 교현 부익주택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 300만원, 살미면 노래방기기 구입지원 3,500만원, 다음 경로당심야전기보일러 설치지원 4억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지원으로 1억 8,200만원 감 했습니다. 중원실버빌리지에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실비노인요양시설운영비 2억 8,200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사업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카리타스 노인복지센터의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증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게용 대기의자외 1종 구입 300만원, 사무용복사기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지원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방송설비보수장비 300만원, 보육지원으로 저소득 차등보육료 7억 400만원 이것은 보육료 지원기준이 4인기준 36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완화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자녀 보육료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둘째아동 보육료가 전액 지원됨으로써 차액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3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무상보육료 3,300만원 감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교재교구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소요액이 감소됨에 따라서 1,400만원 감했습니다. 차량운영비 읍면지역 15개소에 5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1,000만원 감했습니다.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 1,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증개축 과목경정 9,9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증 시켰습니다. 보육시설증개축 과목경정 감 설비로 9,9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에 경로당복지지도사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농협실업국 연대 협력사업으로 노동부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사업에 이민자가족 출산도우미 지원 500만원, 결혼이민자지원센터 물품구입비 지원 3만원, 여성회관신축비 도비 5억, 시비 9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40만원 감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급식에 아동급식비 9,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급식지원 확대지원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670만원 증 시켰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670만원 감 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국가복지 정보시스템 교육 전액 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국가정보시스템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여서 전액 감 시켰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6,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로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지원 2개소 1억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재활지원에 장애인부모회 물품구입비 지원 50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물품구입비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지원 인건비 및 부대비 1,133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2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7%에서 5%로 감된 감액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운영비 지원 2개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5와 운영비 2.7%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청소년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및 교육시설건립 설계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 및 교육시설 건립 과목경정 감 7,50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165쪽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아재활원에 배수관 교체공사 1억 3,000만원하고 숭덕재활원과 성심맹아원에 차량구입비 각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지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충주고 진입로 정비 2,000만원, 앙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분 2억, 충주상고 운동장본부석 교체 3,000만원, 삼원초등학교 담장철거 개방시설 5,000만원, 예성여중 보안등설치 2,500만원, 충일중학교 보안등시설 및 노후벤치교체 2,000만원, 노인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2억, 충주여중 강당 앰프교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으로 유아초등학교 급식지원비 7,100만원 증액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 비정규학교 화장실 및 동파예방시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목화예식장 1, 2층에 문화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겨울이면 얼어서 그것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지원에 문화학교 1,000만원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한울학교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15쪽입니다. 교육기관지원에 충원고교 농촌고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하긴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55쪽 경로당시설 환경개선 하 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니까 수안보 살미경로당 노래방기기가 39개 지원되잖아요? 살미까지. 읍면동에 다 해주는 겁니까? 지금 다 해주고 마지막입니까?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까? 뭐에요? 의원사업입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위에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의원사업비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사회과에서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으로 의원사업비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뭐까지 된다, 안 된다 이거. 어느 것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게 기준이 있어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지원기준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근 추세에 의해서 노래방기기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아니 노래방기기 뿐 아니라 거기 정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 의원사업비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런 기준이 있나 이거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모두가 거의 의원님 사업비로 집행이 됐다고….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품목에 제한이 없어요? 어떤 것이든 해줄 수가 있어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아마 여가시설 위주로 운동기구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꼭 필요한 것은 다 한다? 알겠습니다. 다음 165쪽 교육기관 지원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시세수입의 2%를 교육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지금 2%가 오버 됐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오버 됐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한 5억 정도, 그러면 그 조례를 2%를 상향해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오버가 됐나요? 당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돼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5억이 더 올라왔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게 자꾸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니까.
종섭

심종섭위원

추가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는데 조례에 2% 이내에 해주기로 돼 있는데 2%가 오버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종섭

심종섭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증가요인이 생기면 조례를 바꿔서 시세수입의 2%이내인데 지금 2%가 넘었잖아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게,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2%로 돼 있는데 지금 3%까지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 말씀은 말이 안 되고 3%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조례가 2%이내인데.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까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게 3%까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섭

심종섭위원

조례에 2%이고 3%고 할 수가 있다 이거에요. 바꿀 수가 있는데 왜 조례를 바꾸지 않고 이렇게 오버가 됐나 하는 것, 지금 초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하 나하고 그다음에 급식경비지원조례가 있거든요, 아시죠? 급식경비가 3억인가 학교기관에 나가잖아요? 그것은 교육경비조례에 포함되는 거에요? 분리되는 거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식경비 3억이 급식경비조례에 근거해서 나가는 거냐 이거에요, 지출이 되는 거냐 이거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못했는데요. 급식경비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고….
종섭

심종섭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헷갈려서. 급식경비는 급식경비조례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경비는 순수하게 교육경비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동산교부세에서 지역교육에 20%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거 내용 아시죠? 15억 6,000만원. 이것은 교육경비조례와 별도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별도….
종섭

심종섭위원

별도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 지역교육에 나가는 20%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에요? 시에서 각 학교를 상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 우후죽순으로 전부 들어오니까 전체를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시에서 임의대로 어디 학교를 지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알고 있는 것은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일괄 교육청으로 집합시켜서 그쪽에서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 교육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100%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온 겁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아니 추경예산 것도 파악 못하시면 안 되지. 추경예산 이번에 올라온 것인데.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교육청을 통해서 전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올라와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여기에 삼원초등학교 담장철거 개방시설은 의원님 사업비이고 노은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 2억은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이고요. 또 충원고교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국회의원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의원사업비는 별개로 두고 그 외 것은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경비 2%가 넘는데도 해주신거네? 일단은.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2%가 안 넘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2%가 안 넘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예, 왜냐하면 저희 조례상에 2% 범위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범위가 지금 결산치를 갖고 따질 것이냐, 당초 예산치를 갖고 따질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 수입액의 2%를 계산하면 8억이 나옵니다, 수입액의. 지방세 수입액의 2% 범위는 정확히 따지면 결산액의 2%입니다, 결산액의. 그러면 12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5억 오버가 됐다고 하는데 12억 6,000만원에서 8억 지원해 주고 12억 6,000만원 결산치 따지면 4억 6,000만원 갭이 생기는데 넘지는 않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금년 초에 교육경비 심의해서 집행했을 때 그때는 시세수입 2%가 얼마였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그때 8억을 계산한 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정확한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예, 8억.
종섭

심종섭위원

당초에는 8억을….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세정과에서 시세수입액을 잡아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2% 범위로 8억을 잡은 겁니다. 정확하게 조례상의 문구를 해석하게 되면 시세수입액의 2%다 그러면 정확히 결산치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이 집행을 우리가 연초에 교육경비를 하잖아요. 그때는 8억으로 잡혀있다는 거에요? 그럼 언제 12억으로 확정된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시세수입액의 2%라고 하면 결산액의 2%가, 정확한 분석을 하면 결산액의 2%가 맞습니다. 교육경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하려고 당초예산 수입액의 2%를 계상해 줬습니다. 그리고 앙성초교나 예성초교 같은 3억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세수입액의 2% 범위가 넘지 않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 것은 별개로 하면 그러면 앞으로 교육경비 집행할 때 결산이 언제 끝나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결산은 금년 5월 달에 끝났는데 교육청에서….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매 회계연도 5월 달에 끝나는 거죠? 매 회계연도마다. 그러면 교육경비집행을 그때 해야 되겠네.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그러니까 조례상에 어휘를 저희는 교육청에 조금이라도 교육경비를 다소 시비에서 부담을 덜 하려고 당초예산 수입액의 2%를 계상해 놓는 것이고요. 교육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결산액의 2%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니다” 당초예산액의 2%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면 결산액의 2%가 맞습니다. 지방세 수입액의 2% 범위는.
종섭

심종섭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액의 2% 범위는 넘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 설명 드린 5억 넘는다는 것은 앙성초교 지원 되는 사항이나 예성여고 지원하는 사항은 지역주민들이 앙성초교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짓는 것에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예성여고 잔디구장 3억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전국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데 넘지를 않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 것은 교육경비에서 빠지는 거다, 이거죠?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예.
종섭

심종섭위원

앞으로 여기 할 때도 한번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인데, 여기에 유인할 때도 그것을 표시해 주면 좋겠네. 순수 교육경비하고 대응해서 하는 것이나 국도비 내려와서 하는 것 이런 것 약간 구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니까 잘 모를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담당

예산담당

이상정 그것 내년 회계연도부터 유인할 때 예산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지원 되는 것이니까. 우선 159쪽 보육시설교사처우개선비 지원이 있는데 증액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교사 인원보고가 증가함에 따라 527명에 대해서 중소도시는 3만원, 농촌지원 해 주는 시설은 5만원, 농촌 미지원시설은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처우개선비입니다.

