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1차 본회의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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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으로 (가칭)순천대학교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관련 재정지원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7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 의원간담회 협의사항으로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되어 있는 본 회기 일정을 7월 25일까지로 1일간 연장키로 협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4회 광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의장)

장명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당초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의결되었던 본 회기를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된 안건들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까지 1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의장 제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의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7분 의원이 되겠으며, 7월 22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나누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오늘은 강정일 의원, 장석영 의원, 정순애 의원, 7월 23일 내일은 박노신 의원, 이돈구 의원, 그리고 7월 24일에는 정현완 의원, 서경식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질문 답변방법은 질문의원들의 희망에 따라 기이 송부된 질문요지서에 명시된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은 한 의원이 질문을 한 후, 답변자로 지정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임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발언대를 사용하여 답변하되, 답변 도중 또 다른 관계공무원이 답변요구를 받았을 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반드시 이동마이크를 들고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본 질문의원 외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요구할 시는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득한 후 보충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강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이 되겠습니다. 질문의원의 답변요구가 있으면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의원 질문하십시오. - 강정일 의원

정일

강정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호, 광영, 태인동 지역구출신 강정일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장명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국 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망발을 규탄하는 소리와 유가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국민들은 고물가로 인한 고통 뿐 만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무더운 여름을 땀 흘리며 지내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와 금리는 팍팍 오르고… 주식과 집 값은 뚝뚝 떨어지고 서민들의 가계가 반 토막 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은 늘어만 가는데 갖고 있는 자산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은 말할 것 없고 미래의 꿈까지 줄줄이 반 토막 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얼마나 깊어지고 언제나 끝이 날지, 늘어나는 것은 불안감 뿐 입니다. 기업들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인상으로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환율상승까지 겹쳐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162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하여 고유가와 물가 폭등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에너지 절약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우리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에 적극 나서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공직자인 우리들이 에너지 절약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이 시민의 공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하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합니다. 정부의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습관적인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은 자제하고 주어진 근무시간 안에 업무를 마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합니다. 에너지 절약은 우리의 마음자세와 실천의지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들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의 사용을 제한 받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카풀제에 반강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이상의 에너지 절약을 강요받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에너지 절약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자부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편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꽉 막고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고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21세기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민의 공복입니다 직위고하와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 우리 스스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다같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기초질서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철강과 항만, 그리고 자유무역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기 위하여 세계 일류 도시와 경쟁하는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기초질서의 문란은 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는 도시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불법노점상과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단속은 인근 도시에 비해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성장발전 해 가는 도시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질서가 담당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엉망이라고 시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보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기초질서 단속업무를 읍면동으로 일부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4일날 법질서 바로 세우기 시민 네트워크 발대식에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요 싱가폴 리콴유 전 총리를 예로 들면서 35세의 젊은 총리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국가의 실력기반 구축과 법질서 확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법과 질서 바로 세우는 것은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고 법과 질서는 민주사회의 생존 조건이자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새 정부가 법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한 해라고 말씀하셨고 동북아 자유무역 도시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법질서 확립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이 바로 서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와 함께 경쟁하는 도시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은 시장님께서 얼마나 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어려운 점을 잘 압니다.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4명입니다. 