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및2008년도상반기결산·하반기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최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국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최승우 군수님과 박기청 부군수님,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150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군의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민공모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당 3,000만원씩 지원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2008년 2월달에 전년도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3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마을 당 3,000만원씩 3년간 집중 지원하여 선도마을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평가에서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9,000만원을 받아 3개 마을을 추가하여 금년에는 6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마을별 추진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사업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의 덕산온천 온천공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덕산온천 온천공의 매입 추진은 벌써 수 년째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3공이 미 매입된 상태로 진척이 됐는데 미 매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나 그때마다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매입은 물론 조례 자체도 제정 못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덕산온천 2차개발사업 지구의 기반조성사업이 원래 공기가 10년을 넘었음에도 아직도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며, 부지가 면적의 배분으로 분할되어 있고 특정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질문에 임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이에 답변 준비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은 총무과, 그리고 재무과에 두 가지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 노조가 시끄럽습니다. 직제에도 잡음이 있고, 절차상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동료 의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로 인한 요구사항을 처리했는지의 결과가 미 처리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요즘 담당급 이상 공무원에게 전화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별로 실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지는 모르나 관의 지역과의 사용도 불가능한 실정에 화상카메라를 왜 설치를 했는지 의구심이 갈 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왜 화상카메라를 담당급 이상만 설치를 했으며, 설치비용은 얼마이고, 사용실태는 어떠한 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대책으로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연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삽교읍 행정기구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삽교읍은 예산읍을 제외하고 군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행정구역 또한 38개 마을로 가장 넓은 데도 행정기구는 타면과 동일하게 한 것은 매우 불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구와 행정구역 면에서 읍과 면은 차별화 됨에도 면과 똑같은 행정기구로 축소한 것은 삽교읍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이며, 이는 곧 삽교읍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삽교읍 주민들도 타면 주민들처럼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삽교읍 주민들도 타면 주민들처럼 행정서비스를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확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삽교읍 행정기구 증설계획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설운동장 음향 울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행사장소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이곳 현재 우리 군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음향시설은 메아리로 인하여 전달되지 않고 있어 방송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각종 행사시 매우 불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추사기념관 개관에 따른 유품 확보현황과 앞으로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추사고택에 추사 김정희 선생묘소와 화순옹주의 홍문 등 다수 문화재가 있는 추사고택 내에 이제나마 추사기념관을 건립하여 개관하게 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 난감합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에 발자취와 다른 자치단체와 기관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고택과 묘소 등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여튼 각종 우여곡절 끝에 4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한 기념관에 전시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품 확보현황과 앞으로 확보방안과 어떤 방향과 성격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덕산온천 관광지 1·2차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과 용도제한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 1차 지구를 조성한 뒤 수십 년이 경과되었으나 개발이 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농업 군이라 덕산 지역에는 온천, 수덕사, 가야산 등에 천혜의 관광문화유산을 보유한 덕산 지역에 인접하여 도청 신도시가 삽교 지역에 건설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가 왔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에 부응해야 하며, 이를 군 주요 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역동적인 기지개를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용도지구 변경 등으로 기업들이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에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하여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먼저 예산군 공무원 업무 추진자세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복무자세를 쇄신한다고 했는데 수직관계만 개선이 되었지 대민 봉사, 즉 위민행정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읍·면의 불친절은 상냥함과 미소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에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면 봉산에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법규연찬의 미숙으로 안일하게 처리함으로써 건설업체와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면 구 산업대 부지와 교육청, 도서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함으로써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크고 작은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군 공무원의 업무자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시적 사무관 제도의 운영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읍·면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무관을 못하고 퇴직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무관을 하고 퇴직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인원을 정년 2년 전에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여 1년 정도 근무하고 공로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한시적 사무관 제도를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농업사무관 배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농업 군으로서 본청에 농정과장 직급이 행정직과 농업직이 복수로 되어 있어 현재는 농정과장을 행정직이 맡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는 농업사무관이 한 명도 없어 농업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개선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금일 총무과 소관 1건, 경제과 1건, 문화관광과 1건, 재무과 2건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및 순위 명부 공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소위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공무원 내부에도 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공직개방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명 보직 경로에 승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미리 예측되는 인사도 중요하지만 승진, 보직경로를 살펴보면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의 일부로 선호담당으로 있는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일색입니다. 즉 다시 말해 군수님을 측근에서 모시는 공무원이 승진에 앞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 부서에서 민원인과 직접 부딪혀 가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근무평정이나 다면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는 근무평정을 할 때에 배점기준 및 실·과별 최고 득점자에 대한 순위결정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직급별 승진순위가 확정된 후, 개인별로 순위를 통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산업단지 분양후 미 입주업체인 충남방적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민소득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기업의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반조성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예산군 지역에서의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현황과 관작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부지 분양은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미 입주업체의 현황 및 미 입주업체의 조기입주를 위한 독려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의 도청이전지로 확정이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수도권 등에서 교통소통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기업의 물류 및 저장효과가 있는 제조업 등의 입지가 매우 양호한 지역임에도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충남방적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생활체육협회 가맹단체 출전격려금 지급상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로 들어 소득수준의 향상과 근무여건의 변화로 여가활동이 다양화되고,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국민건강차원의 경기장 및 시설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가맹단체와 도 단위 이상 경기에 출전한 현황과 경기출전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종목과 지원단체는 얼마나 되며, 또한 단체별 출전격려금 지급현황 및 지급 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내에 유관기관인 예산세무서 및 전기안전공사의 유치를 위해 오가면 좌방리 일원에 군유지를 이용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려는 것으로 부지 분양방법 등 매각을 할 경우 매각방법과 기존 부지와의 교환을 할 경우 교환조건 현재 공유재산 관리법상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만약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금고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고의 지정은 예산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금고약정 만료 15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예산군 금고 지정 만료일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임에도 금고약정 만료 6개월 전에 금고를 지정한 사유와 종전에 금고 약정기간이 3년이었는데, 2008년 6월 13일 규칙을 변경하면서 금고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고 지정 시 군내에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을 통해 금융기관별로 제안서를 받아 우리 군에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수의계약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생각해 왔던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의 공해해소와 군민들이 편익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먼저 금년 8월까지 예산읍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느 지역, 어느 가구에 공급시설을 하였으며 그 중 소형연립이나 단독주택에 시공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는 공급시설을 하는데 시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파트와 연립, 개인주택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도시공해 해소와 군민들의 편익증진도모는 물론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군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내의 게이트볼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군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용자가 없어 폐쇄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군내에 설치한 게이트볼장은 몇 개이며,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폐쇄된 곳을 장소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금년도 시설 개·보수 요청한 내역과 예산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처리해 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군내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조성과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읍 역전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비가림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게이트볼장의 운영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앞으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대 명소 발굴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연자원을 발굴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 5월까지 100대 명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대 명소 선정내역과 선정에 따른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선정된 100대 명소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군수 공약사항 중 테마관광계획이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투어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덕사, 충의사, 임존성, 추사고택, 고건축박물관, 대흥동헌, 의좋은 형제상 등을 연계하여 버스투어 관광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용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추진 부서의 홍보 및 추진의지가 부족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이용한 현황을 비교 설명하여 주시고, 이용객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7, 8월에 4개 자매결연도시를 위주로 하여 하계방학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현재 참여계획이 확정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각 지역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자와 문화해설사가 안내 요청자나 실제 안내에 나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인생은 밭을 가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력하는 농부에게 땅은 거짓이 없듯이 노력하는 인생에 실패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즘의 우리 서민생활이 고유가와 물가 변화 등 숨죽이고 있기에 우리 군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통질문사항인 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테마관광자원 개발로 가족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응노화백의 출생지 변경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주시면서 또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건, 경제과 소관 1건, 문화관광과 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각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견문보고제 시행에 따른 추진현황과 문제점 보완책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던 견문보고제는 예산군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사항, 애로사항 또는 내고장 자랑거리 등을 자유롭게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고 매분기별 제보건수, 처리실적을 집계하여 분기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를 시행하는 자체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운영의 미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00만원이하의 사업을 요하는 것,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을 요하는 제도, 싱싱 아이디어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도 등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제보, 처리, 미처리, 아름다운 알림방 분야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성격상 읍·면에서 처리할 사항은 게시판에 올리지 말고 직접 처리하여 공무원 상호간의 불신감이 조장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견문보고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견문보고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읍·면에서만 제보를 하고 타부서는 제보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견문보고제 추진상의 문제점 및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1건에 대한 질문을 과장께 드립니다. 우리 예산군은 새롭게 건설되는 충남의 행정, 문화, 교육, 경제의 거점도시로 변환되면서 기업과 자연이 만난 신개념의 도시브랜드 서해안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업유치 책임전담반을 운영하고 기업하기 좋은 예산 만들기 추진 유망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지역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의 미래를 약속하는 산업형 전원도시로 도약하는 예산군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전·상주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인 당진, 평택항, 아산과 인접하여 물류 및 금융 등 기업경쟁력의 향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산업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최적의 공장용지 등 기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군은 우리 군을 찾는 투자자들은 예산군처럼 기업하기 힘든 곳은 아마 없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근 개발계획과 기대심리로 인한 급속한 지가상승으로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군 총면적 중 농업진흥지역과 임야의 비중이 높아 산업입지 확보와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산업에 경쟁력 향상과 유망기업의 유치에 따른 대외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활성화하고 기업투자 촉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군의 유망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문화재 보존관리의 실태에 대한 질문을 문화관광과 과장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선조 들이 물려준 가장 값진 선물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문화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보존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보존에 있어서 규범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국제기구나 학술단체에서 요구하는 문화재 보존에 대한 윤리규범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는 각 민족의 문화유산인 동시에 세계의 문화유산이기에 국제연맹 교육, 과학, 문화 기관인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재를 중요시하며, 민족의 역사를 세계민족의 문화적 소산으로 보호하고 후세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충남에서 네 번째로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원형 존중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투자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기념물인 제103호, 이응노 화백의 암각화에 대한 보존 처리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난 4월 8일 현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보존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신활력사업 추진을 해당되면 답변주시고요. 먼저 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응 방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계속 올라 200달러까지 오름세를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옛이야기 통합축제 추진현황과 성공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많은 용역비를 들여 5개 단체의 축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을 하여 추진했는데, 언제 어떻게 어디서 추진을 하려 하는지 답해 주시고, 성공대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성공여부는 얼마나 군민들이 호응도, 참여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차량 대책이라 생각하는데, 행사 하나만 해도 온통 도로가 고립상태인데 5개 단체의 축제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아주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에 대해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하겠어요.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0년 후에는 어떤 그 추진계획이 있는지, 실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의 원래 취지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1년 추진 한 결과 제일 좋은 마을 3개 마을을 3년 동안 3,000만원씩 9,000만원을 투자해서 타 마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자는 것이 당초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10개 마을을 했고 그거는 아까 서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3개 마을을 해야 맞습니다만 작년도에 워낙 열심히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타 가지고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3개 마을을 더 선정해서 6개 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월중에 3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2009년도, 2010년까지 3,000만원씩 6,000만원을 지급을 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마을의 목적사업은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4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4개년도 추진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 준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좀 우리 참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군민 전체를 잘 살게 하는 뜻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304개 마을인데 사실은 지난해 10개 마을, 금년 6개 마을, 2년에 거쳐서 3개 마을씩 추진한다고 그러면 21개 마을이 되는데, 사실 1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304개 마을에. 그래서 이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마을들이 우수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모토로 한다고 봤을 때 너무 좀 우수마을 육성이 프로테이지가 적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런 뜻에서 가능하면 좀더 그래도 10%나 20%정도는 우리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 군에서 실시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을에 발전을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차피 프로 테이지를 내가지고 실시를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듭이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좀 연구검토를 해서 잘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최무영 의원님 말씀,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최무영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선정이 총무과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 대부분 응봉 증곡리라든지 광시 길쌈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존 농업기술센터나 기타 여러 곳에서 그 마을을 선정해서 테마마을 아니면 어떤 그 지원의 이름이 들어 있는 그런 마을들인데 지금 중복되어서 중복지원으로 선정이 되어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서 최무영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우리 군내에 각 마을이 굉장히 여러 군데인데 물론 모든 시설이나 경쟁력이 있는 마을을 지정해서 재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참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그렇게 기존 지원을 받아서 어떤 테마나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되는 마을들보다는 그런데 들어있지 않은 여타마을들을 마을 중에 그 주민들의 의지가 보이는 그러한 마을들을 선정해서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육성 지원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떠신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안은 없으신지요?

이송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6개 마을 이외에 마을이 진짜 열심히 하는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참살기 마을의 형식을 띄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안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 같은데,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참살기 좋은 마을이 우선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최무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게 확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1개 마을을 했다면 보통 당해연도에 3,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많게는 3년이면 9,000만원 거의 1억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확대해서 10%대로 해서 300마을이니까 30개 마을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양은 많은 마을은 참여시키기가,

많은 마을을 참여시키기는 좀 뭐하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마마을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쪽에 집중적으로 그 마을들을 육성하려고 신경을 쓰고 기타 다른 것들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곳에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너무 집중 특별한 어떤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타 다른 마을에서 소외감 내지는 차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테마마을이라든지 각계 타이틀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 마을에 관해서는 그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업무를 입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기왕에 총무과에서 참살기 좋은 마을을 육성한다고 보면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심사과정이 내용이 대략 뭐뭐 심사를 해요?

원래 이 사업은 3개 우리 마을 전체에 공유사업으로 첫째 했고요. 심사는 일단 공무원들이 심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마을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6개 마을을 선정할 때 담당급 공무원하고 교수님하고 전직공무원들을 이렇게 전부 9명으로 평가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공무원 3명과 일반인들이 6명이 평가를 했습니다. 심사방법은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서 심사를 했는데 항목을 6개 항목으로 했거든요. 목표의 달성도, 그 다음에 사업효과, 노력정도, 목표현실성, 창의성, 지속가능성 이렇게 6개 항목을 줘 가지고 9명이 평점을 내 가지고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이렇게 맥인 겁니다. 객관성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다수 참여를 시켰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 드리는데 항목 중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마을, 환경?

아, 예.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제초제 싹 뿌려대 가지고 풀 안 나게 한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안 뿌리는 마을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 그 항목 중에 가장 중요시 해달라, 그거를.

금년도 10월은 2009년도 마을 선정기준에 그것도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삽입을 해 가지고 제초제 뿌리지 않는 마을이 우선될 수 있도록 그 환경문제를 꼭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행정기구가 읍과 면은 차별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차별화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인원도 정하는 거지,

그러면 인구가 3,000명도 안 되는데 4개 담당이고, 삽교읍 같은 데는 9,000명이 넘는데도 4개 담당이고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업무의 양이나 질을 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삽교읍에 인구가 지금 9,000명이거든요. 예산읍이 지금 4만,

예산읍하고 비교하지 말고 면에 3개 면을 합쳐도 삽교읍이 큰데 행정기구가 똑같지 않은데 왜 자꾸 예산읍하고 비교를 해,

현재 덕산면이 22명이고, 이제 기타 조그만 곳은 14명씩 있거든요. 그런데 삽교읍이 지금 24명으로 읍의 직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삽교읍에서 읍 행정을 지난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이면 당연히 더 증원도 해야 되고, 직제도 늘려야 되지만 저희 군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우리 T/F팀이 평가를 하기에는 삽교읍이 24명의 직원으로서 4개 담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총무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삽교읍은 지장이 있어요. 있고, 지금 정원이 19명인데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담당만 5개 부서로 늘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7급을 6급으로 해서 담당만 늘리면 되는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박종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첫 번에 공무원 업무추진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환인사 만 3년은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예,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대개 부 읍·면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지역 출신이고, 그분이 그 지역에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래 근무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기본을 3년으로 두고 순환보직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센티브, 활기찬 뭐 직장분위기, 자질향상 다 좋습니다. 좋은데 봉산에 가니까 봉산에 15년 동안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세요? 뭐 사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업무형편상 그럴 경우도 있고,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상보호 차원에서,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시적 사무관 제도 장·단점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예.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아서 재검토하셔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 일부에서는 서울, 경기도에서는 일부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군은 사무관 수가 극소수 아닙니까. 한 30명 정도이고, 도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수백 명이 되거든요. 사무관 수가, 그러니까 일정비율을 떼서 배려를 해도 되지만 예산군은 진짜 적은 자원 속에서 그쪽을 배려하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렸던 농업사무관 본청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중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림직을 버리고 복수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원칙에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기에는 농업군으로서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관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확신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차피 행정직이 있으니까 농업직에 대한 그렇다고 옆에 놀 수도 없고 어차피 행정에 맞게 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라리 농업군을 떼던가, 진실하게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종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이제 원론적인 얘기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를 할 때에 그때 당시에는 농업사무관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광시면장으로 가신 그런 면장님 농업직 사무관 한 분이셨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차 얘기가 나온 것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농업사무관이 두 사람이니까 차기부터는 농업직으로 배치를 해야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사, 참 어렵지요?

