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졸라맬 허리띠도 없을 정도로 서민들의 삶은 더위에 지치고 감당하기 힘든 생활고에 압박당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전반기를 옳게 평가하고 후반기 건실한 도정을 위해 꼬인 실타래를 푸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김완주 지사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도둑질 빼고는 다하겠다면서 기업유치에 올인 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287개 기업유치, 약 6조원 투자, 2만6천여명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 18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유치 진행상황과 관련한 자료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발표와 실제 진행상황은 아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업체는 73개이고 고용인원은 3,405명으로 기업유치 수나 고용계획 인원은 대부분 MOU 체결 시 예측되는 숫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가동기업 수와 고용인원이 발표와는 다르게 너무 초라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전기업의 완전가동과 계획된 인력이 고용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업무계획과 업무보고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마치 기업유치가 완료된 상황으로 인식되도록 발표한 것은 전라북도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소위 기업유치 성과만을 도민들에게 강조했던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35개 기업에 178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기업유치에 따른 온갖 지원과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는 MOU 체결 내용뿐 아니라 실제 기업유치 진행상황과 결과를 부풀려 발표하여 실현되지도 않은 기업유치 숫자와 고용창출 규모를 성과로써 선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기업유치 성과와 실제 결과가 판이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향후 실제 가동 중인 이전기업 현황, 고용창출 동향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민선4기는 줄곧 기업유치 한길로 달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않은 숫자 위주의 성과발표식 숫자놀음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치된 기업뿐 아니라 도내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 노동자의 일하는 환경과 임금수준, 복지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유치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것이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만 울산현대중공업의 고용형태를 보면 이미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숫자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사내 하청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은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정규직이 많이 고용될 것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은 보기 어렵고 노사갈등의 여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치된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악덕기업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및 사후관리가 어찌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안정된 일자리는 안정된 소비와 안정된 지역경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006년 겨울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현대자동차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2007년 4월부터 주야 2교대로 노동형태가 변화됐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공급에 따른 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지금 현재 1,280여대의 버스가 재고로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시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사실을 예견하여 2교대 근무에 부정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 재고에 따른 피해는 결국 또 다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문제가 회사와 노동조합에서 풀어야 하고 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이에 대한 전북도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에서 3공단 주변교통,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확충 등에 대해 건의하였던 사업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항상 있되 노동자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전북도정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전북과 함께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 때만이 다른 지역기업과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전북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인류와 함께 생명을 책임져 온 산업으로 농업와 함께 인류의 역사와 문화도 발전해 왔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업을 무시하던 국가들이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업무시 말살정책으로 함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죽든 말든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잔인하고 지독한 농업의 현실입니다. 기름값은 물론 사료값, 비료값 인상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깔려죽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비료값은 올해만 평균 62.9%로 올랐고 작년에 6천원이던 비료값이 한 해만에 2만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더욱 농민들을 우롱하고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농민들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하여 비료값 인상분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 전라북도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농업이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라북도가 그렇게 좋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지사는 인식하고 계시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자산규모와 가계지출, 농가소득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도내 농가들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농가들은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여건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부채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는 결국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라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라북도의 운명이 도지사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선4기 2년 동안 돈버는 농업의 구호만 요란했지 지금 농민들은 고사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돈버는 농업을 구현하며 5천만원～1억원 이상의 정예 농업인을 1만명 육성한다는 전북 농업정책은 30만명 이상의 대다수 영세소농들을 농업정책에서 배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농업을 무시하고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짓이요, 모두 공멸의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농민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넋과 혼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지구 끝까지 가지 않아도 전라북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 길고 멀리 내다보는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인다면 전북의 미래는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라북도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약 9천억원이 투자가 되고 반도체 시장보다 15배나 큰 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고 하니 전북이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면서 무너져가는 농업을 살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북의 식품산업은 글로벌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R&D 중심의 수출지향형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지역특산물 중심의 시·군단위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중 전라북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으로써 농식품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를 통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용기술을 교육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식품안정관리 지원센터와 기능성 평가센터, 첨가물연구소 등에 연구단지를 조성, 식품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가공, 유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갖추고 새만금 신항만에 식품전용 부두를 만들어 원자재를 바로 가공해 식품으로 생산하여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동북아허브식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1차 산업인 농산물을 원료로 2차, 3차 가공과 유통,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의 기반이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농업은 최우선 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식량자원의 대체에너지화는 결국 식량생산과 공급을 어렵게 하여 식량대란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식량은 가공 판매할 여유도 없이 하루 세끼 먹고 살아갈 단순한 양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주요 현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네덜란드,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식품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는데 한국형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두 나라의 농업기반과 전라북도의 농업기반을 비교·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업은 누가 뭐래도 미래 생명산업입니다. 핵무기보다 더욱 막강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자국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쌀 농가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그것도 모자라 2008년 농업보조금을 더 늘리는 정책을 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품목별로도 쌀을 비롯한 곡류, 배 등 과실류, 배추 등 채소류, 버섯 등 기타 특용작물 등 지난해보다 무려 1.9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라남도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명식품생산 5개년계획을 마련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와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것이고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제도보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가치가 정책으로 전환되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전라북도의 친환경농업정책과 영세소농들에 대한 지원책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강요하지만 우리의 농업현실은 경쟁할 수도 없는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농민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논·밭작물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농민들의 염원이요, 김완주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9월 회기에 논·밭작물을 포함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공서, 학교, 군대, 병원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농산물을 가능한 지역산으로 구입하도록 제도화할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것은 전북의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이 탄탄한 반석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이에 기초하여 2, 3차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의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정부의 추가협상이 검역주권을 지켜낸 것이고 또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건강안전이 담보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다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치솟는 사료값, 한우 소비부진으로 한우농가들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한우농가들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학교급식, 보육시설, 요양시설, 관공서, 대규모 사업장 등 급식이 행해지는 곳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집단급식 시설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책임지고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관공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어느 수준이며 5%까지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빈곤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며 노인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경제살리기는 기업유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들의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룰 때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구체적인 지원이 지속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민선4기 남은 시간 동안 그늘진 곳, 상처받은 곳을 두루 살피는 따스한 도정을 통해 전북의 자존심과 가능성이 되살아나는 정책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 남은 시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음악을 통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음악)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 의원님께서 남은 시간에 ‘풍경’이라는 노래로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전주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창희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1년에 시작된 풀뿌리민주주의가 15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만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몰두하고 주민복지에 커다란 획을 그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이 갈지자를 걷고 있는 것 같아 전북도민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면서 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 및 민영화정책에 따라 반쪽짜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는 전북혁신도시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전북도민의 모든 눈과 귀가 쏠려있는 가운데 김완주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자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 만성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1,014만5천㎡에 1조8,522억원을 사업비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87%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보상은 2008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8,522억원 중 30%인 5,517억원은 전북개발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1조3,005억원을 토지공사가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324만4천㎡에 5,517억원의 사업비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1,619억원은 평균 6.5%의 이자율로 사채발행을 완료했고, 나머지 1,381억원은 2008년 8월 중에 추가로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총 3천억원의 사채를 5년 만기로 2012년에 일괄 상환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발행한 3천억원의 부채가 혁신도시의 핵심인 토지공사의 입주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이주 자체가 무효화된다면 택지미분양으로 자금의 회수가 불확실하게 될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채 3천억원에 대한 한 달의 이자비용이 20억원씩, 1년이면 240억원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으며 2012년 일시 상환에 따른 심각한 문제로 전북개발공사의 존폐문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단순히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보자면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공사의 주력업체는 경상남도 진주로 가고 전라북도에는 작은 산하기관만 이주하게 되고 산하기관 역시 이전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불투명한 상태로 당초에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는 없어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 아닙니까? 또한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의 예상인원은 4천여명인데 그중 토지공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1,300여명으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공사의 이주가 물거품에 따른 예상인구 유입감소로 혁신도시 내 건설 예정이었던 학교나 공동주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택지분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분양 예상가격이 평당2백만원으로 혁신도시 예정지의 주변지역보다 평당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토지공사의 이주 자체가 물거품이 된다면 그 어느 누가 한참 부풀려진 땅을 사려하겠습니까? 