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순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경제과장 김태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신순철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충주공동물류센타 사용임대료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2007년 시군경제정책 우수상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1억원에 따른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저희 예산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종합시장 활성화구역 5억 특별교부세가 친환경농산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군경제정책 우수상사업비 800만 원 중 기업지원 및 경제활성화 추진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중 아케이드가 설치된 3개 자유, 공설, 무학시장에서 가로등 역할을 하는 전등 전기료 지원을 위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중앙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 보수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700만 원,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학시장하고 연결하는 충무교와 공설교에 시설을 위해서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시장 활성화구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주차장 및 화장실조성 시설비 세입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유급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중 근무일수 및 인원 조정 등으로 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을 위해서 도비 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 중 쓰레기봉투 단가인상에 따라 122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동 직원이 가까운 거리 출장시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초고유가 에너지절약 일환으로 홍보와 주민동참을 유도하고자 25개 읍면동에 자전거 구입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은 800만 원 상사업비 중에서 계상된 겁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방수시설 공사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비로 가금농공단지 안내간판 설치비로 800만 원과 또 가주농공단지 사면보호 정비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충주 새로운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이에 따른 개발계획, 문화재 조사 등 기본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마지막 설명한 11억은 신 산업단지 위치가 어디에요?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위치는 나오는 데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이나 앞으로 도로에 대한 그걸 봐서는 북부지역 쪽에 균형발전 차원 또 거기가 그 쪽이 앞으로 교통여건이나.

과장님, 위치가 선정이 안 됐는 데 용역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확히 대라 이거에요. 어디에 용역을 줄 거에요, 땅이 어딘데? 부지매입 했어요?

용역을 해야지 부지매입을.

이거 뭐 때문에 용역하는 거에요? 11억씩 돈을 쓰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종이 하나 갖다 놓고서 그냥 11억 하면 그만인 거에요, 사업계획서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산심의전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얘기하느냐 이거에요, 11억을. 11억 계산방법이 뭐에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고요?

그건 저희들이 지구지정 및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또 그에 따른 문화재 조사, 환경조사 이런 쪽에.

과장님, 그러면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 뿐이 안 되잖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할 때까지 이거 보류에요. 예산 오늘 한다는 거 알면서 갖다 주고 보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안 갖다 놓고 여기 편성에 11억 해 놓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지, 뭐 때문에 어떻게 용역을 주는지, 부지가 매입이 됐는지, 어느 일원인지 알아야지, 그거 가지고 돈이 되겠는지 너무 과다한지 그래야지 위원이 평가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저기는 없지만 저희 구역은 산척, 엄정 쪽에 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은 기존 국도하고 38번 국도하고 19번 국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게 누설이 되면 땅 값이 올라가고 매입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게 보안요구를 하는 사항같은 건 인정을 하는 데 그래도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때는 최소한 기본적인 기초자료는 주고서 우리한테 11억 해 달라고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하는 식 뿐이 더 되는 거에요. 다만, 지번 번지수는 표시를 안 해 주더라도 이와 같이 몇 만평을 하는 데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게 11억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 더군다나 추경에 말이에요. 계획서도 없이 그냥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에요,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야 갖다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제출할려고 했는 데 미처 그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

돈 11억씩 하면서 더구나 추경에 재원 없는 160억 다루면서 11억씩 차지하면서 어느 위원이 그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교부세, 친환경과에 가 있는 거, 이걸 돌려달라고 해야지 왜 여기갖다 넣어 놨어요? 왜 친환경과에 가 있느냐고요, 이유가 뭐에요?

그건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 데 프린트 과정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몇 차에 걸쳐서 정정표가 오고 갔는 데 그것도 또 없다고 지금 보니까.

제가 챙겼어야 되는 데 제가 못 챙겼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니까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으로 300만 원 계상했는 데 퇴직인력은 어떤 퇴직인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퇴직하신 분을 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데요?

활성화 할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그런 보조할 수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활용을 할 건데요?

300만 원 시비 뿐이 아니라 국비, 도비가 같이 포함돼서 시비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국비가 이런 목적용도로 내시가 된게 있어요?

예, 국비가 70%, 시비가 20% 그래 상인 자체에서 자부담 10%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오는 것이 공무원 퇴직인력으로 꼭 하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그렇죠,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종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도와 주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9억 9000 예산이 서 있는 데 지금 공설시장 쪽 보면 지금 전체에서 몇 %정도 돼 있습니까?

전체에서 공설시장이 총 210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한 90미터.

그러면 9억 9000이면 다 되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주차장 화장실 5억은 어디에 하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종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다목적광장사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거기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올렸는 데 그게 특별교부세로 5억이 이번에.

그런데 어디 위치나 뭐.

위치는 지금 충주천하고 교현천 합수되는 원협부지 위치입니다.

98쪽에 보면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 1570만 원 책정을 했는 데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물가안정모범업소는 도에서 시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30개소를 지정을 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물가안정업소라는 건 어떤 근거자료가지고 하는게 있어요?

그건 저희들 시장이나 또 소비자나 이런 종합적으로 업소를 진짜 깨끗하게 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걸 추천받아서 도에서 30개 하고.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떤 물가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 데 물가안정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평가나 판단을 하냐 이거죠. 이게 형식적으로 되거나 이래가지고 봉투값이나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런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모범자나 잘 하면 다른 사람이 본 받아가지고 물가안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자극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더 열심히 잘 하고 이런건데 이게 과연 그런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실제로 있습니까? 이거 처음하는 거에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업소를 많이 지정을 하면 시에서 물가안정업소로 지정이 되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도 좋고 우선 또 지정된 업소는 더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물가안정이라든가 업소의 깨끗한 청결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도록.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어떤 업종의 업소가 됩니까?

다 합니다. 이.미용, 음식, 저희들이 업소라고 하는 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비중이 많이.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내역을 보면 지금 지형현황측량을 항공사진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 1번에 지구지정을 하는 산림조사하는 것도 항공촬영하면 되잖아요. 항공촬영해가지고 나무 수목 계산해 내면 되잖아요.

임목조사는 실지 산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진촬영으로 조사하는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에요?

임목축적조사는 임업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찍어가지고 나무의 평방미터까지 면적까지 계산해 낸다니까 요즘은. 산림 입방미터를 계산해 낸다고, 사진 찍어서.

글쎄 산림의 면적은 나오겠죠.

사잇수까지 계산해요, 사잇수까지.

그런데 거기에 입목조사는 저희들이 굵기라든가 또 수종이 어떤 거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걸 주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해야 돼요?

이건 기사가 일부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도 지금 11억이 필요 없다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경에 없는 재원에 이렇게 많이 돈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희들이 어느정도 지구지정을 할려면 그래도 이런 부분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게 다 같이 갖춰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중앙공설시장 노후전기시설 보수로 1억 6000만 원을 이번에 배정을 했는 데 전기시설 한지 엄청 오래됐죠?

중앙시장이 제1로타리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여기 산출이 돼서 1억 6000만 원이 섰겠지만 당초예산에 못하고 없는 추경을 세워서 했는 데 이런 건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할 일이 아닌가, 이건 산출근거는 다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이 이번 추경에.

글쎄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98쪽에 근로자복지증진으로 이게 3억 5000이 서 있는 데 이번에 모자라가지고 19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는 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바닥에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할려고 19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복지회관 이건 어디 있는 거에요, 여기 법원 앞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충주 교현천변에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심재익 위원님.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계획이 선 것은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용지가 1산업단지 하고 2산업단지 그 다음에 중원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산업단지, 2산업단지는 작년에 입주기업체들한테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다 완료돼서 산업용지가 추가로 분양할게 없습니다. 중원산업단지도 지금 한 85% 분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인가는 지금 공장건축을 하고 있고 일부는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 첨단산업단지가 총 면적이 61만 평인데 그 중에서 지금 산업용지가 한 29만 평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는 데 사실 작년 분양공고하면서 30%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29만 평 중에서 정부가 앞으로 기업활동에 지원책으로 임대산단을 일부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가 한 20만 평 되는 데 지금까지 계약된게 한 50% 되고 앞으로 계약한다고 하는게 거의 용지가 다 분양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꼭 수요가 있을 때 하는 것 보다도 이걸 미리 지정을 해서 어느 쪽으로 균형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건가를 미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교통이 2012년이면 동서고속도로라든가 지금 원주에서 충주오는 국도라든가 이 도로가 거의 2012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새로운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용지가 필요해서 작년부터 계획이 필요해서 금년에 지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 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충주시로서는 굉장이 큰 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사전준비가 오래전부터 했다면 당초 본예산에 하던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수립이 되고 이래 됐어야 되는 데 사전에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게 없이 어느 날 갑자기 11억짜리 용역이 올라오고 대규모 사업의 구상이 떠 오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큰 사업은 정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 의견,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 판단, 물론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거의 다 분양이 되고 차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언론에 일부 보면 또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되가지고 정말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 물론, 우리 충주시의 입지조건이나 이걸 판단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당초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큰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면 급조해서 만든거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신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하고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 들어갈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지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걸 하기에는 상당히 시민들과 상대하긴 어렵고 다만, 이런 걸.

시민들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있고.

전문가들 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금년부터 죽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걸 지구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하고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이런게 자꾸 사전에 내포가 된다든가 이런게 되면 오히려 이게 또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그건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걸 함으로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이제는 뭔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또 의견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큰 사업이고 우리 충주시로 봐서는 어떤 명운이 달려있는 그런 사업인데 좀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구상이 있었다면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계획에 의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34억이 앞으로 기본용역이 되면 11억 외에도 34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시설계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98쪽에 노동단체 지원을 하는 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거에요?

한국노총 근로자복지회관입니다.

그러면 한국노총만 지원하는 거에요?