홍진옥위원

그것은 아는데 처우개선비가 유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증가된 증액분입니다.

홍진옥위원

하반기에 인원이 증가돼서?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1쪽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이 됐는데 보통 우리가 한 끼당 20일 계산해서 3,000원이 계산이 됐었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월 22일에 3,000원입니다.

홍진옥위원

22일 3,000원인데 이거 증가된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4·4분기가 계상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4분기 미계상분이 여기 포함된 것이라고 합니다.

홍진옥위원

그럼 이번에 당초 예산할 때 1년치를 하지 않고 부기별로 합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분기가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미계상분이 여기 포함된 겁니다.

홍진옥위원

당초 예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을 해야지, 4·4분기는 다음에 추경에 하고 이것은….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하다보면 당초에 배정이 좀 잘못된 부분을 중간지점에 수정을 봅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메워주고 남는 데는 반환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홍진옥위원

그럼 일수나 금액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단지 기간 산정 안 됐던 게 된다는 말씀이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62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지원이 있는데 200만원씩 22개소를 균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22개소에 주방기기나 냉난방기, 학습기자재 등 사업비로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홍진옥위원

지침이 개소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라는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200만원씩 되어 있는지.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비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요. 도에서 일괄 200만원씩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일괄적으로?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홍진옥위원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지역아동센터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데도 있고 조금 나은 데도 있고 이런데 일괄 이렇게 한다는 게 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이것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아마 자부담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쪽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5,000만원씩 2개소인데 어디어딥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린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들사랑방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홍진옥위원

여기는 지원시설이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홍진옥위원

그린하고 우리들?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홍진옥위원

이 전세자금 지원할 때 전세를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위원

명의는 어떻게 하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시장명의로 됩니다.

홍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복지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여성의 섬세함으로 우리 충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진옥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161쪽 지역아동센터요. 급식비가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하는 데가 16군데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보조 안 하는 데까지 하면 25군데입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헌식

김헌식위원

보조를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과장님 한번 다 방문을 해보셨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해 봤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어린이들이 중요한데 하루 날을 잡으셔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 한 16군데 정도는 다 방문을 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환경문제도 좀 잘된 데도 있지만 환경이 미약한 데도 있는데 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권고는 할 수가 있잖아요. 급식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름에 또 식중독도 있고 하니까 어린이야 주는 대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출근하다보니까 노인문제 우리 충주시에서 한다고 신니면이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과장님 한번 그때 가셨잖아요, 협의하러.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 과장님이 6월 중에 다녀오셨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면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서른다섯 분인가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남아계신 분이 32명인데요. 이분들은 3개월 이내에 다른 요양시설로 전원 조치토록 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거기는 완전히 폐쇄입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폐지 신고를 어제 날짜로 수료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6월까지는 다 지원이 됐고요. 7월부터는 요양기관으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3개월까지는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3개월 이내에 거기서 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보조를 안 해줘도 거기서….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양기관으로 지정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는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등급외자지원이나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은 받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타협의 여지는 없어요? 아침에 보니까 농성을 하시던데, 주민들이.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좀 관심을 가지셔서 노인들이 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노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최선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55쪽 김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1억 8,247만 7,000원이 감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중원실버빌리지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왜 지원예산이 줄어드는 게 어떤 사유인가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6월까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기본 운영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던 기본운영비가 중단되면서 시설입소자수에 따른 등급에 따른 요양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결국은 기존에 지원되던 것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원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약간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다보니까 중원실버빌리지 같은 경우 직원들의 급료가 삭감되고 이래서 문제는 발생된 것 같은데.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를 줘야 된다는. 그런데 앞으로 7월 이후부터는 자율 계약에 의해서 체결이 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되면서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사업주와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165쪽 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예산과 답변에 편의적인 답변을 하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좀 작다, 이렇게 질의하니까 급식경비보조도 지난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합해서 지원이 됐다. 이렇게 분명히 지난해에는 답변을 하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또 지원금이 많으냐, 하니까 급식경비지원조례는 교육기관의 지원금하고 별도다. 오전에는 또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분명히 급식경비지원조례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별개라고 봐야 맞는데, 지난해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작으냐고 하니까 급식경비를 합쳐서 2%에 거의 육박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니까 또 분리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풀 실링에는 오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어떨 때는 답변을 급식경비지원조례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것과 같이 합쳐서 됐다고 하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분리됐다고 하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지원기준에 일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만간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노인교통수당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드려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수당은 지금 현재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66세 이상 노인으로 한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 중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개정이 됐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 우선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수당 주는 것이 바뀌었잖아요? 전하고 달라졌잖아요. 앞으로 달라질 거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이제까지는 65세 이상….
병주

황병주위원

그 전같이 똑같이 다 주는 겁니까? 65세 이상 다 줍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에 한해서 드립니다. 교통수당은.
병주

황병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다음에 161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을 방학중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 몇 개 학교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전체 1,685명 중에서 1,798명으로 113명이 증가된 증액분이 되겠는데요. 초중고등학생에 한해서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전학교를 다 주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추천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이 아동이 적격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162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주는데요. 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지원 사업인데 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절감돼서 당초 32명에서 27명으로.
병주

황병주위원

일자리 그거 말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주는데 주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느냐.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병주

황병주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확실히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현황을.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22개소인데 여기는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확실히 모르시면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22개소 현황이요?
병주

황병주위원

예, 그다음에 16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확실히 답변하실 수 없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이것 두 군데는 그린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들사랑방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자료로 주세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지방비 수입금액의 2%를 교육비로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2%를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알아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너무 지급하는 것을 2% 전액을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주고 또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지답사를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고 교육청에서 자꾸만 불만스러운 얘기가 들리던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각급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예산이 8억이면 8억이 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자체 충주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를 우리가 2%를 주기로 조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 주고….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2%는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한 군데에 2,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각 학교별로.
병주

황병주위원

그래서 나중에 정산만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사건건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것 전부 현지답사해서 조사하고 그럴 것까지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충주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사업은 충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쪽의 불만스러운 얘기를 들어보면 2% 주기로 조례에 돼 있으면 2%를 주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어느 지역 기관보다 교육청에서 학교실정을 제일 많이 아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주고 나중에 정산하면 정산한 것만 바로 정산이 됐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사전에 답사까지 다 해서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워 하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한번.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보조사업은 적합한지 안 한지 여부를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일 아니에요? 2%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가 정산을 했을 때 정산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만약에 2%만 해서 8억이란 예산만 교육청에 떨어뜨려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그렇지만 지금 교육경비 2% 외 외적인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더 추가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2%를 넘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추가로 들어오는 것…, 당초 2% 외 추가로 사업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받지 않고.
병주

황병주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와요, 요구가?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예,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전부 줘 보세요. 교육청에서 요구된 것.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리고 연수초등학교에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와서 우리 시비 7,000만원 주게 돼 있는데 그것을 2%에 들어 있는 예산에서 빼서 그것을 주니까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를 주게 돼 있으면 2%를 줘야 되는데 도에서 도비 7,000만원 내려온 것에다 시비 7,000만원 주는 것을 2%로 조례로도 주게 돼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빼서 공지하고 7,000만원을 그 2%내에서 주니까….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병주