팀장 1명에 상근인력 3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상근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단속인원을 보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확실히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근인력이 재배치가 되면 어느 정도 단속업무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을 재배치해서 우리 단속팀에다가 보강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속하게 되면 아까 시장님 말씀했다시피 상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단속을 당하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기를 일반적인 관주도 단속보다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차단속 현장체험단을 운영해서 주차단속 현장체험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자연봉사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 진짜 광양시가 이렇게 주차질서가 어지럽고 여기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한다 그런 것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분들이 여론 지도층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여론을 형성해 가면서 우리시에 어떤 주차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사무소에 일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와 본청과 업무분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그런 업무를 시로 이관을 하고 또 이런 단속업무들을 동으로 이관을 해서 단속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에서 가장 가깝게 어떤 불법주차가 되었으면 가깝게 달려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면 그래도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때만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리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입간판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현수막, 불법으로 부착한 벽보나 스티커 등 불법광고물을 추방할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품격 도시 건설의 조건은 청결, 질서, 안전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추방할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행정은 법과 질서를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계형 노점상들을 자꾸 이야기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과 질서를 우선시 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것 때문에 법과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또 민간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가 우리 민간인보다 더 잘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고 나머지 일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노점상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는데 제가 이 노점상을 근절할 대책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뒤에 한번 보여 주세요. 이런 대형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화분을 인도 가운데 놓으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있는 그림은 오성아파트 앞입니다. 이렇게 대형 화분를 갖다 놓으니까 노점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렇게 도시 미관도 살리고 노점상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큰 화분을 놓으면 노점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깨끗한 도시 만들기는 기본입니다. 쓰레기 없는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해야 합니다. 담배꽁초와 껌,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와 비닐봉지 이용투기, 차량이용 투기, 사업장 폐기물투기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것과 과태료를 인상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 시청 쓰레기장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시장님께서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육성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요. 거의 분리수거가 잘 된 곳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고철 모으자 하고 말씀 한번 하시니까 전직원들이 모여서 고철을 모집해서 인재육성 자금도 마련했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쓰레기 분리 잘 하라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깨끗한 도시 만들자, 기초질서가 확실히 정립이 된 도시를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어떤 시정의 목표를 가지시면 분명히 우리시 좋아집니다. 기초질서 확립되고 쓰레기 없어지고 불법 노점상 없어지고 불법 현수막, 불법광고물 없어지고 불법주정차 많이 해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 시장님께서 꼭 기본을 지키면 기분이 좋아진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들으셨지요. 기본을 지키면 기반이 좋아진다 하는 이 말씀을 항상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기초질서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에게 주지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장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시 청사의 에너지 절감대책 중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에너지 절감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시 공직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입니다. 우리시 청사의 에너지절감 대책중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대책과 에너지절감 대책의 성공을 위한 공직자의 의식전환에 대해서 강정일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가 1배럴당 150달러에 달하는 등 초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절약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7월 6일에 초고유가에 대응해서 에너지절약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에너지절약 실천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소비가 많은 냉난방기를 퇴근시간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시간과 출장시에는 자체 절전모드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게 하는 등 대기 전력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청사와 의회청사 엘리베이터는 직원들이 탑승을 자제하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 실내 온도를 27도에서 28도로 상향 조정해서 에너지절약에 전 직원이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고유가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범시민에너지절약 운동을 확산시키고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그 실천운동이 시민에게 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공직자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우리가 전개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공직자들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있다면 전기, 전화, 수돗물, 종이한장이라도 아껴 쓰게 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에너지절약을 생활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피고 반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도 매주 수요일 날은 7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업무시간도 에너지가 절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난 7월 13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에너지절약 관련 특별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 카풀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컴퓨터모니터를 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특별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카풀하는 것도 제가 보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중교통은 더욱더 잘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출퇴근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지금은 차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약 500명 정도되는데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가 40인을 다 못채워서 다니는 그런 현실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넘쳐서 서서 가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7년 오이씨디 회원국의 석유 소비량이 2007년도에 평균 0.5% 정도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1.8%가 소비량이 늘었고 요 지금 고유가 시기가 시작된 5월달 그때도 보니까 약 43%가 늘었습니다. 