군수님께서 어렵지 저는,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되는 사람 마음 속은 알 수 없듯이 그 조직을 인사하고 순환 인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역으로 말하면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능력 있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인사 관리에 잘해 주시고, 이번 7월 14일 인사도 여론이 보편적으로 두 번 하신 중에서는 최고 낫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번 8월에 있을 인사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군민의 기대에 좋은 호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신영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개한다고 했지요?

개인이 요구를 할 때에,

그렇지요.

전부 아무나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개인이 원하면 공개,

예, 알겠습니다.

그 말 혹시 전에 전년도에 하신 적이 있으세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하셨거든. 그런데 또 안 하시더라고,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공개요청을 하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고 실은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가 안 봐도 알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의 일을 했는가를 본인 스스로 느껴야지 가서 본다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군에 공무원들 사업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배려를 안 한다. 지원 부서에 있는 분들의 승진이 자연스럽게 된다 쉽게 말해서 쉽다 그리로 가서, 가야만 내가 뭐 과를 아까 몇 개 과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무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할 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시켜 주면 승진을 시켜주면, 각 사업 부서에서 일하는 데에 사기도 좀 진작이 되고 일도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게 말이지요, 과장님! 난 안 돼 하면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어떤 비율을 가지고 하든지 지원 부서하고 사업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특정분야의 한계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고요. 일반 행정직 중에서 이제 일이 많은 곳이 경제과 같은 경우 실제 일이 많고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최대역점으로 이제 하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이고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또 어렵다는 것이 문화관광과 계통입니다. 굴뚝 없는 사업으로서 관광업무, 문화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요새 산업단지가 약간 밀려 있는 상태로 업무가 좀 전체적으로 쳐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근무하고 그 대가로 승진도 하는 거 맞습니다. 당연한 건 맞는데, 공무원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순리를 하다 보면 지금 지원 부서라는 것이 소위 얘기해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예산군을 틀어 쥘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지원 부서에서 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인사방침을 이제 받을 때에 소외 부서에서 발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지금까지 인사를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1년 동안 몇 번했습니다만 꼭 소외 부서에서 할 사람이 있으면 발탁을 했다 라는 그것이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이고, 저도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결론적으로 사무관 승진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실제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발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다소 뒤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관 급이 아니고 6급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부서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어떤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진급을 시켜 주는 것으로,

예. 그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할 거예요, 열심히.

그거는 우리 인센티브 기준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렸지만 부서장이 추천을 하면 실·과장들 회의를 거쳐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특별승진도 가능토록 문을 열어 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견문보고제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 유도하기 위해서 견문보고제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물이 나왔지요? 1년을 해 보셨으니까?

작년에 처음 해 봤으니까,

그럼 성과물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활용한 그 어떤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작년도에는 특별한 아이디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채택한 점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채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문보고제도 이렇게 보면 본 의원도 참 바람직한 사업의 한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견문보고제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퇴색되는 그런 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다른 지역에 있는 견문보고 건을 견문보고에 올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는데 공무원 내부적인 사항인데 원래는 견문보고를 하면 그 처리 부서에서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문제는 건설과에서, 또 쓰레기 문제는 읍·면에서 해당 읍·면에서 그렇게 하고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시상금을 줬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1등이 50만원, 2등은 30만원, 3등은 20만원 이렇게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약간 변질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견문보고에 올려놓고 처리를 한 후에 처리결과를 또 올립니다. 그러면 1건의 성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런 것을 자제해 주자고 주로 읍·면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자제를 해 주십사 읍·면장에게 부탁을 드렸고요. 연말 평가 시에는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진짜 업무 부서별 견문보고제로서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만 선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체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게 마이크가 이상한 거 같아요. 가야산 입구에 있는 황금부동산이라는 부동산 현수막,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가야산은 덕산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보자는 삽교읍에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덕산면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을 삽교읍 직원이 게시판에 이게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불법광고물이 몇 점 자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건수로 계산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분야별 점수를 주게 되어 있지요. 제보건수에 대해서 1점부터 5점까지 되도록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몇 점 짜리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글쎄요. 점수를 제가 정확히,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왕왕히 올라와 있고요. 견문보고를 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침해하는 침범하는 그런 견문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 29일자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예.

예산반점에서 음식조리를 하고 배출하는 연통이 도로부분으로 나와 있어 지나가는 사람한테 역겨운 냄새로 고통을 주고 있으니 조속히 정비 바람 이런 내용들은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이거를 클릭해서 보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호 명까지 언급을 해 가면서 견문보고제에 올리는 건수에 올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것은 혹시 그 업소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별도의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민원과 공무원간의 민간인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면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생각을 덜 하신 분이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 시에도 아니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라도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담당 부서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반이 서무담당 외 3명이 평가반으로 이렇게 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조직이 조금 객관적인 조직보다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타부서에서 혹시 개인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 담당자가 혹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부서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고, 1점부터 5점 사이 그렇게 놔 뒀기 때문에 평가에 점수가 좀더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할 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박종서 의원님이나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을 의원들이 순방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부면장이나 부읍·면장들의 요구가 부 읍·면장 중에서도 사무관 진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부 읍·면장 중에서 사무관에 승진을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된 적이 없잖아요?

‥‥,

그래서 불만이 제일 불만이거든요. 꼭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여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과 업무시책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4페이지 예산 황토사과 특구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10월 재정경제부로부터 특구로 지정 받아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그동안 경제과에서는 전반적인 사업추진상황을 지난 6월에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또 지난 6월에 예산군 사과주류 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6월 20일에 사과 꽃과 미숙과를 이용한 제품개발용역을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과주류제조면허의 추천대상자 신청접수와 7월에 사과 직거래장터 조성사업을 착수해서 10월말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9월에 사과 꽃과 미숙과를 이용한 제품개발 용역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12월에는 제품부분을 개발하는 것이 완료되면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정비입니다. 올해에는 13억원의 사업비로 예산시장 비가림시설, 역전시장은 주차장 조성, 고덕시장은 진입로 개설사업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시장 비가림시설은 예정부지가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서 용도폐지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으나 저희가 국비를 얻어서 예산군 재래시장 활성화 중간용역보고를 실시했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활성화 종합계획이 완료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일부 조정코자 하고 고덕시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다음 장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다음 장 1사 1공무원 멘토링제 운영,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 또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조성,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런 표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과 중복되어서 업무보고에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군정질문 답변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 번째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난 7월 14일날 충남도청에서 보령제약그룹과 3자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사업은 응봉면 증곡리 일원에 약 278,000㎡에 대해서 2012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도 4월달에 계획이 승인되면 토지보상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12월까지 건물이 다 완공돼서 보령제약 그룹의 4개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관작전문 농공단지에 대한 쉼터 조성입니다. 이 쉼터 예정지가 동학혁명 유적지라는 설이 있어서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예산지부와 현지 실사협의를 거쳐서 현재 거기에 무연분묘가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공고를 하였고, 이 개장공고가 3개월 동안 해서 끝나면 사업을 착수해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전기금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와 출연금을 1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조성한 것을 저희 군에서는 2000년도까지 우리가 출연하였으며, 그 출연한 것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최근 우리 관내 기업들이 경영안전자금융자 지원현황을 2007년도에는 22개 업체에 53억 4,000만원, 2008년도 7월 현재까지는 9개 업체 27억원의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차 보조는 기업체와 금융기관간의 약정금리 중에서 도에서 2%를 싸게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이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청남도가 선정한 선도유망중소기업과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1%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특수시책을 1사 1공무원 멘토링제 운영으로서 추진목적은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전달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적극적인 기업애로를 발굴하는 등 맞춤식 행정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2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기업 108개 업체에 대해서 7급이상 군청직원과 1사 1공무원 멘토링의 대상자로 지정하며, 3월에는 멘토링제 운영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의 실적으로는 기업인의 고충처리 24건을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금 및 상담지원 12건에 27억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상담 1건, 입주 환경개선 관련지원 5건의 1억 9,700만원의 사업비로 녹수화학, 이노메탈이지로봇, 신호인더스트리, 산박 등을 지원 기업체 주변의 입지환경 개선사업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4건으로 선물용품 직거래장, 충남의 우수상품전, 북중미 시장 개척, 광주 국제식품 참가전 등 홍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는 저희 예산군 홈페이지에 기업동영관을 개설해서 관내 기업체별 생산품을 게시 기업복덕방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과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애로사항도 인터넷 접수를 더 활성화하여서 기업인의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경제과 소관으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관작산업단지 미입주 업체에 대한 대책 및 충남방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군 삽교읍과 응봉면 일원에 약 1,566,000㎡의 규모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약 1,630억원을 투자하여 예산군과 충남개발공사, 계룡건설간의 특수목적법을 설립해서 공동 개발키로 한 사업으로 2008년 1월 8일에 공동협약식을 맺고 기본계획 등 용역을 실시해서 군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코자 지난 7월 12일에 산업단지 기본계획지구지정 신청을 충청남도에 요청하여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있고, 2011년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화와 예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예산읍 관작리에 810,000㎡, 또 오가면 신장리 일원에 701,000㎡ 이렇게 해서 1,511,000㎡의 규모로 2008년 그러니까 450,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2,30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예산군과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간에 특수목적을 설립해서 공동개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5월 우리가 민간사업자 선정공모를 통해서 6월에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에서 한화그룹이 선정됐고, 7월 8일에 특수목적부지를 설립하기로 가칭 예산테크노밸리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우선 2008년 9월중에 특례법이 9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3월에 도지사에게 신청해서 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거쳐서 이것이 2009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 사업도 2011년말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작산업단지 미입주업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농공단지는 제일 먼저 조성된 예산농공단지를 비롯해서 7개소에 70개의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59개 업체가 가동 및 건축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별로 입주현황을 보면 70개 업체인데, 지금 가동이 54개, 휴·폐업이 3, 건축중이 5, 이래서 지금 가동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작농공단지내 미입주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기착공과 그래서 우리가 내년 말이면 3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안내공문을 3개월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방문 2회를 거쳐서 현재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올 연말 내에 착공을 하기로 했고, 그 유동금속과 삼화기업은 내년 12월까지 착공하기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주기한 내에 그래서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년 이내에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해지토록 해서 환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남방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방적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창소리 77-3번지의 부지에 158,602㎡로 건축면적 69,287㎡으로 75년 5월 1일에 공장을 설립해서 2001년 3월 30일에 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를 해 오다가 작년 10월 주 고려가 인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주 고려는 가로수 닷컴 계열사로서 자동차 시트용 고기능 가죽원단 및 자동차 에어컨 케이스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방적부지는 현재 높은 지가로서 현재로서는 공장부지로서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주변의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고 있어 주변인구가 증가된다면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LNG공급사업 추진현황 및 전 가구 확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청정연료인 예산도시가스사업은 금년 7월 현재까지 숙박시설 및 목욕업소 3개소, 공장 1개소, 아파트 5개소 1,560세대 또 산성 토지계획지구 내 1개소, LPG에서 LNG 도시가스로 전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서해가스 자체점검결과에는 예산에 도시가스 공급하기에는 경제성이 없다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의 수 차례 걸친 끈질긴 요구로 한국가스공사의 공급기지를 건설하는데 40억원을 투자토록 하였으며, 자사도 부도기업 한보도시가스를 인수한 신설기업이나 부채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중대한 결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회사 재정상태, 수익분기점 등의 이유로 예산군에 재정지원 요구를 하였으나 저희군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재정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그 서해도시가스의 현 윤용하 대표의 공격적인 경영방침을 따라서 저희 예산군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결정과 공사로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지원과 당사의 적극적인 사업으로 올해 예산읍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2일에 세심천을 시작으로 덕산 스파캐슬, 덕산의 덕화온천장, 덕산의 써니밸리 아파트, 예산 농공단지 내의 두솔, 예산의 서오 1·2차 아파트, 한신 아파트, 오성그린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는 산성토지계획 지구 내에 석탑과 유익, 그리고 계룡과 우방 유셀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남아 있는 읍내 쪽으로 와서 지금 산성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세광 엔리치타워, 신성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고, 또 예산읍내에 있는 평화라든지 충일이라든지 그런데의 입주자들이 협의가 되면 가스사업체와 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입주자들의 협의가 있으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저희 군은 시작단계로서 공장, 숙박시설, 아파트, 빌라의 집단화 시설을 중심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단독주택지역은 수요가 적고, 세대 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돼서 넓은 면적에 산재되어 있고 해서 막대한 추대비가 들어서 만약 설치할 경우 높은 공급가격의 형성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는 또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전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내에 중부도시가스와 서해도시가스가 이렇게 관장하고 있는데 청양, 금산, 부여를 제외한 천안, 아산, 공주, 보령, 서천군은 중부도시가스에서 공급하고 있고 서해도시가스는 태안을 제외한 예산, 당진, 서산, 홍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가격을 비고하면 LPG가격 1입방에 2,500원이고, LNG를 LPG로 환산하면 1,600원입니다. 그래서 1입방당 약 900원의 LNG가 저렴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이것을 환산해서 동절기에 100입방을 사용한다면 약 9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이고, 세대가 500세대라면 월 한 4,5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호당 35만원 내지 50만원, 다세대주택에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단독주택에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의 그런 공급공사비가 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망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79개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2008년도 기업유치목적은 50개 기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현재 28개 기업을 유치해서 목표대비 56%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군으로서 농업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교통망이 되고 접근성이 좋아져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마땅히 입주할 데가 없어서 제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산업단지 5개소에 2012년까지 약 7,200,000㎡정도 이렇게 입지를 조성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를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지만 또 올해에도 현재 6개소정도 241,800㎡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 5월 인천에 있는 서부산업단지를 이게 이제 자동차부품이 되는 주무단지인데 지식경제부와 충청남도에서는 저희 군에 이것을 꼭 받아라 입주하게 좀 해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서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주거지역과 물론 개별입주는 어려워서 저희 군계 정도 입주 예정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기관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유치 홍보관계입니다. 3월말 저희 군 저와 담당자, 도 투자유치담당이 농림식품부, 4월 초에는 군수님이 보령제약, 5월초에는 만도기계를 방문, 6월말에는 부군수께서 저희가 경남기업을 방문, 유치홍보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4월말에는 1주일동안 인천에 저희가 거주하면서 남도공단을 개별방문해서 지방이전의향을 물어보고 이전의사가 있는 기업에게 홍보책자를 배포하고 이전을 독려하였으며, 전화를 통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기업유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개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유치홍보로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하고자 저희가 홍보책자를 3,000부를 제작해서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초 인천, 안산, 시흥지역의 50인 이상 화학, 조명, 피혁 등 오폐수 배출시설이 많은 업종을 제외하고 1,087개의 업체를 기업 디스플레이, 정밀화 자동차 부품, 철강업종 등 또 5월달에는 구로지역 190개 업체에 이전대상 기업에게 저희가 제작한 홍보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 출향 인사 등의 협조와 이전의 의향이 있는 기업은 철저한 관리로 수시 전화 또는 방문으로서 끝까지 유치 홍보하여서 이전을 우리 지역에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과 3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향후 3년 2010년까지 토지매입액의 5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0%의 입지보조금, 건축비, 시설비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한도액인 7억 5,000만원의 한도를 폐지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입지보조금 3억 3,7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더 있으면 이 입지보조금은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이전대상 기업체 파악, 투자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기업유치 목표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초유가가 배럴당 140%를 돌파해서 7월 8일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자체 부 읍·면장과 실·과 사업소담당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초유가 시대에 범국가적으로 에너지 절감 분위기조성에 참여하고자 전 직원은 7월 15일부터 차량 끝번호가 홀수차량은 홀수 날에 짝수차량은 짝수 날에 운영하는 먼저 운행방법과 좀 반대입니다. 그렇게 홀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의 사무실 냉방온도를 26도에서 1도를 더 올려서 상향조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탑, 분수대,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조명은 사용을 제한했으며,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격등을 실시할 수 없는 횡단보도, 지하차도, 사거리 교차 등을 제외한 가로등을 부분 격등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상승되면 2단계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부분 격등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200달러까지 초유가가 될 시에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강제조치를 취하면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군청 정문 입구에 요일제 입간판 설치, 경차 주차장 설치, 사무실 온도계 부착, 사무실 적정 실내온도를 준수하고, 초등학생 에너지 절약 교과서를 저희가 예산 300만원을 들여서 1,940권을 배포한 바 있고,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에너지절약 실천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학교에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교통신호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한편 민간사업체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에너지절약 및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례원, 예산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례원 산업단지는 2005년 10월부터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에 대림산업으로부터 지가상승, 또 환경청으로부터 녹지 폭 증가로 인한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 10월 20일에 민간사업자 재 공모 해 봤으나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진행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1일 주 경남기업으로부터 신례원 창소, 궁평지구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의향이,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저희들은 신례원 번영회와 또 우리 군과 또 여러, 한 보름동안 그 때 4월 2일 예산군과 경남기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남기업과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치고, 또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기업에서는 자체로 또 사업타당성 조사를 전문용역기관에 줬었습니다. 그래서 곧 결과물이 나올 시기에 있는데 중간 결과를 저희가 체크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보다 토지보상가격에서 한 300～400억 정도가 우리가 당초에 547억원 생각했던 것보다 약 300～400억 정도가 더 나가서 좀 지난하다라는 중간관리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7월 18일날 경남기업의 대표이사와 사업상무가 저희 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봉급사장이고, 또 사업상무인데 이런 300억 내지 400억이 적자나는 사업을 우리는 실무에서 추진하기 어렵다, 보고하기조차도 어렵다 라고 그래서 우리 송회장님의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이사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과가 될 것 같다라고 그래서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시 저희 군에 연락을 하기로 지난 7월 18일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 경황에 대해서 강력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바램은 몇 배의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이것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승인기간 단축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허가승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개별공장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공장이 승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하자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00㎡이상 관리지역이 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지구 단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 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보통 저희 경제과에서 하고, 또 도시계획이 변동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추진방법인데 이것은 현행법으로는 인허가와 사업을 보통 한 3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3달에 OK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허가서류를 내서 아무 하자가 없을 때는 사실 3개월이면 OK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서 허가 출연하기까지의 기간을 따지면 현행법에 3개월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장이나 두 번째 군수가 혼자 하는 허가 같으면 가능한데 타 기관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 연루가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또 이 현정부가 들어와서 특례법이 9월 달에 시행되는데 거기에서는 지금보다 좀 간소화됩니다. 그래서 최단시일 내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저희도 빨리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관작 산업단지 다섯 개, 아직 입주를 안 했다고 했는데,