황병주위원

그렇게 해서 2%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2% 범위 넘는 것은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요구가 들어왔던 간에. 제가 볼 적에 도비 7,000만원 그것은 특별히 도에서 도비 내려 보내서 시비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2%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7,000만원이 당초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외적으로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아마 시의 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연수초등학교는 특별히 우리 교육예산 2%에 넣어서 요구해달라고 도비를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특별히 연수동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그래서 영세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한 것인데 그것을 2% 예산에서 빼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를 시비에서 줬다고 하니까 교육계에서는 그것이 전부 불만이거든요. 그것은 아니잖으냐, 2%하고 관계 없는 거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것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2%를 우리가 주게 돼 있으면 2%를 교육청에 주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 했다는 것 정산만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40개 학교에 1,000만원씩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에요.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7,000만원도 공제하고 주니까 어쩔 수 없이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40개 학교면 40개 학교, 60개 학교면 60개 학교씩 나눠주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에요. 학교에서 1,000만원 가지고는. 1,000만원 가지고는 할 방법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꽃이나 심고이래서 그냥 예산 낭비하는 쪽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교육청에다 일단 2% 전액을 주면 교육청에서 어느 학교는 이번에 안 주고 몇 학교만 해서 집중적으로 뭘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하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해서 불만을 자꾸만 토로한단 말이에요.
해열

박해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체육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0p 문화체육과 예산은 이번 2회 추경에 33억 6,000만원이 증가돼서 전체예산안 216억 9,159만 6,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중 문화예술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중원문화상표 등록에 대해서 시민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주셔서 중원문화상표 등록을 위해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중원역사인물기록화 제작 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비입니다.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충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현재 연례전이 그림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5점을 추가로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입니다. 2008 대한민국향토가요제 예산이 도비 당초에 3,000만원으로 편성됐었는데 예산절감시책으로 1,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9,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171p 앙성 고미술 공예축제는 수정예산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3,000만원 편성됐는데 뒤에 사업계획이 다시 신청이 되고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륵국악단 육성사업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해외초청공연 추진비가 지난번 문광부에서 전통예술단 지원사업비 3,000만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2,000만원을 해외초청공연 추진여비, 1,000만원을 우륵문화제 기획공연사업비로 구분해서 이번에 우륵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미국에 있는 시카고 외 몇 개 도시를 방문해서 연주활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륵문화제 기획공연도 우륵문화제 기간에 개막식 때 1,000만원을 지원해서 우륵문화제 개막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로 명성황후 기념비 제작 설치사업비 중 시설비로 당초에 5,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숭선사지정비 사업비 중에 현재 3억 2,700만원이 시설비로 편성 돼 있었습니다. 이중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충주문주리석불좌상 토지매입비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전체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 800만원, 토지매입비 8,200만원, 시설비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설치사업 청녕원에 소화전하고 방수총 등을 설치해서 목조문화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 8,800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은 김생사지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전체 3억 4,0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이 중 토지매입비 3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난 7월 9일 탄금대가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탄금대를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연차적으로 전부 다 주변지역을 개발행위를 할 때 기준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계택견지원사업비로 도예산 8,000만원 편성 됐습니다. 충주지역 철문화(철불) 관련 학술연구 세미나 지원사업비 1,000만원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선수단 운영사업비로 도에서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를 500만원 감시키는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사업비로 500만원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남부탁구교실 물품구입 및 시설정비 1,000만원, 남한강 탁구교실 냉난방기 구입 및 전기시설비 800만원 감해서 남한강탁구교실 물품구입 및 시설정비사업으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생활체육 물품구입 및 용구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사업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행사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전체 4억 8,500만원입니다. 이 4억 8,500만원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정부승인이 나게 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단설립을 정부승인이 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 최소출연금 1억원이 같이 추가돼서 5억 8,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74p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6,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유치위원에 대한 현지 유치활동지원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175p 체육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탄금테니스장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확충 부지매입비 전체 9,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중 3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편성했습니다. 전체 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가면 한사랑 마을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 전체 1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대림테니스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1,000만원 이것도 도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운동기구 설치를 각종 공원이나 생활주변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에 따라 시설보수비가 또 추가로 투입돼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p 조금 전에 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앙성고미술 공예축제로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 3,0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언구 의원이 도에서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시에서 3,000만원을 해서 전체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작년에 했던 충원고미술종합대전 500만원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고미술 공예축제는 가금하고 앙성을 잇는 고미술 공예거리를 거의 인사동에 버금가는 그런 특화된 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169쪽 소규모 체육시설(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가 있는데요. 장소가 어디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금가면 한사랑아파트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금가면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산서 175p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금가면 한사랑 마을아파트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사업비 전체 1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중에 5,0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한 가지 궁금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대개 도비가 오면 시비가 거의 투자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면 대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자동적으로 다 들어가는데요. 세계택견대회 지원에 도비가 8,000만원 왔는데 시비가 1원도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세계택견대회 사업이 처음에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계획이 됐던 게 사실은 세계택견연맹에서 도지사를 만나서 작년 10월 달 도민체전 기간 중에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전국택견대회를 하면서 세계택견연맹 관계자분들하고 도지사하고 말씀 도중에 “세계택견대회를 2008년에 충주에서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8,000만원을 지사께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주시의 의견이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의하면 사업주최에서 시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시의 예산이나 지원을 얻은 후에 다시 도에 시에서 사업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충주시의 뜻과 관계없이 도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일단은 8,000만원 도비를 내려주면서 시비 4,000만원을 부담해라, 하는 형태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시에서도 세계택견대회가 정상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다고 하면 세계택견대회 지원할 생각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택견대회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충주에 있는 택견단체가 두 개입니다. 원형보존회하고 한국전통택견회가 있는데 이 두 개 단체가 사실 통합해서 같은 행사를 힘합쳐 한다고 하면 택견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에서도 지원할 생각을 혹시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두 단체 중에 세계택견연맹이 원형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쪽 단체가 하는 행사로 하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세계택견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가국수가 세계택견연맹의 가맹국이 사실 17개국이라고 하는데 택견을 가지고 가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뺀 나머지 참여하는 인원도 3개 나라 정도 또 혹시 몇 개 나라 더 온다고 해도 한 17, 8명, 한 20명 내외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사실 국제규모에 굉장히 미달하고 한 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을 투입해서 1억 2,000만 원 이상 가는 사업으로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일단은 지원하지 않고 굳이 지사께서 세계택견연맹과 약속하신 대로 이행을 하고자 하면 도비만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요. 이것은 두 단체건, 세 단체건 논할 게 아니고 지사가 총재라 지사 총재님이 특별히 8,000만원 도비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와서 협의 안 하고 상의 안 했다고 해서 감정으로 시비를 안 넣은 겁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세계택견연맹 총재가 마침 도지사가 사실 총재니까….
병주

황병주위원

예산편성상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총재가 대회를 하는 거에요. 대회장도 정우택 지사가 총재이고 대회장이에요. 그럼 누가 거길, 그럼 지사가 와서 협의해야지 누가 협의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사가 와서 협의 안 했다고 해서 시비를 싹 빼고 하나도 안 넣었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 이거에요, 판단할 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총재께서 마침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요. 총재가 만약 도지사가 아니라고 하면….
병주

황병주위원

아니, 뭐 단체 따질 것 없이 이 특별예산을 준 것은 지사가 세계택견연맹 총재이기 때문에 또 대회장이다 이거에요. 대회장이라 특별히 예산을 8,000만원을 줬는데 지사가 와서 협의 안 했다고 해서 시비 1원도 안 넣었다고 한 것밖에 더되겠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의 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병주

황병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협의를 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려고 4,000만원을 했는데 안 준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넣어주고 이렇게 자꾸만 오해를 받게 되지 않냐 이거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편성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참가국 수나 대회규모가 사실은 한 5개 이하로 참여하는 참여인원도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오는 행사에 사실상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것은 과장님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참가도 안 했는데 5개가 오는지 20명이 올는지 그것을, 계획서 봤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 계획서….
병주

황병주위원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서를 봤냐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세계택견연맹 전무이사가 정만영 택견….
병주

황병주위원

거기 행사계획서에 그래요? 4명, 5명 나와 있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정만영 전무이사하고도….
병주

황병주위원

내가 본 것은 11개국에서 13개국이 오는 것으로 그래서 1개국에 3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는 것으로 계획이 다 돼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짜놨던데.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참가국 수가 혹시 세계택견연맹에 등재가 된 택견을 비롯한 3개국 말고 더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택견전수관을….
병주