한국노총이 아니라 이 건물은 시 소유건물입니다. 노총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항목이 크게 분류됐을 때 노동단체지원 쪽에 시설관리 이런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하 위원이 질문한건데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육성사업 300만 원 선거, 그게 퇴직공무원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 공문 사본 좀 보내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이류 부연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소하천정비 이류 영평소하천 시설비 2262만 원을 감해서 토지매입비로 2262만 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저희들 하천에 자동수문이 있는 데 자동수문에 대한 지해예방시설 전기요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신고필증 유인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보고하실 때 밑에 시설비 중에서 아래 쪽에서 2200만 원 감했다!, 위에 2개 2200이 있길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예산이 여기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승희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충주시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신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동부외곽순화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사업에 2억 2500만 원, 대미 조동간 도로선형개량사업에 1억 5000만 원, 산척면 청사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각 계상, 총 3건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871억 1857만 6000원이 8억 9190만 5000원이 증액되어 881억 10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관리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암 직동에서 발티간 도로개설사업은 자재비 인상 등 시설비가 부족하였으나 잔여지 보상이 해결하여 토지매입비 1억원을 감하고 시설비에 1억을 계상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산척면 주민센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가 보조되어 시비 2억원을 감하고 도비 2억원을 계상한 재원대체 사업 성격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에서 공단간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11쪽입니다. 수안보 탑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설계비 9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정 에덴연립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목행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금능초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목행초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도 4건은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림1통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보상비고 부족함으로 지장물을 보상하기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신니면사무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암동 더조은아파트에서 원호암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되어 시비 10억 원을 감하고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미 조동간 선형개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실시설계비에 1400만 원, 시설비에 2억 82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능공원에서 금능초교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예상되지만 42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보상비가 18억 부족합니다. 따라서 전구간 보상이 어려워 중앙탑 주변 관광지 도로 환경정비사업인 114쪽에 가금 소재지 보도설치사업으로 연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7억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건설자재비용이 급격히 인상되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레미콘과 아스콘의 관급자재대 인상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관리사업입니다. 앙성 음촌에서 구곡간 도로개설, 소태 오량에서 은대간 도로확포장, 이류 신촌에서 흑평간 도로개설사업도 과목경정사업으로 내역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가금 소재지 보도설치사업은 112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토지매입비를 감액하여 본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시설비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도로관리사업입니다. 안락에서 숭선간 도로확포장, 노은 안락에서 대덕간 도로개설, 수안보 온천에서 고운간 도로개설사업도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살미에 강진마을 진입로 개설사업과 노은 우리재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신니 수월에서 광벌 외 2개소, 그리고 창동에서 루암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야 하지만 신니 수월에서 광벌간 외 2개소 농촌도로포상사업에만 2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창동 루암간 사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신니 수월에서 광벌간 외 1개소 사업에서 7000만 원을 감하고 1억 3000만 원으로 하고 누락된 가금 창동에서 루암간 농촌도로 포장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시 관내 읍면동에서 추진할 도로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노견 및 노원 제초인부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습염식 재설장비 설치비로 6억 5500만 원을 기 확보하였으나 시설비가 부족하여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차량을 2300만 원에 구입함에 따라 집행잔액 1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과 앙성 복성교 재가설 사업은 시설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탄 새한 에너테크 앞 도로개설사업은 동초 6500만 원에서 시설비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가미 사거리 교통섬 설치사업은 불량 도로개선시 연내 기 추진되어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두아이씨에서 용관마을 보도설치사업은 시설비 부족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사업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토지매입비를 5000만 원을 감하고 기 보상금이 지급된 가옥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의 가로 보안등 설치사업에 연수 서편 도시계획도로의 가로등 설치비를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에 간판 시범 가로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구간 내 점포주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범 가로조성사업에 도비지원액 2억 2500만 원, 시비부담액 2억 2500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14쪽에 시설비에 이류 신촌 흑평간 0.3킬로미터 도로개설하는 데 2억이 감이 됐는 데 왜 감을 시켰어요?

그건 과목경정이 되겠는데요, 시설 토지매입비 113쪽에 2억 1500만 원이 부족해갖고 토지매입을 해야지만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감했다!, 그게 보상가가 적어서 그 사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한 200평 된다고 하죠?

그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갖고 그 부분에 옹벽을 치고 가야 될지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히 안 되면 그 사업이 중간에 폭을 좁힐 수도 없고 그래서 옹벽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겠죠?

시설비는 좀 더 들어가죠. 비탈로 돼 있는 걸 옹벽을 치게 되니까 더 들어가게.

그게 엄청나게 그 쪽 많은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된건데 어떻게 든지 추진을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그게 전기 인입 현장 여건에 따라 좀 다른데 평균 300에서 500정도 되겠습니다.

가로등 10개 하는 데 32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 본거에요. 시범가로조성사업이라는게 뭐에요?

시범가로조성사업은 간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같은 경우에 충의상가 쪽을 했고 금년도에는 제1로타리 중앙시장에서 제2로타리 250미터 양 쪽 500미터 구간에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가로간판, 세로간판 이렇게 무질서하게 1개 점포에서 3개 또는 2개씩 거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 320개 간판을 166개, 1개 점포에 1개 정도를 갖는 걸 원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허가해 줄때 우리 광고물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잖아요? 그런데 허가해 줄 때 왜 일정규격이 안 돼요?

그 관계는 허가범위 내에는 들어오는 데 그것이 무질서 하고 색체나 크기 이런 모델을 디자인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허가 들어올 때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광고물을 정비를 한다는 거에요, 그 간판을 새로 해 준다는 거에요?

간판을 새로이 정비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하는 거에요, 소유자가 자기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해주는 거에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간판을 불규칙하고 색깔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고 돌출간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걸 정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억 5000이 깨아충 때문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전체가 한 5억 5000정도 되는 데 저희 시에서 2억 2500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제천이나 청주도 간판정비사업같은 건 품격있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간판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다고.

당초에 간판허가를 내 줄때 규격이나 색상이나 이런 걸 신고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 것을 나중에 준공해 줄때 그걸 검사해 보면 되지 이 예산이 왜 서요? 예산 설 이유가 없는 거에요. 분명히 뭐 때문에 서는 거에요? 말로만 부기를 달았지 내용이 다른데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도로과는 예산 주면 지금 전혀 일 안 하잖아요. 맨 사고이월 시키고 진도 나가는 거 있어요? 추경에 뭐하러 타 과 일도 못하게 말이여, 도로과는 추경같은 데 줄 필요도 없어요.

물론, 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하는게 아니라 전체 그렇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드려보면 토지보상이나 용지보상 이런 문제가 또 우리 지금 도로과.

토지보상, 용지보상, 사고이월돼 넘어온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총 건수가 한 200여 건이 넘습니다, 우리과가.

그러면 사람을 증원을 시켜 달라고 하던지.

부서장으로서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한 사람앞에 한 50여건 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속 내로는 어떤 도로관리계에서 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이런 증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걸 업무보고를 드릴 요량으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50여 건씩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당연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만 잔뜩 끌어안고 있고 타 부서 돈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은 진도도 안 나가고 사고이월 시켜놓고 그런 예산 편성할려면 이거 뭐하러 해요. 추경에 재원 없는 거 뻔히 알면서, 다 160억 가지고 하면서 그래 도로과 차지하는 게 얼마에요 지금? 진도도 안 나가잖아요. 도로과는 2차 추경에 다 포기하고 다른 과에 쓰게 돈 돌려줘요. 인원이 모자라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던지, 사실 이만 저만해서 손이 달린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용역은 왜 줘요. 용역비는 1년에 60억 세워요, 60억. 위원들이 뭐라고 하면 혈세가 어떻고 따지면서 진작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너무 태만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가금 소재지 보도설치비로 7억 5000만 원을 세웠는 데 보도설치비 치고는 상당히 액수가 많은 데 가금면 어디에 보도를 할려고 하는 거에요.

중앙탑 있는 부분에서 면소재지 쪽으로 작년말부터 금년까지 1.2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억 1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데 그것이 관광지고 또 가금면 소재지 주민들이고 관광오는 관광객들이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끝내달라 그런게.

아니 지금 중앙탑에서 가금 소재지까지 가는 데는 지금 새로 길을 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도설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 안돼 있습니다.

아예 할 때 보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왜 그걸 안 하고 도로 따로 하고 하면 어떤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할 때 같이 하면 단가도 싸 질 수 있고 그런데 왜 그걸 따로 따로 하느냐 이거죠.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라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갖고 지금 7억 1600을 기 발주를 해서 1.2킬로미터를 하고 금회에 나머지 구간도 바로 추진할려고 아까 112쪽에 있는 동부외곽순환도로 보상비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길이가 지금 몇 미터 되는 거에요?

길이는 지금 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중앙탑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중앙탑에는 면사무소 가는 쪽으로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보도가 없는 거죠. 그전에는 아주 길이 좁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예 계획을 세울 때 원 도로 낼 때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 데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전부터도 그 도로가 주 도로가 되면서 폭이 좁았던 것을 이번에 보도까지 확장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에서 고운간 도로개설인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이것이 지금 추진을 할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 계상을 한 겁니다.

토지매입비라야 7500만 원인데 거기 수안보에서 고운 가는 쪽에 토지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200미터 되는 구간은 400만 원 부족액만 해주면 토지매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부족액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공사는 내년부터 되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되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간판 시범가로조성사업으로 벤치마킹 200만 원을 세웠는 데 그러면 어떤 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실려고 하죠?

지난 번에도 중앙시장에 회장하고 조합원이 한 50여명 있고요. 중앙시장에서 제2로타리까지 통장님들하고 해갖고 추진위원회가 바로 금명간 됩니다. 어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한 열 분 정도를 대표성을 띄고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는 부산에 강북동 거리도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만, 10여 명을 해서 안양, 군포, 여주 그리고 명품아울렛 같은 전국에서 제대로 간판거리 시범사업이 잘 이뤄졌다는 선지지 견학을 하려 합니다.

여기는 20명으로 돼 있네요?

추진위는 10명이고 관련돼 있는 설계디자인 관계나 거기에서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이고.

전체 갈려고 하는 인원은 20명 가겠다.

관계 공무원도 있고 또 시 의원님도 모시고 가게 되면 이렇게 20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안양, 군포, 여주가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안양도 있고 군포도 있고 지난 차에는 저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만, 부산에 강북거리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슴깊이 되 내이고 우리 도로 부서 전체가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25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19만 4000원 총 2469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금번 2회 추경예산으로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1억 7948만 9000원과 도비 2469만 4000원, 시비 8억 700만 원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및 모범차량단속입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에 대하여 세액의 20%가 경감되는 질서위반행위법이 2008년 6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고지서 발송료 증가가 예상되어 송부우편료를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2250만 원이 지원되어 지원비율에 따라 시비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유가급등으로 시내버스 경엉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하여 교통량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벽지노선을 추가지정, 손실보상금을 지원키 위해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안내방송 및 조명시스템 설치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 승객을 위한 안내방송 및 행선지 전광판 설치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지부회관 건립지원입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재원대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위해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는 210만 6000원이 감처리 됐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4명에 대해 이번에 신설된 장기요양보험료 기관부담금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지역 확대계획에 따라 견인표지판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0만 원, 공공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사무비품구입에 130만 원, 주차보관금고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충주 공영주차장 차단기 교체에 300만 원과 관리사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에 800만 원, 공영주차장 차량유도휀스 교체에 360만 원 등 총 146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단속요원의 각종행사지원 및 휴일단속근무의 확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으로 2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123쪽에 과장님 아까 개인택시회관 건립하는 거 교부금이라고 했는 데 교부금 맞아요?

맞습니다.

수입에 없어요.

총괄부서에서 삽입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지어줘야 되는 거에요?

다른 시군에서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인택시지부에서 건의가 되가지고.

편리를 봐 줄려면 그냥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전세금정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되지 회관을 건립해서 나중에 또 운영 못한다고 또 운영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전기세 물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개인택시가 안 670대 됩니다.

자부담도 있는 거에요?

자부담이 한 11억정도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도 한 2억하고 시비도 한 2억 지원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12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5억 9266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 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36억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 지원해 주는 거 빼놓고 나니까 20억입니다. 그 분들이 얘기할 적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유가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700원씩 인상된 부분을 따져가지고 연간 240만 리터를 땝니다. 그런데 240만 리터면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져가지고 손해보는 것이 3억 1200만 원 해가지고 20억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없어서 교통량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지금 벽지노선 지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29억 6000만 원 손실이 낫고 또 벽지노선 지정된 부분에서 또 추가로 7억 7000만 원이 나서 전부 따져 보니까 한 20억정도 나는 것 같은 데 전액 보상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유가인상분을 향후 4개월, 5개월을 예상해서 따진게 손실액이 1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1억 7000만 원에 대한 것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거기서도 자구책을 구하고 저희들로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해 줘야 되겠기에 그 부분 중에서, 그리고 재정지원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그거 뿐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8, 9, 10, 11, 12월 해가지고 5개월치를 5억 42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일주일동안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버스회사하고 마찰관계는 없어요, 이 정도면?