결국 전북개발공사는 3천억원의 사채발행에 따른 금융비용을 해소하지 못하여 회사운영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고 나아가 전북개발공사의 존폐위기로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건설을 바라보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녹녹치 않다는 것을 지사께서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귀결되더라도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완주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49%로 정하여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100억원 미만의 사업은 지역을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8조 제3항에는 22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 공동도급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시행하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혁신도시개발 사업지구를 4～5공구로 나누어 공사비 222억원 미만으로 조정 발주하면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100억원 미만의 공구로 세분화시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1,200억원까지 지역의 건설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이처럼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폭을 넓혀서 혁신도시개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권유나 혹은 강제규정을 둘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1조3,005억원에 대해서도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완주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아직도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사업성과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중심의 사업구조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의향은 없는지 김완주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체육회 예산은 총 90억4,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체전에 12억3,600만원, 동계체전에 1억1,700만원, 체육진흥비에 47억3,700만원, 학교체육지원비에 8억9,400만원, 시·군체육회 지원비에 7,500만원, 사무처 운영비에 11억원 등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전북도민의 건강과 체육진흥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이미 예산편성과 집행을 사업비 위주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 체육회는 품목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완주 지사께서는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품목별 예산편성으로는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어느 곳에 얼마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그에 따른 성과는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각 사업별 사업성과를 정확히 진단하고 차등을 두어 선택적으로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는 10월에 있을 전국체전과 관련하여 준비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15억6,900만원, 2007년에는 13억원, 2008년에는 12억3,600만원으로 2006년에비해 3억3,3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성적은 2005년도에 14위, 2006년도에 12위, 2007년도에 13위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출내역으로만 따질 수는 없으나 적어도 2008년에 적은 예산투자가 2005년의 성적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예산투자가 감소되므로 인하여 가뜩이나 선수수급 및 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2008년 전국체전사업비 12억3,600만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훈련비에 투자되는 비용은 5억3천만원으로 43%인데 비하여 숙박비, 교통비 등 부대비용으로 지원되는 출전비가 7억600만원으로 57%나 편성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훈련함에 있어 양질의 훈련을 해야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물며 체육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이 정도 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 훈련비보다 숙박비나 교통비 등 기타 출전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김완주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만약 훈련비 삭감으로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 쓰겠다면 이는 아주 위험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수선수 영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진정한 체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북 체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쳐가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현장에서 선수들을 육성지도하고 있는 체육전문지도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김완주 지사님과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만 전주의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전라북도 체육발전에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라북도의 현실은 이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육전문지도자 운영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사업비 32억8,400만원 중 지원대상은 187명으로 38명에 159만원, 76명에 120만원, 73명에 105만원의 급여가 매월 책정이 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회 또한 지도자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7억6,300만원 중 지원대상은 64명으로 5명에 170만원, 15명에 140만원, 29명에 120만원, 2명에 100만원, 5명에 80만원, 8명에 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주 지사님과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100여만원이라는 급여를 받고서 풍족한 삶을 차치하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좋은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주 지사님과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복지여건을 개선해 주지 않는 한 우리 전라북도 체육의 현주소는 개선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체육전문지도자들의 현실적 급여 책정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군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교육복지위원회 김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요의 고장 우리 전북도에 두 번씩이나 삶의 터전을 물에 빼앗기고 행정에 의해 희생된 몸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주민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주민들은 개발논리가 최우선이었던 지난 60년대 변변한 이주대책도 없이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고, 4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집과 농지가 물에 잠겨야 되는 상황에 정부와 전북도의 변변한 보상대책 없이 빈몸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눈앞에 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임실군과 정읍시 산내면에 거주하는 섬진강댐 수몰민 561세대 1,323명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섬진강댐 주민의 애환과 통탄의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인 1938년 일제와 전북 행정은 대지주 하에서 높이 200m의 섬진강댐과 용담댐을 건립하기 위해 헐값으로 농지와 대지를 강제 매수하였습니다. 섬진강 댐을 건립하기 위해 헐값에 강제적으로 매수당한 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살다가 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조국이 해방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2년 후인 1950년 정부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여 농지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하면서 일제시대에 헐값으로 강제적 매수당한 모든 토지, 특히 댐 부지로 전북에는 진안의 용담댐 부지를 포함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했는데 그중에서 섬진강댐 토지만은 제외당해 소외와 설움을 지니고 사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유독 섬진강댐 토지만 무상양여 받지 못한 이유를 혹자들은 말하기를 당시 정부는 식량부족으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식량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김제평야라고 하는 곡창지대에서 쌀을 다량으로 생산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농업용수를 해결해야 했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일제시대 때부터 추진했던 섬진강댐을 건립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섬진강댐을 건립해야 하는 정부는 용담댐을 비롯한 다른 지역처럼 섬진강댐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하게 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정부가 또다시 섬진강댐 부지를 다시 매수해야 했고, 이 해결책으로 대한민국 초기 가난한 정부는 행정의 합목적성만을 가지고 기간 내에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착안하여 불쌍한 섬진강댐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행정의 합목적성 정책이란 바로 바닷물이 넘실대는 부안 계화도를 섬진강댐 준공 2년 후인 67년까지 간척하여 1,952세대에게 무상양여하겠다는 것과, 둘째는 고향에 잔류하겠다는 수몰민 345세대를 현 면소재지인 운암면 쌍암리에 거주할 수 있도록 벌목허가도 내주고 융자 및 지원금으로 집을 지어주고 정착할 수 있게 하며 이들을 위해 그곳에 62년 11월엔 공공기관까지 신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전북도의 정책은 공염불이었고 결국 섬진강댐 수몰민들은 행정의 이주정책 잘못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4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보상 없이 빈몸으로 고향에서 쫓겨날 신세에 놓인 것입니다. 행정의 이주정책 잘못을 나열해 보면 부안 계화도 간척지 이주정책 완공시기가 10년이 지나도 계화도 간척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화도 간척사업이 늦어지면서 수몰민들은 생계가 막막하여 행정에서 발급된 토지지정서를 헐값에 팔아 생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농사지을 땅도 없고 갈 곳이 없는 수몰민들은 현 운암 소재지를 비롯한 섬진댐 부근 산등성이로 다시 돌아와서 움막을 짓고 화전을 이루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현지 잔류인 345세대를 위해 행정이 62년 11월에 마련한 현 면소재지인 운암면 쌍암리는 댐 밖이 아니라 섬진댐의 저수구역인 댐 안이라는 것입니다. 행정도 모르는 이러한 사실은 섬진댐이 준공된 지 4년이 지난 69년 집중호우에 확인됐고, 이때부터 현지 잔류 주민들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섬진강댐 준공 3년 8개월만인 69년 8월 6일 새벽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만수위 196.5m까지 수위가 올라가 면소재지 주변에 위치했던 가옥 97동이 침수 전파되고 700여 이재민과 농경지 96만9천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행정의 측량 착오로 또다시 재 수몰민이 된 섬진강댐 주민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의해 이중 피해자로 전락된 것입니다. 결국 행정에서 현지 잔류인 345세대를 위해 거주토록 한 현 면소재지는 측량 착오 등의 적절치 못한 행정과오로 수몰민 이주정책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행정과오로 이주정책 실패에 따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몰민들에게 묵인해 왔던 가옥대지가 국유지이고, 행정의 지원 하에 건축된 가옥을 댐 안이라며 소유권 불이행 및 증·개축을 40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의 측량 착오로 빚어진 면소재지 이주정책 실패를 정부와 전북도는 40년 동안 행정 규제만 일관하며 함구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이 40여년 함구하며 규제하는 동안 주민들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처마 하나 이을 수 없었고 눈보라를 막을 널빤지에 못질 하나 못하면서 움막 같은 곳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또 이들이 살고 있는 가옥의 대지가 댐 안의 대지라는 이유로 무허가 주민생활이 시작됐고, 또 이들은 행정의 이주정책 실패에 따른 농경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정부와 전북도의 묵인 하에 측량 착오로 생긴 댐 안의 유휴지를 개간하여 4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살아왔지만 그동안 정부가 제공한 경지정리사업, 비닐하우스 단지 등 농어촌 개발사업 혜택은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40년 동안 대책 없이 함구해오던 정부와 전북도가 섬진강댐 만수위까지 물을 채울 테니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현 면소재지인 운암면 쌍암리 3분의2가 물에 잠겨 주민들은 오갈 데가 없으며 또 주민들이 40여년 동안 경작해 오던 농경지 70%인 80만평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운암 주민들은 평생을 농사를 본업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80만평이란 삶의 터전인 농경지가 없어진다면 직장을 잃은 실업자와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농사지을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해 줄 것과 침수된 농경지는 행정이 묵인해 왔고 행정의 이주대책 실패에 따른 결과이므로 농경지를 확보하여 무상양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암 주민들은 40년 동안 주택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와 통제로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노후된 주택을, 행정이 대지는 제외하고 평가하여 내주는 감정평가 보상금 1～2천만원으로는 새로운 집을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살 수 있는 현실적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이주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수위선 밖에 있는 섬진강댐 부지를 경작자에게 무상양여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13쪽까지 기록해 놓았으니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이란 “취수시설이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바 섬진 광역상수도의 상수원은 취수시설을 정읍시 칠보면 도원천에 설치하고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어 광역상수원은 분명 도원천입니다. 이에 대해 2007년 12월 31일 임실군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호남평야의 농업용수와 칠보발전소의 발전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암 및 칠보 방수로를 통하여 옥정호의 물을 동진강으로 흘려보내고 있고, 옥정호에서 13.6㎞ 떨어진 칠보면 부근 도원천에 취수시설을 설치하여 정읍시와 김제시가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경우 상수원은 옥정호인지 아니면 동진강인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환경부의 답변은 “상수원 관리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건에도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수원은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0일에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섬진강 광역상수도 광역상수원은 취수시설이 설치된 하천인 동진강은 기본적으로 해당되고 옥정호는 취수시설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있어야 상수원에 해당되고 유하거리 밖이라면 상수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답을 한 바 있습니다. 기본 상수원인 도원천은 당연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옥정호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취수구로부터 일정한 유하거리 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유하거리 밖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유하거리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지정했는지, 했다면 옥정호는 칠보취수구에서 유하거리 몇 ㎞에 해당되는지 지사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문에 빠져 있지만 도원천 취수구는 상수원 보호구역인지 아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7년 3월 19일 제2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는 도원천은 건천이며 옥정호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부분이고 칠보취수장 부근 주변마을이나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읍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어 이 일대 13.5㎞ 내에 오염이 비교적 없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7월 정읍시에서 학술용역한 옥정호 수질보전 대책 및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종합 보고서를 보면 도원천 갈수량은 섬진 광역상수도 취수량 하루 9만t의 2배에 달하는 18만t이라 되어 있으며 도원천 합류 하천은 10개 지천이 있어 건천이라고 하신 것은 잘못 알고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원천의 수질이 2005년도에 0.9ppm, 2006년도에 0.8ppm으로 아주 양질의 상수원을 보급하고 있어서 하천 13.6㎞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정읍, 김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산성정수장 수질 측정 결과에 의하면 도원천 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는 2005년도에 1.7ppm, 2006년도에 1.6ppm, 2007년도에 1.6ppm으로 지사님이 답변하신 것과 2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도원천 수질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2배 이상 높아 정읍, 김제시민의 건강에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임을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고, 또한 건천이 아닌데도 건천이기 때문에 도원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사유로는 궁색하며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4년 7월 정읍시에서 학술용역한 옥정호 수질보전대책 및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 종합 보고서에서 섬진강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은 옥정호 만수위와 도원천 공유수면 4㎞을 지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9년 6월 4일 전북도에서는 옥정호 7.764㎢와 도원천 0.283㎢를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입안 공람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후 99년 7월 14일 전라북도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섬진강 광역 칠보취수장을 현 칠보 취수지점에서 운암 방수로 쪽 상류 10㎞ 이전 건의를 하면서 도원천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로 인해 99년 8월 12일 옥정호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도원천 4㎞는 칠보취수장 이전 여부 확정시까지 잠정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인 99년 9월 4일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회신내용이 운암 방수로 쪽 이전 방안은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없으며 취수방법 변경으로 발전 손실 등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 초래되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전북도, 정읍시, 산외면 대책위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도원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를 위해 칠보취수장 이전을 요구하던 산외면 대책위원회와 정읍시는 급기야 칠보취수장 생활용수 취수는 한국농촌공사 계화도 수로에서 취수장과 연결하여 취수하는 편법방안을 가지고 99년 10월 26일 전라북도, 정읍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촌공사, 산외면 대책위원회, 한국전력 6개 기관이 칠보취수장 이전 관계 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보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 편법방안은 2000년 3월 22일 취수지점을 계화도 수로 이전을 전제로 도원천 4㎞ 구간 지정을 유보하였고, 이 편법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11월 7일 정읍시에서 6억5천만원을 들여 직경 1,200㎜, 길이 149m의 도수관로 설치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4월에 칠보취수장의 취수구를 계화도 수로로 이전하여 취수하는 것을 준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현재까지 칠보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생활용수는 국민의 혈세 6억5천만원이 투입된 계화도 수로가 아니라 도원천 하천에 설치된 취수구에서 취수하고 있으며 계회도 수로 취수구 입구 앞에는 화면에 나오는 사진처럼 쓰레기만 둥둥 떠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화도 수로는 관개용수 공급기간이 처음부터 4월～9월뿐이기 때문에 연중 취수하는 취수구는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원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사유는 건천이고 옥정호 물이 대부분이며 또한 수질이 좋아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 전라북도에서는 도원천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옥정호만 지정하려고 계화도 수로에 편법 수도시설까지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여 도민의 혈세 6억5천만원만 낭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묻고 싶고 또한 도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9년 7월 22일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신청시 임실군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옥정호 상류에 지원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고, 또한 지사님이 2007년 3월 19일 제235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임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용부담금을 수혜자인 김제, 정읍이 부담해야 하나 현재는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고 부과될 수 없기에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임실군에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4대강 이외의 모든 호소에 대해서 물이용을 해서 피해를 보는 호소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적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법이 추진되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걷어서 임실군에 줌으로써 피해에 대한 보상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08년 4월에 3대강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여 검토의견을 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있는데 임실군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범위에 옥정호를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전북도에서는 임실군 의견을 환경부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신청시 동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10년 다되어 가고 있는데도 물이용부담금 개정 건의 한번도 안 하고,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 법령 개정 기회가 왔었는데도 정읍과 김제시의 의견이 합의 도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실군의 3대강특별법 법령 개정 검토의견을 전달하지 않아 법령 개정에 대한 기회를 상실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당시 동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원천 무효이며, 2007년 본 의원의 도정질의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 불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지사님이 2007년 도정질의시 답변대로 물이용부담금 개정안을 적극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 사항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하오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지사와 교육감 권행대행의 답변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져서 기다리게 된 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은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기업유치실적을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주요 얘기는 기업유치해서 MOU를 체결하고 바로 발표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과 투자가 일어나기까지는 한 3～4년이 걸리는데 MOU 체결하고 바로 발표하면 도민들은 마치 그 고용과 실적이 일어난 것으로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부풀려서 실적을 발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이든 두산인프라든 기업유치 할 경우에 기업을 유치했다 이렇게만 발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들이나 기자의 관심이 도대체 무슨 업종이고 얼마를 투자하고 몇 명이 고용되고 그걸 반드시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될 경우에는 그 실현은 2～4년이 걸리게 됩니다. 