황병주위원

뭐라고 할 것 없이 도비가 온 것에 시비가 1원도 안 들어갔지 않냐 이거에요. 논할 일이 아니잖아요. 도비 8,000만원 특별비 줬는데 지사님이 총재이고 대회장인데 10원도 안 보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다른 얘기 할 것 없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 도비가 시에 배정이 됐더라도 사실 시의 방침이나 시 사업계획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아서 도비가 8,000만원 왔는데도 시비 못 넣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시 방침하고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견전수관을 시 직영으로 해서 4월부터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전수관 운영도 사실은 양 단체를 동등하게 참여시켜서….
병주

황병주위원

전수관 운영 얘기하지 말고 8,000만원 도비 온 것 가지고 질문하는데 다른 얘기 왜 해요. 도비가 8,000만원 도지사가 내려 보냈는데 하 나도 안 넣는 이유만 말씀하라 이거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시의 방침이나 행사의 규모나….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지사가 와서 사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대회장이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했으니까 감정으로 안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대회를 추진하는 또 주최가 있습니다. 세계택견연맹 전무이사를 비롯해서 여러 분이 택견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병주

황병주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우리는 뜻만 알면 돼요, 다른 것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한번 알아보겠는데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놓고 그것을 또 옮겨서 새로 부지하고 그러면 공사비, 공사한 예산 들인 예산 또 그것을 다시 다른 시설로 바꾸려면 들어가는 예산 그러면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되는데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난 번 6월 달 정례회 때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았습니다. 맡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병주

황병주위원

맡고 안 맡고가 아니라….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이 유엔평화공원 대상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탄금대 인조잔디 사업을 또 합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이 주차장 여러 가지 유엔평화공원 시설 부지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자리에 테니스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냥 놔두기에는 유엔평화공원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 이전을 해서 확충하는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 시설 투자한 것하고 그것을 바꾸느라 또 예산 들어간 것 하고 그렇다면 그런 돈 예산 낭비 되는 돈 가지고 위에 땅을 더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위에 부지가 나대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땅이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을 다 지어서 그것을 보상비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 위에 전부가 나대지 아닙니까? 금릉동, 목행동 쪽으로 전체가 다 나대지인데 땅 더 사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있는 시설을 해서 또 다른 데 땅 사서 시설하려면 또 돈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시비 낭비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주위가 땅이 없다면 이것을 천상 이용 안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체가 다 빈 밭으로 나대지로 돼 있는데 말이에요. 굳이 이중삼중으로 손실 봐가며 재투자 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가, 이거죠. 그리고 그 인라인도 너무 멀리 시설을 하면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불편하고 또 체육도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거기 체육시설이 전부 탄금대에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전하는 지역도 사실 잔디구장 맞은편입니다. 시민의 광장하고 야구장하고 현재 그 지역에 연계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체육의 단지가 형성 되는 겁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러니까 새로 시설하려면 거기 시설비 또 들어가지 않냐 이거에요. 있는 것 두고 그 돈 가지고 옆에 땅을 사서 차라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냐 이거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유엔평화공원 구상을 하면서 사실 그 지역을 통합시켰고요.
병주

황병주위원

옆에 땅 많은데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나대지가 엄청 많은데. 시내 가운데 같으면 집이 다 들어 있어서 못해서 그런다지만 뒤에 전부다 나대지인데 굳이 그렇게 예산 낭비해가면서 바꿔가며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인 사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하여간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는 쪽으로 기 시설돼 있는 것 그것 다 훼손시키고 또 다시 시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라 낭비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73쪽 연구용역비 탄금대기본정비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탄금대가 문화재로 지정이….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면 우선 계획이 되면 탄금대가 사유지이니까 탄금대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이것은 일단 시설계획을 용역하고 토지매입은 추후에 또 같이 진행하도록….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정비계획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포함해서 기존 시설을 또 정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기 편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명승지 지정이 됐다고 했나요? 그러면 이제는 지정이 되면 부지매입을 협의매수가 아니고 수용도 가능하게 된 건가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구지정을 합니다.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까지 가능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다음 175쪽 중간, 실시설계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계비가 1억 5,0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게이트볼 전용구장하고 1, 2층에 시설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설계비에 게이트볼장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예산 사정상 전천후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는 빠졌는데요.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1층을 게이트볼장으로 쓸 것이고 2층을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쓸 겁니다. 1층은 일단 공간으로 놔두고 2층 설계를 하고 다음 추경 때 전천후 게이트장 예산 설계비 편성을 할 겁니다. 이게 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이용하는 데 1층하고 2층하고 불편 없도록 각 연계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당연히 같이 예산이 서서 한 건물에 1층이 게이트볼 전용구장이고 2층이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면 설계비가 당연히 같이 서서 설계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설계비만 예상이 되면 이것은 예산이 서도 집행하기 곤란하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설계하면서 어차피 1층 부분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겁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예산편성을 같이 해서 설계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예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같이 돼서 연계해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앙성고미술 공예축제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 5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중원고미술대전이라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행사를 한번 해보고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고미술협회와 현재 도의원 하시는 이언구 의원하고 상의한 결과 충분히 이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인사동만한 명품거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사업비 또 도지사님께도 부탁드린 예산하고 시비하고 투입해서 고미술축제 형태로 할 겁니다. 행사내용은 작품전시 뿐이 아니고 TV 홍보를 해서 TV 진품명품, 고미술학술대회, 투자유치 팸투어, 투자유치 설명회 같은 행사를 곁들여서 충주 가흥에서 앙성에 이르는 거리가 고미술 공예 특화된 거리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문화원하고 고미술협회 같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럼 축제 내용이 대략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70쪽 민간경상보조 “중원문화” 상표 등록 하는 것 있잖아요? “중원문화”를 등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원”을 하는 겁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중원문화”라는 것은 특정한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중원문화”로는 사실 상표등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는 로고로, 저희들이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로 등록하고요. “중원”이라는 브랜드는 상표등록을 합니다. “중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벌써 기존에 “중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상표등록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 있지 않은 나머지 7개류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또 “중원문화”라는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등록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중원문화”는 로고를 만들어서 로고를 등록하고 “중원”이라는 것은 그냥 그 “중원” 자체를 등록하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이라는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충주지역에서 기존에 다른 업자가 아직 “중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7개 부류가 있습니다. 페인트, 미술용 금속박, 악기, 의류, 오락 및 유용구, 주류 민속주, 통신 방송업 같은 7가지 정도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상표로 등록하면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상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등록은 7가지 부류로 하고요. “중원문화”란 로고는 별도 등록해서 문화예술 행사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역사인물기록화 있잖아요? 지금 몇 개가 제작이 돼 있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14점이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전시를 했는데 지금 보관은 어디에 하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한 점이 훼손됐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확인해 보셨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사실 처음에 그릴 때 유화로 그렸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약간 떨어져나간다고 할까 하는 소지는 있는지 훼손돼서 작품을 버릴 정도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관리 잘하셔야 될 거에요. 온도, 습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거기 그런 게 전혀 잘 안 돼 있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시설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훼손이 되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방음, 방습도 장치를 했고요. 환기장치도 하고 전부다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것은 또 몇 점을 또, 다시 그리려고 합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5점 정도를 더 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저번에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작업하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추진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는데요. 아마 정비가 돼야 될 겁니다. 추진위원회 했던 분들이 사실은 지위나 역할이 바뀌어서 일부 다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그게 이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당초에도 사실 14점 할 때도 국내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충주지역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충주시민 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하시는데요. 내용이 뭐에요? 그러면 제목이 있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작품 5점 추가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 피난지가 노은에 있는데 그런 명성황후 관련된 그림이 없습니다. 명성황후 피난 장면을 포함해서 한 5점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작품에 관한 것은….
종섭