버스회사에서는 당연히 적다고 하죠, 그런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저희들하고 한 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걸로 잠정하고 내년에 벽지노선 지정이 되면 1년치가 11억 7000만 원이 또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운행횟수를 줄이느니 뭐니 이랬었는 데 그냥 전과 동일하게 다니는 거죠?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시내버스승강장에 버스시간표가 전혀 학생들이나 볼까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확 뜨이게 노인들도 볼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 전광판을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했던건데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표라도 눈에 확 뜨이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그게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및 조명시스템 1식 8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하는 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 교통행정이 타시군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같은 경우 교통안내방송을 벌써부터 했었는 데 저희들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건의를 하시고 농촌 노인들도 많이 건의하셔 가지고 버스가 가면서 “여기는 어딥니다” 또 “다음 정차할 곳은 어딥니다” 하는 안내방송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광판에 행선지 표시로 노인들이 보기 좋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적하신 시간표 관계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제 눈에도 안 보이는 것을 어르신들보고 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걸 발견하고 저희들이 즉시 다시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크게 볼 수 있도록 도면과 시간표를 다시 변경해서 어제부터 부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게 잘 붙지 않기 때문에 어제 오늘까지 거의 다 부쳐 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내방송시스템 설치하는 건 버스마다 다 해 주는 거에요?

예, 다 해 주는 겁니다.

그건 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 심재익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 데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맞죠, 그런데 여기 국비 표기는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예산서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개인택시지부 회관건립 장소는 마련돼 있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마련해서 해 줄려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 건축비 포함 한 11억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는 데 이거 교부세 3억하고 도비는 2억정도 요구했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1억을 지원해 주실 생각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한테 그 분들이 요구할 적에는 2억을 달라고 하는 데 아직까지 종합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이게 첫단추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지부 회원들이 6억정도 자부담하는게 약 50%정도 하려고 하는 데 거기에는 부지매입비랑 또 건축비 일부로 자부담이 계획된 걸로 아는 데.

요즘 지가가 높아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행안부 특별교부세 이시종 의원 10억을 받아다가 해 주는 걸로 아는 데 이거 뭐 시비는 한 1억정도 예산을 생각하신다?

아직까지, 계획을 세워 봐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도비 책정되고 시비 이렇게 해서 해야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계획도 나와있지 않고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거 행안부 특별교부세만 올라왔는 데, 알았습니다. 이거 12가지 분야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 데 하여 튼 우리 교통과장님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따로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따로 있는 데 이건.

재정지원금은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에 의해서 도에서 산정된 50%를 주면 저희들은 무조건 50% 세워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순수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우리 시비가.

시비가 거의 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한 13%정도가 도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지원되는.

27억 6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15억 빼고요?

5억 5000빼고요.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듣는 데 시는 시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면 시에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 감사 이런걸 합니까?

전체 저희들이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한 연간 84억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은 거의 차도 사 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30억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벽지노선 10억 3600 또 유가보조금 7억 8000 또 재정지원금 9억 6000, 저상버스 1억 9000 또 6000만 원씩 버스구입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항상 회사에서 운영에서 여태까지는 간신히 이끌어 왔지만 이번 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하튼 20억을 안 주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니, 시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가는 데 물론, 손실이 나고 적자가 나지만 그 돈이 제대로 정당하게 올바로 써 지는지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사는 좀 철저히 하시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그냥 결산서만 받아보고 마나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런데 지원을 해주고 정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제대로 버스회사가 운영이 되는지 그 돈이 괜히 엉뚱한 데로 새 나가면서 맨날 적자가 난다고 하는 건지 사실 그런 것도 제대로 시에서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은 유가 쓴 양에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주고 또 벽지노선 지원금은 이번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하여 간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적자가 나더라도 소중한 시의 재정을 우리가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주차권 보관용 금고를 100만 원 주고 사시겠다고 했는 데.

저희 사무실에 살려고 합니다.

현장이 아니고!

그것도 유가증권인데 그걸 케비넷에 막 넣어놓고 쓰는 데 제가 봐서 누가 한 뭉텅이 훔쳐가면 참 불안해요. 그래서 잠가놓고 불출대장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쓰지만 작은 소형금고라도 하나 있어야지 유가증권을, 현금을 그냥 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부러 계상을 한 겁니다.

대개 주차권이 얼마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한 1000매 이상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가지고 있다가 각 주차장에.

사러 옵니다, 상인들이. 현장에서 파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팔면 수입잡기 곤란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무실로 사러 상인들이 100매 단위로 옵니다. 보관하는 걸 케비넷이 넣어 놓는 걸 제가 늘상 지나면서 봤을 적에 저게 하나 없어지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것 같아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케비넷에 넣고 그래서.

주차권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 괘 오래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가증권인데 현금인데 그냥 방치하긴 좀 그래서 금고를 하나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을 건축과장님이 지금 교육 들어가 계셔서 우리 교통과장님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전동철입니다. 장상덕 건축과장이 제4기 5급 승진리더과정반교육 입교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 5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예산으로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당초예산 6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수 주공2차아파트 체육시설지원 2000만 원, 성서 현대아파트 하수도보수 지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농촌 빈집지원사업으로 24동으로 44동으로 추가 배정되어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시설계비 1000만 원, 시설비 1억 9000만 원,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정비사업이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추가배정되어 자체적으로 기 확보된 불량주택 정비사업 20동에 대한 1000만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131쪽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가 2008년 5월 20일 제정되어 올 해 하반기 공동전기료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민간자본보조 진도아파트 단지내 임도포장 및 보수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 세경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는 데 부산물 판매금액이 당초에 8만 7000루베에 루베당 3500만 원을 예정하고 계상을 했었는 데 입찰결과 루베당 1810원에 낙찰가가 정해졌습니다.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 3089만 6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이번 2회 추경에 1억 5782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7652만 9000원 편성이 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소태 가청소하청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비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봉방배수펌프장 모니터 펌프지역 프로그램 증설에 3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이건 작년까지 4대 중에 펌프 1대를 증설을 했습니다. 이걸 자동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안보면 재해문자전광판 수선은 얼마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치가 사문리 매표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안 보이고 조금 낡았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183만 원을 계상했는 데 자율방제단에서 비상연락망하고 대원들의 임무같은 내용을 닫은 수첩을 제작해 달라고 건의가 와서 148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는 불용액 32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과목경정 264만 원 감해가지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정 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만 있고 실제 점검하는 데 수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64만 원을 수당으로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생활민방위 구축에 을지연습종사자 급식 및 야식비 135만 원 증액되는 데 이건 을지연습이 당초 2박 3일에서 금년도 3박 4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한 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정비는 저희들이 급수시설이 13개소가 있는 데 지하수법 9조에 의하면 2년마다 정기적으로 취수정 및 양수기를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인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과목경정은 뒷 장에 연금지급금으로 과목설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유류대하고 급식비 4119만 5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데 그 내용은 현재 유류대가 리터당 1445원정도 계산돼 있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1식 계산이 되는 데 이걸 현실화 시켜주기 위해서 유류대는 1800원, 급식비는 1식당 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이전에 소태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98년식 차량입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교체로 1000만 원을 세웠고요. 충주시 방범협의회 순찰차량은 새로 2000만 원 주고 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천둥, 번개 치는 데 낙뢰같은 대비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특별히 낙뢰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낙뢰를 칠 때 행동요령같은.

자꾸 낙뢰를 맞아가지고 가전제품같은게 고장이 나고 개별적으로 그런 가정쪽으로 하는 건 없잖아요?

가정에 대한 건 없죠. 개인에 대한 건 자기 책임하에 하는 문제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그런 낙뢰나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발생하는 예방책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시설을 가정마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낙뢰가 발생할 때 어떻게 어떻게 홍보하라고 해서 홍보하는 정도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137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정비 13개소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확보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개를 법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주로 각 지역으로 분산이 돼 있나요?

그게 읍하고 시 지역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건 동 지역만 13군데가 돼 있습니다.

읍면에는 없고?

예.

그러면 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을 비상급수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교현3호공원 내에 그런거죠.

그러니까 비상시에만 그건 오픈을 하나요?

그런데 비상시에 쓰도록 만들어 졌는 데 방침이 생활민방위라고 해가지고 쓰도록.

평상시에도 쓰고 비상시에도 하고!, 그러면 정비를 하는 건 왜?

그러니까 수중모터가 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꺼내고 그 안에 취수정도.

아니, 그게 그러면 상수도가 아니라 지하수인가요?

지하수입니다. 상수도는 잘못되면.

상수도가 비상시에 훼손이 되거나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하수를 쓴다 이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전시대비해가지고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지하수를 쓰면 수질관계 이런 문제가 없어요?

분기에 한 번 씩 수질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13군데 중에 7개는 음용수가 가능하고 6개는 지금 생활용수뿐이 쓰지 못합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당초예산 8700만 원에 비해서 4000만 원 증액이 됐는 데 이게 단순하게 유류비 인상만 가지고 인상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거에요?

유지비하고 식대.

식대도 인상이 됐어요?

지금 1식에 5000원 안 주면 못 먹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비나 유류대 인상분으로 거의 배가 올랐는 데?

2500원을 몇 년동안 유지하고 있었는 데 청주시가 1식당 4000원을 계상해 줬어요. 옆에 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율방범대에서서 건의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2500원 가지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씩 쳐 준다고요?

지금 2500원 쳐 주고 있습니다. 40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이제 4500원으로.

4000원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정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38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균특예산인 향토산업육성사업 1억 6515만 원이 감이 되었고 에프티에이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772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에프티에이기금 과실브랜드 육성사업 1억 2000, 향토산업육성사업 5375만 원이 감이 되었고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28만 원과 도농 1사1촌 교류기반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관계입니다. 이건 168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4월말 현재 가입 인원에 대한 변경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농촌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가입된 인원은 7479건이 되겠습니다. 도농1사1촌 교류촉진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내시에 의해서 연간 3회 이상 일손돕기 또는 판매액이 3000만 원이상인 마을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이 맺어진 마을 수는 1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 감 300만 원, 시설부대비 밭비반정비사업 3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부대비 증으로 시설비 3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정비 금제2지구 소류지 옆 옹벽설치 감 9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금제2구 소류지 옆 옹벽설치공사를 준공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주권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실시설계를 한 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3만 8000원 자체를 다음 페이지인 시설비로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602만 5000원 감 되겠고 시설비로 1602만 5000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를 한 결과 잔액이 발생돼서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증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0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소태 은대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용지 350종에 대한 보상신청이 금년도 5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액이 약 500만 원정도 모자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살미 설운리 농로포장 감 관계하고 살미 향산3리 3000만 원 증 관계는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다 보니까 향산3리 세포농로포장을 감하고 살미 설운1리 농로포장으로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월포마을 농로포장 감 8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다음 페이지 동암 마을농로포장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신니 견학 농로포장관계입니다. 이건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금년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사항 관계가 농로포장 11건하고 배수로 6건에 약 6억원 정도를 말씀했는 데 신니 견학지구 농로포장만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행사에 사무관리 충주사과지리적표지제 스키커 제작관계입니다. 이건 에이피씨 준공에 따른 충주사과 지리적표시제인증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명품브랜드 공동홍보 1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4일 전국소비자가 뽑은 전국 세계명품브랜드에서 충주사과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로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농산물홍보 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주농산물홍보비 테그판하고 캐노피 광고의 계약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노은찹쌀포장재 전액 감과 노은찹쌀 곡물건조기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노은면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찹쌀이 들어갔는 데 찹쌀포장재 제작비를 감하고 그 쪽에 신청을 찹쌀건조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관리에 시설비에 사과탑 도색 및 보수 전액 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홍보 조형물보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숭아공원 보수 1식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앙성면에 대평촌에 복숭아공원을 2004년 12월 1억 8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돼 있는 것은 대형복숭아 조형물 1점하고 실물크기 조형물 15점, 우마차 1개 설치를 했는 데 실물크기에 복숭아 나무 잎이 금년 1회 추경 이후 5월 초순에 바람에 의해서 낙옆이 전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흉물스럽고 이래가지고 이걸 보수를 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월 초순에 앙성온천제 이전에 보수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관계는 실물크기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큰 것만 하나 놔두고 도색을 다시 할 것인지 이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우수농산물박스제작 감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린 소비자가 뽑은 충주사과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수상에 홍보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에프티에이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07년부터 09년까지 3년동안에 총 12억으로 매년 4억씩 계상을 해서 7%인 2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원협에 용역업체를 이미지 마케팅을 정해서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범로 위원입니다. 충주사과 지리적표지제 스티커의 모형이 나와 있나요?