우리시민들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단적으로나타낸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 에너지절감 대책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 대책실천을 우리 직원들이 솔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풀도 제공운영되고 있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2부제 그러니까 홀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잘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두바퀴-자전거가 환경과 에너지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우리 모두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이 미약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환경 인프라 구축 방안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강정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깊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1997년 광양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2008년부터 22개 노선 73.8키로 미터를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 된 사업비가 약 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도시여건은 다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안지역을 제외한 일부지역이 종단 경사가 3%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에 조금 부복합하고 질주거리가 원거리로서 출퇴근시에 자전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금년 7월에 제정한 광양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9년도에 광양시 자전거 이용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우리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만큼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그런 도로부터 정비를 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를 하거나 또는 자전거 타기쉬운 구역을 정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업도 상당히 차없는 날 걸어서 출근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에 차없는 날을 일주일에 한번 씩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포스코가 차 없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맞추어서 광영동에서 금호동까지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에서 길호대교를 거쳐 금호동에 이르는 도로를 조금 만 개선을 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태인동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조금만 정비를 하면 충분히 태인동, 광영동, 금호동에서 제철이나 제철 연관단지에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기업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어떤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프라도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 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차 뒤에 가면 위협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결코 자전거 타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타기 범시민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자전거날을 지정을 하고 자전거 행사를 우리가 계획를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지금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부분과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마와 금호 태인에서 제철간 이런 계획은 재정비 계획할 때 참고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우리 시군들도 굉장히 자전거 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라 말할 것도 없고요. 상주시는 1인당 2대씩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자전거가 많은 도시가 상주시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무안군 같은 경우도 자전거 타기 운동을 출장할 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출장을 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해남군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월부터 전공무원이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자전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웬만큼 자전거가 우리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우리 도시를 깨끗케 하는 그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우리 광양시가 자전거를 타는데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시민의식도 제고 하고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해서 자전거 도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승용차 홀짝제 운행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버스노선을 정비하고 배차시간을 조정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운영체계를 버스회사 중심이 아닌 시민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대중교통 활성화와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시민위주로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교통카드 이용 할인제등 많은 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양읍에서 다압 염창, 광영에서 가야산 중복도로를 거쳐서 태인동, 또 옥곡에서 마린센터를 거쳐서 현대하이스코, 광양읍 창덕아파트에서 현대하이스코등 노선을 신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광양교통의 현황은 43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28개 노선에 1일 편도 276회를 운영하고 주요 이용고객은 학생과 고령자입니다. 타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젊은층이 많아서 자가용 보유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서 대중교통이용자는 한정되어 있고 유가가 많이 올라서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선운영 형태는 통행량이 많은 학생과 직장인 출퇴근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좁게 하고 통행량이 적은 낮시간대에는 넓게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말씀하신 무료 환승제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거의 노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타고 내리는 것도 그렇지만 또 갈아타야 되고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육교를 건너야 되고 하는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버스 체계를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지만 바로 이것이 버스회사 위주의 개선이지 이용 시민인 우리 노인분들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노선이 굉장히 버스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버스를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광양교통에다가 지원을 해서 비수익 노선이나 오지마을에 투입을 해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노선에 투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발표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가도 많이 오르고 따라서 버스회사에 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참으로 난감하다하는데 우리가 아끼고 조금 보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초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두가지만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승용차의 10%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한다면 연간 2조 8천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10% 절감 운동을 하자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10%를 줄인다면 원자력발전소 1개의 용량 비용으로 하면 약 6천억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 산업단지 및 택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시기에 공장부지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에 대해서 시정에 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고 또 가용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까지 투입을 해서 산업단지와 택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입니다. 많은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산단의 경우는 의암, 신금 그러니까 의암에 있는 신금 산단과 또 익신에 있는 익신산단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신금산단과 연계된 의암지구택지 개발은 신금산단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석을 의암지구에서 확보해서 병행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곧 공장유치에 대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공장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종업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업원을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해서 산단 개발에 또 택지 개발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생각에는 택지 개발이나 산단 개발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스타트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작해서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현재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에 산업단지나 택지를 일시에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그렇지만 사업들이 전부 다 거의 사업기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일반산업단지나 익신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개발사업이 지자체와 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내지구는 공영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추진했을 때 사업기간이 제가 생각하기에 약 1년 정도가 더 걸리고 민간이 개발대행을 했을 때 보다도 사업기간이 더많이 걸리고 또 자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장내지구는 공영개발로 하신다고 용역비가 올라오고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암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신금 산업단지 개발에 의암택지 개발 토석을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방식이 현재 공영개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공영개발로 끝까지 하실 것입니까? 