심종섭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정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충주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작품제작을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71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우륵국악단 해외 초청공연 있잖아요? 이것은 꼭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계속 올리시네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예산을 상정했는데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에 국비 확보되면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이것 때문에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예술과 담당사무관이 충주지역의 권혁중 사무관이 담당입니다. 권 사무관이 직접 담당은 하지 않지만 권 사무관을 통해서 3,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 2,000만원은 해외초청공연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우륵문화제 기획공연사업비로 쓸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 얘기는 설명 들었는데, 국비를 좀 더 얻어 오시지, 꼭 하시려면. 국비 표시만 해놓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270～280개 정도 되는데요. 예술단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한 40여개 됩니다. 그 중에 이 예산을 해마다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형성평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된 사유는 특별한 담당사무관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얻은 것이고요.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원래 국비 받을 때 행사나 사업취지가 잘 전달 돼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사무관을 알아서 주고 이러는 것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을 여기 맞춰서 했습니다. 그쪽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이게 초청공연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쪽에서 얼마 정도 부담해 주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체재비하고 공연 관련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저희들 비용 부담하는 게 항공료하고 악기 운반비 그 정도가 우리 충주시 부담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9,000만원이 항공료예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인원이 한 22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게 되면 금액이 9,000만 원 이하는 사실 어렵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73쪽 탄금대기본계획정비 용역, 이것 용역심의는 다 거친 겁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174쪽 민간자본보조 남한강 탁구교실 냉난방기 구입 전기시설이 감 됐잖아요? 이게 왜 감이 됐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냉난방기 구입하고 전기시설 설치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서 그 시설보다는 물품구입하고 시설 장비하는 것이 낫겠다는 회원들 의견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물품구입 내용이 뭐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탁구교실이니까 탁구대하고 탁구 관련된 용품들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제 사업비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냉난방기 한다 그러고서 그것이 잘 되냐 안 되냐 했는데, 왜 이게 후딱 바뀌어서 누가 탁구물품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제가 계장한테 설명을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는데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리고 관련 없는 것인데 지현동 게이트볼장.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언제쯤 끝나죠, 설계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달에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마무리 되면 다음 8월 달에는 착공해서 한 10월이나 11월 초 정도면 준공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청소년수련관 옆에 문화동 게이트볼장 그거 시작했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난번 문화동 노인회장께서 문화체육과에 다녀가셨는데요. 데모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면고르기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착공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있죠? 그게 9,000만원이잖아요? 작년도에도 이렇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예산 9,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의장님이신 류호담 의장님께서 9,000만원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도예산을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서는 3,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요즘에 예산절감 시책하고 또 제천에 박달가요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접 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도에서 도저히 3,000만원을 줄 수 없다. 작년수준으로 2,000만원만 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이 감 된 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9,000만원 섰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뭔데 대략 9,000만원씩 드는지 그 내용좀 잠깐….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대한민국 향토가요제가 일반 가요제하고 차별성이 있습니다. 일반 가요제는 현재 불려지는 대중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고 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향토, 토속적인 향토적인 분위기가 나는 창작곡, 곡을 만들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기성곡이 아니고 곡을 새로 만들어서 그 만든 곡을 가수가 불러서 그것을 우리 향토가요로 보급시키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크게 향토가요제로 해서 창작곡을 만들어서 하는 가요제가 거의 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창작을 해서 만드는 곡이라 조금 비싸군요. 그리고 역사인물기록화 제작 지원 심종섭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그 보관이 문화회관에 있다고 하셨죠? 5점을 추가하면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나, 저희도 그때 거기 한번 순찰을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5점이 그려지려면 사실 시간이 당장 지금 그린다고 해서 그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추다보면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유엔평화공원 안에 전시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안에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그 전시공간이 과거관, 현재관, 미래관 해서 3개관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거관이 결국은 우리 역사인물기록화가 전시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유엔평화공원이 그렇게 빨리 2년 내에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억 7,000만원이죠? 작품 보관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거기 내용이 어떤 작품을 하신다고 했었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내용은 아직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명성황후 피난 장면 같은 그런 충주의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한 5점 정도를 추진위원회에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추가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길이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요. 해외 우륵국악단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그쪽에서 초청이 됐고 마침 우리 시립국악단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번 해외연주도, 해외공연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년 초부터 해외공연을 추진했던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20주년이 됩니까? 사실 국비를 많이 땄으면 좋은데 권혁중 사무관하고 친구죠? 과장님 얼굴로 따오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 그래요. 과연 충주를 얼마나 알릴 수 있느냐, 의아심이 있습니다. 국비까지 따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175p 세계조정선수권 유치추진단 운영 지원인데요. 재단설립을 또 하신다면서요, 여기도.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재단설립을 또 해야 돼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예산 집행하기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신축적이지 못합니다. 즉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단체가 구성돼서 그 단체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한시적인 재단설립입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유치되는 2013년까지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그럼 2013년 지나가면 이 재단은 없어집니까?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해체를 할 겁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재단 설립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구상만 하고 있고요. 대략 안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정부 승인이 나면 별도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조례제정을 하면서 구상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왜냐하면 재단을 설립하면 또 그만큼 시민의 세금이 보조금, 운영비, 인건비 많이 나가잖아요. 따로 재단을 설립….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위원

이상입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0분 속개

헌식

김헌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관광과 업무에 늘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헌식 간사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은 54억 7,500만원에서 2억이 증가한 5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62억 2,800만원 중에서 3억 2,300만원 증가된 16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0쪽 현관에 보관중인 중심고가 퇴색돼서 보수비로 500만원, 중앙탑에 바닥분수 시설물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부분에 비용이 전혀 없어서 부족한 분 2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탄금호 음악분수 부품이 물에 이물질이 많아서 고장이 잦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유지비가 전혀 없어 수안보 온천광장 진입로 포장 사업비에서 500만원 감해서 과목경정 증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다목적운동장 진입로 포장과 헨스사업비 500만원 감해서 다목적 물탕공원 유지 보수비로 돌렸습니다. 수안보 온천지구 경관조명에 루미나리에 설치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안보 관광지 이벤트 운영보조로 국회의원 사업비 1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문화유적투어 운영에 문화유적투어 신청자가 급증해서 500만원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관광안내서 확충에 도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하면서 재정보전금 시비분 2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2쪽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2억을 받아서 재정보전금 2억을 삭감하여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LED전광판 화면 교체에 대한 사업비 5,000만원을 화면 및 통신개선사업으로 해서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과목경정 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80쪽 하단에 수안보 인공암벽장 수도요금, 거기도 수도요금이 들어갑니까?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의 수도요금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암벽장 사용이 별로 안 되잖아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운동장에 화장실이 없어서요. 운동장에 오신 분들, 행사장에 오신 분들이요.
종섭

심종섭위원

겸해서 쓰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다음에 루미나리에 사업을 수안보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어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전체 10억 3,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작년에?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지금까지 루미나리에 사업에 총 10억 3,100만원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길이는 얼마나 돼요? 10억이면.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전체 길이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약 한 2㎞남짓 합니다. 전체 연장으로 하면.
종섭

심종섭위원

그렇게 길어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을 뭐라 그래요? 단위 하나를 뭐라고 하죠? 한 칸 단위를 뭐라 그러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아치형이 있고요. 지주형이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2억까지 해서 10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전체하면 12억 3,100만원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효과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야간에 오신 분들이 숙소에 머무르지 않고 나와서 상당히 많이 다니시고 기념촬영도 많이 하십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더 하실 계획이 있어요, 추가로?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그래서 이 2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안 한 골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해 놓으니까 안 한 곳에서 더 해달라고 요구가 돼서 나머지 골목 해보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계속 더 해야 돼요, 앞으로도?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일부 구간이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의 한 90%는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충주시내는 할 데가 없어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충주시내도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어디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차 없는 거리라든가 용산동 틴틴거리라든가 이런 데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듯싶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아직 이쪽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보고 또 이렇게 되면 앙성 쪽에서도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앙성 어디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능암온천이요. 조금 효과를 봐가면서 신중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다음 182쪽 시도정 홍보전광판 이것은 언제 공사하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게 언제 가동이 될 수 있죠? 준공이 되는 거죠, 완료가.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올 연말안에 가동하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하 나죠?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예, 하 나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게 양면 다 하는 거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양면이 안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청주에서 충주 들어오는 쪽 한 쪽만? 한 쪽만 6억 9,000만원이에요?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양쪽은 안 되고 한 쪽만?
대수