부지도 사야 되고 공장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이 투자를 하다 보면 2～4년이 걸리는데 그 2～4년 후에 실현될 것을 미리 발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했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액도 제로고 고용도 제로고 이렇게 발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4년이 걸리더라도 부지매입하고 또 장비도 도입하고 직원도 채용하고 이렇게 2～4년이 걸리지만 2～4년 후에 고용되는 인력과 투자 이것을 발표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대부분의 타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6개월, 1년 단위로 지금 MOU를 체결하고 유치한 기업이 투자와 고용상태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것을 보고드릴 용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되면 앞으로 2～4년 후에 실현될 거지만 그 예정된 고용인원수와 예정된 투자액은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악덕기업주들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악덕기업주의 의미는 아마도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행위는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또 노조가 없는 일반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완주산업단지 내 노동상담소 1개소를 운영해서 기업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등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노동상담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내기업의 근로자들이 악덕기업주로부터 침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현대자동차의 2교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내 광역자치단체로 유일하게 노사문제에 개입해서 2교대가 이루어졌는데 2교대가 되고 나니까 최근에 회사 주문량이 적채가 돼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은 노사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도지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2006년 당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버스수요의 급증에 따른 주문물량이 1년 이상 적채되었습니다. 또 장기간에 걸친 노사간 주ㆍ야 2교대제 근무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물론이거니와 협력업체까지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고, 예비합격자 700여명이 9개월간 일할 수 없는 등 전라북도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도민들이 현대자동차의 노사문제가 조속히 타결되어서 지역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도민의 대표인 단체장으로서 애향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와 함께 노사 양쪽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습니다. 2007년 3월 노사 2교대 협상타결은 도가 개입했다기보다는 이러한 도민들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는 열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대자동차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러한 원만한 노사합의로 생산ㆍ고용에 있어서 전북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ㆍ야 2교대 도입으로 주문물량 적채는 해소됐지만 재고가 많이 증가돼서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소식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회사측 관계자와 대화를 해본 결과 재고물량의 증가는 최근에 고유가와 차종별 수요공급 과정에서 발생된 일시적인 현상으로써 조만간 수출을 통해서 다 타개될 것이다라고 보고있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지원 등 재고물량 증가로 인해서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 3공단 주변교통, 환경개선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확충 등에 건의했던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2007년 3월 200만 도민이 염원하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버스생산라인을 주ㆍ야 2교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 후에 2007년 4월 25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동조합에서 완주산업단지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8건의 사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공단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6억원 중 도비 5억원을 2007년 11월 1일 완주군에 지원하였고, 시내버스 노선확대와 대중교통버스 교체 시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버스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4건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입구 입체교차로 시설사업은 완주군이 시행하는 삼봉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에 반영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0년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고, 송천동에서 완주산단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총 8.9km 중에서 5.3km는 개설되었고, 삼봉지구에 편입된 미 개설지구 3.7km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아파트 인근 둔산중학교 설립은 18학급 규모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과 함께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 때 다른 지역기업과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전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전북을 만들려면 어느 일방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와 노동자, 전라북도 그리고 노동지청 등이 함께 상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기 위해서 노사화합 7대 시책을 개발해서 금년에 1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사정책의 방향도 단순 노사화합 행사보다는 근로자의 재교육 그다음에 교육훈련ㆍ복지증진에 역점을 둬서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물론이거니와 노동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업기반이 되지 않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없다라는 지적과 함께 먼저 비료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서 비료값 인상분을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비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저 또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비료가격은 전년대비 1차로 금년 1월을 기해 24% 인상 후에 금년 6월 19일 다시 62.9%가 인상돼서 농업경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협과 협의해서 금년 6월 19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 인상액의 70%, 즉 정부가 30%를 부담해주고 농협이 30%를 부담해주고 그다음에 비료공장에서 10%를 보전해주고 농업인은 30%만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이 30%를 도가 부담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 화학비료 인상가격에 따른 지원은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비료 감축정책에 위반돼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도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북쌀의 가격이 전국 평균가격에 근접하고 있는데, 화학비료 가격을 지원해서 화학비료 사용으로 미질이 저하된다면 전북쌀이 다시 저가미로 전락해서 안 된다는 판단하에 당분간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의 공급량을 늘리고 유기질비료의 보조비용을 늘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질이 지금 18만8천t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30만t을 지원하고, 보조단가는 1,160원에서 1,550원으로 40% 인상해서 화학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를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축산분뇨 자원화, 녹비작물 재배확대 등 땅심을 높이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는 자연순환농업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전라북도 농가의 자산규모, 농가부채 등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이유와 농도로써 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규모, 농가부채 등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과 함께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생산구조는 논농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미곡 수입이 전체 수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농지가격이 타 지역보다 낮고 따라서 농지자산가액이 상대적으로 타도의 농가자산규모에 비해서 크게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국 평균 자산규모보다 작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밭농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농업인들의 시설농업에 대한 투자의욕이 다른 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부채규모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경제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이유는 우리 도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 농업에 대한 정책적 측면은 한ㆍ미 FTA 등 농업의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농촌의 종합적인 활력증진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첫 번째 중점시책은 각 시ㆍ군별 3～4개의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지역농업의 조직화ㆍ규모화ㆍ브랜드화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 도차원의 경종농가 직불금 지원과 쌀 경쟁력 제고사업, 파프리카, 화훼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의 확대,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국 최고의 청보리 생산면적 확대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 도가 나름대로 타 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농업진흥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기금”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1천억원의 자금을 2% 저리로 지원하는 등 농림어업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 네덜란드와 전라북도의 농업기반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한국형 전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덜란드가 우리와 같은 점은 농업 의존도가 높고, 대내외 개방과 경쟁압력 속에서 농업을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문제를 식품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와 같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네덜란드는 1인당 경지면적이 우리 도의 16배로써 이미 규모화 되어 있어서 농가소득이 우리보다 2.5배가 많고, 농업의 구조가 우리나라는 내수중심인데 반해서 네덜란드는 수출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비교분석은 우리가 연구개발을 통해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산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민간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달리 동북아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고, 네덜란드가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했다면 우리는 초기 전략에 정부주도로 또는 지자체 중심으로 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정부주도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정성 센터, 식품첨가물연구소 등 농식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R&D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한국형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와게닝겐 UR과 같이 대학이 중심이 되었던 네덜란드 푸드밸리와 달리 우리는 한국식품연구원과 농진청 산하 7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R&D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R&D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가칭 농식품 UR구축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내 굴지의 식품기업을 유치해서 국가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만금에는 식품가공무역단지를 조성해서 건강성 기능성을 가미한 식품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전략을 구사해서 동북아 식품시장의 수도로써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라북도의 한국형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네 번째로 농업과 관련해서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두 번째 영세소농 등에 대한 지원책을 물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는 경쟁력 있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조직화된 생산자 스스로 친환경 농업 이행실태 자체 통제토록 하고, 소규모 작목반의 적극적인 통합 유도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식품산업을 육성해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 맛을 향상시키는 등 부가가치 극대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가 없는 친환경농업은 어렵다는 전제 하에 전라북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분석시스템을 개선해서 전국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친환경인증시스템에 25억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과 비교해볼 때 전남은 친환경인증면적이 경지면적 대비 20.9%, 우리 도는 3.9%로 양적으로는 우리 도가 전남에 비해서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무농약이다 농약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는 우리 도가 49%이고 전남은 18%로써 실질적으로 질적으로는 우리 도가 월등히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010년 저농약 인증 중단에 대비해서 무농약 이상의 고급단계 친환경농업육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영세 소농가 지원대책으로는 현재도 모든 농림사업에 소농들을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세 농가들도 협업 등 조직화를 통해서 규모를 늘려나가고 도에서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생산기반시설, 공동선별ㆍ유통시설 등을 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소득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등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 저희 도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오는 9월 임시회기에 논ㆍ 밭작물을 포함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밭농업 직불제는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사업이 첫째, 지원예산이 너무 적고 둘째, 쌀 등 일부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같은 일정 농법 등에만 지원되어서 농업인 전체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농림예산의 20% 수준 직불제예산을 2013년에 23%까지 확대하고 불특정 품목으로 논ㆍ밭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꾀하는 선진국형 ‘농가단위 소득직불제’를 2012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제도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과 밭을 포함하는 직불제와 유사한 제도다. 정부의 직불제 제도가 더 넓은 제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제도는 정부가 더 훨씬 광범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서 이 제도는 정부가 채택하고 또 우리 도도 채택돼서 아마 잘 갈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정부안이 나오면 그 추이를 봐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공서, 학교, 군대, 병원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구입되는 농산물이 가능한 지역산으로 구입하도록 제도화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사주자는 BUY전북상품으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도의 농산물 소비촉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리 저희들이 학교, 관공서, 군대, 병원 등에게 우리 농산물을 사라 하더라도 결국은 농산물의 질이 좋아야 우리 농산물을 사게 됩니다. 