가능하다면 민간개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영개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하면서 가급적이면 공영개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제가 느낌이 좀 안좋아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일시에 다 산단개발이나 택지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신금산단을 개발하려면 당연히 의암 택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져주시고 병행해서 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금산단과 의암 택지개발은 톱니 바퀴입니다. 서로 맞물려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금산단의 개발들이 살아갈 곳이 광영동이고 그 다음에 의암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해야 우리시에 인구유입 효과나 그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 광영동을 살리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음입니다. 지난 2003년 5월 광영동 지역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의하면 중복도로 하단부 원앙지구 7만 7천 평을 2006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한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까지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 문제를 답변드리기전에 보충해서 장내지구에 민간개발시에 민간개발을 하지 않고 왜 공영개발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내 지구는 국가산단 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이 산단에 사업자 지정을 민간인이 먼저 저희보다 먼저 제안을 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업체가 고용인이 많지 않을 뿐 더러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가 되어서 우리시가 공영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공영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영동 지역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구시가지의 공동화방지와 활력적인 시가지 조성 다양한 건축행위를 유도 할 수 있는 입체계획을 수립하고자 2003년 5월에 중복도로 주변 25만 3,440평방미터에 주택용지와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 2005년 5월 4일에 지구단위계획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에 중복도로 상단부 공동주택용지 3만 9,395평방미터에 2005년 9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448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칭 광영고등학교부지가 2만 1315평방미터에다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개교 예정으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야초등학교어린이 공원 2만 397평방미터를 우리시가 4억 9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달 말에 준공 예정으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고 학교를 세우고 공원을 마련하는 등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투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지역의 택지 개발은 인구유입등 택지 수요를 시가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영동 인근 신금 산단이 조성되고 의암 택지가 개발이 되면 이것을 함께 인구유입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가 이 지역에 전혀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확실히 손을 안놓고 있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지금도 광영고등학교 짓고 있는 공원 8월달에 준공합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이것이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요. 고등학교, 어린이공원 거기가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공영개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개발로 우리가 어렵다면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그런 방법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계획서를 한달 안에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의암택지 개발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의암 택지 개발이 민간개발 했을 때 저는 원앙지구를 공영개발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알았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아셨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기왕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강정일 의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신금공단이나 의암 택지 개발 또 방금 광영개발지구 우리 시로 봐서는 서둘러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시행되면 거기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 좀 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신금 제2산업단지 옥진평 940,000㎡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이 지역도 의원님 생각과 같이 빠른 시일내에 개발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산업단지가 우리시에서는 신금산단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신금산단, 익신, 또 초남, 장내, 성황 도이 이렇게까지 여러 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산단을 조성해서 수요자가 넘쳤으면 말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개발을 해 놓고 팔리지 않았을 때는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산단에 대해서 옥진평 그러니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금산단이 조성되어서 분양되는 것을 보고 실수요자를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공단용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행정절차는 마쳐 놓고 부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뒤에 선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계획부터 세우고 그 뒤에 행정절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추진을 합니다마는 조금은 지켜 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맞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태인동 명당마을이 있습니다. 자유녹지로 되어 있는 명당마을도 산단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제철소와 역사를 같이 해 온 광영동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영아파트의 폐쇄는 지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금산업단지 개발과 의암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후판공장 유치로 조선 관련 산업들이 몰려오면서 광영동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입인구에 대한 주거환경이 너무나 현재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광영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이 절실히 필요한데, 부영아파트의 재건축이 대안입니다. 부영아파트의 재건축이 빠른 시일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추진사항을 부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부영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부영아파트는 광영동 입구에 있습니다. 930세대입니다. 현재는 지반이 침하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거주자는 모두 이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성웅 시장님과 우윤근 국회의원 그리고 관계자 분들이 부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중근 회장님과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광영동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이 사업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해 달라는 건의를 드린 바있습니다. 2008년 7월에 현재 부영측에서는 아파트철거를 위해 모두 비어두고 있으나 단지내 상가가 총 39세대입니다. 이 중에 분양된 것이 20개소입니다. 이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와 현재 철거에 대한 협의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 세부 계획은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광영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부영측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시장님하고 부영 회장님하고 국회의원님이 언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다고 그랬지요?