한대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이런 전광판이 양쪽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잘 못들어봤습니다. 뒷면에는 저희 광고판 세울 예정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 환경과 총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4억 9,600만원이 증가돼서 28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에 따른 시설비에 도비 2억 7,000만원 이번에 보조가 됐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7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살미 무륵매립장에서 현재 침출수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차량이 내구연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리에 연료비는 유가인상에 따라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일반수용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에 조기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620만원, 급량비 2,500만원 계상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유류대 유가인상에 따라서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에 클린하우스 전기사용료는 클린하우스 설치에 따라서 하반기 전기료 144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에 농촌폐비닐 보관에 따라 휀스설치 시범사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 보호 호암공원내 생태전시관이 준공됨에 따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소모품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p 시설 및 부대비에 호암공원 수생생태원 물막이 시설은 수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복구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자연보호에 인건비는 과목을 경정해서 1,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깨끗한 충주만들기 민간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따른 보수비, 시설비 과목을 경정해서 수룡폭포 급수대 정비에 900만원, 수룡폭포 주차장 도색 및 수영장정비 800만원, 수룡폭포 정비에 따른 4,000만원, 단월강수욕장 고수부지모래 복토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에 호암생태전시관 건립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호암생태전시관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하셨네요? 이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를 지난번에 같이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호암공원 내 생태전시관이라고 하면 주변에 동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야 컨셉에 맞을 것 같은데 웬 박쥐를 주로 거기다가 했던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의아스러울 것 같아요. 호암공원생태전시관에 박쥐 일생에 대해서 주로 해놓은 것을 보면서, ‘왜 여기에다 이것을 해놨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거기 안에 보면 호암지에 자생하는 물고기라든가 주변의 동식물도 연구해 보면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이 호암생태전시관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시민들이 와 보고 과연 무엇을 얻어갖고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은데 홍보물 제작을 하면 이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호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호암생태에 필요한 거기에 자생하는 지금 말씀하신 동물이나 어류, 조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서식하고 있다. 또한 호암생태공원이 어떻게 조성됐다. 또 어떤 테마를 갖고 있다하는 팸플릿을 만들 것이고요. 박쥐 관계는 충주에 붉은 박쥐가 서식하는 것이 학술적으로나 문화재 명으로나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했고 다른 자생하는 식물, 어류, 조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전시시설을 보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홍진옥위원

전시관이 사실은 굉장히 비좁아서 전부 다 전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박쥐도 사실 천연기념물인가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홍진옥위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자원인데 박쥐같은 것은 예를 들면 박쥐 자생하는 쇠곳이 이런 인근에서 해야지 그게 시민들에게 어필이 되지, 호암지 생태전시관에는 전혀 컨셉이 그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쥐라든가 이런 것은 인근으로 옮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생태전시관에 어류라든가 조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가본 바에 의하면 별로 저는 호암생태전시관이 ‘아, 이래서 여기다 했구나’ 이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홍보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홍보물이 대략 언제쯤 제작이 됩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빠른 시일 내 나올 수 있습니다.

홍진옥위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생태 조류, 어류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암지가 어떻게 조성이 됐고 이런 것부터 그 주변에 대한 것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하면 인근에 체육관이라든가 예술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호암지 호암 하면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데 이쪽에 과장님,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박쥐 생태관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생태관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별도의 박쥐 생태관을 만든다는 그것은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인근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쥐생태관을 별도로 만드시라는 그런 제안은 아니고요. 호암생태전시관은 원래 설립하는 목적이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참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진옥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계획해서 한 것이니까 고생하셨는데 거기 전시관이 너무 작잖아요? 너무 미미하고 사실 그런데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최저의 비용으로 효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홍보물에는 호암지에 대한 유래도 들어갑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런 것들을 다 컨셉에 넣고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 전시 시설 해놓은 것만 하면 안 되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거 아닙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전혀 안 되고 호암지 축조된 유래, 왜 했나 언제 했고 이런 것을 자세히 넣어주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뒷장에 시설비에 188p 호암공원 수생생태원 물막이 시설은 뭔가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전에 오염하천정화사업비로 해놓은 유입부분에 돌을 쌓아놓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쪽에 호암성 가든 쪽에 일부가 작년에 가뭄이 계속 되다가 수해가 되면서 일부 구간이 유실이 됐습니다. 한 5m 정도. 그래서 그것을 복구해야, 그냥 방치할 경우 다른 점점더 피해가 클 것 같아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별개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조성사업은 다 끝났어요? 100% 끝났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조성사업은 끝났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말씀드리는 김에 거기 강천이라고 하나요? 돌 쌓아놓은 데 있죠? 거기에 무슨 버들이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수양버들, 갯버들
종섭

심종섭위원

돌 사이에 다 식재했어요? 갯버들 잘 살고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다 식재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몇 %나 살았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거의 활착을 했는데 죽는 것은 계속 보식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보식은 그사람들 하자기간이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하자기간이 1년인가,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2년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2년간 하자보수?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그리고 상반기가 되면 재오개 물이 넘어오게 되면 항상 호암지는 물이 그득하면 아마 더 수생식물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지금 네 군데 뭐라고 하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테마를 갖고 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도 지금 물이 안 차 있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거기는 차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는 차 있고 원 호수에는 물이 안 차있고 그렇습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많이 찼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아니요, 그게 평상시에 물이 빠져도 차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요. 물이 마르면 펌프로 해서 퍼서 올리도록.
종섭

심종섭위원

일정 수위를….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썩지 않을 정도로.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가물어서 수생식물이 말라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수생식물이 있잖아요. 몇 종이 있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해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주로 그것을 관리할 때 전문가들을 일시 사역해서 일시적으로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사람들 업체에서 하자보수가 우리 시에서 잘못 관리해서 죽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는 안 해주잖아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리고 그냥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죽을 일이 없도록 물만 채워놓으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관리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덕기

지덕기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하고 심종섭 위원님 질의 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암공원내 생태전시관을 조성했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매입이 되면 조성할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것은 A 지구 충혼탑 있는 부분을 못했거든요. 그쪽이 현재도 종중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매입하기가 어려운데 매입을 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별도로 저희 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산림녹지과에서 계획을 갖고 조성하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본 위원이 듣기는 종중에 종료가 됐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도 만약에 한다면 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호암생태공원 조성한 데도 보면 인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훼손이 무지 많이 된 것이거든요. 훼손이 많이 됐는데 생태공원 조성하고 현재 조성한 것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인공적으로 한 부분은 지금 생태전시관 있는 쪽이 원래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들어내면서 거기에 어차피 인공적으로 넣은 것이고 다른 곳은 인공적으로 크게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기존 있는 나무들, 자라고 있는 나무들 그런 것도 많이 제거가 됐고 앞으로도 조성한다면 기존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거기 살아있는 식물들도 그 땅에 적합한 식물들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그런 것은 고려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가시나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를 해치는 그런 식물들은 제거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토착화해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물로 대체한 것은 있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시관 홍보물 하는데 홍보자료를 해놓을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호암지 연못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역사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어차피 생태공원하고 연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잘 활용을 하면서 호암지 연못물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깨끗하게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뭐 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가꿔야 된다. 나중에 다 관람하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알았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그래서 그것이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생태전시관에 있는 사안들을 기록한 홍보물이 아닌 유래, 또 지금 만든 목적 그리고 향후의 일들까지 수록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세부적으로 해서 뭔가 ‘아, 우리 호암지 연못을 그래서 가꿔야 되는구나! 아껴야 되는구나! 또 맑게 항상 만들어야 되겠구나!’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기

지덕기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188쪽 깨끗한 충주 만들기 유공자 감사패, 충주시가 깨아충으로 깨끗해지더니 아마 감사패까지 주실 예정이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올 2월부터 시에서 시책적으로 아름다운 충주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아주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유공자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거기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이냐, 단체냐, 각 읍면동이냐.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표창계획을 감사패뿐만 아니라 상장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하여튼 5명이니까 감사패 주기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100만원씩 해서, 그것은 아주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리고 187쪽 폐비닐휀스 설치 사업에 600만원이죠? 두 개 읍면동인데 어디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로변에 보면 봄철이라든지 여름철에 미처 수거가 안 돼서 폐비닐이 흩날리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할 때 또 사유지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찾아서 많이 흩날리는 데를 선정해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무래도 면동이 될 것 같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면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88쪽에 보니까 호암공원수생생태원 물막이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게 저수지 물 들어가는 입구에 물막이 했던 것을 다시 시공하려고 하나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다시 시공이 아니라 작년에 가뭄 때문에 위에는 물이 가득 고여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호암성 앞에 한 3m정도가 유실이 됐습니다. 물막이 넘어가는 쪽에서 밑으로 파여서 쓸려갔습니다. 보수하는 겁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공사 다시 하려는 거죠?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병주

