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주택지적과 - 농정과수과 - 농정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적과장 정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심의 시간을 가지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과목이 변경되었다고 하셨지요?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향교골지구 이것이 거점확산형으로 바뀌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아닙니다. 향교골은 향교골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 예산 그대로 있고 작년 연말에 36억을 저희들이 확정 받았습니다. 그건 관사골 지구에 투입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MP 협의교통비, MP협의 식비, 디자인팀참석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표MP 는 지금 교수가 지금 한남대학교 강인호 교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주고, 중앙 지역MP 한사람하고 동양대학교 교수 두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기존 사업하고는 달리 전국에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다른 시군보다 6억을 더 받았습니다. 원래 30억인데 더 받아서 지금현재 사업하는 시행으로, 지금 국토해양부의 MP 에 대한 수당기준이 책정되어 지침이 내려와 있고, 지금현재 서울 뉴타운 경우는 총괄 MP, 대표 MP가 되겠습니다만 월정액이 2백54만5천원인데, 저희들은 2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MP는 지금현재 뉴타운 경우는 2백47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1백51만9천원, 지금 경기도 뉴타운 사업단같은 경우는 총괄 MP 가 2백97만원, 지역MP 가 2백17만원, 저희들은 총괄MP가 2백16만원하고 지역MP가 1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MP 구성이 몇 명입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인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MP 협의교통비, 2만4천원 곱하기 2회, 2명, 그러면 대표MP는 참석안하고 ……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대표MP 는 별도로 서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MP 협의를 하면 대표MP와 지원MP 세분이 모여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일차적으로 대표MP 는 전체 총괄하는 MP가 대표MP입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안이 잡히면 지역MP 두분하고, 여기에 지금있는 것은 한분은 국토해양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 있는 우리 서수원 박사가 지역M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분의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강인호 교수하고, 그다음 동양대교수는 가깝기 때문에,
이중호위원장
그분은 식대도 빼고 교통비도 빼고……
태호
정태호주택지적과장
거기는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것이 안맞아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8 정회
10: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방화속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업분야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농정과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53쪽 서울숲내 영주사과 테마공원 소표찰 제작 60만원, 품목별로 표찰을 붙이는겁니까? 사과가 부사면 부사, 이런식으로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구위원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품종이 30여종 구분이 됩니다.
이창구위원
표찰을 두개씩은 붙이겠네요. 부사면 2개 이런식으로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전체 250주 되는 것은 주로 부사인데, 부사에 사과를 접목해서 여러 가지 품종이 한 사과나무에 달리도록 해 놓은것도 있고 꽃사과 품종이 여러개이다 보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표찰 한개 수립을 하는데 2백50만원이 드는데, 총괄 표찰은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숲공원에서, 이번에 CCTV를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요. 소표찰을 2만원짜리 제작해서 품종별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작년에 사과축제할 때 사과가 없었잖아요? 서울시민들이 따 먹어서 없어졌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이 있지요? 전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잠깐 언질을 준 것 같은데 펜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당초는 방조망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서울숲공원에서 방조망을 설치할 경우에 방조망을 끊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것도 있어서 양쪽 거리에 3천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예방차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철망으로 요사이 코팅한 철망이 있습니다. 녹색철망을 2m 정도를 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철망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았고 지금 방조망으로 8월달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숲관리공원하고 미관상이라든가 앞으로 안전성을 감안해서 협의해서, 철망하게 되면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코팅펜스로 하게 되면 5백만원 예산으로 부족하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부족합니다. 8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추경에 확보안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울숲 공원과 협의해서,
이창구위원
어차피 방조망을 하든지 펜스를 하든지 빨리 결정되어야……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8월달은 도난을 안 당하니까 늦어도 9월달초까지만 수립하면 되니까,
이창구위원
빨리 결정하셔서 작년과 같이 사과가 없는데 축제를 하도록 하면 시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FTA 대응생산비 절감형과원전용농기계 지원인데 무슨 농기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초기입니다.