현복

정현복부시장

5월에 했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5월인데 6월, 7월 두달이 되어 가는데도 진척이 없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자기들 말로는 현재 상가만 마무리 되면 당초는 우리시에서는 그 근처 전체를 재개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영측에서는 재건축쪽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 문제만 해결이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재건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부영아파트 쪽에 철거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현복

정현복부시장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지금 철거계획을 9월달 정도부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회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광영동은 도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을 해야 할 만큼 도시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최근 광영동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과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만들기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중화 또는 가로등 교체 또 인도의 탄성포장재 그리고 어떤 사업을 통해서 주위환경도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간판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먼저 강정일 의원님을 비롯해서 광영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주민들이 이 간판거리가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11월에 디자인 현상공모를 통해서 디자인 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간판디자인을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중에 간판정비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착공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사업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간판정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동의서를 받아주는 등 모두 합심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광영동이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 하기 위해서는 간판뿐만 아니라 보도정비, 가로등도 바꾸는 등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도시로 되겠다고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영동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이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연계된 모든 사업도 함께 검토해서 광영동이 정말 살기좋은 도시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부시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벤치마킹 할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시범사업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광복동 같은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 광양시 광영동이 시범사업을 통한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복

정현복부시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의원

말하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아닙니다.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뱉은 말은 '지나가는 말'이라도 천금으로 여기고 지키는 사람, 그가 곧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 부릅니다. 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우리 14만 시민의 진정한 지도자로 길이길이 남기를 소망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힘겨운 인내와 실천만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가 꿈꾸는 21세기를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강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일 의원의 질문 중 우리시 기초질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초질서가 확립된 경기도 파주시의 예를 말씀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시의원 모두가 지난 5월에 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정일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문순서에 의거 장석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의 질문 역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영 의원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요즈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유가, 물가, 금리의 상승과 성장률, 주가,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세계경제 12위의 대한민국 경제가 사상누각이 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필품 값이 줄줄이 인상되어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가는 곳 마다 아우성입니다. 차라리 I.M.F때가 살기 좋았다. 노는 게 돈버는 것이다 라는 절규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인구 20만이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20만 도시를 달성시킬 수 있다고 제가 보는 것은 포스코 후판공장과 관련된 기업유치가 순조롭기 때문입니다. 광양시 30만 자족도시건설은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는 길 뿐이 없습니다. 이제 치적중심의 낭비적인 지출은 삼가고 오직 유망기업 유치에 시의 전 행정력을 모으자고 강조드리며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시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첫 번째 질문으로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본의원의 발의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9일 조례 제569호로 공포된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조례에 근거하는 사업으로서 시 사업 중에서 시민을 제일 많이 위하는 사업이라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간 2005년도에는 1억 4,100만원, 2006년도에는 3억 3천만원, 2007년도에는 1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의 녹물도 없애 시민건강도 지키고, 어린이놀이터도 고쳐 어린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울타리도 새로 만들어시가지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소망과는 달리 시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 건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시민이 요구한 27건에 9억 37,874천원을 시 예산 2억원 갖고 어떤 식으로 나누겠습니까?

탈락한 주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송파구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씩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투입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 중심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1년에 35억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31억원입니다. 순천대학에 지원한다는 비용도 50억원입니다. 광양시민의 70%이상 12만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생활개선에는 시가 2억원만 사용합니다. 본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도 최소한도 매년 3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주거비용을 덜어주어 공공주택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도 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30만 자족도시달성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장단기적 지원계획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더 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금호리 원주민과 약속한 7개 사항 중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금호산업부지 불하와 광영중복도로 주변개발 추진상태에 대하여는 누차에 걸쳐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그치지 않아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금호산업 잔여부지 7,920평방미터는 현재 도로공사 노면과 같이 성토하고 2005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도 이주민에게 불하한다 라고 합의하였는데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2005년도까지 불하가 불가능할 시 시가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금호산업 잔여부지 상당의 대토를 마련해 준다라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검토중에 있다는.

저는 토지를 대토를 해 줄 수 없다면 광영동에 그것에 준하는 시설 같은 것을 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은 오전에 강정일 의원님이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새로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254,000평방미터 광영중복도로 주변을 2006년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합의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시가 2012년까지 종업원이 약 12,000명이 늘기 때문에 인구가 20만이 달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광영동도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인구가 증가될 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2012년도에 맞추어서 제가 질문한 그 지역도 고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이번 시기를 놓치면 광영동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광양시의 도시개발 축이 황금동쪽 골약동 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바라고요, 삼강오륜에 붕우유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벗과 친구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한다는 뜻인데 신의는 친구사이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도, 의원과 유권자 사이에도, 시장과 공무원사이에도, 시장과 시민사이에도, 신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한 약속을, 자신이 지키지 않는 신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의장님이 약속을 하고 직인까지 찍어서 증명한 것을 이제 와서 법의 근거를 운운하면서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정말로 신의 없는 행동으로서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한다고 말해 놓고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시민앞에서는 시민을 위하는 척 해 놓고 시민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시민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해 얕보고 깔보는 행정을 하는 것으로 비춰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성웅 시장님! 장명완 의장님! 광영동 금호리 원주민과의 약속은 언제까지 방치하고 미룰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아까 말씀을 잘 하셨지만 좀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따를 수 있게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요하고 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시민들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태인동1654-2번지 태인체육공원을 공장부지로 활용하고 체육공원을 태인 4구로 이전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태인 체육공원 내에는 89년 7월부터 96년 12월까지 54,769평방미터의 면적에 21만 입방미터의 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하였으나 12년이 경과한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 바닥 공사시 지하에 매립되어 있던 쓰레기가 도출된 것을 보면 유기물은 분해되었고 폐비닐 및 화학섬유로서 분해되는데 몇 백년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태인동 체육공원은 메탄가스 등으로 체육시설부지로서는 부적합하고 공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 활용도 면에서 최고의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비위생 처리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생처리장으로 이전할 때는 소요 예산이 얼마이며 국도비 비율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내에 비위생처리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생처리장으로 이전처리하고 그 곳에 성토 시에는 얼마의 예산이 소요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토비까지 포함해서 204억입니까?