황병주위원

제가 엊그저께 거기 돌다보니까 물막이가 허물어졌는데 거기 그냥 물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그쪽입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래서 이거 왜 안 했나, 했더니 그거 시설비입니까?
영배

김영배환경과장

예.
병주

황병주위원

알았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여성회관장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봉방동장에서 여성회관장으로 발령 받은 김옥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프로그램 지원에 있어 기름값 인상에 따른 청사유지관리 연료비 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일자리 지원에 따른 여성가족 상담원 운영에 있어 사무관리비에서 가족상담실 운영비 115만원 감해서 가족상담원 인건비 중 국민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115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상담원 운영과 마찬가지로 취업상담사 운영도 취업상담실 운영비 57만원을 감해서 인건비 중 국민 4대 보험료 부족액에 대해서 57만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권오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권오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예산액은 총 1,7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 차량운영 유지비 200만원, 이동도서관 하반기 자동차세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이 층별, 실별 개별 냉난방시스템 보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냉난방 연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5층에 디지털 자료실이 있는데 냉난방기 에어컨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진해입니다. 295p 금번에 시설유지관리에 석유난로연료비 1건 1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체육시설관리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정과 체육시설관리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충주시의회 김헌식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체육시설관리소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체육시설관리소 2회 추경예산은 322만원 증가된 7억 3,275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의 충주체육관 유지관리를 위해 체육관 광장 동상 등이 변색으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청소용역비로 250만원이 증 되었고 충주체육관 유지보수로 체육관 해병대 입구가 되겠습니다. 소형고압블록 포장을 경정 감하고 지상주차장 체육시설을 도색으로 200만원을 경정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단봉 구입 72만원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6시17분 속개

명권

강명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김헌식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국외연수 등 3건에 6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소명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필현입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 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금년도에 국외연수비로 1억이 섰고 해외배낭여행으로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외여행을 31명이 나가서 소요경비 7,375만 2,000원, 잔액 2,624만 8,000원이고 배낭여행은 26명이 가서 3,900만원을 쓰고 1,100만원 잔액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국외연수계획을 보면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9월 21일부터 26일 일본에 친환경농업 벤치마킹하고 축산과 9월 21일 사슴사육농가 해외연수 인솔, 문화체육과 10월 경에 우륵국악단 해외초청 공연이 있습니다. 건축과는 10월 경 선진우수사례 비교연수 3명이 있습니다. 10월 경 종합민원실에 지적공무원 해외연수가 또 1명 있고 회계과 10월경 싱가포르하고 일본에 선진회계결산제도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10월 경 유럽에 선진장사시설 운영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보건소 10월 경 식품위생관리실태 등 현장견학이 있고 경제과에서는 선진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 체제 등 견학이 있습니다. 합계 총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 2,900만원이고 차액 3,000만원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1억 8,000만원 정도 소요됐네요. 작년보다는 아직 1억 3,000만원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 2회 추경예산 자료 여행 스케줄에 보면 친환경농산과에서 9월 21일부터 가시잖아요? 친환경농산과는 주최가 어디에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시에서 자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업기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는데 공무원이 한두 명 따라가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어느 단체에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스케줄이 나왔을 때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는 공문에 의해서 계획을 짰을 텐데, 그럼 여기는 그냥 공무원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충주시의 농사 관련 단체에서 가는데 공무원이 같이 가는 거에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지금 나온 것이 사슴농가나 이런 게 어떤 단체인지 확인해서…, 그리고 이런 계획을 친환경농업기술 벤치마킹 하면 사전에 통상 2개월 전에 계획해서 가는 것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가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스케줄 대로 간다고 돼 있으면 공무원만 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충주에 농사관련 단체에서 갈 것 아니에요. 거기 같이 가는 거죠?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체육과장님도 같이 나오셨는데 문화체육과 해외초청공연 추진에 여기 보니까 또 1,75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님!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이쪽에 9,000만원 말고 공무원들 것은 별도로 해놓으신 거네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우륵국악단원들 20명이 갑니다. 담당공무원들 2명 정도가 같이 가서 행사 섭외나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한 2명 정도를….
종섭

심종섭위원

공무원 2명이 아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가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20명 가는 데 다섯 명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건 또 지금 봤네요. 저쪽 9,000만원 하고 별개죠? 9,000만원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하고 별개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가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지원이 되면 또 지방비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종섭

심종섭위원

과장님! 지금 이쪽에 국비 2,000만원에 지방비 우리 시비 7,0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별도로 1,750만원 또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륵국악단이 초청 받아서 간다 이겁니다. 9,000만원을 해서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무원 2명 정도 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다섯 명이 간다는 것은, 이거 지금 다섯 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3,000만원 올라온 것 중에 다섯 명이 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현재 총무과장님하고 미국에 유엔본부에 다녀오실 때 우륵국악단이 같이 다섯 명이 갔었습니다. 그 다섯 명이 갔는데도 악기나 여러 가지 운반이나 하는데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공무원들이 악기 들고 가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운반하고 하는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공무원이 악기들고…, 가서 섭외해 주고 이런 것 가서 해주면 몰라도 짐도 들고 완전히 좀 그렇잖아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뭐냐 하면 가다보면 스케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예를 들어 장비를 그 사람들이 몇 개씩, 한 사람이 한두 개씩 꼭 가져갑니다. 혼자 들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같이 협조도 해주고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그런 측면에서 다섯 명이 가게 되는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는데 초청을 우륵단원을 초청한 것 아니에요. 그럼 시청 직원들 다섯 명도 같이 초청 한 겁니까? 거기서?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인솔공무원으로 가는 거죠.
종섭

심종섭위원

인솔공무원이 다섯 명이냐 이거에요. 20명 가는데.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이거지. 아까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처럼 한 두 명 정도 간다면 되는데 다섯 명 가는 것 20명 가는데 다섯 명 간다고 이쪽으로 올려놓고 이건 이쪽으로 놓아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본 거에요. 아까 할 때 이게 없었어요. 이쪽 것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결국 그러면 짐꾼이네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가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뭘 복잡해요?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사전에 초청이 거의 6개월, 1년 전에 초청이 된 것 같은데, 1월 달부터 계속 이게 안 돼서.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가다보면 즉석에서 연계가 돼서 또 어디도 공연해 달라, 한인회에서 자꾸 그렇게 주문이 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금 우륵국악단 가는 것이 거의 한인회 초청해서 가는 것인데 한인회 당연히 스케줄 대로 가는 것이지.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갔을 때도 세 군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공무원이 안 가면 그 행사 진행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단순하게 우륵국악단 단원들만 가서는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죠.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닌데, 원래. 경제과에서 10월 여행국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것은 왜 여행장소가 안 정해졌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온 건가요? 300만원.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매년 경제과에서 가는 것은 도 주관으로 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두 명 2회에 걸쳐 다녀왔거든요, 도 주관으로. 그래서 작년에는 싱가포르하고 다녀왔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여행국, 어느 기관 이것을 해서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장소도 미정이면서 어떻게 300만원이 나왔냐 이거에요.
필현

이필현총무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반영 된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알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정훈입니다. 아까 예산안 설명 드릴 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치위원회 현지 유치활동 지원 과목경정 증은 현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가 피사 매뉴얼 번역 국제대회유치 의향서 작성, 홍보팜플릿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세계유치 홍보대행 해서 4억 8,5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추진위원회 재단을 만들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재단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민간이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재단을 만들게 되면 재단의 최저 출연금이 1억원입니다. 그 1억원을 추가해서 5억 8,5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과목경정하고 추가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던 6,000만원 예산을 일단 유치위원들이 국내에서만 유치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외에 나갈 때 여비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유치위원회 현지유치활동 국외여비로 6,000만원 과목을 경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순증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재단의 최저출연금으로 출연해야 될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을 과목만 바꾸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단출연이 사단법인이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입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사단법인은 안 되고요.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럼 이게 중앙에 어느 부처 소관이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재단이름이 뭐에요? 가칭으로.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가칭 저희들이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잠정 만들어놨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런데 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출연해서 만약에 대회가 끝나면 이거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 출연금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회수를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예? 회수?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예, 청산절차를 밟아서 시비로 다시 편입을 시킬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되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 법인을 해산해서 청산절차를 밟아서 다시 환원을 하면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가능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정관으로 그렇게….
종섭