우리 농산물이 질이 나쁘면 아무리 제도화해서 사라 하더라도 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첩경은 우리가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의 전부를 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하고 이를 인증 및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전라북도에서 인증하는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이고 고품질농산물이다 이와 같은 신뢰를 쌓게만 할 수 있다면 이런 학교, 공공기관, 군대, 병원에게 구태여 부탁하지 않더라도 GAP농산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또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이 인정된 농산물로 인증을 받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제도적으로 권장하지 않아도 다투어서 우리 농산물을 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우리 농산물을 사라고 권장은 BUY전북상품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점은 고품질생산을 하는 데와 그다음에 품질인증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향토사단인 35사단에 우리 도의 상품을 사줄 것을 권고한 바 16억원 정도의 우리 35사단에서 급식 모든 식품은 도내 농산물로 체결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이 탄탄한 반석위에 2차 산업이 꽃피울 것 아니겠느냐 여기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농업에 대한 중장기 정책으로 첫째는 산지별로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규모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 도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광역한우브랜드사업, 또 광역 원예브랜드사업 등 시ㆍ군과 함께 쌀, 한우, 고추 등 지역별 전략품목에 대해서 조직화, 규모화로 저희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조직과 규모, 브랜드화가 우리 제품이 브랜드화를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농산물의 광역브랜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무주, 진안, 장수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무조건 장수사과, 무주ㆍ진안ㆍ장수에 전라북도 생산되는 인삼은 진안인삼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는 모두 고창복분자 이런 광역브랜드를 통해서 또 브랜드의 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서 브랜드화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두 번째 정책이고, 세 번째는 품질인증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질인증을 지금은 한 30% 내지 40%가 전남으로 가서 품질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품질인증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반드시 고품질농산물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탄탄한 1차 농산물 생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이와 같은 고품질농산물을 원료로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도의 농업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다고는 하시는데 7월 7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호소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 호소문은 경제위기극복과 국론통합을 위한 호소문이라고 했는데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마는 주요 흐름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쇠고기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주로 다루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게 호소하고 국민에게는 쇠고기문제는 두 달 이상 촛불집회를 했으므로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 맡기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것을 호소하는 취지에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호소문 초안에는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는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서 많은 상당부분 수정이 보완됐고 또 특히 축산농가 경쟁력을 확보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구절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또 모든 시도지사가 다 간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지사회에는 제가 참석하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서문에 서류로 물으신 탈당문제 민주당을 이끌려면 탈당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탈당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오은미 의원님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 정부의 추가협상이 검역주권을 충분히 지켜낸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안전을 담보됐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쇠고기협상을 다시 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은 지난 4월 초에 합의된 미국산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특정위험물질 이런 등이 있어서 검역 모든 월령에서 생산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역주권 및 안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가협상으로 검역주권과 안전성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이 고시된 현 상태에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원산지 표시 및 검역지침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서 도민의 건강권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도지사로써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상승, 한우고기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일본의 화우처럼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가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우의 우량정액 공급을 통한 우수혈통을 확대ㆍ보급하고 고급육 생산기술 지도와 품질보급화 장려금을 지원해서 우수한 거세 비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육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SRM제거시설 지원 등 도축장 시설 현대화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2모작을 통한 청보리 사료작물을 10년까지 2만ha로 두 배로 확대 재배해서 배합사료를 20%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청보리 제조 운송비 및 연결체 장비를 지원하는 것과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서 시행해서 한우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보육시설, 요양시설, 관공서, 대규모 사업장 등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산 쇠고기 및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조건이 고시된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은 도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보육시설, 요양시설, 대규모 급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저희는 수입쇠고기의 안전한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원산지 표시와 이력추적제를 철저히 실시해서 정육점 및 음식점에서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둘째,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한우만 공급되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에 공급되는 쇠고기는 DNA 감별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셋째는, 광우병 위험에 대비한 SRM제거를 위해서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모든 한우를 현대화된 도축장에서 육가공해서 브랜드육화 함으로써 전라북도 한우는 광우병이 없는 안전한 한우로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를 광우병 청정지구로 만듦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한우농가가 소득증대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급식센터를 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학교급식센터의 설치 필요성은 첫째, 학교급식의 기능이 우수한 식재료 확보가 주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HACCP인증을 받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를 통해서도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둘째,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하더라도 방학기간을 제외하면 연 180식 공급에 불과해서 초기 설치비용과 운영비가 40억원 정도로 감안해서 너무나 비용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설비된 APC 등에서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사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다만 내년에 교육과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도별로 1개씩 시ㆍ군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 바 이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관공서 의무고용 확대 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 등록된 장애인은 11만6,141명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9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1,102명에게는 56억원을 지원해서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또 1,500만원을 들여서 50명의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취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장애인 500명에게는 사회적응 훈련과 과학체험대회 등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 유형별로 특성에 맞춰서 12억원을 투입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 농아인 수화교육, 지적장애인 재활지원사업과 전동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나들이 지원사업 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 야학교육 운영 등 38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높이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0억원을 들여서 300개 일자리를 만들어 드렸으며 앞으로 더욱 더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는 5%로 늘릴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도의 장애인 고용률은 2.3%입니다. 1만4,518명 중에서 335명이 장애인입니다. 법정의무 고용률은 내년부터 3%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우선 3%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 5% 늘리는 일은 3%가 달성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빈곤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노인친화적 고용환경 정책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지금 26만6천명의 어르신이 있고 이 어르신에게 매년 1,79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빈곤노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어서 18만3천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1인당 2만원에서 8만원, 부부에게는 4만원에서 13만4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1만3천명의 어르신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득이 낮은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교통수당을 11만명에게 드리고 있고, 경로식당 이용을 2천명을 해드리고 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300명을 지금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으로 실시한 노인 어르신들의 구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 공모에 우리 도 일자리추진본부가 선정되어서 4월부터 전북노인일자리교육센터를 설치운영 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380명의 교육생을 배출해서 81명이 일자리를 받았고 하반기에 900명을 또 추가로 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일자리는 금년도 목표가 1만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현재 제공하였고 일자리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시니어클럽 8개소, 공동작업장 7개소, 시험관감독 파견사업 104명, 노노-케어 전문가 양성 700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주, 군산, 익산에 지난 5월에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320명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또 주부개선사업단을 운영해서 126명의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수도, 보일러 이런 등등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또 노인구직추진단을 운영해서 맞춤형인력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다음에는 유창희 위원님, 유창희 의원님은 지금 전라북도 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참여를 하기 위해서 3천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공사가 안 오게 되면 지금 토지공사의 인력이 전체 혁신도시에 오는 인력이 1/3고 1/3이 안 오게 되면 택지가 미분양으로 인해서 자금회수가 불확실해서 전북개발공사가 존폐위기에 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말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절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25일날 주공ㆍ토공 통합을 반대하고 있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대통령께 세 차례 이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두 기관이 통폐합이 불가피하더라도 혁신도시 설치의 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발전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행하는 거라면 경남과 전라북도를 비교한다면 전라북도가 훨씬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라북도로 와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정치권과 협조해서 토공ㆍ주공 통합반대와 또 통합이 되더라도 절대적으로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주ㆍ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은 1조8,5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87%의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투자하는 금액은 총 5,517억원입니다. 5,517억원의 회수대책으로는 먼저 농촌진흥청과 지방행정연수원 등 국가예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3,375억원은 회수가 확실시 될 것으로 전망돼서 회사채 상환은 우선 3,575억원 이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3,575억원이 회수되더라도 1,942억원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5,517억원 중에서 3,575억원을 빼면 1,942억원이 남는데 1,942억원에 대해서는 만일 토지공사 이전이 무산될 경우에 이전기관 예상인구 비율로 볼 때 28%, 544억원 해당분의 공동택지 등 공급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30%가 안 오기 때문에 1,942억원의 30%는 544억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544억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전라북도개발공사가 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544억원분의 공동택지용지를 잘 우리가 분양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질의 교육기관을 저희가 혁신도시에 꼭 유치하고 또 UCT 집단에너지공급 등 선진형 신도시로 차별화해서 혁신도시의 택지분양의 경쟁력을 높여서 저희가 택지분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역건설업체들의 극심한 불황을 위해서 먼저 지역개발공사가 30% 저희가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하는 30% 이 부분을 220억원 미만으로 잘라서 49%를 지방업체에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할 용의를 물으셨고 또 토지공사에서도 그걸 권유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계약법령 규정에 의해서 70억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만 참여가 가능하고 또 공사금액의 220억원 미만의 경우는 40% 이상 지역업체참여가 가능해서 220억원 내지 300억원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는 권장사항이나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300억원 이상은 최저가 입찰로 해당돼서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혁신도시입니다. 지금 검정으로 둘러싸인 데가 개발공사가 하는 데입니다. 크게 보면 농업연구단지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력개발원이 오는 데가 있고 이런 한 덩어리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공사가 오고 그다음에 노란부분이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을 한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 두 블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블록은 다행히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20억원 이하로 거의 예산이 추정이 된다고 해서 이 두 개 분야를 개발공사가 하므로 220억원 미만으로 고시해서 지역업체를 49%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라는 전문가, 아까 점심때 토론해 본 결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개 분야는 저희가 지역업체를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부대 공사 등은 이제 전기 등 100억원 미만으로 다행히 다 해당되기 때문에 100% 지역업체가 줄 수 있어서 이번 혁신도시의 건설공사는 지역업체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토지공사가 발주하는 사업도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공사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공사의 성격과 현장여건 및 사후관리 등을 감안해서 분할발주토록 저희가 강력히 요청하고 권유함으로써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운영에 대해서 품목별로 하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편성을 할 수 없겠느냐 이것은 결론적으로 체육회 예산도 성과와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육회 예산도 내년도부터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 대해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훈련비를 더 증액시켜야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왜 훈련비를 깎았냐. 만약에 훈련비를 깎아서 외부체육인사 영입에 쓴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현명한 대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가 13위, 14위 전국체전에서 늘 꼴찌 수준을 머무르고 있어서 도민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 위상에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논의한 결과 이번에 단기적으로는 훈련강화보다는 우수선수 영입을 통해서 전력강화를 하는 것이 전국체전 성적향상에 절대적이다 이런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전문가의 건의에 따라서 이번만은 한번 외부스카우트의 훈련비를 깎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성적을 올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학교체육 등 근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도 출신 우수한 50명을 영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전 체육을 위해서는 도내 체육현장에서 우수선수를 육성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에게 급여를 100만원 안팎 이렇게 줘가지고 어떻게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상 저희가 많이 주기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 전년도 경기실적에 따라서 6등급으로 차별화해서 월 평균 13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이 돈으로는 사실 먹고 살기가 풍족한 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계별로 인상해 나가겠고 경기 성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차등화 지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연근 의원님께서 1시ㆍ군 1프로젝트의 사례로 시ㆍ군과의 공동협력 마인드가 성공을 위한 가장 관건이다 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느냐. 이 협력마인드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와 시ㆍ군이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선정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시ㆍ군 1프로젝트는 시ㆍ군간의 협력 또 우리 도내 부서끼리의 협력 이 두 가지가 지금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ㆍ군과의 협력관계에서 문제가 첫째 된 것은 1시ㆍ군 1프로젝트를 저희들이 시ㆍ군과 과장회의, 실무회의, 부단체장회의, 시장ㆍ군수회의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지만 프로젝트 개발을 시ㆍ군이 잘 못함으로써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보면 톱다운 식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ㆍ군보고 채택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도에서는 시ㆍ군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사업을 선정했고 시ㆍ군에서는 이건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니까 도에서 알아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고 이것을 내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임하고 소극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일부 시ㆍ군에서 사업비 확보에 소극적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반납의 경우는 군산시 사례인데 이것은 갈등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고 군산의 경우는 해양관광지조성이 1시ㆍ군 1프로젝트사업인데 환황해관광지조성사업은 돈을 줘도 집행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돈 주는 것을 유보하고 그 사업을 차라리 환황해해양관광지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자동차엑스포에 지원해 달라는 군산시 요청에 따른 것으로써 이것은 갈등과는 큰 관련이 없이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첫 번째 문제점은 도와 시ㆍ군 간의 1시ㆍ군 1프로젝트에 대해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였고 이 공감대의 부족은 선정해서 주로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ㆍ군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내 사업이라는 인식이 약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부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산업으로 밀고자 했는데 부안에서는 해양관광산업단지, 지금 새만금에 보면 그 밑의 지역에 대규모 골프단지 옆에는 관광산업단지가 있는데 그게 훨씬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덩치 큰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은 설득을 하다가 결국 부안 쪽의 의견을 들었고 익산의 경우에서는 첫 번부터 식품전용산업단지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익산시에서는 첨단의료과학산업단지를 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익산은 우리 도 의견에 맞춰서 쫓아온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선정과정이 도와 시ㆍ군에 충분한 공감대 확보를 저희들이 더 했어야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도와 시ㆍ군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도비부담부분에서 비용부담을 도와 시ㆍ군이 몇 대 몇으로 부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1시ㆍ군 1프로젝트는 6조707억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지방비는 1조5천억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와 지방비 비율을 5 대 5로 할 경우에는 도가 1시ㆍ군 1프로젝트에 지급할 돈이 7,50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도저히 5 대 5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도가 권장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5 대 5 또는 7 대 3으로 도가 거의 다 해달라 이런 요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부분이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전통문화중심도시가 일부 어떤 분들은 이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그러는데 바로 지방비 부담에 따른 갈등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는 1조7천억원 짜리 사업입니다. 