품질관리원에서 모형자체가 아주 규격화 돼있는 도안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스키터 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관리법에 보면 스티커 모형하고 어떻게 어떻게 제작을 하라는 예시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규격만 나와있지 색상이나 도안같은 건 안 나와 있잖아요?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보면 신니 견학지구 농로포장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지역구 의원들이 어떤 요청사업 예산이 한 6억 원 되는 데 다른데는 안 하고 신니만 계상했다고 하면서 당초예산에 나머지는 반영해 주신다고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신니 견학지구 농로포장은 왜 특별히 이 부분을 해 준 이유는 무업입니까?

그건 수박단지가 조성이 돼서 수박자체가 포장이 돼 있지 않은 농로를 가다보면 깨지고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당초에 수박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단지회원들이 비닐하우스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농로포장도 해 줌으로서 인해서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주민건의사업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현안에 대한 관계가 많았었는 데 유독 신니것만 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 위원님들한데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 말씀하셨던 사항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니 지역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 보다는 쉽게 거기가 수박출하시기에 관계되고 또 거기가 토질이 아주 황토질이에요. 장마때 보면 진짜 다른 토질보다 황토흙은 비가 조금 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수박단지 회원들이 차량 이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특히 수박특화작목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거 아니에요?

그건 친환경 시설채소 관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건위원들이 현장감사도 가서 시장님도 만난적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 회원들이 아주 급하게 배수로 확장공사 지원요청을 한 걸로 아는 데 이 사업비는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박이라는 건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번 물에 잠기기만 해도 수박농사를 버리는 거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도 진짜로 비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이랬을 때는 기존에 배수로 있는 건 논농사를 지을 땐큰 문제가 안 오는 데 수박하우스를 해가지고 수박농사를 지을 때는 물이 잘 안 빠질때는 하우스 안으로 한 번만 들어가 잠겨도 수박농사를 버리는 이런 불요불급한 상황에 있음으로서 급하게 요청을 한 것 같은 데 도저히 이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이떻든 차후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 해 비가 많이 안 오기를 바라는 데 하여 튼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심재익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194쪽 보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도 1658만 원이 섰는 데 지금 가입인원이 7479명이라고 그랬어요?

7479건요.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농업인으로 당초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생긴겁니다. 농협에서 신규사업으로 생긴건데 기존에는 농협에서 안전공제를 들어가지고 했던게 있었어요. 그게 국고에서만 50% 지원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만 지원을 해주고 50%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부터 도비 5%, 시비 10% 해서 15%를 추가로 더 계상을 해서 주는 사업이 되가지고 50% 자부담하던게 35%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해안전공제료를 내면 농민들이 어떤 경우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3500만 원.

어떤 이유로 해서 든 사상하면 받아요, 그래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해로.

재해라면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재해인가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건 수가 많아요?

지금 현재 4월말 현재 충주에 가입된게 농협에서 통보가 도로 온게 7479건이 왔대요. 그래서 시군간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로.

그러면 이거 재해가 나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에요?

사망할 때는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을 때는 48만 원부터 1264만 원, 입원을 할 때는 12일 한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2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보면 도비내시가 28만 원이면 그게 5%에요? 줄려면 주고 말라면 말지 1600만 원에 28만 원 주고 무슨 도비가 그런게 다 있어요? 28만 원 온게 맞아요?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총 예산액에 대해서 추가로 포함된게 모자라서 28만 원 계상한 건지 그건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이상하잖아요, 28만 원 주고 도비내시라면 아예 안 주는게 낫지 왜 그런가 알아봐 보세요. 그 다음에 도농 1사1촌 교류촉진지원사업 2000만 원인데 전체 우리 충주시에서 1사1촌 맺은게 111개 마을이라 그랬죠?

111개 마을이 아니고 1사1촌을 맺었던 사항 자체가 있는 데 사실상 통계 숫자 관리를 하고 있는 건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안 하고 정리를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게 111개 마을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말씀이 3000만 원이상 어떤 매출이라고 하나요, 농산물거래 그게 됐을 경우에 지원사업비를 준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년 처음이에요?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 데 2007년도에는 수안보 미륵마을에 체험비닐하우스 1동 2000만 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000만 원 이상이 더 여러개 마을이 되면 그걸 나눠 주나요?

어쨌든 심사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수 밖에 없죠.

그것도 조금 불합리 할 것 같으네요. 2000만 원이 아예 액수로 정해져 가지고 그런 해당지역이 많으면 전년도에 2000만 원 줬다면 금년도에 3개 마을이면 6000만 원 세워서 해 주던지 그래야지 대상이 많은 데 그걸 나눠서 500만 원, 700만 원 준다는 건 좀 불합리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것도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사과 명품브랜드 공동홍보비 1600만 원인데 이건 뭘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세계명품브랜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명품브랜드선정위원회고 있고 또 사단법인 한국수입업협회가 또 있어요. 두 군데 단체에서 각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명품이 어떤거냐라고 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뽑아 보니까 사과 웰빙식품분야에서는 충주사과가 선발이 된 거에요.

선발됐는 데 예산을 1600만 원 세웠는 데 1600만 원 예산을 홍보비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매일경제 연합광고, 코리아헤럴드, 명품잡지, 언론사가 8군데가 있는 데 그 쪽에 전부 광고를 내는 겁니다.

광고비로 나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프티에이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1억 2000이 있는 데 이게 원협으로 나가요?

충청북도에 에프티에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저희 충주시에서는 에이피씨 사업 자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 충청북도에 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신청을 한데가 음성에 햇사레복숭아하고 충주에 충주사과하고 두군데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있는 데 어차피 충북원협에서 에이피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될 것 같으면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마케팅 사업을 해야 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를 국비하고 도비에서 세워서 내려주는 겁니다.

내려주는 데 1억 2000을 원협에 우리가 그냥,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원협에서도 그걸 용역을 또 줘야 돼요. 원협 자체에 주는게 아니라 원협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출을 해야지 임의적으로 농협 자체에서.

이것도 내년도에 내시가 되나요?

07년부터 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내년까지입니다. 금년이 2년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농산물박스 제작비로 1650만 원 감 했네요?

1650만 원 자체가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뽑은 충주사과 세계명품브랜드 대상 수상을 했는 데 어차피 그 쪽 예산 자체가 넉넉할 것 같으면 이걸 감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 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입장으로 해가지고 그걸 감을 해서.

그런데 새로 박스제작을 하면 지금 우리 브랜드 뭘로 쓰고 있습니까? 7프라이드 쓰고 있나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7프라이드로 쓰는 걸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박스제작 하면, 올 해 했어요?

아직.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수농산물 자체에 사용하는 대상자를 선정을.

아니 대상자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면 우리 박스에 어떤 브랜드 명칭이라든가 이런게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건 충주사과, 충주밤.

그러면 7프라이드는 안 써요?

7프라이드를 쓸 겁니다.

그런데 계속 7프라이드 쓰실 건가요?

현재 관계로 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쓸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시장님 뿐만 아니라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 농민들 자체부터도 7프라이드 자체를 별로 선호하지 않고 소비자들도 별로 좋은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박스를 제작하신다고 그러기에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명확하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든 생산자든 좀 부적절하다 이러면 우리 충주통합농산물브랜드 하나 멋진 거 만들어 내시던지.

그게 사실 멋진 걸 만들어 낸게 7프라이드 충주농산물을 만들어 냈는 데 당초에 만들어 냈던 사항 자체를 농산물에만 썼으면 상관이 없는 데 이걸 이거 저거 연결시켜서 하다보니까 이게 먼저번에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데 지난번에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 그 쪽에 행사를 했는 데 7프라이드 충주농산물 인기가 이렇게 좋은 브랜드가 어디 있느냐.

그런 반응이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프라이드라는 자체가 경북에서는 프라이드경북이라는 걸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브랜드라는게 100% 만족도라는 건 없잖아요. 쉬운 얘기로 어느정도의.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하면 지난 번에 우리 홍보비 쪽으로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홍보비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적에 그걸 짚어 봤는 데 그러면 명확한 방향을 세워야죠. 그게 그렇게 좋다면 7프라이드를 아주 생산자든 소비자든 그걸 더 널리 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던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런 관계 때문에 실무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농산물만큼은 7프라이드 충주를 사용하자는 걸 말씀을 드려가지고 결심을 받아낸게 작년 늦게 받아 놨습니다.

하여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198쪽에 우수농산물박스제작이 우수농산물이라고 정해가지고 박스를 제작해 주는 품목이 몇 가지나 있나요? 우수농산물이라면 충주같은 경우에는 충주사과, 밤, 고구마, 수안보 대학찰옥수수 이런 건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수수, 밤, 복숭아, 고구마, 사과, 방울토마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같은 건 박스제작을 어떻게 하셨나요?

택배 부치는 박스로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여기 우수농산물박스제작지원해서 사과박스도 거기 들어가죠?

예, 사과박스 들어 갑니다.

사과박스를 제작할 때 197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윤범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지리적표시제 제작을 하는 데 사과박스에 지리적표지제를 직접 넣을 수 없나요? 사과박스를 보면 표시를 하는 데 거기에 직접 지리적표시제를 넣으면 지리적표시제 스티커 제작을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 데요.

그거 자체는 일단 스티커로 하는 관계는 금년도에 에이피씨가 11월부터 정상가동이 되면 우선 정상가동을 할 때 지리적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할 거고 내년도에 가면 다시 또 박스제작을 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지리적표시제가 직접 인쇄를 해가지고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거냐는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어넣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스티커 제작 1000만 원은 에이피씨 시설에서 선별이 된 사과에만 적용을 할 건가요?