체육공원을 태인 4구 저수지 인근으로 이전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체육공원을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매각시에 태인 4구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체육공원 조성금액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부지를 공장부지로 전환해서 그 매각대금 가지고 태인 4구 쪽으로 체육공원을 이전했을 때 자금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나 우리 체육공원의 현 위치는 적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공장부지로서 적지지, 체육시설로는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그것을 검토하셔서 태인4구도 좋고 아니면 배알도도 좋고 시가 편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으로서 컨테이너부두 동측부지에 입주한 삼호조선이 광양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야드 동측 부지를 임차하여 입주한 삼호조선은 2009년도 말까지 약 254,000평방미터 면적의 사업장에 2,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예정으로 있어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나 직원들의 주거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많은 애로가 있다하며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300세대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월 1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시로서는 순천대학의 입주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2008년 12월까지 조선용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155,000평방미터가 부족하여 많은 애로가 있다하는데 시에서는 현 위치 주위에 공장 부지를 제공 또는 알선하여 우리시에 입주한 기업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같이 부족한 공장부지 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부두에 활용되지 않는 부지를 시가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부족된 공장부지 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차원에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으로 태인동 게이트볼장 설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태인동 1654-2번지 체육공원 내 설치하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사업비 2억 9,700만원을 도비 1억 5천만원과 주민부담 1억 4,700만원으로 태인동사무소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있으나 공사가 당초 계획에서 지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사업비 2억 9,700만원 중 도비 1억 5천만원을 제외한 1억 4,7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발전소지원기금으로 대체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3천만원 미만은 동에서 실시하고 3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통례인데 태인동에서 실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내 체육시설설치건 중에 시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업이 태인동 게이트볼장 이외에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은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인데 앞으로 건립되는 체육시설은 시가 부담하는 금액없이 국도비와 설치지역 주민이 부담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에서 나온 부담사유는 다릅니다. 도비를 반납을 하겠다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시민들이 발전소 기금을 가지고 부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지금 시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우리 시장님의 기분이라 조건이 바꾸어진다면 시장님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시장께서는 태인동 게이트볼장 설치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가 부담할 부분을 발전소 지원기금으로 주민들이 부담하였다면 그 부분만큼 주민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억 4,700만원만큼의 체육시설이나 기타 등등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으로서 조림시기에 맞는 행정추진으로 조림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광양시 묵백리 산295번지 1.0ha 시 유림에 민두릅 3,000본을 사업비 127만 8,960원에 2006년 4월말경에 식재하였으나 2007년 11월 7일 본 의원이 현장 점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적기 식재를 하지 못해 고사목이 많아 보완 식재를 요청하여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2007년 11월 14일 1,000본을 식재한 사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광양지역 조림사업의 식재적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모든 계절이 보름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지역에 식재 적기는 3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4월 5일은 서울을 중심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온난화 등을 고려해서 3월 중순이나 초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 3월 9일 조림사업계획을 결재 받았다면 계약과 준비기간을 고려한다면 5월경에 식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5월경에 식재를 하면 몇 %가 살수 있다고 봅니까?

시장님 하자로 나무를 식재하고 이것보다도 3월에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조림연도 사업계획이 최소한도 전년도 말이나 신년도 초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년도부터는 적기를 놓치는 사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시장님,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금호산업 잔여부지 금호도 이주민 불하건에 대한 부분은 4대 의회 당시 2003년 5월에 시장과 전의장 그리고 금호 이주민회 위원장과의 합의 사항으로 5대 후반기 의장인 본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나 관심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석영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8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