1조7천억원을 5 대 5로 하면 9,434억원이 지방비부담인데 우리 도가 9,434억원의 절반을 부담하다 보면 1시ㆍ군 1프로젝트 타도는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을 시ㆍ군에서는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도는 무조건 큰 집이고 돈이 많으니까 5 대 5 또는 7 대 3 이렇게 많이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부담에 따른 갈등이 협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1시ㆍ군 1프로젝트가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으로 구성돼서 기존에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입지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진안군의 경우는 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진안에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한방클러스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군이 요구하는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에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담댐은 우리 도민의 젖줄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시ㆍ군과 협의과정에서 시ㆍ군은 자기 지역의 이익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고 도는 도 전체를 보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거버넌스 협력, 팀워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많이 체감했습니다. 또 우리 도내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냐.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총괄 조정하면, 그러나 기획관리실에서 14개 시ㆍ군을 다 추진할 수가 없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성과관리나 이런 것에서 우리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것인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쌍방간의 소통 이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지금 대부분 합의는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톱다운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단계부터 사업발굴에 있어서 시ㆍ군과 같이 하는데 그 중계자 역할을 전발연이 하면 좋겠다. 지금 시ㆍ군은 싱크탱크가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이 어려우므로 전발연이 시ㆍ군을 도와서 사업발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도가 개입을 해서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중복되지 않고 특화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이고 또 도비부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우리가 도비부담문제를 협의해서 사업이 다 완성된 뒤에 도비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도가 해주겠지 하고 무조건 사업의 규모를 키우거나 또는 도에게 무리한 부담을 하고 안 해주면 우리 지역을 홀대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저희가 도비부담도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는 시장ㆍ군수정책협의회를 더욱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감대를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장ㆍ군수협의회를 훨씬 활성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의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절차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차가 뒤죽박죽이다. 어떤 사업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또 중장기재정계획 절차도 안 거치고 투융자도 안 거치고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없이 사업비도 나가고 왜 그렇게 뒤죽박죽이냐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1시ㆍ군 1프로젝트사업을 선정을 했고 또 계속된 사업과 신규사업이 섞이다 보니까 전체로 통합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5개 시ㆍ군에서는 지금 1시ㆍ군 1프로젝트 통합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나머지 시ㆍ군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섞여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따라 가고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이제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절차를 마치지 않으면 국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연내에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투융자, 타당성 이런 절차를 좀 사업이 늦더라도 다 마친 다음에 체계적으로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10억원을 지원했느냐 지적이 있었는데, 이 10억원은 계속사업이 투융자나 이런 걸 마치고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에 묶여서 10억원도 진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중단되고 중단되면 또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첫 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지금 전주, 정읍, 완주, 임실, 남원 5개는 마스터플랜를 만드는데 나머지 군산, 익산, 부안, 김제 등 4개 시ㆍ군과 그다음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정읍, 진안, 무주, 장수 14개 시ㆍ군은 올 안에 타당성용역 마스터플랜을 꼭 만들겠다, 이제는 정식적인 절차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내 각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전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등 행정절차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는 이 절차가 혼선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평가에 대해서 시기의 적정성, 평가지표의 범용성과 수용성, 객관적 타당성, 지표의 대표성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평가시스템은 저희가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6조가 넘는 사업이고 6조가 넘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평가도 않고 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평가는 하되 평가의 시ㆍ군의 수용성, 범용성 그다음에 객관적 타당성, 대표성 이것은 꼭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저희 도가 실무적으로 만들지 않고 전문기관이 14개 시ㆍ군에 여러 가지의 특성과 시기의 타당성, 대표성 이런 걸 감안해서 전문가가 평가지표를 만들어주면 시ㆍ군과 협의해서 특정 시ㆍ군이 손해 보거나 또 어떤 특정 시ㆍ군이 특별히 혜택을 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가지 특성에 대해서 잘 저희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잘하는 업체에게는 사업비를 잘 대주고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업체는 사업비를 대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인적개발 사업에 대해서 분산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중복투자, 예산의 효율적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총괄 조정업무를 지정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이 도의 업무로 이관되었으므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연구기능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 의견을 물으셨는데, 첫 번째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이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이 총괄기능은 없고 여러 가지 분산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괄, 통합, 연계 또 일자리창출과 연계될 부서는 총괄부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총괄과에서 전부 조정통제 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을 인재양성과에 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구기능을 인재육성재단에 둬야할 게 아니냐 이것은 지금 교육과학부에서 하위법령이 곧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인적연구기능을 인재육성재단에 둘 것인지 밖에 둘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하위법령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성과목표관리제와 예산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환류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는 국가재정법에는 첫째, 재정성과목표관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시 예산서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집행 후에는 성과보고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해서 예산심의와 결산심의에 참고토록 되어 있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를 이 많은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으므로 30%인 400개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사업 심층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처음 사업예산제를 도입 시행해서 2007년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R&D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성과지표 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는 등 사업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업예산과 직무성과 평가계를 연결한다면 아주 이상적이겠는데 가령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 성과관리예산과 직무성과평가제의 평가대상이 상이합니다. 그것은 성과관리예산의 평가대상은 재정사업만을 책정하지만 직무성과의 평가대상은 평가받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이 하고 있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망라해서 측정하고 있어서 직무성과 관리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예산 측면의 성과지표가 사실상 달라서 직접 연계시키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시ㆍ군 1프로젝트 사업은 지금 정책기획관이 사업을 총괄하지만 이 사업추진은 관광사업과장 등 총 9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과관리측면에서 단위사업으로는 측정할 수는 있지만 직무평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의 달성도를 몇 %를 볼 것인지, 관광산업과장을 또 몇 % 볼 것인지 등 기여도와 달성도를 측정하기가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둘째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사업중심의 평가이자 정량적인 평가인데 직무성과평가제 중 부서단위, 개인단위 평가이자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가미된 평가로써 평가결과를 얻는 관점이 많아서 직접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직무성과평가 구성은 BSC부서평가가 40점이고, CEO미션 평가가 20점, 웹 다면평가가 30점, 상급자 조정평가가 10점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정책사업으로 설정된 “도로개설 및 확포장”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성과관리예산 측면에서는 정책사업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정책사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울시 예를 보면 성과지표가 5～6가지에 달하는 등 과단위로 하면 20～30개가 성과계획서에서 제시되어서 이 많은 성과지표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예산과 직무성과평가를 어떻게 연구할 과제는 좀더 연구해서 할 계획이고 서울시의 경우도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면서 성과관리예산과 직무성과를 아직 연계하지 못해서 지금 성과계획서에 근거한 성과보고서를 아직 작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계획은 재정지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2011년 본격 실시를 목표로 2009년 시범실시하는 등 사업예산과 직무성과를 연계할 수 있는 가능한 성과지표를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성과계획 작성서 등 성과관리예산을 한번 제안적으로 시범적으로 2009년도는 해봐야되겠다. 그래야 11년도부터는 본격 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2009년 시범운영하는 성과관리예산의 운영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목표하고 성과목표에 의한 부서단위 목표체계를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계획서를 수립해서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기연도에는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을 재정성과목표관리제와 같이 우리 도도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축소, 통합, 폐지를 검토해 나가는 등 성과평가하고 예산편성을 연계하는 의원님 지적하신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특징은 연중 예산편성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큰 틀은 4가지입니다. 현행 8월부터 시작되는 예산순기를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둘째는 그간 예산부서에서 종합 조정방식에서 지금은 실링제로 실ㆍ국별로 실링을 줘서 실ㆍ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바뀌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과측정 없이 예산편성했던 것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넷째로 신규사업 구상단계를 연초에 하겠다. 그래서 신규사업 구상단계 시기를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산실명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실명제는 예산관리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편성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산실명제를 적용할 예산사업들은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까지 여러 부서, 여러 공무원이 참여하는 복합적 사업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관계자별 책임소재와 성과기여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또 사업기획 의지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서에 실명을 명기하지 않고 예산첨부서류인 사업설명서에 관계자 명단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러한 중앙부처의 방법처럼 예산실명제보다는 예산첨부서류인 사업설명서에 거기다가 명단을 기재하는 방안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진명 의원께서 두 가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섬진강댐 건설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고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지난 40여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어렵게 생활해오신 수몰민 애환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10여년 전에 섬진강, 10년도 더 됐습니다. 낚시 갔다가 비 와서 피해서 들어간 집이 오두막집이었는데 그 분이 섬진강 수몰민이어서 그때도 제가 가슴 아프게 들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선 수몰민에 대해서 지금 80만평, 이제 재개발 되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가요? (지도를 가리키며) 현 수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구댐은 여기이고 지금 현 댐은 여기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되면 댐을 여기까지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높이는데 지금 이안에서 수몰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되면 이 안의 수몰민들 다 나가야 됩니다. 지금 김진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이 수몰민 하면서 여기다가 정착해서 살도록 했는데 여기가 댐 안인지 모르고 행정적 착오로 여기에 살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을 다시 재개발한다고 수위를 높인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는데 불행히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땅은 댐 안이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여서 이 땅을 개인들의 소유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로 인정할 수가 없어서 보상이 어려운데 나가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여기에 댐이 완공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진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만평의 농경지가 여기에서 물이 잠기는데 이 80만평을 무상으로 마련해달라 그것이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지는 이미 보상을 다 끝낸 국유지인데 국유지에서 특별한 정부가 허가 내는 절차 없이 그냥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여기서 사신 거죠. 사신 건데 이것을 보상해줄 어떻게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운암면에 가보면 약 23만㎡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만수위 밑에 있는 땅인데 아마 물과 분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땅이라도 꼭 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김진명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면 수몰민의 애환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하는데 이미 정부가 매수해서 밖으로 그때 개화도부지 거기 가서 그 땅을 살으라 이렇게 주었는데 그분들이 오랜동안 사시면서 개화도 그 부지, 속칭 딱지라고 불리면 다 팔고 이제 빈손으로 다시 여기 와서 80만평을 개간하고 사셨는데 또 섬진강을 재개발한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정부로써는 법적 근거 없이 어떻게 이 80만평을, 80만평 어디 바깥에다 마련해줄 길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몰민은 정 80만평이 어렵다면 운암면 소재지 부분 23만㎡라도 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진명 의원님,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 국토해양부하고 적극 협력해서 임실군 수몰민 지원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담댐은 무상으로 한번 보상해줬는데 또 무상으로 주고 또 재보상해줬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김진명 의원님의 주장은 왜 용담댐은 해주고 섬진댐은 안 해주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이분들의 생계가 막막하므로 생계터전을 마련해줘야 될 것 아니냐. 