예.

내년말에 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돼서 촉구하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우리가 환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데 대해서 3개월 단위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지금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매각을 한다고 안 하고 그때까지 들어와서 하겠다 라고 지금 그러지요. 그래서 다섯 개가 안 들어 왔는데 세 개는 지금 건축주하고 설계가 접수가 됐고, 둘은 내년 12월말까지 하겠다 그럽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하면 조치할 수 있는 안이 있나요?

제가 지금 수 차례 지금 4번을 했고, 내년도에 3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해도 하면 8번을 촉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의사를 물어보고 바로 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도 신암 농공단지 하나 녹수화학에 환매를 해 줬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 그 때는 군의 여건이 도망갈까봐 붙들고 10년 정도를 연기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환매해서 팔아서 상호간에 절충해서 환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손해 되는 부분 없어요? 지주가 쉽게 말해서 지주가 들어와 있는 지주가 공장을 짓지 않고 사업을 안하고 매각을 할 적에 그 사람이 금액을 그 사람 마음대로 결정을 하나요?

아니 군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간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서,

지가가 그러면 군에서,

토지가가 나중에 오르지요.

그러면 올라서 그 사람들은 득을 차지하네? 그렇지요?

득을 하지요. 손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경영을 하면 올라가지만 그래도 손해는 없지요.

그 문제가 이게 죽게 고생해 가지고 이 사업을 사업단지 기업을 유치한다고 돌아 다녀가면서 기업확인까지 해서 다 했는데 그런 지경인데 그런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서면만 보내지 말고 어려우셔도 담당자와 직접 한번 대표님을 만나봐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번을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한다고, 그 전에는 심지어는 전화번호도 잘 연락이 안되고 그랬던 형태입니다. 그래도 저희 예산군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안 하면 강제조치라도 한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절차 밟아서 군수가 3개월에 한번씩 촉구를 하는 것도 그 절차 수순을 밟는 것이다라고 아주 확실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당해 내에 돌아서 일년 내에 공장을 짓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심의회도 했고 공무원 수준으로서는 아주 정확히 검증해서 바로 공장을 지어서 할 수 있게까지는 조금 물의가 있어서 지금 관작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연말까지 안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방적 자리요?

예.

고려가 인수를 했지요?

예.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거기는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사전에 우리가 알았을 텐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하면 그 사람들이 충남방적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줬었다고 했어요. 용역을?

예.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군수님을 찾아오겠다 라고 과장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용역을 줬다고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런 면에서 의지가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찾아오겠다고 했으면 안 오면 군수가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이 활용방안을 찾아내야지 그냥 놔두고 그거를 용도 뭐 지금 공업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누구 맘대로 바꿔 줘? 바꿔주면 안 되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여건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자리에 와서 공장을 할 사람이 없단 얘기예요.

아니 와서 물류센터를 하든 뭐가 됐든, 할 사람이 있든 그거는 부가가치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땅 값 부가가치를 보고하는 거지. 그거 무슨 여기에 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거 안보고는 안 해요. 기업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왜 내버려두느냐 이거지.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뭐 공업지역이지만 저희가 유치활동을 하고 또 거기를 만나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역만 도시계획에서 도로로 들어간 거지 사실은 폐쇄된 것을 경제과장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간,

하여튼 저희는 유치차원에서 그래도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봐요. 과장님, 말씀 중에 떨어져나갔다 신경 안 쓰지, 도시과에서 신경 안 써.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예산군이 발전이 되겠느냐 말이지. 아 군수가 됐든 어느 과장이 됐든 다 똑같아요.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예.

내가 같이 가자고 까지 했을 거예요. 군수하고 과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군수를 찾아뵌다고까지 했어.

아,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 그냥 방치를 하는 거야 다. 내 거 아니니까 내 직무하고 관계없으니까. 하여튼 공업지역이고 그 내용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알고 있으니까 군수가 안되면 부군수라도 안되면 과장이 고려개발을 만나 가지고 이거를 어떤 활용방안을 용역을 줬더니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아니면 군에서 제재조치 얼마든지 뭐 세금을 올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부의장님께서,

안을 좀 찾아 가지고 금년 안에 어떤 안을 좀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가스 설치가 다른 데 보다 우리 군이 설치를 시작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어 지는 편이지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소요될 도시가스가 우리 당초 계획보다는 2년 빨리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어 지는 편이지요. 그런데 아까 보고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 소형 연립이나 뭐 아파트는 물론이고 소형연립이나 주택 설치가 가능했고, 또 거기에 원선 에서 끌어들이는 각 가구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연립, 또 단독 구분을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럼 본인들이 연립주택이면 주택 그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합해서 설치를 이제 요청을 해야지 되겠네요?

예.

개인 주택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지금 기존 가스업자가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입주자 대표들 협의체에서 하자 이렇게 결성이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럼 신청을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지요, 도시가스를 우리도 놓겠다고?

저희를 통해서 하면 그거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서해도시가스와 절충을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이거를 해다오 그리고 이제 가능 통보할 테니까 가능할 것으로,

주민들 협의체에서 지역경제과로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서해도시가스에 지나가는 관로 옆이니까 이거 설치를 해달라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면 서해도시가스에 요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예.

그러면 개인주택이나 소형연립 같은 데에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겠네요?

예, 지금 소형 뭐 단독주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와 목욕탕 다 아주 많이 쓰는 다용하는 많이 쓰는 그런 관광 숙박업소라든지, 또 기업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관로가 지나가고 시설이 설치될 때에 그 인근에 있는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이라든지 소형연립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그 작업을 할 때, 일을 할때 그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경비나 그런 것들이 좀 덜 소요가 될 것이고,

그렇죠.

설치를 하기도 쉽게 할 것 같은 생각인데 그것들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따로이 우리 예산읍 주민들에게 어떠한 공지나 홍보를 하신 적은 있으신 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그거를 해야 할 필요성은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일정 세대 이상 저희가 서해도시가스하고 지금 서해도시가스에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평화나 충일이나 우리가 천거는 했지만 거기에서는 계획이 없거든요. 또 더군다나 그보다 더 적은 다세대 주택은 더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발췌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해도시가스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그 서해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 같이 혜택을 보고 수요를 늘릴 수 있도록 거기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도를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어느 만큼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미리 인지를 하셔서 가지고 계셔야 도시가스하고 얘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고유가지요?

예.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름을 때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만약에 그리고 개인주택에까지 그런 시설이 되려면 우리가 안아야 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라도 일러 주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개인이 부담을 하기에는 너무 과중한 비용이 든다 라고 하면 예산전체 도시의 공해나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관이 일부 시설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개인주택까지도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공공시설이나 대형주택은 이게 지금 전부 서해도시가스의 자체 사업비로 지금 이제 467억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해 도시가스의,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다세대나 또 다용도 이런 데에 우선 넣고 지금 개별주택은 천상 군비를 지원해서 해야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서 하여튼 검토는 할 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하기가 지난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자료가 나오는 데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계획이라도 의지라도 있으셔야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조차 생각조차 없으시면 거론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할 때 좀 같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전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좀 시키고, 또 부담도 덜어주고, 환경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챙겨서 과장님께서 서해도시가스하고도 절충을 잘 좀 해 봐 주시고, 이 관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위해서 비지땀을 흘리는 우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지요?

예.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그 비율이 높더라고요. 전국이 61%?

63%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76%이고 우리지역은 80%가 조금 넘지요.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어떻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산업단지나 입지를 조성하려면 우선 농업구역이 저희 군에서는 걸리는데 관계 저희 농정과와 관련부처, 도와 중앙부처까지 해서 저희는 보통 중앙정부에는 6대 4정도 그러니까 관리지역 6, 농업지역 4면 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관계 앞으로 또 도로 내려온다고 그러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서 저희 산업입지를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일전에 의약전문업체인 보령제약이 우리 응봉면 증곡리에 MOU를 체결을 하게 됐지요?

예.

참 많이 찾아가고 1월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인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응봉IC주변에 우리가 기업의 최적의 입지다 해서 교통의 사통팔달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대전·당진 간에 이제 도로가 나지요?

예.

그 다음에 고덕IC주변이라든지 응봉IC주변에 그러니까 응봉과 오가 사이에 도로시설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령제약이라든지 뭐 서해지구 산업단지가 앞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교통이 불편하면 상당히 어려운 거 같아요. 그 미흡한 점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저희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도로는 저희가 국도가 3개의 국도가 저희 관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약전문업체가 저희 군이 낫다고 한 것은 교통여건이 좋아서 왔습니다.

그렇지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5호 국도와 45호 국도, 21호 국도 또 예당저수지 관광지를 잇는 최소한 오가와 신암을 관통하는 도로가 돼야 앞으로 고속도로와 또 서해안 고속도로 수도권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도로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단지나 이런 거 지금 삽교나 응봉에 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접속도로가 그게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원이 200명 이상 중견기업이라든지 300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한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은 없고요. 지금 이제 보령제약이 오면 그 중에서 보령 4개업체 중에서 하나가 200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완전 입주를 했을 때는 800명, 이렇게 하고 지금 1차적으로 400명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를 유치를 한 후에는 우리 이들한테 입지보조금이라든지 교육훈련 지원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입지보조금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제약도 입주가 되면 제가 입주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중앙부서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견기업과 대기업하고의 입지보조금은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거는 이제 중견기업과 대기업 그거는 없고요.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3년 이상하고 왔냐 사업실적 그것만 판단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에서 온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까지 이렇게 입지보조금과 또 고용보조금은 지금 저희지역에 와서 고용한 연수에 따라서 고용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예산군에 기업의 문턱이 높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요?

문턱이 높다,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에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경제과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공장을 하려면 저희 전 부서 거의 다 닿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더 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관계 공무원들 모두 기업 친화적인 여건 조성이라든지 유치홍보에 열심히 힘을 쓰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경제과 특수시책 있지요?

예, 1사 1공무원 멘토링제 그거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도 있고요?

신활력사업은 저희가 아니고,

아니에요?

예. 기획실,

아까 설명이 안 됐기에. 황토사과 특구는 신활력사업이 아니에요?

특구요. 아 특구하고 신활력사업은 조금 틀립니다. 특구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재정회계, 특구를 지정을 받았고 특구사업을 연계해서 신활력사업과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시책이 특수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진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데로 어째 우리 예산이 기업하기가 힘든가 이미 온 기업도 가고싶다라는 이러한 이미지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은 뭐 공무원 그런 것보다도 우선 일할 수 있는 터전 이런 것이 기반조성이 안 됐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 공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농업구역이 걸린다든지 뭐 공원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고용 창출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제가 보면 저희 예를 든다면 전자공고에 만약 기계과나 전기과나 자동차과나 우리 산업단지를 하는데 고용인력을 쓰고 싶어도 전자만 있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 한 30년을 했지만 많이 변하고 많이 됐는데도, 방금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여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여건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으로 좀 까다롭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살아 있어서 자꾸 그런 이미지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씻을 수 있는 그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유가 시대에 대응방안인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앞질러서 대응방안을 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에 따르는 물가대책 이런 것도 상당한 물가 오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질문사항에 안 들어갔지만 그에 따르는 물가대책도 철저히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무조건 고유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물자가 그냥 올랐어 하면 뭐 물건 하나 사러 가도 올랐다고 하면 끝나요. 그런 것도 경제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하여간 정부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좀더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집중 연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례원 상단지역 경남기업과의 협약이후에 진행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진행사항은 지금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그때 상황으로는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하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부군수님께서도 방문을 하시고, 또 저희 실무도 방문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수 차례 방문을 하고 수 차례 했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중견 아주 용역사에 맡겨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해서 곧 나올 단계인데, 중간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를 했던 대로 그런데 이제 그런 가시적인 부정적인 결론이 나와서 먼저 경남기업 측에서 성회장의 특단, 만약 기업 이사회를 통한다면 어느 개인 사유재산을 내놓고 해 하기 전에는 밑에 봉급을 받고 있는 대표이사나 상무나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회장의 오너가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자꾸 조언도 하시고, 채찍도 하셨으면 하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째 행정에서 당하는데 정치적인 쇼에 말려들어 가지고 협약식을 할 정도이면 업체가 타당성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부랴부랴 정치적인 쇼로 해 가지고 그냥 행정기관이 그냥 묘하게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신뢰는 잃는 이런 일들은 행정에서도 정신차려야 할 일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관작산단을 말씀을 하셨는데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적 제재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했지요?