이창구위원
전번에 도비한거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이창구위원
50대 50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보조, 50% 자부담 ……
이창구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것지만 받은 사람이 계속 안가져 가도록, 골고루 나눠주도록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252쪽을 봐 주세요.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 공급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도비 9백, 시비 9백인데, 어디 단체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지금 특정한 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봉현지역의 작목반, 마을단위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회 유황합제 공급이 안된 지역에서 병충해 방제 성력방제도 하고 또한 친환경방제로 석회 유황합제가 살포되는데, 도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사실 봄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급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에 이 기자재를 사용하는 입장이어서, 지역에서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했다가 지금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봄에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
한일선위원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가 어떤 기계이길래 2개소에 9백만원씩 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한개당 1천8백만원입니다. 제조기 크기에 따라 2천3백만원도 있고 2천7백만원도 있는데 ,
한일선위원
2개소에 1천8백만원이면, 9백만원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9백만원씩 2개소인데……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9백만원이 2개소인데, 자부담이 9백만원이 포함되면 개소당 1천8백만원입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한일선위원
잘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쪽으로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작목반 위주로 해 버리면, 작목반을 선정하는 자체부터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겁니다. 전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명작목반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개인한테 우를 남길수 있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본의원도 오후에 가서 작목반을 만들려면 몇 명 모여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작목반 결성해서 도장만 날인해서 신청하면 바로 결정됩니다.
한일선위원
잘 참고하셔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보조내시 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248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주시에는 영유아가 몇 명정도 있습니까? 관련된 영유아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현재 농업인 양육비 지원이 165명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밑에 일손돕기 더해서 순수하게 이번에 2억5천이라고 했잖습니까? 이번에 5억2천9백이 증되어서 7억4천7백만원이라 말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165명을 하면 1인당 4백50만원이 지급된다고 보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차등 지급이 되는데, 영유아 양육비가 165명이고 여기에 일손돕기 플러스 해서 160명, 총 325명입니다. 밑에 농업인 일손돕기 예산이 2억7천9백만원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와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양육비만 별도로 165명이고 일손돕기가 160명 포함되면 총 325명 정도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약 20만원 정도 된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5세이하의 어린이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5헥타 미만 농가?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과수시험장 청사도색, 당초에 1천9백만원 예산이 섰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집행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발주하는데 3백만원이 더 필요해서……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252페이지 석회 유황합제, 도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라면서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1차는 내려왔는데, 최종 정리하는 작업에서 보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것도 도에 추경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리고 후에 석회 유황합제 제조기가 도에서 본예산에 서서 내려오더라도 아까 한일선 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개인적으로 유용되는 것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목반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업해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경향이 우리 지역 인근에 다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몇 대 공급을 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국비 진흥청 지원사업으로 3대 정도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하셔서 그런일이 안생기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추가경정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과정에서 예산조서가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하러 오시면 도에서 추경예산에 삭감한 예산조서가 올라왔다는걸 사전에 먼저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갑수
이갑수농정과수과장
설명을 드릴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행정담당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전에 농촌지도과장이 출장을 가시면 어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 자체는 의회를 너무 무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농촌지도과장이 돌아오시면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대신하여 왔기 때문에 실무 선임계장으로서 답변을 더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감액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촌지도과 예산이 전체 얼마이지요?
그래서 지도과 업무가 주로 시범사업이고 지도사업이지요?
그런데 일률적인 지시로 10% 감액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업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부족분은 요구를 하고 또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절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해서 일괄 10% 절약방침에 의해서 임의대로 농업예산을 감액을 한다 말입니까? 이런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농업이 어려운 현실이 아닙니까?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부서, 사업부서에서 많은 절감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농업 현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모든 물가와 원자재가 올라간다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더 많은 예산으로 우리 농업에 지도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주무과의 업무인데, 이건 주무과에서 소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에 영주쌀브랜드 전략단지 지원, 이건 대상지가 어디이지요?