특히 전체 80만평이 안 되면 운암면 소재재 부분 23만㎡라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한번 더 협력해서 너무 법으로만 따지지 말고 좀 해결할 길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여기에, 아까 댐 안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의 대지가 국유지이므로 대지는 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다 그래서 증개축이 전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서 살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을 올려달라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가에서 2004년부터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댐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댐 주변 정비사업비로 순차적으로 1개 댐에 300억원씩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진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비 300억원이 임실, 순창 등에 아마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수몰민에게 다양한 소득기반 및 시설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임실군과 한번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할 사업이다 생각이 됩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저도 임실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인데 섬진강 저 바깥에 80만평 부지를 만들어서 수몰민에게 무상양여해라, 이 말씀은 그 지역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무상양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하고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취수구역에서 옥정호가 4㎞ 이내면 지정할 수 있고 4㎞가 넘으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질정할 수 없다. (지도를 가리키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옥정호입니다. 지금 칠보 취수구가 여기 있는데 이 옥정호가 여기까지가 몇 ㎞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칠보발전소 취수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6.2㎞,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칠보 취수까지가 약 1.4㎞입니다. 그러면 외관으로 보면 4㎞가 넘으니까 지금 김진명 의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여기 옥정호에서 여기가 4㎞ 넘으니까 이 옥정호는 상수원 구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알아본 결과 여기에서 물이 관을 타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6.2㎞는 이격거리로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의견이라고 지금 우리 담당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6.2㎞를 제척하면 이 거리가 1.4㎞ 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수로를 유하거리로 인정하면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인공수로가 유하거리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건 1.4㎞로써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되는데 유권해석상 ‘인공수로는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내부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오염 이런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은 유하거리로 볼 수 없다’ 이런 해석이어서 현재 해석으로 보면 1.4㎞이고, 1.4㎞라면 이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2007년 7월 28일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질문은 제가 2007년 3월 19일 도원천, 도면을 다시 한번……. (도면을 보면서) 이게 도원천입니다. 이 도원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왜 지정하지 않았느냐, 김진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제 대답이 ‘수량이 적은 건천이고 또 도원천의 물이 깨끗하므로 구태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를 못느낀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첫째, 여기가 건천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정읍시 학술용역서의 근거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활용한 국토해양부의 섬진강 개통 광역상수도 실시설계서 보면 도원천은 10개의 소하천을 이루는 하천으로써 기준갈수량이 1일 4,500톤에 불과하고 하천으로 1일 계획치수량이 얼마가 필요하냐, 9만9천톤이 필요합니다. 9만9천톤이 필요한데 4,500톤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이 적다는 의미에서 건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취수는 부적합한 하천으로 섬진강 계통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점을 의원님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너무나 적기 때문에 건천이란 표현을 썼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두번째 말한 것은 도원천의 수질이 나쁘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수질측정치가 1.7ppm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0.9든 1.0ppm이든 둘 다 1급수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시한 수치로써는 물이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ppm이 너무나 낮다, 너무나 좋은 수질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제가 하던 게 아니고 옛날 유종근 지사 때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도원천인데 이 도원천을 상수도로 지정 안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했다 그런 주장이십니다. 이 시설이 없었더라면 여기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리 와서 이 취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막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이 떨어진 물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리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시설을 한 것은 도원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기 위한 인위적인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정은 너무나 복잡한 얘기인데 이 시설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무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관을 묻어서 여기 취수까지 하려면 12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과다소요되고, 두 번째 여기를 통해서 오게 되면 이것은 농촌공사 농수로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물이 이리 통해서 옴으로써 농업용수로 쓰고 생활용수로 쓰고 그렇게 해서 물의 활용도도 높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면 120억원이 드는데 여기 하면 돈이 몇 억 안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지, 저희가 도에서 도원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저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다음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임실군에 의견을 보내지 않아서 지금 무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드릴 때 임실군은 지금 현재 물 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지 못한데 지금 제가 만약 임실군이 원하면 물부담금 이용을 받도록 지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부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신청 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제시되어서 2000년 7월 13일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당시 대상지역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되었는데 임실군 조회 결과 섬진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대상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에 별 이의가 없었고, 2007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제도화 할 기회가 없었는데 물이용부담금 부과 관련 법 개정을 금년 4월에 환경부에서 동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조회 시에 도에 옥정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지정을 건의했고 환경부에도 임실군에서는 지정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정읍과 김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관리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관리비용이 34억원입니다. 이것을 내야 되는데 김제와 정읍은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지정에 반대했습니다. 임실군은 현재 정읍과 김제시에서 연간 4억2천만원씩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제와 정읍이 34억원을 받더라도 이 돈이 전부 임실로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으로 거의 다 가고 임실로서는 1억원만 더 오게 됩니다. 4억2천만원에서 5억2천만원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지금 의견을 안 내서, 지금 이것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명 의원님.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실군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물관리비용부담을 받겠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제와 정읍이 34억원을 내고 그 돈이 몽땅 임실로 오면 이건 물관리이용부담금으로 지정을 받아서 부담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분계산에 따르면 한 1억원정도 뿐이 더 받지 못하는데 우리 도 전체로 보면 34억원을 추가로 내고 1억원만을 우리 시·군에서 받는다. 그래서 각 시·군에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5월 23일날 도, 정읍시, 김제, 임실군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물이용부담금 대책협의 안을 마련해서 주고 임실군으로 하여금 옥정호 수질개선을 위한 소요예산 파악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협약서를 마련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임실군이 그 물부담금을 받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건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임실군의 의지에 많이 달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7월 20일로 종료되었으나 임실군에서 아직은 협의조정안을 내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의사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한번 의견을 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질문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평소 우리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은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 기능 보완을 통해서 공교육의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을통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등 비전으로 삼아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내에 755개 초·중·고등학교에 99.5%인 751개 학교에서 전체 학생수의 약65%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지도하는 강사 수도 약 9,9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기회 균등의 교육을 위해서 읍·면지역에 479개 학교에는 농산어촌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별도 예산 68억원을 지원하여 이 지역의 학생의 81.5%인 4만8,300여명의 학생이 5,176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후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겁니다마는 학생은 약 76%, 학부모는 82%가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고,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만족도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부모는 약 78%, 도시지역 학부모는 76%가 만족하고 있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부분 성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물론 외형적인 어떤 한 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방과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농산어촌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능하다고 하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경우를 보면 방과후학교 예산은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과 또 자체예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등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 교육청의 자체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강사의 경우에는 농산어촌 지역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또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강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인근학교와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 인력풀을 구축 운영하며, 대학생 멘토링제도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방과후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지역교육청 소속의 방과후학교 순회교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강사료를 현실화하여 우수강사가 올 수 있도록 농산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강사의 질 관리 및 또 지자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이 장애아동이나 부모들에게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 로 본다면 예산투자가 매우 빈약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2007년, 2008년에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비교적 여러 가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하고 또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1일 2회의 대중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반유치원에 재원하는 장애유아에게는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예방과 재활치료를 위하여 장애학생 1인당 월 8만원씩 11개월을 지원하여 장애종류와 정도에 알맞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또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교사를 배치하여서 특수교육상담, 학부모 연수, 장애학생 선정 배치 및 순회교육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특수교육보조원과 공익요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정읍과 남원지역에 특수학교를 신설하여서 지역별로 균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수교육지원정책을 확대실시하여서 질 놓은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아동과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 체육전문코치의 현실적인 급여책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우리 교육청 체육전문코치 현황은 학교운동부 육상학교 437교가 있습니다. 총 187명의 체육전문코치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도실적에 따라서 3등급으로 구분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급제를 저희교육청에서는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월 평균 약 128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를 시행함으로써 성취동기 또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상위 입상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B등급과 C등급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생활로 선수 육성에 전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인건비 인상을 통해서 우수지도자 확보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B등급이나 C등급인 코치들이 인건비를 인상함으로써 저희가 알고 있기로 4인 가족 최저생활비가 약 127만원 정도의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이상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 전라북도 체육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선수 발굴 육성을 위한 우수한 지도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 학교 내 석면 포함물질 실태조사 및 현황 또 향후 학교 내 석면과 관련된 자재 및 기구관리에 대한 계획 또 관리매뉴얼 보급과 같은 대책시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석면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서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실태조사 후에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7년 8월 도내의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학교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03년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들은 천정마감재, 방음재 또 화장실 칸막이 등에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이후부터는 학교 건축자재에 석면을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석면 해체나 제거작업 시에도 사전 허가제도를 철저히 준수토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석면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처음으로 학교 환경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점검 시에 석면을 비롯한 11개 공기질 항목을 측정토록 도내 모든 학교에 1교당 60만원씩 총 4억5,600여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학교들이 대행업체를 통해서 측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교장선생님과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초래한 석면의 위험성과 오염대책에 대하여 교육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교단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매뉴얼이 이미 보급되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예산에는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시범적인 운영입니다마는 일부 학교에 공기살균정화기 설치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석면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서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학교 교단의 공기질 측정을 철저히 실시하여서 석면으로부터 학생들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흔 교육감권행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오은미 의원, 유창희 의원, 김진명 의원 세 분 의원께서 김완주 도지사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권한대행께는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기다리셨습니다만 그러면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범위 안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방식 그리고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15분씩입니다. 질문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은미 의원께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은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도지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답답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아직도 자기반성이 없다. 물론 여러 가지 예측되는 MOU체결 당시와 실제 투자라든지 고용효과가 2～3년 후에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많은 자료들에서, 지금 이건 2008년도 업무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는 101개 2만2,280명 고용창출 되었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2007년도 기업유치실적으로 168개가 유치되어서 고용이 1만3,201명이 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볼 때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숫자놀음 그리고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것은 말놀음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 도지사님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은미 의원님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금 고용 하나도 없고 투자 없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너무 이것은 숫자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과거형하고 진행형하고 이건 염연히 다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자체가 너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이 현실하고 이 문서하고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 한 사례가 바로 이 기업유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오은미 의원님이 저희한테 제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러면 기자들이 오는 기업이 고용이 얼마이고 투자유치가 얼마냐고 하면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언론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료입니까?