예.

예덕상단에 있는 동양매직이 3년이 넘었지요?

거기는 동양매직은 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수원에 이제 아파트 사업이 수원의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 봐야 이리로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도 촉구해서 회사차원에서 앞으로 향후계획을 공문으로 받아 놨습니다. 그런 문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아주 계속 촉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어떻게 1개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한테 물론 뭐 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질질 끌리는 그런 경향이 눈치가 있어 가지고 그거 한 6분의 1밖에 못쓰지요? 사용 안 하지요?

지금 나대지는 나대지인데 큰 기업을 또 그거를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냥 내 팽개칠 수도 없고, 또 달래서 끌어 와야 되겠고, 하여튼 회사 이사회를 통한 결과문을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저기 하고요. 거기 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본 회사가,

그쪽이 정리가 되어야,

예.

거기를 본사라고 하지요?

그래야 거기에서 자금줄도 생기고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 이전이 순조롭게 순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거를 통감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예산으로 올 저기는 없습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민원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번 주민들한테 옛날 구 길로 구상 좀 해 보라고 했는데 어찌됐거나 기업이 잘못했든 같은 땅을 두 번 사게 됐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의원님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10쪽에 보니까 2008년 5월 20일 예산 몽곡 산업단지 조성 협약식 4,298,500㎡, KUP드림 이렇게 했거든요?

예.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고덕, 우리 대전·당진간 상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저희가 130만평을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 도시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것이 150만평이라 지금 기본계획변경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들어간 것이 끝나고, 그 뒤에 도시계획변경해서 그 지구를 다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바뀔 수 있다 라는 그 말씀,

지금 현재는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130만평을 요구했었는데 100만평 이하는 여러 가지 허가절차를 봐서 그 사람들도 저기해서 또 줄여서 지금 계획을 수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6개소에 2,418,000㎡해 가지고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이것은 군수가 조그만 3만평 약간 넘는 10만평입니다. 이런 조그만 지구단위를 저희가 도시계획변경해서 하는 이런 3개, 4개 업체들 모여서 하는 그런 지구단위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물론 보고는 열심히 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 동료 의원들이 말씀을 했듯이 신례원 일반산업단지가 정치적인 논의가 됐던 벌써 두 번째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나열이 돼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대로 추진을 하실 거지요?

하여튼 뭐 이거 이제 최대한 경남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하고 저희가 대안을 여러 가지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안을 갖고 와라 했고요. 만에 하나 안 되면 또 저희 군 자체의 대안이라도 찾아서 최소한의 면적이라도 이렇게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역전 재래시장 있지요?

예.

지금 관리 예산읍에서 하나요?

그렇지요.

읍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관리 하나도 않나요?

저희는 총괄적으로 시장업무가 저희에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총괄적으로 예산 역전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나갔다 들어오실 래요?

무슨 문제점인지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의원님이 더 자세하게,

가 보시고, 제가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니까 가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보고 가시면,

상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건물하고 접해 있는 건데 건물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한번 가 보세요. 그럼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예.

그거 확인해서 읍에서 처리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지, 읍에다 얘기를 했는데 처리를 안하고 뭐 실장님으로 오셨는데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읍에서 처리를 못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야 처리를 하지요.

그거 뭐 내가 지원을 해 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300억, 400억 신례원 저 산업단지를 얘기했는데, 300억, 400억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빌미예요. 빌미, 내가 볼 때에는.

빠지려고 하는 빌미다.

예, 왜냐하면 거기 토지 땅값을 아마 여기 동료 의원님, 지역 의원님도 있지만 저희들보다 잘 아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 전체를 매입을 해 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대표가.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만약에 나오면 우리 토지가격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 지주들 대표하고 자리를 해 줄 테니까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거기 걔들한테 말리지 않도록 그거는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관작 농공단지 쉼터 조성하는 거 있지요?

예.

그게 모서리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공단지 지구 내에 있는 조그만 걷기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저희 예산도 8,000만원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입니다.

쉼터 거기 수도까지 할거지요?

예?

수도?

수도는 놓는 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안을 줬던 건데, 그 안에 묘가 있어요?

묘가 5기 있다고 그래서 진짜 묘인지, 겉에 형상으로는 묘 같아서,

거기를 먼저 파내고 나무도 캐내고 했는데 묘가 있다고 해서 나는 뭘 묘라고 하나 지금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 당시에 왜 그것이 그대로 존치 되어 있는지,

아니 묘 가요. 파냈어요. 파냈고, 그리고 제가 자주 다니니까 아는데 묘가 있다고 공고를 했다고 지금 공고했다고 그랬지요?

예, 공고를 오늘 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하고서 공고를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날짜로 제가 결재를 하고서 부군수님 결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다 했는데 뭐 회장님 계시지만 동학 유적지라고 해 가지고 동학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묘라고 자꾸 주장을 하셔서 저희는 아니다. 그래도 관계절차에 의해서 신문에 공고하기로,

만약에 묘가 있었다면 산업단지 조성 시에 전체가 다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제150회-제2차) 49 그게 녹지니까 괜히 군비 들여서 공영개발을 해서 하는 건데,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 그대로 두지 않았나.

거기는 아니에요. 논 귀퉁이인데, 원래가 논둑 옆이란 말이에요. 논둑인데,

그럼 공고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청취불능),

아니, 사무국장 그 사람이 거기 동학 유적지이고 그분들의 묘소이다 그래서 한 200년이 지났으면 참 사실 아무 잔해가 유해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래도 공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절차를 밟는 겁니다.

나는 확인을,

확인은 파 봐야 알지, 어떻게 개장을 할 수 있간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공원이라고 했나요?

쉼터요. 저희가 명칭을 쉼터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국장이 동학사업회 사무국장이 말씀드린 건 참 옛날 전통 114년 전 그 당시 전투에서 어차피 묻혔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지요. 뭐 거기가 격전지였으니까. 그래서 그 보다 자세하게 알려면 이용호씨라고 유족회장이 있습니다. 유족회장 이용호씨, 저한테 연락처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일단 보류하셨다가 확인하신 후에 늦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게 3개월 해야 한 대요. 공고를 하려면, 그래서 연말까지 하려면 이렇게 해도 10월말에 착수를 9월말에, 10월달이 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응봉산업단지 진·출입 도로, 4차선 타는 그 부분, 그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가 아닌가 그거를 분명히 확실히 좀 알 수 없나요?

그거는 이미 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거기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더 가까운 곳을 본다면 도로관리부서 아니면 국도이면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이고, 돈이 많아서 동의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 국도관리청 협의를 해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는 국도에 연접한 부채도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 마을 진입로를 산업단지 진입로로 쓰고 있어서 1차선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앞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그런 계기가 있다면 그때에 군수가 손대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국도에 접하게 된 것을 하여튼 저희보다는 그래도 도로 부서가 먼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그쪽에 자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확실히 짚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에 해서 요청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응봉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역경제과 업무중에 물론 특구, 기업유치 이런 큰 굵직한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현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고가로 치닫는 그런 때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예산군 전체 군민들한테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책을 복안을 가지고 이곳에 보고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런데 관한 업무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 계획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게 혹시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수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고물가 시대잖아요.

고물가, 물가?

고유가가 아니고 고물가도 굉장히 상승을 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을 하기가 참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정책, 에너지 정책을 펴 주지 않는다면 펴도 잘 이게 잡히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는데 전혀 그 쪽에 관한 어떤 계획이나 조치의 복안이 없는 거는 아니겠지만 전혀 논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어서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물가는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물가는 어느 수준에 있는지 거기까지만 들려주세요.

제가 먼저 고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했고, 저희 이제 우선 고유가나 고물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잡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목표는 제가 3%대로 잡는다는 건데 저희가 지금 제일 유가는 전체 국가적으로 똑같고요. 또 고물가도 지금 그래서 저희 피부로 느끼는 것만 해도 칼국수만 해도 5천원씩 하잖아요. 5천원씩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우선 돈 안 들고 우리 생활에서 절약을 하고, 또 아껴 쓰고 이러는 시책을 우선 하고 저희가 돈 안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시책 중심으로 하고, 천상 큰 정부의 시책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조그만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저희 전부 도에 가서 그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기,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가서 물가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들어다가 추진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물가 대책에 너무 상이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조율을 할 수 있는 계도, 계몽 같은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고업무로 도나 어디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시행하는 것들을 보고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해서 캠페인도 좀 하고 칼국수 한 그릇에 5천원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언제까지 밀가루가 오르니까 자유롭게 올라가도 좋다. 거기까지 놔두고 주민들보고 따라가서 달라는 대로 주고 활용을 해라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큰 사업도 하셔야지 되겠지만 집안의 살림살이라는 게 작은 일에 소홀히 하다 보면 그게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크게 공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크게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 물가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요.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업무가 버거우시더라도 캠페인을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구상을 해 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에 없는 주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산군에 이번에 산업단지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입주업체를 선정하는데 자격을 어떻게 따져요?

어떤 시행사 자격이요?

아니지요. 나중에 분양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자격?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군에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 자격을,

그런 것은 저기,

아니 계속 그랬어요.

농공단지의 조금만 45,000평 조성해서 받으려 하니까 관내에 이왕에 들어왔으니까 관내에 들어 온 것은 배제를 했겠지요.52 (제150회-제2차)

관내업체는 안 받고, 타 업체는 받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데로 떠나려고 하더라고.

저희는 그런 규정이,

여기에 입주가 안 되면 홍성이나 다른 데 아니면 멀리로 가지, 뭐 하러 여기에 있느냐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세요.

우리 산업단지 조성에서는 그런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45,000평 조그맣게 지었을 때는 이왕에 들어 왔으면 들어왔으니까 하고 외지업체를 더 받으려고 그런 시책을 쓴 거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이게 공급계획이 지금 추진계획이 2009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전부 주교, 산성지구가 거의 다 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신례원 지역이나 예산 구도심권에는 전혀 여기에 어떤 계획조차 없고, 그러면 경제과에서도 구도심권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데 일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먼저도 이 의원님께서 신례원은 어떻게 하냐, 소외된 지역이. 그래서 저도 서해도시가스에 그 문제를 신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산업단지도 생기고, 신례원에 현대아파트도 있고, 거기에 아파트도 몇 개 있다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사업계획이 아직 인데 그런 계획은 수차 해서 그것은 2009년에 될지 자꾸 수차 하면 이제 우리 산업단지가 빨리 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가기는 꼭 갑니다. 수순에 밀려서 그렇지,

아니 그것이 신례원도 신례원이지만 예산읍 구도심권에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꾸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유가가 자꾸 이제 기름 값이 높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혜택이 일정 지역에만 계속 주어진다고 하면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부 가스도 주거생활에 제일 큰 일부라면 일부 큰 생활을 차지한다면 차지하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도시여건이나 시설상의 여러 가지 관로라든지 하는 데에 그런 것이 있어서,