이 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선비숨결이라는 마크를 당연히 달아줘야지요?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봐도 우리가 믿을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전략단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장려금을 좀더 지원해서 단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확실하게 영주 브랜드쌀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영주지역은 아직 브랜드쌀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업은 쌀입니다. 쌀은 생명이고 쌀은 우리가 먹고 살기위해서만 아니라 쌀은 전시회도 제일 중요한 농사가 쌀입니다. 그렇다면 영주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말로만 청정지역이다 라고 하지 말고 대표적인 브랜드 육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참숯과 쌀의 만남은 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50헥타 부분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친환경이라든가 선비촌 영주쌀브랜드 전략단지화 라든가 이런부분에 같이 예산 전용을 승인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의원입니다. 255쪽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신청이 200 몇군데가 들어오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순회수리를 한 것은 130,140개밖에 안하지요?
저가 우리 지역에도 보고 순회수리하는데 가끔 가봅니다. 농민들 호응이 참 좋은데, 거기 오시는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230, 240개 신청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130개 이상밖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료비는 또 올라왔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10개로 내렸다고 하는데, 전반 순회수리팀이 좀 부족하잖아요?
호응이 좋은데,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형편이 부족하잖아요? 재료비를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전에 사무감사할때도 강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재료비 자체를 3천원인데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농민의 예산이 부족하지만 재료비를 올리는것도 좋은데, 저 생각에는 순회팀을 하나 늘리면 농민들이 신청한걸 다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족, 인원부족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인력보충으로 예산을 올려 놓았다니까 고맙습니다. 저가 보니까 반응도 좋고 농민들이 농한기때 농기계를 수리했다가 농사철에 잘 이용하면 농사짓는데 도움이 많이 될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원확보를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질책을 드리고 싶은데, 농촌지도과장 교육 언제 연락을 받았습니까? 당초에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도에서 사례발표를 위해서 참석하라는 ……
일정을 구두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문서없이 구두로 내려오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례발표를 하러 오라는 공문이 안왔다 말씀입니까?
확실하지요? 도에 무슨과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에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든지, 센터 소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센터가 힘이 약해지는겁니다. 스스로 무덤을 팝니까? 센터 소장님이 추경이라고 해도 한번 와 보시고, 너희들 농업예산이니까 손 댈 수 있어? 그것 아닙니까? 센터에 행정직이 소장대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 스스로 권리를 못찾으니까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는데 누가 말씀해 주겠어요? 시장님한테, 다음부터 이런식으로 하면 센터 소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농촌지도과 예산은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찬훈 의원님도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현재 관내 농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서 삭감예산은 일률적으로 각종 사항에 대해서 10%씩 삭감예산 조서를 올렸다 말입니다. 255페이지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 삭감을 2백15만원을 했습니다. 2백15만원을 삭감하고 또 농기계 순회수리비를 추가경정에 3천1백만원을 계상하셨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찬훈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남아있는 사항에 부족할지도 모르는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결과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추가경정에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2백15만원 예산10% 삭감을 하고, 농촌지도과 예산 부분이 대부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비, 여비 등의 삭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비 형태의 예산삭감을 10% 하고 예산을 더 요구하시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62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운영지원, 70만5천을 예산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료비에 70만5천원을 하면 1천3백39만5천원이 남는데,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수행하는데 예산 부족 우려는 없습니까?
예산절감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그만큼 사업의 량이 줄어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더 갈 수가 있지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70만5천원을 예산삭감을 해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운영지원하는데 재료비는 충분히 가능하다?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9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품격 도시 영주건설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부족한 저희과를 항상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특작기술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민간자본보조, 초음파육질진단기 지원 1대인데, 지원되는데가 어디입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도에서 지시된 것을 보면 축협이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도에서 지원되면서 단서를 달아서 내려왔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한일선위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은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조사료생산사업에 두가지가 있는데 종자구입하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것이고요.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목반이나 축협이나 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한일선위원
축협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축협같은데서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농가에서 필요하면 주라는, 공동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한사람 한테 주면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예산서와는 별개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잔류농약검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잔류농약검사는 경북대학교 강영학 교수님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장비는 구입했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외국에서 수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구입못하고 품의는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설치는 기술센터에서 하겠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275쪽 학교우유급식사업,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유가 2백70원 되어 있잖아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창구위원
맛이 없어서 학생들이 잘 안먹는 답니다. 일반 가정에서 먹는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가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창문틀에 놔두고 온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들어봤습니다. 어차피 우유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입맛이 그렇다 보니 그런데, 정부의 차원은 2백70원 지원하면서 백색씨유로, 다른걸로 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하고 우유소비에도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먹는데는 잘먹는다고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
검토를 잘하셔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유를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축협의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같으면 농기계 임대 사업하고 비슷한 내용이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럼 자부담을 해서 농기계사업을 하겠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법인회사같으면 어차피 그렇게 해도 여러 사람이 활용하지만 자기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것이고 축협이나 농협에서 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자부담 40%는 희생하라는 얘기겠지요.