심종섭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그쪽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충주시비만 출연할 게 아니고 제천의 한방엑스포 관련해서 도하고 같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은 별도 만든 게 아니고 오송에 기존 만들어졌던 재단법인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도하고 제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같은 금액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예산하고 시예산하고 같이 동 비율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재단법인의 총 출연금이 얼마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일단 최저금액만 산정했습니다. 도하고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종섭

심종섭위원

우리 시에서 1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에서 오는 것은 신경 쓸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 1억이 들어오는데 대회가 끝나고 해체가 돼 버리면 이게 시로 안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인데, 이거 그냥 날라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우리 관광문화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산하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추진위원단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사실 무술축제하고 또….
종섭

심종섭위원

거기 정관에 사업목적에 보면 아주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면 안 되나?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관광과하고도 재단 설립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중원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업무를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까지 겸해서 하기가 벅차다고 해서 별도 재단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도 세계무술축제하고 조정선수권대회하고도 상이하고요. 그래서 별도 재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조정선수권대회가 일회성 대회인데 2013년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결정 됐을 때. 그런데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출연금액은 최저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기본출연금이 1억원이기 때문에.
종섭

심종섭위원

출연금은 1억이 맞는데 그 1억이 나중에 저거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세계유치 홍보대행비라고 3억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뭐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될 때가지 홍보대행사를 선정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 대행사는 대개 어떤 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일단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홍보대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지금 홍보대행이라는 게 전세계적으로 대회를 홍보하는 비용….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유치하고 홍보활동을 같이 겸해서 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유치하는 것과 같이? 유치는 거의 되는 것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거의 되는 게 아니라 이번 25일 날 오스트리아 로젠하임에서 피사월드컵이 다시 개최 됩니다. 거기서 피사총회가 개최되면 그 지역에 와서 2013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팀도 있을 겁니다. 동향 파악차 저희 직원들 두 명이 파견됐습니다. 대한조정협회하고.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단독 신청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 몇 나라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기타 유럽 이외 타 지역에서 최소한 2, 3국 정도가 같이 유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유치가 확정됐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종섭

심종섭위원

유치홍보대행비 3억이 이것은 반영이 되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2013년까지 내년이면 또 올라와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더 이상 홍보대행사 예산은 안 섭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홍보대행비 3억은 유치될 때까지 끝이에요? 되든 안 되든?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유치위원회 현지유치활동비 이것도 또 별개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것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6,000만원 편성됐던 것인데요. 이것도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인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과목을 거기에 맞게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유치홍보대행과 유치위원회 현지유치활동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결국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유치홍보대행은 여러 가지 홍보의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홍보대행사에서, 그런데 유치위원회가 편성돼 있으면 유치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몇 사람이 어떻게 가서 홍보할 것인지 하는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거의 대개 내국인들일 것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내국인들을 주로 합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여기서 법인이 설립되든지 하면 그 안에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각이 없을 것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무술연맹의 소병용 대사도 어제 만나뵜는데 지금 소 대사 의견도 전직 대사 출신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또 한두 사람이 80여 개 피사회원국을 전부 관리 못하니까 대륙별로 하든지 나라 수별로 하든지 분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직대사나 효율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섭외해서 유치단을 구성할 겁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어저께 관광과하고 업무보고 관련 얘기를 듣다보니까 지금 세계무술연맹이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바로 없애버리면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대회 끝나면 해산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무슨 재단을 만들지 말고 그냥 유치추진위원회를 어차피 외국에서 대행을 하잖아요, 외국 전문가들이. 그냥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않좋나, 출연료 1억씩까지 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1억이 나중에 청산을 하면 회수가 되는 거에요? 저는 그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 그쪽 소관 부서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재단은 재단원이 파하면 그게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정관에 규정을 명시해놓으면….
종섭

심종섭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법인이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법인은 전부다 해산할 때.
종섭

심종섭위원

자치단체가 아니고.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충주에 소재하는 각종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해체가 됐을 때 충주시로 귀속 됩니까?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종섭

심종섭위원

절대 안 그래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종섭

심종섭위원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 성격상 교육법인이냐, 체육법인이냐 문화법인이냐에 따라서 중앙에 부처가 있죠? 부처에서 위임돼서 도에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 재단은 현재 업무성격상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재단이 아닙니다. 충주시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 만든 충주시에서 만든 재단이기 때문에 해산이 되더라도 충주시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금 세계무술연맹이 외교통상부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소재지는 충주이고 충청북도를 통해서 위임돼서 법인이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문을 닫으면 이 출연금이 외교통상부로 귀속된다고 저는 알거든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충주시로. 법인소재지 자치단체로 가게 돼 있어요.
종섭

심종섭위원

그래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통상적으로 법인정관준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한번 더 알아보셔요.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재지 자치단체로 가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 준 감독관청 그 주무부서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관계규정을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이 1억이 바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귀속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시로 들어오면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청산 했을 때 우리 시로 안 들어오고 나간다고 하면….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비영리 사단법인이 그 재산이 그 법인 소재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면 이 건은 다행인데 저는 이렇게 안 알고 있어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규정 한번 찾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2013년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정부승인이 나면 바로 홍보활동도 시작하고 유치활동도 해야 됩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내가 묻는 것은 2013년에 대회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그런데 2013년이 아직도 멀었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에 거액을 올릴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됐던 예산을 과목만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목을 바꾼 겁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과목을 바꾸는 것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부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막 세워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아직도 확정이 언제 될는지 모르는데. 언제 확정돼요?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정부 승인이 8월 초에 날 겁니다. 내년도 9월에 폴란드 포치난이란 데에서 피사총회를 하면….
병주

황병주위원

내년 9월 달에 날 것을 지금 미리 예산 세워놓을 필요가 뭐 있는지.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유치를 하려면 내년 9월 달에 유치가 결정되면 그 전에 유치활동을 해야만 우리한테 유치해 올 수 있는 겁니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문제는 내년도 9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내년 9월 달 피사 총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홍보활동하고 유치활동하는 것은 1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 내년 9월달까지. 1년동안 유치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내년 9월 달가서 유치가 확정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대회야 물론 2013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다 해놔야 되거든요. 2012년 이전에. 왜그러냐 하면 2012년부터 와서 사전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 본대회를 하는데 2012년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해놔야 2010년도에 사전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한 3년 정도밖에 시설 공사도 3년 정도 토지매입부터 시설공사 이런 것도 3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유치에 관련된 것은 내년 9월에 결정되기 때문에 거의 1년 정도밖에 유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내년 9월 달에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확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묶어놓고 만약에 내년에 안 되면 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먼젓번 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치타당성에 대한 승인은 국내적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초순에 그게 기획재정부에 넘어가서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행사 승인을 8월 초에 받게 되면 바로 유치위원회나 조직위원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서 유치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지역별로 또 파트별로 추진위원들을 우리가 그렇게 모셔서 그사람들이 지역이나 사람들을 대인적으로 설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황병주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내년도 예산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니에요. 왜그러냐 하면 8월 초순이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승인이 나거든요.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승인 받는 게 다 끝나기 때문에 바로 유치운동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추경에 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정부승인 난 이후부터 내년 9월 세계대회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쓸 예산입니다.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이것을 세워주시면 비용 여러 가지 법인 설립하는 문제나 홍보유치단을 운영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예산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재단출연금 외에는 당초에 다 예산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과목경정하는 거죠?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종섭

심종섭위원

그러니까 출연료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안 다뤄도 되는데 이 출연금만 저는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게 귀속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어차피 대회가 일회성 대회인데 끝나고 없어지는 재단법인이라면 굳이 이 1억을 우리가 회수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꼭 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추진위원회만 만들어서 하면 안 되나. 아니면 중원관광재단 산하에 뭐를 해서 하면 안 되나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 우선 돈이 그 재단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법인화 돼 있어야지 되는 전제조건이 그런 것이고 또 통상적으로 국제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사례들이 법인을 운용해서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세워주셔도 안 쓸 수 있는 부분은 안 쓰겠습니다.
종섭

심종섭위원

그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하게 되면 하는데 나는 귀속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는 거에요.
용태

최용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라도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결과를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김헌식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국외연수 등 7건 3억 6,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권

강명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처 충북 충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