아닙니다. 원래 지리적표시제 관계에 대한 걸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데 그렇게 에이피씨에서 선별된 사과박스에만 부칠게 아니라면 어차피 저희 사과발전회나 사과사랑회에서 지리적표시제에 의한 등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이 지금 박스를 제작해서 내 보내 주면 수혜를 받는 데 거기에 스티커를 부치는 것 보다는 박스를 제작할 때 아예 거기에 충주산이라는 지리적표기를 넣어 주면 따로 스티커 제작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존박스에는 스티커 제작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신규박스 제작할 때는 그걸 인쇄를 해서 하는 방법을 하는 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지리적표시제 관계에 등록을 한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만들어서 한게 아니고 충주사과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채준병 회장이 사과발전회장으로 있을 때 사과발전회에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우리는 이런 이런 생산된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리적표시제를 신청을 하겠소”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 데 이 당시에 신청을 한게 20개 읍면동, 그러니까 13개 읍면하고 7개 동에 해가지고 871농가에 1412헥타를 지정을 받았어요. 그걸 받았으면 거기에 지정을 받을 때 우리는 사무실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자체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회의개최는 어떻게 하고 감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건을 부쳐서 신청을 했는 데 신청만 해서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만 됐는 데 그걸 하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려우니까 어차피 에이피씨가 가동이 될 것 같으면 농가들이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871농가 1412헥타 등록된 농가가 거기를 통해서 나올 것 같으면 지리적표시제의 스티커를 단체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부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거지 시에서 어떤 그 관계를 부친다 이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여건을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리적표시제 관계 운영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건 품질관리원에서 그걸 매년 평가를 하게 끔 돼 있어요. 평가를 해서 이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취소를 시키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리적표시제를 만듬으로 인해 가지고 충주사과가 한 껏 올라간다는 것은 있으니까 최대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작도 에이피씨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어차피 사과박스를 제작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를 하고 보조까지 주고 있는 데 지리적표시제를 박스에 인쇄까지 해서 하고 또 관리감독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정말로 충주에 거주한다고 그 농민이 생산한다고 충주사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주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사과를 가지고 지리적표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밤이나 고구마나 이런 박스는 소량포장이 잘 돼 있어서 내용물 넣는 것도 손잡이로 해서 들고 다니기 좋은 데 사과박스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재는 들고 다니기가 나쁩니다. 지금 뚜껑이 개봉이 돼 있어서 스카치테이프 같은 비닐재질로 해서 꼭 두손으로 바쳐가지고 다녀야 되는 데 어차피 박스를 제작하는 거라면 5킬로그램 박스도 배 7.5킬로그램 박스 보셨죠?, 그런 식으로 손잡이를 달아서 한 손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끔 고안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눈으로 보는 여건도 있고 꼬다리를 만들면 사실 눈으로 보기는 또 어려운 여건도 있단 말이에요, 가려지니까.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적표시제 박스표시를 박스에 양 위원님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 스티커에 하느냐 하면 재활용 방지를 해야 되거든, 내용은 박스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과를 담아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안 되는 거에요. 그건 유치장 가는 얘기에요. 그래서 떼었다 부쳤다 해가지고 못 쓰면 버리도록 스티커를 부치는 거라고,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국립농산물법에 보면 그게 있다고, 그래서 규격화된 스티커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별도로 있느냐고 아까 제가 물 어 본거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에이피씨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가락동 갔다 이거에요, 가락동에서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박스 자체가. 그러면 다른 상인이 수거를 해가지고 그 박스가 쓸만 하니까 담는 단 말이에요, 다른 걸. 가평사과를 담던지 원주사과를 담던지 담는 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보면 그게 있다고, 그 제도가. 그 걸 잘 따져 보시고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수농산물이라는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가지 품목이. 그거에 국한 된 것만 지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수농산물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기준이? 이게 잘못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종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실무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사실은 7프라이드 포장재에 대한 예산으로 세운건데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 입장으로서는 그걸 싫어한다 어쩐다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 볼께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본보조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작목반에 주는 거에요?

그건 선정을 해서 들어오는 데.

지금 작목반 자체에서 요구해 오지 않은 걸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과든지 상추던지 품목을 요구를 해 왔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릴께요. 자꾸만 중복되는 말씀인데 7프라이드 충주 사용신청을 해서 쓴다는 작목반이 있는 데 7프라이드를 쓸 수 있는 규격을 우리 조례로 전부 정해 놨어요.

7프라이드를 쓰던 안 쓰던 상관하지 말고 어차피 이 박스를 제작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수농산물이라는 단체가 그게 어떤 거냐니까 우수농산물이라는 종류가. 또 어느 작목반이 요구해 왔느냐 이거에요? 안 그러면 알아서 챙겨 줄려고 하는 거냐 이거여?

일단은 알아서 챙겨 줄려고 세운 겁니다.

알아서 챙겨주는 것 같으면 당초에 세워라 이거에요, 추경에 돈 없는 데 세우지 말고. 다른 건 다 삭감 당하면서 그걸 굳이 해 줄게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당초에 세워진 거에요. 1650만 원을 감한 거지, 당초에 세워진 예산 중에서 소비자가 뽑은 충주사과.

그러면 더 감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감해야 돼요. 질문을 하는 데 유도에 걸리지 말고 답변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은 162억 9674만 6000원에 추경예산 3억 3966만 7000원해서 합계가 166억 38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도비, 시비 1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 기능성 쌀 생미포장재 제작지원은 500원씩 해서 6만 매,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예산 5000만 원에서 쌀포장재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마세척기 지원 1대 3200만 원에 70%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산척에 고구마세척기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줬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 엄정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구입 2469만 6000원을 감해서 복숭아봉지 구입하는 데 25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과수농가 냉해피해에 대한 병충해방제 농약지원으로 총 212헥타 30%이상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헥타당 47만 원씩 998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도, 시비사업으로 과수동력가지 절단기 14대 85농가에 대해서 2464만 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식재 이식기 지원 756만 원 기정액에 324만 원 추가로 계상해서 198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집하장 잎담배수매장 건립지원에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달천동 엽연초생산조합 내 잎담배수매장 150동 건축비용으로서 총액 2억 5000만 원 중에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 2개소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에 도비로 1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인삼길항미생물지원 2280만 원 감을 하고 도시비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사업비 증 국비가 1억 4407만 원이 증이 돼서 총 합계 7억 2432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1만 8000포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계획이었는 데 추가 소요량 20만 4000포가 늘어나면서 총 102만 2000포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유기질은 한 포에 700원, 그린퇴비는 8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균특예산사업입니다. 기능성과일생산에 3억 1600만 원 감을 해서 특화품목육성에 계상했습니다. 인삼길항미생물지원 전액 감은 상단 1520만 원 계산하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지원에 동량면 복숭아작목반에 친환경유기질비료 7862포, 50% 지원해 주는 사업비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생산지원에 보면 과수생력재배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전 과수동력가지절단기 지원이 있고요. 또 경제작물생산지원에서 인삼식재이식기 지원사업이 있고 인삼길항미생물제 지원사업이 있고 향토산업육성에서 민간자본보조 지원해 주는게 있는 데 민간자본보조가 시 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비사업인데요, 기능성과일이나 특화품목은 균특예산, 국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하고 도시비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사업은 어떤 거에요?

지금 하는 건 다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도비에서 내시자료에 의한 과수동력절단기도 도비, 시비사업이고 인삼식재기도 도비, 시비사업이고 다 도비,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면 과수동력가지 절단기같은 경우에는 80%, 20%가 자부담이고 인삼식재이식기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100%가 다 보조고 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도 전액 다.

아닙니다. 이게 내시자료를 도에서 한게 틀립니다. 과수동력절단기는 80%인데 원예단지 난방시설은 60% 보조가 되겠고요. 인삼길항미생물재배도 50% 우리가 보조비율을 정한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자료가 내려와서 자담비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비율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과수절단기는 80%가 보조고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은 50%가 보조고 인삼식재이식기 지원사업도 50% 보조인가요?

6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조비율이 들쑥 날쑥한 이유한 뭔가요?

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부담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참작해서 보조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도비에 보조비율이 내시가 되면 저희는 내시자료에 의해서 합니다.

인삼색재이식기 지원사업은 몇 농가에 해주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7대에서 이번에 3대해서 10대가 되겠습니다. 3대가 물량이 늘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은요?

그것은 2개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조율을 맞출 수 없나요?

시비사업은 저희가 최소단위로 50%로 해서 내년부터 맞춰줄 계획을 하고 있고 국도비 사업은 내시자료 보조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저희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기능성과일생산이 감이 됐는 데 감된 이유가 뭔가요?

균특회계에서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데 작년까지만 해도 스테비아로 해서 당도를 높혔는 데 금년도에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에서 소모성, 일회성 자재는 승인을 안 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능성과일생산에 지원되던 스테비아, 게르마늄이 전부 다 없어진 건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에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대신 고칼슘만 200헥타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양에 뿌리는 거에요, 아니면 엽면살포하는 거에요?

엽면시비도 있고 토양에도 뿌리고 두 가지가 있는 데 200헥타를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스테비아를 먼저 하던거 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사업량이?

신청을 받아 하는 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4쪽에 잎담배 수납장 건립 지원비로 9000만 원이 예산을 세우셨는 데 이게 단월에 담배수납장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했나요?

옆연초생산조합이 단월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수매를 원료공장 달천동 공단 주변에 있는 데 거기가 폐쇄가 되가지고 사용을 몇 년째 안 하는 데 담배수납장에 비가림시설이 없어가지고 비만 오면 수매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농가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엽연초생산조합이 기존 건물을 팔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고를 짓는 데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자담을 해서 150평을 짓는 데 9000만 원만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에 얼마 들어가는 건데요?

당초에는 1억 5000을 잡았는 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한 2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국도비에서 해 줄 이유가 있어요, 케이티엔지나.

케이티엔지하고 틀리죠, 엽연초생산조합에서 수매를 하는 데 그 담배농가가 230농가입니다. 저도 수매때 마다 나가는 데 비가림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야적을 했다가 눈 비가 오면 차에 다시 끌어 들이고 상당히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엽연초생산농가가 우리 충주시민인데 그 분들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건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당연한데 재원이 단월에 있는 엽연초 수납장이 케이티엔지건가요, 아니면 엽연초생산조합.

케이티엔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산인데 케이티엔지가 수입을.

지금 짓는 건 엽연초생산조합 내에 짓는 겁니다. 지금 건국대 입구에 엽연초생산조합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가 없어가지고 수매를 못하니까 거기서.

그러면 수매를 지금 케이티엔지 수납장 거기서 안 해요?

거기서 하는 데 올 해부터는 완공이 되면 여기서 할 겁니다.

저는 그 내에 시설을 한다면 굳이 왜 재원지원을 해 주느냐, 그건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205쪽에 아까 양승모 위원께서 기능성과일생산 경정 감을 3억 1600만 원을 감해가지고 특화품목육성을 하는 데 증액을 똑같은 금액을 했는 데 이건 뭘 어떻게 특화품목육성을 하시는 거에요?

작년까지는 기능성과일로 스테비아나 게르마늄같은 걸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60%는 그게 나왔고 나머지는 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농기계도 지원해 주고 그랬던 부분이었는 데 균특예산하고 도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모성자재, 일회성자재는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득히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농용파쇄기가 20대, 비가림하우스는 신니면에 수박단지 200헥타, 그리고 자가 기 재배하는 농가에 스테비아가 안 되면 고칼슘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200헥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정개발 2공해서 똑같이 사업비가 줄는게 아니고 사업내역이 변경됐을 뿐입니다.

그러면 기능성과일생산을 하는 데 쓰여질 원래 돈이었는 데.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해 줘서 이걸로 대체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유기질비료를 2만 2000포대를 확보했는 데 요소 한 포에 얼마 가는지 아세요?

요소도 성분에 조금 차이가 나는 데 2만 한 3000원씩 갑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대정부 건의안에 비료건의를 했는 데 그런 의미에서 친환경과에서도 비료를 농민에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비료는 지원해 주기 어렵고 그래서 작년까지 논농업직불제를 헥타당 18만 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한 5만 원정도 인상을 해서 금년에는 한 23만 원을 줘야 되겠다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농자재 보전차원에서 5만 원을 해서 헥타당 23만 원씩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 놨는 데요. 3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20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충북쌀파워브랜드육성 1억이 섰는 데 이걸 전액 삭감했어요?