물론 그런 거는 있겠지만 한번 구도심권에 대해서 좀 계획을 수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어떤 희망도 없잖아요. 그럼 계속 떠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국상 군의장님과 신영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 외 1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사업으로서는 관내에 2006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한 관광객 유치사업으로서 그동안 2008년도 2월에 각종 관광홍보 등에 참가해 홍보하였으며, 3월에는 관광홍보물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80,000부 제작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광고와 시내버스에 광고를 실시하였으며, KBS 1TV농촌드라마 산 넘어 남촌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말 현재 관광객의 수는 2,294,798명이 다녀갔으며, 2006년도 말은 6,762,573명, 2007년말 현재 7,031,249명이 관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및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예산군 100대 명소, 덕산온천관광지 조기개발로 관광벨트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군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개통과 맞춰서 관광안내소 및 특산품판매소 1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여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한국도로공사본부 및 충청지역본부와 절차를 협의하여 2008년도 6월 25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설은 지역 으뜸상품 판매장으로서 면적은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으뜸상품 판매장 설치운영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 교육관광과 테마형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예산군 유물 및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교육관광 테마개발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덕사, 충의사, 추사고택, 고건축박물관, 대흥동헌 및 의좋은 형제상 등의 교육관광 버스투어 운영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100대 명소와 연계하여 관광코스 개발을 선정하여 용역을 발주중으로 8월말에 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11월중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군 100대 명소 만들기입니다. 예산군 관내에 있는 명소를 발굴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00대명소 대상지 보완조사를 완료하여 11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08년 5월에 예산군 100대 명소에 대한 선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중에 100대 명소를 확정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예당호 내에 실내관찰전시관 등 6개의 시설을 함으로써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2월까지 임차농가 동의서 징취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2008년 6월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공사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공사 사업자 선정 및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읍·면 체육·여가시설 확대입니다. 소규모간이 체육시설 설치로 농촌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25억 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삽교읍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등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6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사업 대상지 2개를 선정하였으며, 삽교읍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삽교읍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보조경기장 야간조명시설사업과 소형체육관 건립, 공설운동장 테니스확장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역향토축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달집축제 외 4개 사업으로서 예산달집축제는 기 완료되었으며, 한내장 만세운동과 윤봉길 문화축제도 기 완료되었습니다. 옛이야기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당관광지 일원에서 옛이야기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윤봉길 문화축제 등 3개 축제를 완료하였으며, 옛이야기축제는 발대식은 2008년 6월 19일에 실시하여 프로그램은 6월말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중간보고를 8월중에 할 것이며,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육성·보전과 창조적 문화 예술활동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에 7,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역문화 육성 및 활성화에 2,500만원, 전통문화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양막초등학교 학교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당호반영화상영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는 7월 1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사추모전국휘호대회와 추사 가무악극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12쪽,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대흥면 동서리와 상중리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시관, 의좋은 형제 사우건립, 역사탐방로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도에 예당호 역사·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에 토지 및 건물매입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개년에 매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8월부터 금년 6월 12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용역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하여 2010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사업에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덕산온천 관광지 개발입니다. 덕산면 사동리와 신평리 지내에 1992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사비는 3,045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 운동오락,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온천공 매입으로 공동급수 기반 조성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체비지를 매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종합온천장 및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미 매입된 온천공 3공에 대해서도 조속 매입하여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14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22건의 문화재에 대해서 67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추진중이 3건, 실시설계 착수가 15건, 설계승인이 1건, 공사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완료 문화재청 및 충남도의 설계승인을 받아 기간 내에 전부 공사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수덕미술관 건립입니다. 고암 이응노화백의 체취가 풍기는 수덕여관 인근에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덕산면 사천리 17-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대지면적 11,600㎡와 건축면적 400㎡, 지상 1층, 1동으로서 철근콘크리트로 박물관을 짓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4월에 기본설계를 착수하였으며, 6월 19일날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지금 설계중입니다. 앞으로 8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9월중에 충남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겠으며, 11월중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추사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용궁리에 기념관을 짓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0억원으로서 지하 1층 및 지상 2층, 연면적 473평에 대해서 기념관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금년말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전시실과 다목적 영상실, 추사도서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 5월달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07년도 3월 2일날 설계 완료되어 2007년도 5월 17일 공사기공품의 하여 현재 공기는 70%를 보이고 있으며, 12월에 완공하여 12월에 차질 없이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체육 진흥입니다. 제60회 도민체육대회 및 4개 종목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에서는 예산중학교 축구부 창단 지원하는데 5,000만원을 줬으며,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과 예산군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9월 4일부터 5일까지 제14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아산에서 열리는 제60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제4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08년 4월 13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군 공설운동장에서 신례원 검문소까지 하는 벚꽃 마라톤해서 그동안 4,613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회홍보 및 참가신청을 접수하여 4월 13일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8일날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20쪽,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예산공설운동장 뒤에 향천리와 대회리 지내에 군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면적은 49,364㎡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군민체육관과 소형체육관, 궁도장 등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0억으로서 그동안 확보된 금액은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 10월 9일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008년 4월 21일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5월 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2일 납품 완료되는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으며, 거기에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질문사항으로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기금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예산지부 외 5개소에 7억 2,000만원이 예치되었으며, 금년도에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는 각종 체육행사 개최 지원과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출전 지원과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기금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두 번째, 각 실·과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 과는 특수시책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4쪽, 이한두 의원님께서 각 실·과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예산군 팸투어 실시 외 4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6월 2일 1회 추경에 2억원을 세워서 7월 14일까지 사과관광 체험 프로그램 개발 예산군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직접 방문시스템 개발 건에 대하여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테크노파크 박사 1명을 용역 준 바 있으며, 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제안공모 중에 있습니다. 사과 관광기념품 개발과 사과관광 안내문 제작과 관련 충청북도 충주시와 전국 전문 관광산업 제작업체를 대상 벤치마킹 등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팸투어 직접방문 시스템 사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직접방문시스템을 통하여 예산군 팸투어 민간경상보조를 실시하고, 사과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무영 의원님께서 덕산온천공 매입을 추진한지 수 년째 되고 있으나 아직도 3공이 미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덕산온천지구 활성화 대책과 온천수 공급에 따른 조례 미 지정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 2차지구에 온천공이 14공이 있는데 그 중에 8공은 기 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3공은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지금 지가상승과 개발여건 호재 등 가격상승의 기대심리로 매도의사가 전혀 없으며, 또 고가의 매도가격으로 매입을 요구해서 현재로서는 협의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매입 대책은 온천공 수요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현실적인 가격절충이 올 시 지체 없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사유는 덕산온천 급수조례 기초자료는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나 덕산온천 2차지구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온천공 14공이 미확인되어 정확한 온천수 사용량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우량 민간사업자를 유치할 시 온천수 원가계산용역을 마쳐 사용량을 파악하는데 덕산온천수 급수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참여하는 시설과 격륜을 갖춘 우량민간사업자를 유치, 조기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사기념관 개관에 따른 유품 확보현황과 앞으로의 확보방안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사기념관은 현재 신암면 용궁리 324-17외 6필지 상에 사업비 4억원을 들여서 건축면적 1,576.6㎡,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2008년 12월 개관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념관의 추사선생님의 작품 중 간송미술관 소장 15점 외 총 38점을 복제하여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추사 김정희 선생 종중으로부터 소장품을 기증 받을 계획이며, 타 소장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또 2006년도 예산확보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산온천 관광지 1·2차 지구 조성사업 활성화대책과 용도제한 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1992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1차지구 286,000㎡와 2차 지구 438,000㎡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편익시설과 숙박시설, 상가, 오락, 휴양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1981년도에 덕산온천지구 1차 지정을 받았으며, ’87년 12월이면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2월 3일 덕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 대책으로서는 미 개발된 토지가 공유지분인 8명에서 24명 정도 되어 있는데 토지주들간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토지매입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불순한 토지주들의 강제수용도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규모의 우량 민간사업자들을 유치코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지역변경계약은 계획은 2005년도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온천수 부족량 조사, 온천개발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지구별로 용도지역이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행위제한 용도변경 절차는 개인 및 부분적 변경은 불가하며, 덕산온천관광지 토지 등의 민관계인 8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도지사로부터 2종 지구단위 계획변경승인을 득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민간유치시 덕산온천 관광지 1·2차 전체를 놓고 현실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최신시설과 경쟁력을 갖춘 민자유치로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예산군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가맹단체에 대한 실전격려금 등 지원현황과 격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생활체육연합회 소속 가맹경기단체는 총 33개 단체로 약 4,700명이 되겠습니다. 출전격려금 지급은 생활체육연합회에 저희가 분기별로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서 기준을 세워서 전국대회, 도대회, 군대회 등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10건에 188만원이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게이트볼장 설치 개·소수는 몇 개이며,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폐쇄현황, 운영상 문제점과 또한 금년도 시설 개·보수 요청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은 9개 읍·면과 예산읍 3개소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중입니다. 대술면사무소와 대흥면사무소는 초등학교와 면사무소 부지 내에 설치하였으나 사용자가 실제로 없어 폐쇄되었으며, 봉산면은 설치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면의 경우 시설규모에 비해 이용객이 적어 게이트볼 활성화를 통한 도농 저변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시설 개·보수 처리현황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인 인조 잔디 조성사업은 예산읍과 광시면 2개소가 되겠으며, 예산읍 산성리 게이트볼장이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부지 내 노천에 설치가 되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상 시설 내에 체육시설 건축물인 비가림시설을 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 5월까지 100대 명소를 선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100대 명소 선정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당초 100대 명소 선정계획 시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5월 완료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금년 5월 읍·면장들로부터 100대 명소 전수조사 내용 보고회를 개최하여 11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근거되는 유래, 근거, 역사, 개발효과 등 전문적인 식견 부족으로 자체조사의 한계를 느껴서 유명무실한 100대 명소가 될 것 같아서 예산역사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8월에 중간용역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중에 최종용역보고 및 마무리를 한 후에 12월에 100대 명소에 대한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버스투어 운영현황 및 문제점, 매년 버스투어의 관광객이 줄어드는데 이유는, 또 7～8월 하계방학시 자매결연 도시와의 버스투어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스투어 운영계획은 수덕사와 충의사, 의좋은 형제, 향교, 추사고택, 고건축박물관을 대상으로서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0회를 실시하여 298명의 버스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의 성과로서는 노선운행이 어려운 것을 상호 연계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알차게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와 협약 예산군 버스투어 이용객의 철도운임료를 할인하였으며, 계절별 다양한 농촌체험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버스투어 22회 622명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4회 9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29회에 985명, 금년도 7월 현재는 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는 84%, 2006년도 대비 2007년도는 38%의 인원증가가 있었습니다. 단지 금년에 6월 현재 26%의 감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 3개 시·군만 하다가 이게 이제 8개 시·군에서 전부 버스를 투어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분산되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거기로 많이 자원봉사라든가 모든 관광을 그쪽으로 유치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많이 줄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예산군 버스투어 전문안내 도우미가 필요했으며, 4월, 5월에는 각종 전국축제가 편성 편중되어 신청자가 부족한 실정이나 가을 사과체험 할 수 있는 시기에 많이 적극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마관광자원 개발로 가족형 관광객유치를 위해 추진중인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점,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예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예당저수지 내 전시관외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광업권 설정자로부터 동의서를 징취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임차농가로부터 동의서 및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 완료하고, 6월에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목적 외 사용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추진에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예당저수지 증고 시 시설물 훼손을 피해 가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증고를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당초 토지사용임차료가 매년 6,600만원이 예상되어 면적을 27,000㎡에서 6,900㎡으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공시지가도 낮은 땅 당초에는 3만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연간 사용료 8,000만원 정도를 대폭 하향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계약 부서에 발주 의뢰 중에 있으며, 사업자가 선정되는 데로 8월 초에 착수하여 데크 및 연창포 단지 조성과 탐제 설치 등 철저한 공사감독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최무영 의원님,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 변경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대책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노 화백의 출생지 논란은 홍성군에서 이응노 생가복원 및 기념관을 추진하면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으로 홍성군에서는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서 1925년 부친 이근상이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로 전적을 한 것은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서 출생 후 전적한 것으로 출생지가 홍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응노 출생 이전인 1897년 이근상의 큰 부인 조씨가 덕산면 낙상리에서 24번지에서 사망하였으며, 또한 모친 김근례씨도 1973년 낙상리 24번지에서 출생하여 1962년 동 번지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부에 기록된 것으로 출생지가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24번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성군에서 이응노 형 이종노의 사남 이목세씨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호적정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군민의사를 전달하는 상황이며, 본 의원님들께서도 군민의견 지시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성지원으로부터 예산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아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법원 결정에 유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본 군이 출생지임을 판결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및 수덕사에 있는 이응노 화백 암각화의 현재 부식상태와 조사현황,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7건, 도지정문화재가 64건, 총 81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문화재 주변 500m는 개발에 대해서는 문화재 전문의원의 검토를 받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은 2월, 4월을 포함하여 총 22건으로서 공사중인 것이 3건, 설계중이 15건, 기타 3건 등 이존창 생가지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청 및 충남도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화백 암각화조사 결과는 금년 4월 8일날 국보 문화재 연구소 연구사 2명이 와서 부식상태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현재 평행박리와 균열이 발생하고, 나무뿌리가 깊게 패여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끼가 끼여 있으며, 추진실적으로서는 보호철책 내 수목과 낙엽을 제거하였으며, 나무 가지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 문화재 전문의원으로부터 전문의견을 받아 석재표면 약재처리나 보호가 필요시 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2009년도에 보호조치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과 이진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축제 추진현황과 성공대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공대책과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축제는 예당호반축제, 예산 풍물제, 추사문화제, 의좋은 형제 축제, 예산 옛축제를 통폐합하여 하는 사업으로서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옛이야기 축제로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당관광지와 의좋은 형제 공원에서 개최키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품목은 25개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축제준비를 위하여 통합축제 준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홍보전략을 신문 및 잡지 홍보, 방송홍보, 매체광고, 개그맨 박준형과 정종철을 홍보대사로 임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가족이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스쿨데이 운영, 홈코밍데이, 1사1촌 초청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은 예당관광지 내에 주차장이 축제장으로 사용됨에 따라 저수지 수문 앞과 평촌 초등학교 운동장 등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예산읍 지역과 덕산관광온천지 2개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축제기간 중에는 입침리 입구와 평촌삼거리 입구에는 차량 통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과 신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종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예정지역의 부지 매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과 소형체육관이 금년 내에 미 착공시 반납하여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부지 매입은 건립후보지 선정을 위하여 2007년도 6월에 예정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감정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거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금년 6월에 재 감정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감정 평가결과 가격이 약 10.7%상승하였으나 아직도 토지소유자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체육관 건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으로 8월 12일 납품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도시 자연공원해제 및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충남도에 의뢰하고, 실시 설계하여 사업비 확보 시 언제든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소형체육관은 기존 군민종합체육관 설계용역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족구장 뒤에 설치하던가 군민체육관 종합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온천 관광개발 2차 지구에 KT건설 토지 현황과 부도에 따른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 2차 지구 내에 KT건설 소유의 토지는 덕산면 사동리 497번지 6,477.5㎡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종합 휴양센터로 공사대금은 16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 4억 1,000만원에 대하여는 KT로부터 현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덕산 하수처리시설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미지급금 16억 8,6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체비지와 상계 할 수 있도록 KT건설과 2001년도 5월 20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체결했기 때문에 차액 4억 1,050만원을 현금으로 징수하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과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추진 지연사유 및 문제점,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추진사업은 대흥면 동서리와 상중리 일대 9,258㎡에 대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억으로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한 사업은 17억이 되겠으며 지급한 금액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도 토지 및 건물매입을 하였으며,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화장실 신축과 주변 조경, 표지석, 놀이마당, 우회적인 건립을 하였으며, 부지 평탄화 작업과 진입로 확·포장, 주차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1월에 당초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6월 12일날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연사유와 문제점으로서는 계속비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가 17억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초 공원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실시 설계한 후 2008년도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0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비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무영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과장께서 온천공, 또 공동급수조례, 공동환지분할 세 항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덕산온천이 16년간 했어요. 16년,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것도 강산이 두 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이게 민자유치 전체적으로 다 해 가지고 뭐 실시를 했는데, 16년 걸리도록 우리 온천개발, 온천개발 뭐 엄청나게 뭐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 정신들을 쏘고 있었는데 우리 실무 팀에서는 할 일을 안 했어요. 이게 온천공이 지금 11공이 있는데 8공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매입을 하고 3공이 지금 매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까 답변, 보고에도 그런 뭐 과대한 금액이다 뭐다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두면 편차가 더 벌어집니다. 2003년도에 산 온천공을 2006년도까지 샀는데 그게 지난해하고 금년에 오른 시세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 편차를 한번 비교해 보셨냐고요?

지금 온천공 미 매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홍영자씨가 관리하는 온천공이 하루에 1,300톤이 나오는데 한 시가로 5억 정도가 되는데 13억 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온천공에 대한 이제 우리 군에서 규정된 시가는 한 5억원 정도인데 지금 13억원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아마 2003년도에나 2006년도까지 우리가 8공을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달라고 안 했을 겁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입은 했습니다.

그러게 그 당시에는 13억 달라고 안 했을 거요. 아마 7억, 8억 달라고 했을 테지, 우리가 볼 때에. 그런데 이게 편차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 군에서 어려워도 우리가 이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게 조례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지적한 사항도 조례로 묶어서 거기 공동급수 해서 거기 숙박시설이 99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공동급수를 해 줘야 됩니다. 누가 민자투자를 하는데 경제성이 없으면 올 리가 없지요. 온천지역에 와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온천수를 보고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공을 3공이 있어도 본 의원은 좀 가격이 세다 하더라도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지역에 도청 유치가 2012년까지 온다고 하니까 모든 개발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가면 20억, 30억을 달라고 할겁니다. 우리가 내다 볼 때에.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이거를 해서 빨리 온천공 3공 남은 것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고, 또 공동급수 조례를 제정 해 줘야 돼요. 조례 제정을 못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를 해야 여기 그린시설 그래도 호텔에서부터 민자 유치하시는 분들이 덕산온천 지구에 가서 투자를 할 때에 공동급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해도 경제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온천지역에 와서 그린시설 투자하는 사람들이 온천수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온양도 그렇지, 수안보도 그렇지, 또 도고도 그렇지 이게 전부 유성도 그렇지 온천수가 고갈돼서 그 쪽은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덕산온천 지구만은 아직도 생명선이 살아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거시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당시 민자유치해서 온천 구획정리사업을 했지만 이것이 환지를 할 적에 잘못했습니다. 환지가 이게 개인환지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집단 환지로 해서 묶어 놓으니까 이게 도저히 한 필지에 지주들이 열 사람이면 열 사람을 다 쫓아다니면서 타협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 과장께서 천상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도에로 최대한 발벗고 뛰어서 개인환지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돼요. 뭐 거기에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 거기에 대해서 시설 투자를 할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분들이 민자유치해서 할 분들이 맘놓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편의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임기 맡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실 여러 가지 지금 파악 중일텐데 이거를 실무팀, 전문성을 가진 실무팀하고 잘 상의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본이 한 38점이 있다고 그랬지요?

복제를 해 온 겁니다.

예, 복제 본. 그러면 친필은 없잖아요?

지금 친필은 저희가 없고 다 복제 본입니다.

없는데 지금 과천에 그 문화원에 아 과천시에서 친필이 한 30점 보유하고 있대요. 저번에 방문을 했을 적에 문화원장께서 귀뜸을 해 주기를 과천시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그거를 빌려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 친필을. 이번에 31일날 과천 문화원장하고 악극단장 가무극 때문에 이리로 오거든요. 오면 그때 만나 가지고 최종수 문화원장한테 한번 자세하게 물어 보세요. 물어 보셔 가지고 그 과천하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면 맺어서라도 친필을 좀 빌려오는 쪽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38점 복제를 해 오는데도 한 1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리는 거 돈이 안 들어가니까 돈 달라고 안 하니까 거기에서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과천에서 빌려 오는 쪽으로 해 보세요.

제가 찾아가서 한 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덕산온천 1차지구가 지금 건물이 안 들어섰잖아요. 비어 있지요?

1차 지구는 많이 들어가 있고, 2차지구가 많이,

1차 지구도 많이 비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또 한가지는 용도지구도 문제지만 1차 지구에 유흥음식점 1종 허가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1종 허가가 나야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먹거리, 볼거리, 쓸거리, 돈을 쓰고 가야 되는데 쓰고를 못 가요.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당초 환지를 할 때에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바꾸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만들어 줘야 거기에서 돈을 쓰고 가지 관광객들의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놀 데가.