이중호위원장
이걸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 부분을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 사업, 축산에 관련된 기자재를 하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큰 기계, 굉장히 이용도가 떨어지는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농가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건 사면 이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사놓고 그래도 혹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세트가 결속기, 대핑기, 예치기 입니다. 이건 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보다는 개인이나 그런데 주는 것이 오히려 단체에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결속기, 대핑기,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도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3세트로 구입을 하게 되면 4천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1억2천입니다. 3세트 다 하면, 그래서 7천2백만원 지원해 주는걸로 해 놨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대당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농가에서 구입하기 벅차지 않으냐, 자부담 40%까지 해서, 그럴바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쪽으로 한번 방안을 검토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270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구입, 4백13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별 문제 없습니까?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AI이는 지나가고 남았는 것이 11월달부터 다시 조류인플루엔자 AI 방역 근무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저희들 우선은 예산절감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긴축재정으로 써 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혹시 가축방역에 문제가 ……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생기면 예비비로 쓰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축산특작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1: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향상 및 영주 성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애쓰시는걸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유통마케팅 업무 추진에 깊으신 배려와 각별하신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285쪽 권성은씨가 단산 사람이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예산은 도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도비가 반납됩니다. 사업자가 포기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사람이 죽은지 언제인데 예산서를 만들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죽고, 사업자 선정은 봄에 되었는데 예산이 내려오기는 추경될때 도에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예산은 세우지 말아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건 예산을 올리고 난 뒤에 사업자가 죽고 난 뒤에 ……
박찬훈위원
사업요청은 했지만 애초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유서를 달아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확정졌더라도 바로 정리를 해야지, 시비 7천만원이 사장되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걸 올리고 난 뒤에 사업자가 포기되었습니다. 죽었는데 업체를 승계하는 사람이 아들아니면 부인인데, 부인은 연락이 안되고 아들은 어리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모친이 하는데, 모친은 법적 승계가 안되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되어도 못하겠다, 포기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도에 이번에 같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 결정이 근래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계에 올리고 의회로 넘어간 뒤에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사람이 죽은지 몇 달 되잖아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죽은지는 되었는데……
박찬훈위원
본의원 얘기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산서에 올리지 말고 바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여기 저기 질의를 해서 알아본 결과, 어차피 삭감할 부분이라면 여기에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7천만원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부분이 또 사장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283쪽 농특산물 홍보비 3백42만원 감했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도비 5백30만원, 보조내시로 우리가 13억2천62만원 세웠지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예.
박찬훈위원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이건 시비부분입니다. 도비 있는건 저희들이 삭감 안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삭감을 왜 했어요?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여비하고 이런겁니다. 일반경상비로 최소한으로 요구한 중에서 반영시킨 겁니다.
박찬훈위원
농특산물 홍보비가 모자라는데, 요구한 중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하면 됩니까?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사업비는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업비는 안하고 경상경비만 했다?