이게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시군당 충주는 연합알피씨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알피씨를 전체 조합을 묶어가지고 1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했는 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 5000하고 시비 5000해서 1억 아니에요, 이 예산이 섰던 건데 삭감을 하면.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섰었잖어, 기정예산에 섰던거 아니에요?

사업이 무산이 됐어요. 내시만 내려왔던 부분이에요. 도가 2회 추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2회 추경이 저희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도에서도 삭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과수동력절단기 지원이 있는 데 이게 14대에 220만 원씩 해가지고 80개소 주는 거에요?

80%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220만 원인데 상당히 고가장비고 가지절단기인데 이건 스위치만 누루면 잘라지는 밧데리 충전용 절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도에서 처음하는 신규사업인데 자담으로 해도 220만 원 중에서 80% 지원에 20%면 거의 20만 원 돈 이상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상당히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 100% 보조에요?

예.

그 다음에 204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인삼식재 20개 지원사업이 있는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당초예산이 7대가 섰는 데 저희가 수요량이 10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를 추가요청을 했더니 이번에 내시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대를 도에서 더 배정을 해서 10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108만 원이에요?

대당 180만 원인데 60% 보조해서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설치지원이 1800만 원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수막커텐하고 온풍난방기인데 저희가 수요량을 한 20개소이상을 보고를 했는 데 도에서 예산관계상 2개소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2회 추경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조림사업에 시설비 1503만 6000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정책숲가꾸기 설계비는 다음 페이지 상단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일부를 실시설계비로 경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실시설계비가 미반영이 됐습니다. 금년에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사전설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0헥타정도를 사전설계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1억 4500만 원을 앞에 실시설계비로 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산림가꾸기교육훈련비 과목경정 증은 아래 사무관리비에 교육훈련비 과목경정 감을 972만원해서 일반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과목경정 증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운영메니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만 4000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농산촌 휴양명소화사업에 민간행사보조 5000만 원을 감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증을 했습니다. 산림보호지원에 우량소나무 보존에 도비하고 시비 94만 7000원을 감하고 더해가지고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숲길조사관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역시 마찬가지로 55만 6000원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지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역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밤생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은 저희 충주시에 밤재배 면적이 2152헥타이나 2008년도 당초예산에 600헥타 1억 6900만 원이 편성돼서 작년도 2007년 예산이 비해서 1/2수준으로 편성돼서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밤재배농가하고 저희가 같이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동분서주한 끝에 도비까지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1억 750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부담금은 제천시에서 제천시 구역에 대한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에 대해서 축소건의용역을 기 발주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충주도 미륵리에 사문리 일부가 월악산국립공원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을 축소하려고 건의용역을 같이 포함해서, 제천시 사업하는 사업자한테 넘겨서 같이 건의하려고 부담금을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계비에 호암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 감 1억을 했는 데 이는 호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추진 중에 실과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각 실과소 요구사항이 대부분 없었고 문화체육과에서 호암체육관 뒤에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베드민턴장 관련 의견하고 또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이것만 의견이 제출돼서 조성계획 변경해야 될 면적이 전체 호암공원 면적 97만 6800평방미터 중에서 일부만 변경해도 사항이 있어서 용역비를 감하고 다음 214페이지에 호암공원에 산책로 황토포장 정비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월악산국립공원편입 축소건의용역 건 1000만 원은 앞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기 이중계상이 되었기에 기본조사설계비는 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조동 근린공원 운동장 보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당초 추경에서 3억을 세우면서 실시할 설계용역비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비로 세우면서 시설비에서 감을 했습니다. 호암공원 산책로 황토포장정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암공원 설계비에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또 수안보 조산공원에 팔각정이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해서 이를 도색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대가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5000만 원은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대가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를 설치코자 예산편성을 일단 5000만 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가설계 해 보니까 약 한 2억 5000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음 예산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대가미공원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증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13만 8000원이 증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시녹지관리원 부대비 감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에 실시설계비와 자산취득비 일부를 감을 하면서 선풍기나 신용카드사용기기나 입쟁권 발매 전용 프린트기, 냉장고, 예초기 구입을 하는 데 이건 산림휴양시설 조성예산은 균특예산이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된 재원입니다. 이는 실시설계 사용 후에 잔액이 발생된 에어콘 구입 등 자산취득 후에 잔액을 부기정정해서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비에서 100만 원을 감을 해서 하고 자산취득에 에어콘, 소형화물차, 냉장고탑차 576만 원을 감을 해서 선풍기하고 또 신용카드기를 도입하려고 또 입장권 전용발매기, 예초기 구입 등에 5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충주숲해설가에서 숲해설하고 있는 탄금대공원에 주변 종합안내판 500만 원과 나무 및 야생화 해설판을 약 20개를 설치하고자 숲해설을 시민덜이나 찾아오는 탐방객들에게 원할히 하고자 안내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숲아카데미 지원입니다. 이는 1000만 원을 충주숲해설가협회에 지원하고 숲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숲에 대한 홍보를 강좌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숲해설가 사무실 설치는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다음 수정예산에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녹지조성관리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50만 원은 부대비를 감하고 다음 페이지에 약제, 비료비를 구입해서 가로수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부대비 250만 원해서 재료비로 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녹지조성관리 인부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꽃길가꾸기 관리인부임 1554만 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충주만들기 일환으로 여름꽃하고 가을꽃길을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녹지조성관리 인부 고용 및 산재보험료 12만 3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원 및 쉼터관리에 예초기 등 5종 유지비는 유류비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 180만 원입니다. 다음 녹지조성을 위한 시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시 전체가 화사한 꽃길가꾸기 추진에 노고가 많은 읍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화사한 충주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꽃길 인부임으로 읍면동 당 50만 원씩해서 25개 읍면동에 1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목행동 로원조성은 새한미디어 가기 전에 로원이 있는 데 예전부터 방치된 로원이었습니다. 이를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제특별도 해바라기동산만들기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해바라기동산 관리인부임 300만 원은 경제특별도 해바라기동산만들기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33만 원은 해바라기 종자나 작업도구 등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를 감하고 그 대신 저희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 사이드장이나 파티션이 부족해서 241만 원을 감하면서 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 숲해설가사무실 설치를 과목경정 감을 3000만 원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숲해설가 심화교육 및 체험학습지원 과목경정 증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는 충주숲해설가협회에서 매년 숲해설가 양성과정을 해서 금년까지 5회에 걸쳐서 278명에 숲해설가를 배치하였습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숲해설전문교육과정인 심화학습 및 체험학습을 진행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배운 바를 한 차원 더 성숙한 숲해설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숲해설가 심화교육 및 체험학습지원비로 3000만 원을 수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숲해설 설명하신 3000만 원, 시설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당초에 사무실 설치한다고 했다가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200몇 명의 학습을 하는 데 이 사업계획서 있어요?

이건 의원대체사업비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로 이거 요구해 올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주시오”, 하면 5000만 원 주는 거에요?

이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니지, 위원들한테 예산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요구합니다”,라고 했어야지 그냥 여기 편성돼 있다고 3000만 원 한다고 하면 안 되지. 당초에 이게 목적이 사무실을 하겠다고 했다가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수증 없는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세운게 아니고 국회의원 재원대체사업비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똑같이 누가 됐던 간에 다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꽃길 재배단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사계절 꽃 길러내죠?

연간 한 50만 본정도 생산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꽃동산 많이 만들고 이러는 데 꽃 안 모자라요?

지금 현재 여름꽃 같은 경우에 예년같으면 7만 본 한 번을 생산했는 데요, 금년에 15만 본을 두 번에 걸쳐서 씨를 넣습니다. 그래서 15만 본을 생산해서 거리에 내 놨습니다.

예산이 안 모자라냐고요?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읍면동에서 그걸.

본 위원이 우리 조동에도 꽃을 놓으려고 꽃바구니 몇 개 만들어 놓으니까 보니까 그 꽃 얻으려고 난리야, 그런데 조금 더 식재를 많이 하셔가지고 충족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혹시 모자라면 편성을 하시라고, 왜 그러냐 하면 봄에 꽃이 피다가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여름이 오니까 미처 꽃을 못 바꿔 대니까 오히려 흉물이 돼 버려요. 바꿔줄 시기에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전에 계시던 산림과장한테 물어 봤더니 좀 모자라는게 아니냐, 그런게 아니냐 해가지고 내가 한 번 여쭤보는 건데.

위원님 금년같은 경우에 각 읍면동별로 화사한 꽃길가꾸기 사업추진비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 그래서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재료비는 갖다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에요, 그것도 하기는 했어요, 했는 데 기술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없지. 그냥 하우스같은 데 해 놓고 나중에 심는 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읍면동이나 개인까지 전부 꽃을 우리 꽃묘장에서 생산해 주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이 없기 때문에 꽃을 요구하는 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증액이 됐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양승모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경제특별도 해바라기만들기 동산만들기가 있는 데 장소지정이 어디 됐나요?

저희 관내에 5군데인가 돼 있습니다.

해바라기를 지금 심었나요?

지금 일부 심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상된 예산은 이미 집행된 거네요?

일부 집행도 됐습니다만, 이번에 도비예산이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부터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그러면 4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그건 서면으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해바라기가 가을까지 피는 건가요?

지금 10월 목표로 식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길가꾸기가 윤범로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꽃길가꾸기가 됐던 해바라기 동산이 됐던 좋습니다만, 계절적으로 꽃이 틀려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 우리 충주시의 꽃이 국화인데도 불구하고 가을 철에 국화를 로원에서 못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꽃길가꾸기할 때 가을에 국화를 많이 확보하셔서 가을에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데 국화를 재배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지금 한 달전부터 국화를 작년에 순을 길러서 해 놓고 작년것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겠습니다만, 시청이나 관공서에 주는 거 보면 거의 대국 아니면 소국인데 쿠션멈계통을 많이 하셔서 로원이나 아니면 화분 그런데 심어서 우리 충주시의 꽃이라는 걸 상징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충주시의 꽃이 국화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화전시회나 이런 걸 좀 더 확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213페이지에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제천시에서 같이 700을 계상을 하고 밑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건의용역에 대한 1000만 원 예산은 삭감을 해 달라고 말씀하신거죠?

이중 계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도 충주시 장기녹화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요? 여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이번에 장기녹화계획에 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기녹화계획이 연차별로 해가지고 그게 있느냐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부터 5년간 계획을 현재 집행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에 따라서 가로수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밟는게 좋아요, 인도블럭을 밟는게 좋은 거에요?

그건 전문가들은 흙을 밟는게 좋다고.

탄금대 공원에도 하나 있죠, 그런데 먼저번에 부탁을 했는 데 아직도 얘기가 안 되더라고, 뭐냐려면 탄금대 설치해 놓은 데가 많잖아요? 인도블럭을 다니는 것 보다 흙을 밟은게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오병환 계장한테 얘기를 해 줬는 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열두대 가다 보면 매점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 그런데 거기 그냥 풀이 있어, 거기를 깎아 달라고 하고 또 그 쪽 내려가다 보면 절터로 가다 보면 대나무가 있다고, 거기를 깎아주면 어느정도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서 먼저번에 얘기를 했었는 데 지금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그건 공원녹지담당이 이번 주에 휴가기간인데 내주에 오면 알아서 조치를 하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면 호암공원 산책로 황토포장 1억 예산책정했는 데 지금 황토길이 없어요?

거기에 2003년경에 맨발숲길조성을 한데가 있습니다. 그게 맨발숲길이 실패한 원인이 비가 오면 황토볼이 전부 깨지기 때문에 관리를 그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황토로 단단한 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황토포장을 하면 각종 비나 눈이 계속 오면 이게 제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건 위원님 현장에 가보면 한 3미터정도 노폭이 되는 데 가운데를 양 쪽으로 황토포장된 것은 놔두고 가운데를 1미터정도 잘라가지고 맨발숲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장을 하려고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황토가 그렇게 내구성이.