저희도 1·2차 지구 지금 그 건물 안 선데 대해서 전체 묶어서 한번 그 변경을 하려고 있는데,

지구단위 세워서 한 번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추사기념관에 추사선생님 작품 중에 간송미술관 소장 19점, 총 39점을 복제해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고요?

1억 2,000만원이요.

1억 2,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우리 추사기념관은 기념관이 아니라 복제관이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진품은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한테 김광호씨라고 종중회 회장이 있는데 부천에 사는데 아마 거기에 기념유물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때 개관 할 때에,

잠시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준다고 이렇게,

빌리는 것보다는 기증방법으로 한번 그런 의사를 타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제주도나 과천에 가서 저희가 더 다른,

얻어오고,

우선,

동냥을 해 와야 하겠네요?

복제를 하든지 빌려서 전시를 하든지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새로 이렇게 우리 문화관광과로 부임을 해 오셨는데 조례를 과천시는 이 작품을 얻어 오기 위해서 조례까지 다 했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해마다 우리 예산 확보를 조금씩 해서 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사기념관에 실시설계를 제가 살펴보고, 중간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게 레이아웃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장고가 지하실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예.

그 수장고는 되도록 지하실에 안 두고, 지상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추사기념관에 지금 설립이 지금 되고 있는 장소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합쳐진 곳에 바로 중심부를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수처리를 잘 했다하더라도 지하실은 복제한 작품이라 할 지라도 영인본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수장고의 위치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축특수공법으로 방수처리 특수공법으로 했다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그것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 좀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간송미술관에 19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간송미술관의 학위실장이 우리 고덕 출신의 최한수 선생님입니다. 최한수 선생님이 작품 기획을 하고 모든 전시회를 하고 맡아서 간송미술관을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부작난을 비롯해 가지고 난을 주제로 한 작품이 거의 다 소장되어 있는데, 그 작품들말고도 또 부작난 작품들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그 전시한 작품들을 세 번에 걸쳐서 가서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이 19점말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그나마 복사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지역 출신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기획전시를 전시실이 마련이 되니까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지금 추사기념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먼저 조례가 제정이 돼야 문화예술품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어디에서 지출을 한 겁니까?

저기 사업비에서,

사업비요?

전시 사업비가 17억원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개관기념에 대한 행사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신 거는 없지요?

아직은 제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세우려고 아직 못 세웠습니다.

아직요. 지금 11월에 완공이지요?

예.

그러면 4개월이 남았는데 글쎄 시간이 본 의원은 짧은 거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11월 6일 과천시에서 추사 한중교류 겸 붓 천 자루, 벼루 열 개 가무악극 공연이 있다고 그래서 전 의원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 일본에 있는 후지즈까 교수 아들한테서 2,700여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기증을 받고 그 다음에 학술대회, 한중 학술대회를 열더라고요. 한중 학술대회 비용까지 200만엥을 그 아들이 교수아들, 추사 연구하신 아들이 그 비용까지 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독 안에 갇힌 생활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과천에서는 말년 4년밖에 보낸 적이 없거든요, 추사께서.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가 봐야 8년 유배생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예산에서 태어나고 예산에서 물론 뭐 이제 벼슬도 하셨지만 당파싸움에 밀려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친필이 있냐고 물으니까 친필이 없고 점차 확보하고 그 다음에 종중한테 가서 달라고 해서 전시하고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지고요. 일단은 먼저 예산군 문화 예술품에 대한 매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고, 거기에 보면 유물선정심의위원회, 전문적인 감정평가, 최종 평가 시 조례 후 해당이 되겠지요. 매매협의, 매매계약, 다섯 단계를 거쳐서 과천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례상 그 쪽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야 만이 지금 뭐 추사 하나 뿐입니까. 당장 고암 이응노 미술관 건립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박인경 여사가 한 점 안 주면 우리는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처음에 오셔서 잘 모르는데 전임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점차적으로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지 지금 뭐 4개월 남았는데 계획도 없고, 더군다나 개관기념인데 어떻게 학술대회 하나 없고 그 앞에다가 조각품 몇 개 놓고, 영인본 몇 개 갖다 놓고 어떻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물론 뭐 행감이 아니고 군정질문인데 하도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일을 안 해서 그렇지 2억원 행사 비용을 누가 줄지 알았습니까. 더군다나 일본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된 사람이 동경제국대 교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고, 우리도 다음달, 예산소식지가 한 달에 한번 나오지요?

예.

거기에도 당장 추사김정희 유물을 찾습니다 라고 광고를 내세요. 내시고 뭐 거기에 대한 매입비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접수가 된다면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거기에 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하면 떳떳하고 또 의외로 그냥 기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 이진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송미술관 우리 고덕사람, 교수인데 아주 해박하시고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고덕면지 발간하는 데도 모든 역사,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주 참 대한민국에서 국보 같은 그런 보배로운 교수님 이시거든요. 하면 아마 흔쾌히 받아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상대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개관기념 좀 멋있게 좀 한번 하자고요. 우리도 꼭 내 돈 가지고 할 생각말고 좀 이렇게 해서 하면 의외로 길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취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벅차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자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개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사회단체에 체육단체가 몇 개이지요?

생활체육이 33개 단체입니다.

33개, 이 단체는 한정되어 있나요?

예?

한정되어 있냐고?

이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군 자체로 할 수가 있나, 아니면 도나 체육회에서 이제 생활체육종목을 확보하나,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금 운동이 다양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규정돼서 이게 생활체육이다 이런 저기는 없고요.

그런데 아까 도대회 이상 10건 정도 출전을 했는데 우리가 격려금을 주는 거를 내가 물었더니 뭐 180만원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체육 운동은 투자거든요, 투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회가 끝나고 가면 도 대회가 됐든 군 대회이든 내년에 우리가 잘해서 순위를 올려야 되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요. 그날 일주일은 갈 거예요. 지나면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선수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학생이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이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면 어떠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격려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나요?

별도로 없고요. 생활체육 1년 총예산이 3,500만원인데, 이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거든요.

아, 운영비?

예,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겁니다.

운영비 속에서?

예, 기준이 얼마 있어서가 아니고 거기에서 뭐 대회에 입상을 한다든가 그 대회에 나가면 거기 가서 격려금 조로 주는 것 같습니다.

격려금으로 행사장에 가서?

예.

군수님은 주는 거 없나요?

군수님은 엘리트체육 하는데 가시고,

엘리트 쪽으로, 이 부분을 담당 계장님 계신데, 각 단체 소홀함이 없이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어느 단체는 잘되고 어느 단체는 지원이 안되고, 지원하는 게 형평성이 없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저기해서 평등하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송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군내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 아홉 개 읍·면에 아홉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설치를 하고 기 설치를 했었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폐쇄한 곳도 두 군데씩이나 된다라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원래 이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할 때에 설치요청을 해서 설치를 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설치요청을 해서 놓고 활용을 해서 폐쇄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저기 대흥하고 대술 이렇게 폐쇄가 됐거든요. 당초에 할 때에는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노천에다가 많이 했거든요. 면사무소라든가 학교 운동장 주변에 그 당시에 이제 노인들이 그래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비용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해 줬는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게이트볼 인구가 없어 가지고 대흥하고 대술 같은 곳이 활용을 안 해서 폐쇄를 시켰고, 봉산 같은 데는 자체가 테니스장이나 할 곳이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럼 봉산면은 요청이 없어 가지고 안 했었고 그러는데 대술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인접해서 그래도 마을이 좀 큰 지역에 마을 인구가 있는 지역에 게이트볼 접근성이 있는 지역이지요.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면 폐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술 같은 경우 게이트볼장이 면사무소에 있었지요?

면사무소 뒤에 보건지소 뒤에,

면사무소 안으로 게이트볼장으로 면사무소 안에다가 설치를 했었다 라는 그 자체가 장소가 조금 그렇지 않았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조건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 준다라는 그 생각으로 이용자들도 파악도 안한 상황에서 이거를 설치했다 라는 자체가 문제가 좀 있었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을 조성한데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깔아 주려고 하는 곳이 두 곳이라고 그러셨나요? 어디였지요?

향천리 거기하고 광시에 있는 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광시 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가 두 개의 면이 있거든요.

광시가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예산에 향천리는 4개의 면이 있고, 저기 군 게이트볼장 거기 하나는 작년에 깔아 있고, 올해에 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가 작년에 깔아져 있어요?

향천리에요.

향천리에 깔아져 있는데 올해도 또 한군데 향천리에 깐다고요?

거기가 4개 면이고, 또 활용이 제일 많아요. 군내의 노인들이 제일 많이 오기 때문에,

이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깔아 놓으면 얼마나 갈 거 같아요. 별 문제 없어요. 관리상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도 되던데?

그 기간이요. 글쎄 관리하기 나름인데, 뭐 크게 게이트볼이 과도한 충격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기관지, 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장한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느냐 라는 질문을 본 의원한테 하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라는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그냥 사용을 해도 먼지 같은 게 안 나고 저기한데, 실외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비 오거나 하고 먼지가 나고 하면 계속 롤러로 밀어주고, 소금 뿌리고, 흙 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그럼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는 다 실내에,

실외, 바깥이에요. 실내는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다?

예.

해 놓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시금 지적을 받는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셔서 이거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예.

또 한가지는 제가 오늘 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꼭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 예산읍 역전지역의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산성리요.

예, 역전지역 산성리 거기가 원래 어린이놀이터, 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게이트볼장을 임시조성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예.

그런데 거기 비가림시설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타 지역에 출장도 하고 검토를 해 봤던 사항으로 하고 계셨던 사항으로 알고 계셨었는데, 이번 질문을 넣으면서 굉장히 불법이고 해서 그 설치가 불가하다라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거 지금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렇지요. 안되면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원으로서의 시설도 거의 불가하지요?

사실은 그때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을 했는데 이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으로 바꾼 거 같은데요.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바로 철길 옆이던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영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내가 보니까 거기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을 해 놨던데, 어린이놀이터 기구 설치를 했던 그 부분도 어린이들이 접근이 없고 활용이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젊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게 족구장도 해 놨고, 그러면 족구장도 내내 체육시설이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런데 놀이터하고 체육시설하고는 별개라면 서요. 분리라면서 그렇게 그러면 기존 지금 현재 잠정으로 노인 게이트볼장으로도 군에서 인정을 했고, 또 족구시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젊은이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요. 체육시설부지로 바뀐 게 아니고, 사용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뀐 게 아니고 사용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도시계획지역이 공원지역, 어린이 놀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영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딱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활용이 안 돼도 바꾸지 못하고 그냥 둘 수밖에 없는 무슨 특별한 법이 있나요?

당시에 구획정리 할 당시에 어린이 뭐 놀이터라든가 무슨 저기가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체 지정은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기 전에는 지금 거기에다가 체육시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가 보셨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갖든지 논다고 하면 그곳이 바로 철길 옆이고 건물들 뒤쪽에 위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후미진 곳이에요. 그래서 많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불편하게 안 좋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양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진짜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바꿔서 대체를 해 주고 체육시설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어쨌든 업무 연계를 해서 도시과 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업무를 연계를 해서 절충을 해서라도 변경해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곳에 놀이터를 조성을 해 주고 또 필요한 곳에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일단 여기 한번 해서 놓은 거니까 활용이 안 돼도 그 지목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번 도시주택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산성리 지구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시설 자체를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러면 그냥 만약에 안 바꿔진다고 그러면 사용을 안 하는 그 토지로 그냥 이렇게 묶어서 방치를 해 둔다라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방향을 모색해야지. 일단 한번 도시계획시설로 규정을 했으니까 활용을 하든 안 하든 그대로 둔다. 이거는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되겠지만 군 행정에다가 군수님께나 아니면 기획실장께서 다 나가고 안 계시네요. 그 이야기를 건의를 해서라도 처리를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시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업무연계를 해 봐 주시고요. 이 말씀에 답변을 하시면서 과장께서도 뭐라고 했느냐하면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시설을 못해 드려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기 만들어 줬던 것들을 폐쇄할 정도까지 되는 지역에는 만들어 주고, 또 노인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활용을 하겠다 라는 요구를 하는 지역에는 해줄 수가 없다라는 이게 어디 다른 곳에라도 유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근사 지역에다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냥 딱 닫을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활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비 올 때라든가 눈 올 때라든가 그 때 못하고 노천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비 올 때 질어서 못하지요. 요새 너무 뜨거워서 못하지요. 겨울에 눈오면 노인들 눈 쓸 수 없어서 못하지요. 그럼 몇 달이나 활용을 할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쓸 수 있게끔 요청을 하는 곳에 어떤 장소가 됐든 모색을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봐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아니면 거기에다가 시설을 바꿔서 시설을 해 주시든지 그게 안되면 다른 지역을 모색을 해서 그 근방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시설을 찾아서라도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쪽 산성리 지구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각 읍·면에는 해 줘 가면서 역전, 읍에 있으니까 읍에 가서 해라, 신례원에 있으니까 신례원에 가라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은데다가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을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100대 명소를 지금 5월까지 선정을 하고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용역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대처를 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복안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테마관광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용역에 넣어서 어떤 거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어디에 넣을 것인지를 검토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우리 테마관광 군수께서 공약사항으로 넣었든 예산 각 지역을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관광지를 만들겠다 라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반기 업무가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언제까지나 공약으로 있을 수는 없거든요. 틀림없이 테마관광 계획에 연계가 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찾아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버스투어운영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2005년, 2006년, 2007년에까지 죽 내려오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8년도에 300여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348명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 348명이 정말로 버스투어 매주 주말에 토요일에 했을 때 찾아주셨던 인원인지 아니면 장항선 철도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또 타 시·군에 어떤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한꺼번에 우리 지역 문화나 그런 것들을 탐방하고 탐색하기 위해서 오는 그 인원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원인지 본 의원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버스투어를,

11회,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버스를 타고서 관광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지역의 어떤 기관에서 왔던 사람인지 분류되지요?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하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으신 분들 전화번호나 주소지나 연락하고 연락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나요?

다 연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요.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도에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관광 버스투어를 하신 분들에게 우리 예산군이 새롭게 100대 명소도 새로 발굴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축제도 추진을 하고 이러저러한 게 우리 예산을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아, 두 번째 그분들 먼저 얘기가 시작이 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현재 관광지에 관광 안내소에 안내하는,

문화해설사요.

해설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예.

몇 명이지요?

10명입니다.

그분들 문화해설이 없는 날, 그리고 관광안내가 없는 날은 무엇들을 하시지요. 무슨 일들을 감당하고 있나요?

수덕사에 두 분, 충의사에 두 분, 또 추사고택에 두 분, 고건축 해서 계신데요. 두 분씩 있는 곳은 맞교대로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루 8시간씩,

하루에 다섯 사람씩 쓴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그 투어가 있는 것 아니고,

그 사람들이 투어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에 고정 배치가 되어 가지고 투어 오는 사람도 하지만 일반 관광객, 자기들끼리 오는 사람도 다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내 요청이 있을 때만 하잖아요?

아니 거기 기다렸다가,

찾아가면 누구나 다 해 주는 거 아니던데?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잘 안 된다 라는 지적을 작년에 제가 한 게 있는데?

물론 겹치면 못하지만, 관광해설을 안 할 때 오는 관광객은 그분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남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그럼 거기 지역에서요?

예, 있으면서 남는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해요?

관광객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물론 남는 시간은 휴식도 하겠지만 하루에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오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 관광안내소에도 사람이 둘이 있지요?

예.

매일 한 사람씩은 있지요? 그렇게 하고, 저기 윤봉길 의사 거기도 두 분, 충의사도 두 분이 있지요? 한군데 안내소에 있고, 충의사에 있고, 매일 있지요?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한 사람이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안내소에도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고, 충의사 내에도 사람이 있어야 하면 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안내소는 거기 관광안내소라고 해도 충의사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우리 해설사는 관광객이 오면 경내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설해 주는,

그러니까 해설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고정 배치된 인원이 있지요?