그게 아니라…….

있는 현실을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오은미 의원님이 지사라고 발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정인원은 이것이었는데 이것까지 는 아니더라도 실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진행형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것은 국가나 전부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도지사님 도정의 가장 핵심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그래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대로라면 벌써 활성화됐고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인원이 벌써 1만3천명 넘게 창출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누차 설명드린 바와 같이 MOU 체결했을 때 발표는 대개 2년 내지 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2～3년이 걸린다 그렇게 하는데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부지매입이 쉬운 데는 빨리 가고 또 장비 도입이 쉬운 데는 빨리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연도별로 제가 기업가가 아니고 우리는 예정인원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항상 예정인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편의상의 행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객관적인 상황을 예시를 해줘야죠.

예시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 객관적인 상황이고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은미 의원님, 저희가 현대중공업이 1만1천명 유치했다 그러면 지금 1만1천명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치했다고요?

예.

유치할 예정이다라고 하셔야죠.

유치할 예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저희가.

예정이라고는 안 했죠.

아니죠.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 다 예정인 것이지, MOU는 예정 아니겠습니까?

예정이라 하더라도 말 표현이 그렇게 틀리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이 그만큼 인원이라든지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진행상황을 발표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까 6개월 단위로 숫자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저는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비쳐질 염려가 있었구나, 오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나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오해가 있다는 건 오은미 의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많은 도민들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 그만한 인원이 고용이 됐는데 왜 내 주변에 고용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 늘상 저한테 묻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실제는 그러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MOU와 실제와의 차이를 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시라는 것이죠. 좀 더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낼 때 사실적인 수치상 하나 하나 일자리 수까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솔직하게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해야 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게 다 된 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오은미 의원님이 저보고실적을 부풀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MOU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유치했다는 것을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한 것이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유치했다’ 하고 ‘지금 MOU체결했다’ 하고 틀립니다. MOU 체결이 뭡니까? 지금 현재 공장이 왔고 고용이 바로 창출되었습니까?

MOU라는 것은…….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MOU라는 것은 할 예정이라는 것이 MOU죠.

예정이죠. 그렇죠. 끝나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끝난 것처럼 여기 자료에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늘 투자유치가 예정이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문제의식이.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는 그 의견성으로 도지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니까 유감입니다. 우리 농업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민 혼자 힘으로 농업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특히 비료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느냐 했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질 비료 확대를 하겠다, 공급을 확대하겠다’ 했는데 물론 이 의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닥쳐진 올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서 정말 생산비조차, 항상 그랬지만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고 올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도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금 도만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라도, 아니면 긴급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좀 조달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70%를 지원하고 있고…….

70%를 누가 지원합니까? 도비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30%, 도비는 지원 없습니다.

그것을 도가 지원하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정부나 농협이나 비료회사가 아니라 도가 긴급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거죠. 그럴 의향이 있느냐 물은 거죠.

결론적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수확 후의 화학비료는 수효가 적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화학비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 가을에 뿌리는 화학비료의 수요량은 극히 적으므로 저희는 금년 가을에 대비해서 화학비료를 도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화학비료 중에서도 이삿걸음이 한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비료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한 3～4년 물량을 대비해서 떼어놓으신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는데 아직 다른 익산 같은 경우는 18억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유기질 비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지만 그 나머지는 화학비료를 지원하겠다. 아무리 지금 유기질로 친환경으로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대다수의 농가들이 아직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이 당장 못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쳐서 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크게 보면 금년 수확기에 쓰이는 화학비료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시·군에서 해도 된다, 충분히 보고 저희들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려 해도 일단 도에서 그런 지원책이 나와야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더 고려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가능하지 않나요?

모든 걸 도가 다 해줄 수는 없고 소액의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시·군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도요, 불치병에 걸리면 아무리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원이 없도록 모든 치료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합니다. 농가가 지금 아프다는 소리 못내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죽어라 죽어라 계속 그렇게 강요하실 겁니까?

오은미 의원님, 그 문제는 화학비료는…….

화학비료 문제뿐만이 아니죠.

추수에는 극히 소량이 필요하므로 극히 소량에는 적은 금액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량이면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크케 쓰이는 이것은 저희가 유기질 비료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자체에서 각 시·군에서 지금 도의 예산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삿걸음으로 쓰이는 소액은 시·군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도 마찬가지죠. 내년도도.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소량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라면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그 문제는 저희가 유기질비료 공급위주로 도의 지원계획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학비료를 몇 십년 동안 써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내년에 비료값 때문에 유기질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걸 궁리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지원 안 할 것인가, 안 할 궁리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늘상요. 이 비료문제뿐만이 아니라. 한 기업을 위해서는 1백억원 이상 아깝게 지원하지 않고 거의 40만명에 가까운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죽어라 해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비료는 그냥 하나의 거기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의원님, 제가 아까 농가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과거 어떤 도 정부 때보다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화학비료 조금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를 그렇게 핍박하는 듯이 말씀하시면 유감입니다.

화학비료 조금 안 준다고요?

예.

도지사님 생각은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지사님은 조금일지 모르지만 도가 그럴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도비로 지금 비료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고통을 같이 나누고 뭔가 해보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은 더 지자체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논·밭작물 직불제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가 농업을 위주로 하고 이것이 결국 식품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뭔가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 고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1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직불금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지만 도가 더 먼저 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도지사님 적극 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직불제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부가 밭농업 모든 직불제를 포함해서 농가소득 직불제 그걸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정부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도 가는 겁니까? 좀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2012년도에 실시될 정부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 보시겠다 하셨거든요.

오은미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방의 의무보다 더한 것이 식량의 안보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농도이고요, 앞으로 식품산업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간산업으로 농업에 대한 적극 적인 의지가 정책이 없다면 아무 것도 필요가 없죠. 도지사님의 금방과 같은 답변으로는 정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조금 한번 더 고려하시고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농업을 1차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오은미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입니다. 지사님 힘 많이 드시죠? 가뜩이나 여러 가지 도정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챙기고 집행하느라 많은 일들이 겹쳐있을 텐데, 특히 오늘 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예견해서 이 자리에 서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늘 일어난 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예견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에 납득이 가기가 어려워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제가 바로 이해가 가면 보충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사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전북개발공사가 전체사업비 5,517억원 중에서 3천억원은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3천억원에 대한 자금회수대책을 말씀하시면서 농촌진흥청 이전부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약 3,500억원은 회수가 바로 가능하다. 나머지 약 1,900억원이 회수가 가능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30%에 해당하는 544억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 544억원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 이전부지 등을 포함해서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 3,500억원 정도의 분양금액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총사업비 5,517억원 중에서 농촌진흥청, 저 표에서 보시면 검은선으로 칠해져 있는데 저희가 농촌진흥청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그 예산은 정부예산으로 책정되어서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3,575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똑같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사님! 지금 현재 지사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놓은 저 도면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굵은 선으로 표시한 지역이 결국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집행하는 사업지구 내에 있는데요, 사업지구 내에 보면 이번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이전되는 기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포함한 6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인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이 도면상에서 파란색을 칠한 곳이 바로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이 들어서야 될 부지고요, 녹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이 원예연구소를 포함한 농업연구단지입니다. 전체 분양사업비를 보면 전체가 5,860억원입니다. 이중에 농업단지나 기타 인력개발원 부지로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약 2,400억원입니다. 그게 100% 완료가 됐다 했을 때 말입니다.