그건 괜찮습니다.

비가 와도 쓸리지도 않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원해요?

이전에 1회 추경에서 우뢰탄 탄성포장을 저희들이 올렸더니 심종섭 위원님이 그 지역만은 탄성포장보다는 황토포장 쪽으로 가라고 해서 감을 했습니다.

217쪽 보면 목행동 로원조성 5000만 원인데 기존 예산 1억 1000만 원 있는 데다 5000만 원을 더해서 1억 6000가지고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건 당초계획에도 없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이 추가계상된 겁니다.

여기 보면 목행동 로원조성 1식 해가지고 기정 1억 1000이 있고 이번 추경예산이 5000이면 1억 6000으로 돼 있는 데?

그건 시설비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목행동 로원에 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숲해설가 관련해가지고 안내판설치 1000만 원, 사무실 설치가 수정에 다시 교육 학습지원비로 바뀌었는 데 3가지 5000만 원이 이시종 위원님이 재량사업비 준거죠, 그런데 왜 당초에 사무실로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교육비나 체험학습지원비로 바뀐 이유가 뭐에요? 저 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 거에요? 사무실이 필요해가지고 이시종 의원님께서 부탁해가지고 예산반영이 됐을 텐데 갑자기 바뀌게 된 동기가 뭐에요?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000만 원을 주시면서 3000만 원을 사무실 설치비로 여기 예산안대로 했었는 데 그 안에 사무실을 임대 얻는 걸로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심화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숲해설가협회에서.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심화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겁니다.

그들 역할 많이 하는 건 알아요.

심화교육이라는 건 한 번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더 깊게 폭넓은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다고 사무실 임차료 비슷은 걸로 세운다고 해서 사무실 구입비로 예산을 세웠는 데 우리 사무실 임차료로 못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화교육에 쓰겠습니다”, 했는 데 해놓고 나니까 심화교육을 예산계로 하면서 수정예산자료로 주고서 나니까 어제 저녁에 급히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심화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278명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한 100여명이 되는 데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테 안 되면 정말 심화교육은 나중에라도 우리가 다른 사업비를 어디 중앙이나 빼든지 하고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그건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부기를 경정해가지고 그래 쓸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러죠, 갑자기 사무실 설치한다는 것이 또 며칠도 안 돼 가지고 바로 교육 학습비로 나간다고 하니까 누가봐도 이상하잖아요.

며칠 사이에 한 3-4번 바뀌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사무실 구입할 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영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품질고급화장려금은 1등급이상 나온 소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는 사업으로 당초 160두에서 190두가 추가 내시가 돼서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당초 41호에서 149호가 추가 내시가 되가지고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1회성 재료사업를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도로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퇴비 액비 시범육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퇴, 액비 시범살포비를 노은면 수룡리에 액비살포하는 농가 비교시험하는 사업으로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중 재료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중앙에서 주종이 내시됐기 때문에 재료비로서 7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 부르셀라 채혈비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는 1만 800두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지침상 작년도에 부르셀라 발생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 하반기에 일제채혈을 해서 부르셀라를 뿌리뽑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회분이 더 계상이 됐기 때문에 7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및 실시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당초에 계상했던 것 보다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가지고 추가로 소독약품구입비와 실시재료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건 지난번 조류인플루엔자 때 홍보비하고 상황실 근무 급식비, 가축방역 피복비 해서 도비내시가 되가지고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적보조로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로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대단위 시범작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로서 임차료 100헥타 분에 6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사료작물 시범단지 종자대가 지원되겠습니다. 국비가 40% 지원되던 걸 도비와 시비 60%를 확보해서 100% 종자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헥타 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상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용탄동에 있는 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제빙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냉동기 2대, 코이스트 판넬제작, 아이스켄제작, 제빙실 방열문 교체 등에 2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익 위원이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 1억 950만 원인가 계상이 돼 있는 데 우리 축산 전 농가에 다 지원해 주나요?

소, 돼지, 닭 농가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개사육 농가에는 이거 해줄 수 없나요?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개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에 개사육 농가가 많은 데 대개 개사육농가에 악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축생균제를 먹이므로서 가축들이 분뇨에 냄새가 덜 나고 이런 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도움적인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가축한테 사육의 효과나 이런 거 보다는, 그러면 개사육농가에 지원은 왜 안 되는 거죠? 개는 가축이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법적으로 가축입니다. 저희 시 순수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에 건의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개농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역에서 개 냄새가 최고 독한 거에요. 돼지, 닭 보다도 개사육농가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악취속에서 고통받고 더불어 이 예산에 관계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연계해서 물으면 신니면에 옛날에 그 명칭으로 양돈장 잘 아시잖아요. 지금은 벧엘농장으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양돈장을 운영하는 걸로 아는 데 이 농장이 지금 사업 부실로 인한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 데 과장님 이 사실 아십니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게 시군통합전 이 농장이 옛 중원군청 시절에 축산계 쪽에서 전형적인 탁상공론적 큰 행정실수로 인한 사건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대형양돈장을 신니면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한 가운데 허가해 준 거 현장을 안 가 봐서 그런 가잖아요. 가 보셨다면 어떻게 신니면민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한 가운데 이런 양돈장을 허가해 줄 수 있어요? 돼지 먹이면 당연히 축산과 직원들이 볼 때 악취가 나는 건 당연한 사실을, 그래서 이게 한 20여 년 된 걸로 아는 데 신니면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이런 사건이에요. 쾌적한 환경속에 살고 싶은게 인간의 심리인데 지금 가봐요. 얼마나 밤에 냄새가 나가지고 면민들이 고통받나, 날도 뜨거운 데 요새와 같은 장마철에 냄새가 고약해 골이 아플정도에 요. 신니면 소재지 1, 2구 뿐 아니라 내포마을, 학성마을, 심지어 마제마을 저 사는 마을까지 악취속에서 살고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는 데 저번에도 농정과 과장님한테 잠깐 언급했지만 축산과 쪽에서 옛 직원들이 잘못한 거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실 방안을 제가 제안하겠는 데 뭐냐하면 신니면에 골프장, 체육시설 제안서 들어오고 있는 데 이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를 내 준다고 한다면 시유지가 약 5만 평 들어가요. 축산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5만 평을 대개 시유지를 대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시에서 우리 양돈장을 지정해서 골프장 사업자가 경매응찰해가지고 매입해서 이 양돈장을 신니면민의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신니면민들한테 체육공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검토하시면서 축산과장님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실려고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죽 축산과 쪽에서 업무를 보셨죠, 군청시절부터 그러신 걸로 아는 데.

저는 시에 있다가 군 통합되면서 했는 데 그 당시에 인허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신니면민이 시장에게 건의문을 작성해서 연명장 받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일부 동네가 아니라 신니면민 전체 연명장을 받고 있어요. 이 시기에 진짜로 좀 해소해 달라고,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곧바로 시장님한테 면담도 하고 건의문을 제출할 걸로 아는 데 우리 축산과장님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벧엘농장이 몇 평이나 되죠?

7500평.

이게 진짜 신니면민의 집단민원인데 해결방안은 제가 제안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제가 얘기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놔 두면 또 돼지 먹이는 사람이 경매 낙찰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돼지 먹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영원히 신니면민은 평생 악취속에서 살다 죽는 꼴이 오니까 과장님으로서 앞서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23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바이오친환경축산특화육성사업으로 한우, 양돈, 양계해서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감했다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게 균특과 도비와 합쳐져가지고 예산이 수립된 건데 왜 이런 친환경축산에 대한 지원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예산집행을 못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사를 받은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균특예산이 삭감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시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된 겁니다.

왜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에요?

일회성라서 아까도 농산과인가 거기서도 지적이 됐었는 데 전반적으로 일회성 소모품하는 건 지양을 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가지고 저희하고 농산과도 그런 사업이 있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이 선 것 까지 못하게 하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보보조금 등의 8억 4937만 5000원은 노인전문병원 확충사업으로 45병상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감 6000원은 이류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도비 보조내시변경 감액분이며 노인전문병원 확충사업 보조금 4억 2468만 7000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이류보건지소 신축비가 보조내시 감으로 인해 도비, 시비를 1만 2000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의 민간대행사업비 17억 9889만 원은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을 현재 120병상에서 165병상으로 45병상을 증축하여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아나고 있는 노인성질환자 분들에게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보건위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 3000만 원보다 4090여 만 원이 증액된 27억 439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1677만 3000원이 증액된 898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방접종비 조정으로 인해서 8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세입예산은 국가필수예방접종비 43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모도우미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34명분인 9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988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8000여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큰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예산은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 1%를 증액하고 도비 1%를 감액하여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대상이 당초에 166명보다 출산율 증가로 인해서 71명분의 예산 중 국비 37명분과 도비 34명분 각각 2096만 원 또 1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예산입니다.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금연상담사 1명분 인건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타 상담사 인건비 증가로 행사운영비에서 과목을 경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진료업무운영 지원예산은 한방진료환자의 증가 및 입찰된 납품단가가 전년도보다 20% 인상이 됨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 한방약품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의료 및 구료비에 17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에 암 조기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가암조기검진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1578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행사운영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산취득비에 시스템 에어콘 구입비 1500만 원과 시설비에 전기 인입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에어콘 설치는 저희 모자보건실에 1일 한 100여명 또 금연상담실에 한 20여명, 물리치료사 한 30여명 민원인이 찾아오고 있는 데 여기에 사용 중인 난방비가 유류로 가동되며 또한 연소할 때에서 발생되는 가스배출에 따라서 냄새가 심해서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실은 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데 창고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고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업무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콘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니까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예산이 반영돼서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쪽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090만 원 증액을 시키셨는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지금 신생아가 많이 늘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생아도우미 당초목표가 이것은 대상자가 저소득층입니다. 지금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4만 6000원을 비롯해서 1인당 56만 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주는 자활센타내에 있는 아가맞이 또 충주와이더블유씨에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산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생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대상자가 늘었다고 중앙에서 판단해서 당초목표 166명보다 71명분을 추가로 예산을 더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제도의 개선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늘어난 거에요, 아니면 당초에 어떤 우리 충주시에서 산출을 잘못했던 건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근거자료에 의해서 중앙에서 임의로 예산을 내려주는 사항인데 그 지침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40쪽에 금연상담사하고 건강증진센타 상담사 인건비가 있는 데 상담사는 시가 별도로 어떤 민간인들 상담사를 우리 시에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상담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금연클리닉 예산이 중앙에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이 분들 상담사는 어떤 분들이에요?

주로 간호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하죠.

그러면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뭐에요?

1명분의 인건비가 하반기 예산분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됐다 이거죠, 양 쪽 다?

아닙니다. 금연상담사 한 명만 추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쪽 건강증진센타 상담사는요?

건강증진센타에 있는 상담사는 사실은 그동안에 주민건강증진센타가 2004년부터 충인동 근로자복지관 1층에 110평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호응이 좋게 활용을 해 왔는 데 거기에 있는 인력 3명에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에 별정 6급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별정6급을 건강운동지도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별정8급으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해 놨는 데 아직 채용을 못한 상태였는 데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돼서 채용을 못한 상태라서 그 인력은 써야 되기 때문에 기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과목경정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242쪽에 시스템에어콘 1500만 원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 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연료식으로 돼 있어요?