그렇지요. 충의사,

그 인원들이 안내나 해설이 없을 때에는 뭐를 하고 있냐고, 하루종일?

그 사람들도 해 주는 사람도 있고, 사무실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화라든가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시간 시간을 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없을 때 전화가 오면 받고 안내를 당연히 해야하지요. 그렇지만 틈나는 시간에 지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을 우리 지역에 새롭게 발굴된 문화 저기 명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특별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이 곳에 다녀가신 3년 이내에 우리 고장을 방문했던 투어 객들에게 편지를 한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해서 홍보를 하는데 활용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우리 고장을 찾는 그러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안일하게 그냥 하루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안내를 요구를 하면 안내해 주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사무실에 전화 오는 것만 받고 그냥 앉아서 책이나 보고 어영부영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고장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홍보사가 되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할 필요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하도록 시켜야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군 관광지 홍보요원들입니다. 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을 방치해서 적치되어 있고, 오면 써달라고 할 때에는 쓰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앉아서 시간을 소요하게 하지말고 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얘기는 타 시·군에 지금 현재 공주에서도 보령에서도 서천에서도 이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군만 안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다 시간이 있어서 그때그때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업무를 시킬 수 없다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홍보물도 발송을 하도록 이렇게 편지를 누구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언제 누가 왔을 것인지 군청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다 여기에 앉아서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그거를 내 주고 발췌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군을 찾아 줄 것을 부탁하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그 업무를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버스투어를 할 때 전문해설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해설도우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2006년, 2007년에는 전문도우미가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아니 그 때 필요했는데 예산관계상 저희가 공무원이 탑승을 했어요, 교대로.

공무원들이 해설을 했다고요?

해설이 아니라 버스 투어를 오면 저희 공무원이 그 버스에 타고 현장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안내를 했지요. 지역을 다 그 버스에 타서.

해설사가 동승을 하고 공무원도 동승을 해서 같이 탓 던 것도 본 의원이 알았고,

해설사도 이제 현장 도착하면 타고서 이동을 하면 할 수가 있고, 해설사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루종일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데 주일날, 토요일은 문화해설사가 아예 버스가 출발하는 터미널에서부터 동승을 해서 움직였던 걸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버스투어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에 와서 안내도우미가 필요한 지 그게 의아하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계속 주말마다 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 안내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해설사도 같이 다니는데 공무원이 거기에 타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실 전문 저기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지요.

전담 공무원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 지역에서는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찾는 이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군은 관광, 충남도에서 네 번째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자꾸자꾸 관광인원이 준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부서나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긴장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틀림없이 타 시·군에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버스투어 하는데 주말에 오고 하는데 활용했던 사람이 안 오잖아요. 저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요.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하신 업무가 아니어서 여기에 놓고서 얘기를 못해서 내가 대충 접고 넘어 가는데 이거 틀림없이 행감 때 다시 짚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 마인드 가지시고 준비하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군정질문 자리에 답변석에 계시지요?

예.

그런데 내가 확실치 못한 것이 있으면 알아본다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를 실내에서는 괜찮고 실외에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실내에는 인조 잔디장을 원하지 않고 밖에 있는 것은 먼지 나고, 비 왔을 때 관리하기 나쁘고 하니까 인조 잔디장을 해 달라고 원한다고요.

어디에다가 밖에 다가요?

밖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실내는 원하지 않아요?

실내는 별로 저기를 않고 밖에 있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그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에 메모를 했는데 실내에 인조잔디는 괜찮고, 실외에는 관리상태가 롤러로 끌고 모래 뿌리고, 흙 뿌려서 롤러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불편해서 안 된다라가 아니라 밖에 노천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조잔디로 해 주면 관리하는데 편하니까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지금 실내에다가만 했지요, 두 가운데?

실외예요. 실외.

실외에도 있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는 제가 좀 수첩에 메모 했나 지금 좀 찾아 봤는데 환경호르몬이 실내에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유해물질로 해 가지고 인조잔디는 안 되는 것으로 어느 기자 분이 썼는데 마침 그 메모한 것이 없어져 가지고 참고자료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인조잔디가 실내에는 나쁘고,

예, 실외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아까 실내는 좋고 실외는 나쁘다라고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호르몬 때문에 인체에 해롭고 나쁘다고 이렇게 어느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생활체육기금 이것을 구태여 이렇게 몇 개 구좌로 분산해서 예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7억 2,000만원인데 6개의 각종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던가 여러 가지 경기를 할 때에는 이 기관에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에 전부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물론 어떤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율이 다 틀려요. 그렇지요?

예.

이율이 다 틀리고 제일 높은 이율과 제일 낮은 이율이 무려 거의 2%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예치를 했을 때,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어떤 뭐를 갖다가 얼마만큼 협조를 받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중앙생태공원 문제인데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당저수지 증고 시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1억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되어야지 나중에 사장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 시부터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저기 이응노 화백 출생지 변경에 대해서 우리는 뭐 제적부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지만 아까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떤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감이 들고요. 이응노 화백이 85세로 타계하면서 그때 당시 ’89년도 1월 10일을 전후해 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것을 보면 모든 신문들이 전부가 이응노 화백의 고향이 예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좀 참고하시고 홍성에 이번 법적인 문제가 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이 문제가 우리 예산군에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8월 13일날 홍성법원에서 저희 예산군에서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해 달라고 해서 저를 비롯하여 몇 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하여튼 생가는 덕산 낙상리 24번지가 맞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도록 해서 그게 만약에 저희 낙상리가 맞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생가를 복원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진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그동안 추진실적 바로 위에 이존창 생가지 주변정비 등 해 가지고 기재되어 있는 거 지금 보십니까?

예.

이존창 생가지 정비해서 문화재지정 신청 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존창 성지, 신암 성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신암 신종리에 있는 겁니다.

문화재로 결정이 된 거 아시지요?

예, 접때 5개 시·군거 된 거 봤습니다.

기재가 잘못 되어 있는 거네요?

이거는 사실 잠정적 결정이 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체크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우리 군 문화재 보존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지난 2월에 우리 의원들이 동유럽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동유럽에 체코라는 나라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는데, 체코에 체스키크롬로프라는 르네상스시대의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가지고 많은 세계인들이 이곳을 찾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은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상당한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옛날 그 마을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정부시책에 잘 따라 주고, 또 지역발전에 대한 조화로운 그 이미지 향상에 마을 주민들이 힘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마을주민들 뿐이 아니라 관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문화재보존정책을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인들의 발길이 그곳을 찾는 명소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물론 문화재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상당히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또 전통문화의 어떤 문화유적을 전승하고 보존하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보존전략이 관광과장님께서 볼 때, 우리군의 보존전략은 너무 추상적이다 라는 느낌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라고,

왜냐면 실제적으로 문화재 보존은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문화재보존대책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냥 있는 데로 날이 지나가면 그대로 이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네요. 의회에 들어오면서 첫 군정질문을 이응노 화백의 수덕여관 암각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암각화가 풍화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균열이 가 있고,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서 보존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서 올해에 4월 8일 우리 관광과에서 보존대책에 탐사를 암각화에 2명이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보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응노 화백 암각화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 연구실에서 2명이 와서 현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국부적으로 표면에 박리가 생기고 입상이 분해, 갈라지고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도 사진 있습니다.

여기 이끼가 적당히 많이 끼여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균열이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위에는 나무뿌리가 이렇게 나와서 좀 균열이 되고 있어서 지금 임시로는 그 내부 수목하고 화초, 낙엽을 제거를 했고, 사실 그 주변에 수목이 많아 가지고 햇볕이 잘 안 들어서 물이 잘 안 마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맘대로 그 나무를 벨 수는 없고 그래서 충남도 문화재위원들한테 정밀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표면을 약품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각을 세워서 그 보호를 해야 될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2009년도에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기적으로 보존대책이 있고, 단기적으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시냇물이 계곡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을 습기를 어떻게 차단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개울에 옹벽을 쳐 가지고 깊게 쳐서 물이 이쪽으로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 수덕사 경내라 수덕사 주지승보고 상의를 해서 하여튼 그것도 처리 우선 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거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표면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보호각을 설치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은지 한 번 문화재 위원한테 검토 받아 가지고 그 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나뭇가지를 치고 낙엽이라든가 처리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지난번에도 또 먼저 번에도 다른 과장님한테 문화재위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거를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내년까지 할 것인지 그 대책이 좀 나와야겠고요.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화재를 보존처리 약품을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약품을 사용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이것이 문화재위원들은 안전성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거는 안전하다 했을 때, 그때 신중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문화재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가 보니까 문화재를 암각화를 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암각화를 망치로 정으로 해서 아주 후벼팠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것이 된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원형을 존중해야 하는 판에 원형이 일그러지는 그런 예가 나오지 않도록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문화재 위원들 오시게 되면 그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이라고 그래서 아무 곳에나 망치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끼를 제거하라고 했더니 이끼를 망치로 제거를 해서 그 문자, 암각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잘 살펴서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8월, 9월에 하여튼 문화재 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검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통사항 신활력사업 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추진 중에 있어서 완성되지 않았네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지금 계속 추진중입니다. 금년에 2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을 준 것도 작품이 지금 다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한 것 네 건이 지금 들어왔고, 아직 농업테크노파크 박사님한테 의뢰를 한 거는 아직 납품이 안 됐고요. 하여튼 빨리 납품을 받아서 타 지역 벤치마킹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이 사과에 관련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인데 확실히 제대로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본 질문 옛이야기 축제 성공 여부를 물었습니다. 다섯 개 단체의 축제를 용역을,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200만원을 들여서 용역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축제를 좀더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묶어서 하는데 제일 문제는 예당호반축제, 풍물제, 추사문화재, 의좋은 형제 이거 다 가봐도 관중들, 군민들의 관심도가 저조해 가지고 참여인원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코메디언 정종철하고 박준형이를 홍보대사로 먼저 위촉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스팟뉴스를 하려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물이 제작되는 대로 전국 지자체에다가 방문도 하고 홍보물 배치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썰렁한 행사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최소한 아까 이송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예산관광투어 했던 이런 분들도 전부 연락을 좀 홍보를 통해서 연락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군민들에게 하루 잠깐 한, 두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3일에 거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군민들도 군민들이지만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 모두가 호반축제와 풍물제, 추사문화재, 의좋은 형제 모두가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리는 그런 행사 주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추진위원 중에 각급 교사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생 뭐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전부 참가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학생들만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제 하나만으로도 주로 예당국민관광지에서 주무대가,

관광지하고 의좋은 형제 있는데,

주무대가 의좋은 형제 대흥 쪽에도 공간이 넓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예당관광지가 주무대가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주차 난이거든요. 주차난인데 그 도로를 행사 기간동안 아주 막나요?

주차장 확보는 수문 밑에 델타게이트 밑에 거기가 이제 물이 보강작업을 해서 물이 안 새거든요. 거기 한 200대 대고, 또 언덕 올라가다 보면 제방하고 다리 밑에 거기도 한 150대 되고, 평촌 초등학교하고, 또 의좋은 형제는 대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분산배치하고 저희가 덕산 해미에서 넘어오는 곳, 덕산하고 읍내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차량 통제를 하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주차 문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 청양 들꽃 축제에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청양 들꽃 축제가 제1회로 했습니다만 가장 성공적인 축제가 됐었거든요. 주차난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 내 가지고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뤘는데 그와 관련한 벤치마킹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런 안내라든가 주차난 해소차원 뭐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요.

저희 군에서도 함평 나비축제하고 청양 들꽃 축제, 공무원 저기 갔다 왔습니다. 벤치마킹하고 그 직원들하고 해서 하여튼 주차문제가 사실,

함평 나비축제는 오래 전부터 해서 완벽하게 하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청양축제는 아주 대성황을 이루면서 완벽하게 성공한 축제의 표본이 됩니다. 꼭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번 이 다섯 개 단체의 행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추사문화재도 주로 예당지에 주무대입니까?

휘호대회는 별도로 하고요.

그 행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예, 별도로 하고 나머지 추사문화재는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같이요. 여하튼 다섯 개 단체의 성공여부를 담당하는 과에서 정말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여튼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우리 2008 예산 옛이야기 축제 통합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 이 통합축제를 거의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싸움도 벌어지고 투쟁도 하고 서로 이해를 못해서 네 편, 내편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을 본 의원이 지켜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다섯 개 단체가 하반기 이루어지는 통합축제를 통합적으로 잘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서 도에서 통합했다는 인센티브를 5,000만원을 받게 되었지요?

예.

이 통합축제 옛이야기 축제가 방금 전에 이한두 의원님께서는 다섯 개 단체에서만이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 전체가 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이야기 축제는 우리군내에 사활을 걸고 지금 처음 시도하는 축제인 만큼 다른 시·군에서 하는 성공적인 축제를 부러워만 하지말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오면서 옛이야기 축제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다섯 개 축제를 통합을 하면서 추진위원들이 다 먼저 각 대회별로 추진을 했던 위원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문예회관 밑에 예총사무실에 추진위원들이 매일 모여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12시, 1시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 다 걱정을 하시겠지만 차질 없이 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한다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옛이야기 축제가 예산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문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기 추진위원들하고 현판식을 갖고 성공 기원하는 저기를 다과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진자 의원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 분들도 더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해야 내년부터 활성화가 되지 실패한다면 내년부터 이게 예산이라든가 계속 지속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추진위원님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배제대학교에 용역도 줬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행사도 맡았고, 또 각 축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예산군에 있는 모든 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날 날씨만 좋다면 큰 문제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이야기 축제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국가지정 보조를 받는 지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여태껏 해오지 않았던 군 축제 T/F팀을 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민하고 관이 합치면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치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군에 T/F팀을 결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미쳐 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8월에 우리 아이들 방학을 주고 나면 우리 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4개 도시지역이 있지요. 그 도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버스투어를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주셨었거든요?

예.

현재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와 버스투어 시범운영을 위해서 추진해온 추진과정과 또 몇 팀이나 여기에 참여를 해서 투어를 하겠다고 확정된 실적은 있나요?

지금 사실 저희가 여름방학 때 자매 결연한 서울 서초하고 경기 안양시, 성북구, 인천 연수구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버스투어를 한다고 했는데, 100대 명소가 결정이 되면 같이 이제 테마계획으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올 여름방학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겨울방학 때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를 7월 8월에 자매결연 도시를 위주로 해서 하계방학에 시범 운영을 한 번 하겠다 이거는 말만하고, 이거는 100대 명소하고는 상관없이 계획이 되었던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도 추진을 시도해 본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그냥 유야무야 딱 덮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떤 것을 해 놓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언제언제 계획만 아주 굉장히 화려하지 실질적인 실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도시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방학이 돼서 우리 지역을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타협해서 우리도 한번 가 볼 수도 있고, 그쪽 지역의 어린이들도 한번 데려와 볼 수도 있고, 작은 일에서부터 서로 교류가 되면 오고가도 어른들까지 더불어 함께 왔다 갔다 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멋있는 추진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무 움직임이 없고 그런 성과가 전혀 보여지지를 않아서 이 얘기를 짚은 겁니다. 100대 명소가 용역이 확정돼서 발표가 나고 다시금 계획을 할 때 이 계획을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꼭 넣고 추진을 해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관광·테마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100대 명소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용역 줘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년 여름방학에는 사실 못했습니다. 겨울방학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이 추사기념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안타까워서 한번 더 짚어 보려고 합니다. 과천에는 마지막 4개월 인연 때문에 과천에 문화원장의 끈질기게 집요하게 추사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일본인을 만나게 된 과정이 바로 그 일본인이 예산 추사고택을 방문하고 돌아간 후에 그 정보를 예산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가지고 그 일본인하고의 연결이 바로 예산에서 정보를 줘서 연결돼 가지고 집요하게 끈질기게 접근함으로 해서 3,500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전수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장 추사기념관을 짓고 거기에 진품 하나 제대로 전시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다. 그 정보가 바로 예산에서 제공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응노 문제도 먼저 3기 때부터 김동숙 의원이 끈질기게 그 사모님으로부터 모든 작품을 희사할 곳을 찾아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념관만 세워주면 모든 것을 희사하겠다 라고 그때부터 얘기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기념관 지으면서도 질 계획이 있으면서도 진품하나 전시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예산군민들이 그런 문화재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관심이 저조하고 관심이 멀어서 그런 결과들이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분야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도 그 두 분뿐만 아니라 예산에 우리가 미쳐 발굴하지 못하는 문화재 통계를 관심만 가진다고 하면 우리가 많은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짚어 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저기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6쪽에 보면 수덕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실에 전시할 작품은 몇 점이나 됩니까?