태길
안태길유통마케팅과장
경상경비중에서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정회
13: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연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중에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290쪽 하수도관리, 하수도를 새로 설치하면서 높낮이가 잘못되어서, 어딘가 하면 풍기에 성심장여관이 있어요. 거기 인삼가게가 쭉 있는데, 하수도를 새로 하면서 높이가 안맞아서 가게로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수도 맨홀 뚜껑을 크게 해놓으니까, 여름되면 냄새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물이 위에서 많이 내려오니까 하수도 맨홀을 크게 해놓으니까 빨리 들어가는 장점도 있겠지만 냄새도 나고, 물이 가게로 다 들어갑니다. 가게에 턱을 지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턱을 잘 안지으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현장에 가보셔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제가 볼때는 새로 해야될 것 같은데, 뚝을 높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장판지로 덮은데가 많습니다. 그런것도 하수슬러지를 제때제때 수거를 하면 냄새가 줄어들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창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영주시 관내에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BTL 사업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사업시기는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현재 기획재정부에 가 있는데,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연내에 영주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 정도로 될걸로 예상됩니다. 일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사업은 2010년도에 시행하여 2013년도에 준공……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2012년도……
황병직위원
291페이지 휴천하수관거정비공사, 도비 6천만원에 시비 1억3천8백5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BTL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사업시기가 걸리네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하수도는 우수를 받는 것이 위주입니다. 받다 보니까 오수도 같이 받는데, 지금 우리가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 기존에 우수관로를 놔두고 오수관로만 별도로 설치하는 겁니다. 별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병직위원
별개사업으로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잘알겠습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47페이지, 자본적지출 일반회계에서 12억 이월되어 왔잖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5억은 영주상수도 치수 이설비용에 요구를 하셨고, 나머지 7억여원은 가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시설확충으로 편성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가흥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시설확충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올 10월달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매설하는 지역이외는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관로를 매설할 지역외에는 도로포장까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내에 상수도 관로매설을 해야 도로포장이 완벽하게 된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아파트가 올해 착공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준공이 되면 개인 주택도 짓고 하니까 내년도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교부세가 8억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교부세 8억을 확보했다고 하면 7억여원의 예산은 일반회계로 자본적 지출이 되어 왔던 예산이니까 교부세가 내려왔는걸 다시 일반회계로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교부세가 내려오면 일반회계로 내려오니까, 교부세가 바로 우리 특별회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내려와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황병직위원
12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왔잖습니까? 지금 가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시설 확충비로 국비 교부세가 8억이 기 영주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려와 있는 교부세 7억이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느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로 되지요. 재원 대체가 되는거지요.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수도사업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자리에 예산계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는데, 황병관 계장님에게 답변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중호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전에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방금 수도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내용대로 교부세 8억여원은 다시 일반회계 12억중 가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시설확충비로 예산편성된 건에 대해서, 교부세는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됩니까?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흥토지구획정리사업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1월달에 10억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 상반기 재원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오기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게 되어서 추경편성에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7억원 요구가 있어서 7억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교부세가 7월 8일자로 옴으로 인해 그 사업비는 다음 추경에 재원을 대체시키면 될겁니다.
황병직위원
3차 정리추경때 대체를 하신다?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황병직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분야
예산분야
황병관 예.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3 정회
13: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추경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의원입니다. 매립장 온수보일러 누락분이라면 기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걸 누락시켰다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사무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까지는 매립장 온수 보일러는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위의 매립장 사무실 보일러값입니다.
황병직위원
예산게에서 누락시켜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까지 다른 예산으로 매립장 사무실 보일러를 가동했을 것 아닙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1백40만원은 실지로 다른데것을 써도 됩니다만 한번 빼버리면, 이번은 사실 행정착오입니다. 그런걸 살리는 겁니다. 빼버리면 내년에 가면 예산계에서 삭감합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행정착오로 인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유대 1천5백원을 책정하셨는데 몇 년 기준입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이건 등유 기준액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우리시에?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1천9백50원……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를들어 1천9백50원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1천9백50원을 못세웁니다. 이건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1천5백원으로 세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천2백원 할때는 1천5백원하면 3백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연
최일연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조금 남겠지요. 그런 정도의 금액은 정부가 예산편성을 할때 이렇게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세웠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1천5백원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액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8 정회
16: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심사 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각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결정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02 정회
16:35 속개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감사지적사항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하여 조정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