3,575억원이 아니고 2,400억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문제가 약 3,400억원 정도가 나머지를 매각해서 분양금액이 들어와야 할 금액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분양금액을 살펴보면 공동주택부지, 단독주택부지 그리고 교육시설부지, 영리성 지원시설 등이 포함된 나머지 지역의 분양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에 그 3,400억원이 이상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주택공사와 토개공이 합병되어서 주가 어디로 경상남도 진주로 가느냐, 전라북도 전주·완주로 오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을 거고요,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혁신도시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저희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 내는 혁신도시추진사업 관련해서 부대적인 모든 상황들이 좋았을 때에 택지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전체사업비의 약 340억원의 흑자를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540억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340억원에 대한 이득금을 뺀 금액이라 하더라도 3천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함께 전라북도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전북개발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진들이 금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첫 번째 대책은 우리 혁신도시 내로 토공·주공이 오도록 정치권과 힘을 합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대책이고 그것이 안 올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주로 단독택지하고 공동주택부지 이 매각이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부지와 단독부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한 가지 방안은 저희가 재원충당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원충당방안은 분양선수금 또 자체자금 이런 등등을 최대한 노력해서 막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라북도 전주·완주지역에 혁신도시사업이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 또 저를 포함한 38분의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치권과 함께 이루어내야 할 작품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예정대로 계획대로 혁신도시가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유창희 의원, 답변하신 김완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의원께서 도지사께 일문일답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복잡하고 다양한 도정을 이끄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지사님 답변이 너무나 간단해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제가 2007년도 도정질문 시 도원천의 수질이 2005년도에는 0.9ppm 2006년도에는 0.8ppm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지사님 답변의 2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수질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라는 것하고 지사님은 잘못 보고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수질측정은 물론 조사한 시기 직전 분석기관이 달라서 측정치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요?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1등급에 해당하는 양질한 수준일 것이다 이 점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1등급 1등급 하시는데 1등급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1등급 A는 BOD 1ppm 이하이고 1등급 B는 BOD 2ppm 이하가 1등급입니다.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2007년도에는 저한테 답변하기를 매우 좋은 A등급 1급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사님 말씀이 잘못된 답변입니다. ‘B등급, 좋은’이라고 표시하는데 B등급 1급수입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누가 자료를 만들어주셨는가 모르겠지만 자료에 대해서 미비한 것 또는 잘못 보고한 것을 충분히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과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걸 1급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도지사님의 잘못된 답변을 지적한 것을 1급수란 테두리에 넣어서 도민들을 호도하고 또 우롱하고 경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희가 김진명 의원님을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질측정기준이 다른 것은 저희가 한번 확실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사님께서, 저는 정읍시 학술자료에 의하면 도원천의 갈수량이 18만86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께서는 그의 1/4도 채 1/5도 안 되는 4,500만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라북도 자료하고 정읍시 자료하고 다릅니까?

우리 자료는 우리 자료가 아니고 그 당시 건설부 자료입니다. 건설부 자료하고 정읍시 자료가 다른데 이 자료는 저희는 건설부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건설부 자료를 신뢰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읍시 자료는 어느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이신가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학술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건교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정질문 시 답변을 요구한 것 중에서 답변하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도원천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는 아닙니다.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도원천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하는가 그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않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사실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2007년 12월 31일에 환경부 질의 답변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환경부의 해석한 것이 잘못된 것이었네요?

아니죠. 환경부 얘기는 도원천 취수물이 상수원 여분은 도원천이 칠보 취수이면 상수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여부는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수질 악화 등의 종합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사님께서는 옥정호 광역상수도의 취수구 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칠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칠보 라버댐 밑에.

칠보 라버댐 밑에 있죠?

예.

자료를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상수원법에 취수부 시설된 지역은 상수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환경부하고 법제처가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수부 시설이 있는 도원천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의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김진명 의원님, 상수원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하지만 상수원의 지정여부는 다음 3건을 감안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주민 피해와 수질 악화 여부 이걸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상수원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러시죠?

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취수시설에서 관로매설까지 하천이 있습니다. 1.2㎞ 정도의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를 도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법제처처럼 당연히 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 얘기가 과거 1999년 그 당시에 논의가 쭉 이루어졌어요. 전라북도도, 정읍시도 거기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취수시설을 운암 방수로쪽 10㎞ 쪽으로 옮길 테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보류해 달라 이런 얘기를 오전에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계화수로 내에 있는 도수관로를 묻음으로써 생긴,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12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120억원이라는 돈을 아까기 위해서 편법으로, 제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법이라고 주장한 이유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화수로를 통해서 그 관로로 물을 받아서 거기에 취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계화수로 관로에는 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오전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쓰레기만 둥둥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과연 그런 근거 하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의원님의 사진을 저는 못봤는데요, 지금 의원님의 사진에 따라서 이 구간이 정말 오염위험이 있다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당연히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정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일정한 유하거리라고 하죠. 유하거리라는 뜻 아시죠?

예.

유하거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이 내려오는 거리요.

물어 내려오는 거리죠?

그렇죠.

물이 내려오는 거리, 다시 말해서 물이 흐르는 중심선이 유하거리입니다. 취수구인 동진강에서 동진강 물이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동진강하고 섬진강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진강은 동진강이기 때문에 동진강이라 하고 섬진강은 섬진강이기 때문에 섬진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하거리를 섬진강하고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동진강 유하거리를섬진강 유하거리로 관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 기준 유하거리는 취수지정 집수구역에만 해당된다고 법에 되어 있거든요. 집수구역의 용어 아시죠? 화면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이 집수구역을 말씀드리면 이 옆으로 왼쪽으로는 동진강 집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 능선으로 해서 오른쪽은 섬진강 집수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쪽에 비가 오면 빗물이 모여서 섬진강으로 옵니다. 이쪽에 비가 오면 빗물이 동진강으로 갑니다. 집수구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이 선을 근거로 해서 이쪽은 동진강이고 이쪽은 섬진강입니다. 집수구역이 다르거든요. 집수구역이 같은 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엄연히 집수구역이 다릅니다. 제가 상수원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면 집수구역이 다른 이쪽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취수장은 여기 있습니다. 동진강 도원천이 있는데 집수구역이 다른 섬진강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너무 디테일한 문제이므로 관련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보충질의시간을 더 주십시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인 법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임실군에서 지난 4월 10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도원천만 상수원이냐, 옥정호도 상수원이 될 수 있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원천도 상수원이 될 수 있고 동진강도 상수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왔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내려가 주시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번복을 하셨어요. 뭐라고 번복하셨냐? 제가 도원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맞냐, 아니냐고 물었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동진강도 상수원으로 볼 수 있고 도원천도 상수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제가 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한 것은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이고, 제가 듣기에는 지사님은 도원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은 법제처의 법 해석에 의하면 도원천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또 옥정호도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렇게 지정했다는 거예요.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이냐, 아니냐 그건 둘째입니다. 하지만 도원천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건 법제처뿐만 아니라 국장님 말씀뿐만 아니라 환경국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원천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물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제시민과 정읍시민이 안 좋은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그걸 방관한 우리 도가 업무상 직무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사님은 인정 안 하시겠지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처음에 임실군하고 전라북도하고 정읍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때 문서에 물이용부담금 법 개정을 해달라라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데 지사님 답변은 임실군에서 전혀 물이용부담금 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않더라, 안 하니까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전라북도지사님이 지금 답변하시는가, 다른 도지사님이 답변하시는가 제가 좀 의아했는데 우리 도지사님은 그렇게 제촉하고 그런 일만 수동적으로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임실군은 물이용부담금 법 개정을 해달라고 그 당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도는 어떻게해서든지 적극이고 능동적으로 물이용부담금 법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임실군이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다라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답변 않습니까?

이따 꺼지면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김제하고 정읍이 물이용부담금을 34억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그 돈 중에서 1억원 정도만 임실에 가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정말로 옛말에 고양이 쥐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고니 우리 지사님께서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현대자동차를 영입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도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거기의 자동차를 삽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나온 이득금은 전라북도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득금은 서울로도 가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도지사님은 현대자동차 사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용부담금이 김제, 정읍에서 34억원 나와서 그중에서 1억원만 전라북도 임실군으로 가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정말로 더티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임실군이 원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실군이 원하면 당장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신 계장님이 아침에 전화와서 그러시는데 그걸 적극 추진해서 올해 안까지 해결하겠다라고 지사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9년도에 임실군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의 연속상에 있는 도지사님께서는 임실군이 요구하지 않아도 물이용부담금 법 개정을 나서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용부담금 대책을 김제, 임실, 정읍, 도 4개 자치단체가 했습니다. 임실군이 의견을 가져오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99년도에 이미, 행정은 연속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다가 물이용부담금 개정법안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전에는 모르셨지만 전 지사께서는 적극 나서셔서…….

의사가 있는데…….

정읍과 김제와 관계치 않고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제와 관계없이 할수는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정읍과 김제의 묵인 하에 만들어진 공문이고 협약이에요. 그것을 이제 와서 꽤 세월이 지났으니까 정읍과 김제가 합의하면 하겠다, 그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김진명 의원님, 시간 초과되었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마이크 끄고 내려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이크가 꺼졌으니까 섬진강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올리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몰민들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한테 농토가 없다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지사님 말씀대로 법에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거가 잘못되는 정부였지만 전두환 정권 때에도 무상양여했고 옛날에도 무상양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도지사님이 전라북도유재산으로 농경지를 만들겠다. 왜? 우리는 농도이고 또 농경지를 만들어서 우리 농사하시는 수몰민들에게 농경지를 제공하겠다, 이게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가. 도유재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김진명 의원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김진명 의원 님, 답변하신 김완주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 이중흔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고 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내일 14시에 개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서]

다음은 이중흔 교육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유해물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그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학교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상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석면입니다. '돌에서 뽑아낸 실'인 '석면'은 근대화 시기 '기적의 물질'로 혹은 ‘마법의 물질’로 불렸습니다.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슬레이트, 헤어드라이어 등 무려 3천여가지 제품 재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천장에 부착된 텍스와 방음재·단열재, 실험실용 철망,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보드,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 등 석면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석면은 석면폐(석면에 의한 폐의 섬유화), 폐암, 악성중피종(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등 인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물질로 인식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석면은 이제 ‘조용한 시한폭탄’,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란 이름으로 다시 불리고 있습니다. 석면질환의 무서움은 1960년대 이전부터 알려지면서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부터 석면 사용을 제한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에 와서야 정부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건축되었던 학교 건물에 사용된 건축 자재 중 석면을 포함하는 자재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며, 석면 자재의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사례가 한국실내환경학회에서 분석한 ‘학교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 연구’라는 연구용역에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본으로 추출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교 100곳의 실내 자재를 분석한 결과, 90%에 가까운 88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주로 석면이 검출된 자재는 교실 천정으로 쓰이는 텍스인데 243개 시료를 채취한 것 중에서 187개(77%)에서 1∼40%가량의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화장실 칸막이로 쓰는 밤라이트보드는 50개 시료 중에서 25개(50%)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일부 학교에서 쓰이는 슬레이트 지붕에서는 100%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에서 봤을 때 학교 건축물의 석면사용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 학교의 석면관리 규정은 전무하며, 석면위험성 및 대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각급 학교의 석면물질의 포함 정도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학교는 석면에 민감한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실태조사 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활동력이 왕성한 많은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는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장소에 비해 파손 등으로 인한 석면 노출 위험이 훨씬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는 석면 관련 규정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석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이들에게는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주의 등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관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석면자재가 파손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관리매뉴얼이라도 빨리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석면 포함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내 석면과 관련된 자재 및 기구의 관리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석면의 위험성과 석면함유물질에 대한 교육 및 석면자재가 파손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 등을 상세하게 담은 관리매뉴얼의 보급과 같은 대책을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