지금 확실한 점수는 없고 수덕사에 그 사찰에 보관되는 복제품하고 또 법장스님 유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도 7월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하게 전시할 작품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수덕미술관은 홍성에 생가복원사업으로 복원해서 기념관을 세운다 라는 홍성군의 계획보다 먼저 세워져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도에 이응노 생가 복원사업과 기념관이 건립을 강행한다라는 뉴스를 보고 상당히 제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에 있는 문자에도 홍성에 있는 모 의원이 홍성에 문화예술에 위상을 높였다 라고 해 가지고 핸드폰에 문자를 저한테 보냈는데 상당히 이게 좋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배가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덕미술관 전시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또 진품을 어떻게 우리 예산군이 구입을 할 의향이 있으면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미술관이 건립된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수덕미술관 건립에 따른 이응노 화백의 작품, 진품 구입계획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200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가장 큰 성과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4년 연속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세정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내용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자평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상금이 3,000만원이 내려와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또한 아쉬운 점으로서는 계속되는 토지거래 규제와 경기침체로 거래세인 도세, 즉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는 점이 되겠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하반기에도 체납세금 징수 실적 평가 및 2008 회계년도 세정종합 평가를 철저히 대비해서 계속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재산세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예산군 신청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사업비 560억원을 가지고 전체 부지가 51,500㎡, 연 건축면적이 16,5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0일자로 신청사 건립업무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충남개발공사와 계약을 해서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추진을 하겠고, 앞으로 6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와 신청사 건설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겠으며, 12월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과 수용자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5월까지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7월까지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11월달까지는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고, 2012년 4월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로드맵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자립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총 예산군에서 걷어야 될 지방세는 53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금액은 6월 30일까지, 293억 1,300만원이고, 징수된 금액은 266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액은 2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징수율을 49.9%이고, 부과대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 및 대책 추진으로 세입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 6쪽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외수입 확충 및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총 882억 3,400만원을 목표로 해서 부과된 금액이 89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징수율이 97.4%이고, 부과대 징수율이 96.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자수입을 극대화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 현황은 유인물로 8쪽을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을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8%가 상승이 되어 있는데 표준지는 10.9%가 상승이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추진해야 될 재산세 목표액이 우리가 42억인데 1기분 재산세가 31억 6,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만 재산세 징수하는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9년도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금년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한 현재의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 기준해서 34,742건에 2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액 징수를 6,112건에 5억 7,700만원을 징수했고, 앞으로도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하는데 읍·면 직원들과 같이 징수체계를 운영하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투명한 예산집행과 엄정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이 3,80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속 공정한 예산집행 및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예산의 불용, 삭감대상을 정확히 판단해서 추경에 정리를 해서 엄정한 예산집행과 회계관리를 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완벽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은 5월 15일자로 2007회계년도에 대한 통합재무보고서, 즉 복식부기에 대한 결산을 해서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2008회계년도에 대한 재무결산준비를 철저히 해서 2007년도 기초가격을 확정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59,747필지에 73,463천㎡가 되겠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해서 1억 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특히 오가 좌방지구에 대한 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군유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잡종재산을 파악해서 집단화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보존재산에 부적합한 잡종재산은 즉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청, 군의회, 사업소, 읍·면해서 총 88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실적으로서는 차량의 적기 대·폐차로 효율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공용차량으로 하고 있는 차량을 한 대 구입했고, 하반기에도 예산이 선 차량에 대해서 적기에 대·폐차를 하는 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만 열 번째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 20명 이상이 고용업체에 대해서 관내 49개의 제조업체가 있는데 이 제조업체에 출장해서 개정되는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또 지방세 관련 자료를 제공하면서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5개 업체를 지도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남은 34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서비스팀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군민 징수체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에 일반 군민을 참여해서 징수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세정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과 10월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에 공모를 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에 세무공무원과 한 팀이 돼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데에 같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 또는 사회단체를 상대로 해서 번호판 영치 참여자를 모집 8월중에 해서 9월과 10월에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같이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과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질문을 해 주신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각종 기금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신청사 기금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2003년도 9월 24일자로 제정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에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군 행정 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제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기금운용계획 및 조성, 건립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매년 50억씩을 신청사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2008년도 3월 14일 현재 총 215억 7,446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조성을 한 215억에 대해서 기관별로 예탁상황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49억원씩 94억을 예탁하고, 그 나머지 117억 7,400만원은 농협 예산군지부에 예탁을 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건립, 적립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실·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업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서비스팀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명 이상 고용되는 49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시한 업체는 25개가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24개 업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해서 지방세정에 대한 불편,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을 해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에 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 징수체험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8월에 공모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군청에 또는 읍·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도 지방세정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을 시켜 주고 같이 대학생들과 같이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에도 사회단체에 공시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사회단체 분들과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한 체납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현안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대책으로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세원 발굴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세원발굴을 우리가 지방세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세금은 거둬들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탈루 되고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비과세 감면분에 대한 목적사업이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징을 한 것이 27건에 3,500만원이 되겠고,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한 부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19건에 1,800만원을 우리가 추징했으며, 기타 지방세 미 신고 납부된 또는 37건에 1,300만원, 또 세무조사를 통해서 23건에 8,500만원을 추징해서 총 1억 5,1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세원발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과세자료의 정비로 누수 없는 지방세를 완징을 하겠으며, 위텍스라든지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성실납부 분위기를 제고하는 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강연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이전에 따른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추진요금액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 30일까지 충남개발공사에 업무대행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난 7월 1일자로 업무대행계약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대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가 좌방리 군유지 중 예산세무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매각하려는 토지가 공유재산 관리법상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가 좌방지구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22,544㎡중에서 군유지가 18,725㎡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6필지에 3,819㎡가 있는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군유지로 만든 다음에 매립을 한 뒤에 이제 지번을 정리해서 세무서와 전기안전공사에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유재산을 군유지를 그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면적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가 있으며, 또한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국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관리한 즉 관리전환을 해서 서로 바꾸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분의 3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4분의 3이 안 되도 우선 교환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금고 계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에 계약한 사유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 사유가 뭐냐, 또 수의계약으로 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유는 지난 6월 19일날 예산군 금고 지정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 1분권에 대한 우리 군 관내에 1금융권이 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농협으로 하는 것이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군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3년에서 4년으로 1년이 연장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와 16개 시·군, 7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17개의 자치단체에서 새로 계약을 하는 시·근에서는 지금 현재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단체 중에서 7개 단체가 4년으로 했고, 지금 10개 단체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는 계약 갱신할 때에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며, 6개월 전에 지금 현재 계약한 이유는 연말에 재무과로서는 각종 체납세금 징수라든지 업무적인 폭주를 피하기 위해서 6개월을 좀 당겼으며 안정적인 금고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 라는 판단을 했고, 특히 이 농협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것이 좀 일찍 계약이 돼서 도내 금년 말에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일찍 계약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목표를 두고서 6개월 전에 6월 20일자 계약을 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균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영균 부의장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오가 좌방리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지요?

사유지 6필지,

군에서 매입을 할 거예요?

예?

군에서 매입해요?

예, 군에서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다시 매각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맞지요? 안 맞아요? 매각을 해야지요, 또?

군에서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맞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에서는 사서 다시 해도 관계가 없어요?

예.

군은 관계가 없다, 그래요? 어째,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비과세기관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아, 사서 관계없다. 이게 그리고 사서 주면 먼저 대부계약을 했던 사람, 먼저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면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 이의가 없느냐?

이의는 뭐 민원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떤 민원이요?

뭐 영농 보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정한 가격과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금액은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농작물이라든가 그런 거 다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을 한 가격, 아직 접촉은 안 했습니다. 아직 지금 최종적으로 감정은 했는데 감정가격이 최종적으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럼 사전에 접촉을 안하고 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세무서하고 지금 어차피 매입하고 매각을 하는 거지 교환을 한다고 해도 금액을,

예, 평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금액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서 자리 입구 만약에 하기로 했으니까 활용계획이 있어요?

지금 뭐 물론 군유지가 아직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세무서 이상으로 가는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예산군민들의 복지센터로 이용을 하든지 하여튼 유용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이 있으면 안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으면 내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고, 금고계약이요?

예 .

나는 도저히 이해를 안 가는 게, 15일전까지만 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0일까지인데 6월에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을 할 때에 물론 실무진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지는 모르나 밖에서 볼 때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안 볼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 거 같아요?

글쎄 지금 현재 제1금융권이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이 세 가운데인데 그 부분이 어차피 17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농협과 지금 현재 계약을 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농협하고 했다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농협이 안전하고 지금까지도 금고로 해서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왜 12월 30일인데 6월 19일날 계약을 당겨서 했느냐. 그런데 이유가 안 돼요. 나는 지금 과장님 설명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군 지부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군한테 그 당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해줬다. 그것도 한두 달 얘기지, 6개월 전에 무슨 계약을 3년짜리 계약을 해 놓고서 6개월 전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고요?

재계약은 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안 하고 지금 선정을 했잖아요? 선정 자체를 왜 그렇게 당겨서 하느냐는 문제지.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서 농협으로, 각 시·군에 있는 농협을 평가할 때에 그 부분이 상당히 점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등을 하면 예산군에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12월에 계약하는 거나 6월에 계약하는 거나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우리 과장께서 인센티브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럼 그렇게 해주면 예산군 농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환원시켜라.

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니 그런 부분이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후문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공문으로 통보된 것은 없고요.

아니 공문이 아니고 이 계획을 하냐 안 하냐 결정을 하기 전에 물론 군 지부하고 우리 과장이나 실무 담당자하고는 얘기가 됐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얘기가 되었지요?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금액이 확정 된 거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금액을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지. 왜냐하면 이 군 농협에 우리 예산군 돈이 1,000억원이 항상 있지요, 1,000억 정도가?

뭐 평잔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평잔이 1,000억이면 금융계통 이 하나 기관에서 금융계통 하나가 운영이 돼요. 1,000억이면 지금 마을금고나 새마을 금고나 그런 금융계통 하나 하는 데도 1,000억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군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500만원 주나요, 400만원을 주나요? 장학금 주는 거 군 지부에서 얼마를 주지요?

‥‥,

500만원이에요?

아, 장학금으로 주는 거요?

예.

장학금은,

내가 500만원으로 들은 것 같은데,

1,000만원입니다. 효행장학금으로 500만원, 공직자 장학금으로,

효행장학금은 우리 공무원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효행장학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산군,

효행장학회로?

예, 효행장학금으로 500만원.

효행장학회야 생긴지 얼마 됐어요. 군 지부에서야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혜라고 할까, 그런 게 5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실은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적은 돈이거든요. 주려면 더 주든가. 공무원들 고맙다는 뜻에서 자기가 하려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데도, 또 예산군지부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인데,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뭐 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기들 와서 돈 장사 금융계통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좀 문제가 있는데도 이렇게 서둘러서 급히 그(청취불능),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그 기관에 도움을 주자고 이렇게 해 주었는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부분도 선배 의원님들이 2년에서 3년으로 할 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무지하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선배님들한테 들었거든요. 그거 아시고 계세요?

그 부분은 지금,

몰라요?

예, 모르겠습니다.

2년에서 3년으로 규칙을 변경할 적에 의회에서 논란이 엄청 났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때도 집행부가 안 좋게까지 떠들었는데, 이런 문제를 3년에서 4년으로 하면서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도 한 번도 안 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물론 규칙이기 때문에 권한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안이라는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잖아요. 그런 게 좀 했으면 서로 이해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글쎄 의회에 사전에 와서 설명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이게 그럼 금고를 지정을 한 거지요?

예,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4년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나서 인터넷 올리게 되어 있어요?

예.

했어요?

예,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고를 했다고요?

예, 예산군 군보에도.

군보에도 내고요?

예, 내고.

주민들이 보고 지금 6개월이 남았는데 했다 라고 하면 웃지 않으려나 모르겠네?

아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 농업을 위해서,

하여튼 과제를 줄게요. 아니 과장님, 지금 한 거 안 할 수 없고, 해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 군 지부하고 인센티브 문제는 농업에 농업인들한테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학금 문제도 하려면 더 좀 하라고 하세요. 지금 500만원 장학금이라고 주고서 생색만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 과장께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내가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도 과장님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으실 텐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혹을 사는 사례는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신청사 기금이요. 이것이 제1금융권이라고 해서 3개 은행에 나눠서 예치시킨 모양인데, 은행별로 예치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율이 전부 5.6에서 5.62, 5.63 뭐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보다는 더 높은 은행이 없어요?

지금 현재 1금융권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꼭 1금융권에 해야 되나요, 이게?

기금의 안정성 때문에,

이자율이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이자율이 높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른 은행도 충분히 선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1%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많은 곳하고, 그러면 1년이면 한 2억 정도의 이자수익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아니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금고, 저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위원들한테 각 금융, 은행에 대해서 이자율을 갖다가 게시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대로,

이거는 제1금융권만 제시되어 있고.

1금융권에 대해서만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거는 하여튼 이왕에 신청사 기금 같은 거를 운용을 하려면 좀 더 높은 이율을 있는 은행에 적립을 시켜 가지고 다만 한푼이라도 더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야지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신청사 건립기금위원회에서도 뭐 이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문제는 안전성이 가장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구동성으로,

지금 뭐, 새마을 금고 같은 데도 전부 중앙 금고에서 다 배상을 다 해 주는데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이한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강연종 의원과 공동질문자로서 군청사 이전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최종 승인이 돼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은 우선 달관적으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560억원으로 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60억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군청사 기금이 215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협회에서 166억원의 기금을 융자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 300억원 내지 350억원의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늦어지는 바람에 곱으로 해도 될 둥 말 둥인데 예산을 얼마나 더 하든 관계없이 추진을 합니까, 앞으로?

560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진을 할거냐? 1,000억원이 들어가도 추진을 할거냐?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의원님들이 모두 승인을 해 주실 건지 안 해 주실 건지 앞으로의 문제이고, 이렇게 다 해 놓고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추진을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신영균 의원이 업무 전반이 아닌가요?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이 물었던 금고 문제요?

예.

인센티브를 제의 받고 6개월 전에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가성으로 볼 수 없어요?

아니 대가성이라고 하더라고 예산군 농업을 위해서 예산군 농민을 위해서 군수가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

형식적으로 시상금으로 해서 나온다는데,

인센티브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아까 확실한 금액을 몰랐는데 지금 6,000만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쓰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니, 업무 성적에 의해서 도 지역본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준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무슨 대가성이고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리고 장학금 관계, 장학금 500만원?

아니 그러니까 효행장학금으로 500만원, 군청 공무원 자녀 장학금으로 해서 1,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간 따지고 보면 다 좋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대가성이 아닌가?

대가성은 되지만 공개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뭐 그게 문제가 될라나요?

다른 금융권에서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준다 라면 그거를 또 고려를 해 봐야잖아요. 참 해석이,

아니 6개월 당겨진 상태에서 대가성을 받은 거고 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금고지정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고지정위원회에서 농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정이 됐는데 그 결정된 사항을 12월 15일 이전에만 계약을 하면 되는 건데, 6개월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 성적이 도내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상금조로 인센티브를 6,000만원 정도 현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좋은 데만 쓴다고 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쓰겠습니다.

해석이 곤란한 해석이 될 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