기름을 떼는 겁니다.

그러면 냉난방 공용으로 돼 있는 거 그건가요?

그건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겨울에 가면 냄새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영유아 엄마들이 와서 불편을 호소하고.

그러면 이거 한 대를 설치하면 이것도 방이 몇 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대가지고 공조식으로 해서 거기만 그 시스템으로 하나요? 그런데 냉난방이 전체 시청 청사에 공조식으로 돼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럴때는 전체 돌아가는 데 저 쪽 창고형태로 있는 요금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이 12명에 팀장까지 13명이 있는 방은 그전에 창고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조해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공조가 안 됩니다.

연결을 시킬 수 없다고요?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쪽에 모자보건실, 물리치료실 이런데는 기존 전체 방재센타에서 냉난방기를 가동할때는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는 데 아주 덥거나 춥거나 이럴때만 가동을 하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나 영유아, 어린이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입니다. 현관에 보니까 금년 6월말까지 인구가 1100명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출생아가 작년 대비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좀 증가됐습니까?

출생아가 작년 연말기준을 보니까 206명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난 뒤에 206명정도 증가된 걸로 나타났는 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지만 둘째, 셋째 자녀는 도 시군이 똑같지만 저희들이 임신했을 때 축하금 10만 원하고 또 첫째자녀 30만 원, 그 다음에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200만 원을.

그게 아니라 작년 대비해서 출생아하고 금년 2008년부터 6월까지 해가지고 출생아가 증가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증가됐습니다. 작년 연말대비는 206명이 증가됐고 올 해는 12명정도 6월말까지 증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타 기술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연수와장 윤승로입니다. 2008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사업비는 기정이 37억 9300만 원인데 이번 2회 추경에 6500만 원 증액을 해서 38억 5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기반조성에서 19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사난방유류대를 730만 원, 읍면동 상담소 유류대를 19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서는 928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예금제세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에 농촌지도사 중앙단위 참가보상비 400만 원, 생활개선회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중앙단위, 도단위 해가지고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는 동량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에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50만 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 240만 원, 자체활동 자본이전 건국대학교 경영자과정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자본보조입니다. 배추 1차가공 지원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시범 농가육성에서 1350만 원을 삭감해서 배추 1차가공 지원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충청북도를 대표해서 생활개선사업을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1등을 하게 되면 5억의 상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3년전에 생활개선사업 한 것을 중앙단위 심사를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을 자료 만드는 데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4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동량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지원에는 500만 원이 지원됐는 데 어떤 지원이 되나요?

이건 저희들 생활개선회에 교육비로서 의원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청사냉난방 유류대를 한 1000만 원 올리셨는 데 몰론, 유류가 인상되가지고 올리신 거죠?

예.

그런데 본청쪽에 보면 이쪽에 예산이 별도로 증액되거나 이러지 않았는 데 어떻게 기술센타에는 왜 특히 더 많이 들어 가나요, 어떻게 절감을 안 하시나요?

저희들은 당초에 계상을 할 때 예산부서에서 아주 기본적인 예산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쓰다 보면 꼭 연말가면 모자라가지고 2회 추경에 상승유가가격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적게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예.

에너지 절감을 기술센타는 나름대로 하시나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류절감은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절약을 합니다만, 사무실 난방기계가 별도로 지하실에 있어 가지고 또 설치한지도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사실 기름도 많이 들아가고 이래서 최소경비로 계상해서 올린 겁니다.

249쪽에 농촌지도자회원 해외연수가 한 명인데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혼자 가요?

이건 도에서 주관이 되가지고 각 시군에서 한 명씩 선발해가지고 갑니다.

누가 갑니까?

대개 매년 1회씩 가시기 때문에 저희들 활동하면서 가장 업적이 좋고 또 임원진에서도 골고루 활동하셔가지고 실적이 좋은 회원을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선발은 안 하셨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조용민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예산은 4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기반조성에서 민간경상보조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당초 124톤 공급에 대한 2800만 원이 계상되었었으나 134톤으로 희망량이 많아가지고 공급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216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청보리 조사료 생산 및 채종단지운영 시범사업은 기호성이 좋고 까락이 없는 사료용보리 종자를 채종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비 생산에 따른 사료비를 절감코자 도비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농기계화 구축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 추진에 따른 운영위원 참가수당 140만 원 계상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과수연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회 추경에 5335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과수명품화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유가상승분에 한해서 335만 9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고품질과수생산단지조성 지원에 5000만 원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서 소태면 과수작목반에 사과선별장 등 유통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권봉희입니다. 물정책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민간적 자본보조사업으로 엄정면 목계 다목적마을회관 부대시설사업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태면 월촌마을 과일안길조성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연형 하천정화사업 사후관리에서 하천관리인부임 497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충주천, 교현천, 요도천 등 정화활동 인부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하수시설과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이 환경부 주관 비티엘사업추진 회의참석차 출장 중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국고보조금 예산사업을 설명드리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비를 1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하수처리과에 추진 중인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09년도 국비 11억 5500만 원이 조기 지원되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앙성 능암하수도 설치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주 만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니 하수종말처리장 기원요율 변경으로 인해서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니 하수관거사업에 기금지원요율 변경으로 인해서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비에 34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수선교체비로 지하수 시간계 설치 및 정비 24개소에 2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충주대학교 앞에 추가조사분 24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수안보 낙천탕 주변 오수관정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동 제2, 3산업단지 주변에 오수관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하수도 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마을하수도 시설공사비로 시설부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충주처리장 공공하수도 상 재오개 처리장에 법면 정비공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충주처리장 산소농도측정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목계다목적마을회관 부대시설 음향시설 50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목계 다목적마을회관에 찜질방하고 체육시설하고 사무기기 등 부대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정책과에서 하는게 재원이 어떤 물관리 기금 그 쪽에서 재원이 온 건가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규정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수변구역 5개 읍면 19개 리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내용은 그 쪽 마을이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업비는 금년에 20억 8000만 원이 오면 그걸 읍면별로,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263쪽에 민간자본보조밑에 소태면 월촌마을 과일안길조성인가요, 오타가 난 건가요?

이것은 월촌마을에 과일안길조성공사라고 이름이 붙혀졌는 데 이건 월촌마을 머루, 포도터널조성하는 것이 500미터 구간에 폭을 6미터로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을 과일안길이라고 터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명칭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면 물정책과, 하수시설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안봉수입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충주시 인사에 의해서 상수도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로 가금 하구암리 중구마을에 관정 1구하고 배수시 1지 설치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76년도에 배수지를 10톤 규모를 설치했는 데 수원도 모자라지만 저장력이 모자라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중에 수돗물병입수 펫트병 제작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10만 병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 재고를 생산할 수 있는게 한 2000여병 정도 생산할 수 있게 있는 데 앞으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남아서 1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수돗물병입수펫트병생산 급속여과탈취기 1식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달래수 생산하는 데 그동안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품비로 액화염소약품비로 9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에 1/2밖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비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표세. 역세관 교체보수비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정수장 내에 송수관이 부식이 되가지고 지난 7월 3일 임시로 우선 복구작업을 해 놨습니다. 송수관 교체작업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누수탐사용 장비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로 누수탐지기 내장용 밧데리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해서 문화동 제2배수지 관리사 주변정비 1식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관리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비정규직보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해가지고 근무복, 근무화 해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수도요금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로 상수도보호구역 단속요원 1명에 대한 피복, 동복, 하복, 근무화 해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가상계좌 유지보수에 따른 프로그램 보수비로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검침원 활동지원비로 주부검침원 조끼를 1인당 2만 원씩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820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입니다. 달래수에 담는 피티병, 지난번에 제가 128회 정기회 때 얘기한 것 같은 데 증액을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 데 왜 증액을 하는 거죠? 그거 그냥 담아서 공급을 할 때 체육대회고 뭐고 막 주니까 병이 모자란다 이거에요. 제한할 수 있는 걸 조례에 삽입을 하라고 했는 데 이번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돈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증액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하고 똑같은 규모, 똑같은 시설, 똑같은 생산량을 하는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6군데가 있는 데 거의 조례로 된데는 없었습니다. 다 내부지침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증액을 하느냐 이거지, 피티병 제작 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6월말 현재 한 2000병정도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무술축제니 호수축제니 계속 있는 데 한 1000만 원정도 되면 한 7만 병정도.

병 1개에 제작비가 얼마에요?

161원정도.

그런데 증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상수도 검침원이 위탁하고 있어요?

주부검침원으로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는 데 조끼를 왜 해줘요?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거죠, 1인당 몇 전 해가지고 하고 있는 데.

주부검침원이 개인이에요?

개인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낯 개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조례에 보면 개인만 하다가 나중에 법인으로 바꿔줬다고, 법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그게 개인한테 실적급에 의해서 전당 600원씩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별로 검침하는 지역구를 나눠 줬어요?

지정을 해 줬습니다. 전수도 비슷하게 해서 1인당 한 80만 원선에서.

그러면 수도요금고지서는요?

그 분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상수도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별도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청 얘깁니다. 동지역만, 면지역은 별도로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에는 면사무소에 나가있는 사람이 검침하고 고지서 돌리고 그러면 여기 동단위에는 검침하고 고지서 돌리고 하는 사람이 주부로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고지서 돌리는 거 까지 해서 600원이란 말이에요?

예.

아닌데.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개개인한테.

그러면 한 사람한테 일 업무가 얼마나 돼요?

1200전, 비슷합니다. 1200전 사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고지를 하는 날이 같아요, 25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에요?

그 기간내에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조끼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계상한 거다, 뒤에 다 뭘 쓰나요?

시 마크만 하나 넣어가지고 명찰을 저희들이 해 드린게 있어요. 그걸 패용을 하고 검침을 하는 걸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벌이가 되나요?

그 정도면.

80만 원이면 며칠이나 움직여야 돼요?

10일에서 한 12일정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익 위원님.

267쪽에 관정을 하나 파셨는 데 지금은 비고 와서 괜찮아요, 괜찮은 데 얼마전만 해도 가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수도가 면단위에는 수도가 물 공급이 잘 안됐었는 데 지금도 이런데가 있어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태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하고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11억 5500에 대해서는 저희 분류개선사업이 110억 18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 기금이 17%, 지방비 3%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1. 5%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 4000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잡초제거인부임에 6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 능암, 앙성 맑은물관리센타 잔디깎기 및 조경수관리 인부임에 11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으로 살미면 새술막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 증했습니다. 이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원주시 환경청 지도점검대상시설로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금가 유송 하동마을 외 11개소에 농지전용측량설계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개소 당 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처리장 공공환경기술진단비에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환경고시가 4월 1일부로 개정돼서 저희한테 4월 4일자로 넘어와서 10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수안보처리장 에이엘티에스 정밀검사수수료 전액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및 수안보처리장에 소화조 가온용 연료비 및 난방보일러에 유류값이 급등해서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생슬러지 인발밸브 전력케이블 수선에 1000만 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이는 슬러지 수집기가 물기금 대수선비 예산으로 있어 이 예산을 전액 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전기설비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저희가 준공된지 13년이 경과돼서 1000만 원 증했습니다. 노은 맑은 물 관리센타 여과지 휠터보수비에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수선비에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1대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기계유지관리비로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수안보처리장 전기설비 개보수에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유입펌프동 및 탈수기동을 계상했는 데 탈수기동에 대해서는 정비를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국비는 11억 5500이 증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는 감하고 기금은 3억 9635만 원을 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재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 중 산림녹지과 월악산국립공원 편입지역 축소용역 외 1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2차 추경 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