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렬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인라인 스케이트 개막식에 참석한다는 서면 통보가 와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지 못하고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고 오후부터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오시면 참석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7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주민생활과장 박남규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8억 5,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8억 8,0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8억 7,80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200만원인데 이것은 대불금 미회수액입니다. 22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5억 700만원인데 지출액은 314억 6,300만원으로 이월액이 10억 2,000만원 불용액이 10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8억 5,800만원인데 지출액이 17억 8,700만원으로 불용액이 7,1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 과는 주민자치관리에 1억 5,000만원, 사회복지에 8억 7,400만원 해서 10억 2,400만원이 불용액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5,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불용액이 7,100만원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6,2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에 3억 6,8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사회복지담당자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 분과활동 지원이나 26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사무실 집기 구입 그 사업비는 2007년도말에 저희들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시상금을 7,000만원 받았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편성하다보니까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다 집행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 2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지 보상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이명시이월 시켰습니다. 2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2건에 5억 8,80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비로 5억 6,600만원도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따른 보상비로 사고이월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200만원도 늦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전용이나 30페이지 채권증감액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36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과는 기금이 두 개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0억 7,800만원이 있었는데 약 1억원 정도가 수납액이 증가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는 11억 7,800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300만원인데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분으로 2억 400만원이 현재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되어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가지가 지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저희들이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데 최초에 철저한 조사와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성립된 예산은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 조치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2억 7,7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1억 6,000만원에서 약 1억 1,700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58%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2007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모도 해야 하고 선정기간도 정해야 하고 그런 홍보하는 과정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8월부터 시행을 하게 됨에 따라 홍보도 부족했고 모집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전체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바로 시행이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완전히 집행에도 큰 문제없이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세우면 사업별로 분석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또 만일에 불용액이 되었을 때는 삭감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으로 자원봉사 우수시민 및 단체 표창을 위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된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성립시키지도 않고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남규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된 예산에서는 토지 매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약 5억원 정도 예산이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집행은 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분이 거년에 했던 한번 범주에 들어가는 토지 매입을 했었습니다. 매각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옛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상당히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9월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그 부분을 어제도 만나뵙고 오고 직원도 가고 했는데 그분이 그 선을 인정해 준다면 재감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본인이 그것만 승인하면 재감정해서 그 가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본래는 시비하고 이자수입으로 충당했습니다.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예.

작년에 보면 6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죠?

그렇습니다.

재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액으로는 작년에 750만원 했습니다.

예. 그 정도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금액은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예탁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 출연금은 언제하고 끝났습니까?

조성할 때 하고 난 다음에 출연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나오면 이자에서도 주기 때문에 지금 본 정액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2009년도 예산 세울 때는 시 출연금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인데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사고이월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이 안 되고 사고이월분만 반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가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토지 매입이 되면 최대한대로 사고이월분으로 처리를 마무리하고 명시이월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을 잡아서 또 사고이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우수시민단체에 대한 표창을 선거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었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예산잔액 1억 4,600만원은 도민체전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도로 아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은 일반적인 금액 집행하면서 남았던 부분이고 사회복지분야에서 3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순수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많은 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았던 부분이고 5억 6,600만원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부분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대한 시설 운영비 중에서 예산잔액 남은 부분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예산잔액부분들에 대한 것이 복합이 되어서 5억 6,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예산이 풍부한가 봅니다.

운영비를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집행잔액이 남다보면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운영이, 장애인복지사업같은 것은 전에 같으면 복지과 부분까지 플러스되어 있는 상태의 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10억원이 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갖다 편성해서 집행을 못할 정도로 남원시 재정여건상 풍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 금액을 딱 놓고 보면 크고 말씀드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서 1억 3,000만원이 큰 건이 있었는데 그부분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할 계획이고 다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목적에 그대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1억 4,600만원이 도민체전 집행잔액이라고 했죠?

예. 그것은 최대한도로 아낀 것입니다.

것을 제가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쓰는 것은 맞는데 예산을 너무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세워서 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이런 많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고 아꼈다고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타 부서에서 다른 목적으로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질의하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솔직히 이벤트사에서는 더 요구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절대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7,100만원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의료급여관리 요원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기 했고 한 분은 9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채용하다보니까 앞전에 급여가 나가야 할 부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순수한 예비비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월에 채용을 했으면 1월부터 9월까지는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두 명을 쓸 수 있는 인원인데 한 명이 그 일을 다 처리했던 것입니다.

칭찬도 하고 응분의 보상도 해 주어야 할 입장이네요. 두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한 사람이 하셨으면 직원에 대한 치하라도 해 주셨습니까?

예.

두 분이 하셔야 할 부분을 가지고 혼자했다는 것은 높이 칭찬해야 할 부분이고 그분의 애로사항도 치하를 해 주어야 할 부분같은데 혹시 혼자해야 할 부분을 둘이 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김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장학기금 증액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올 때 당시에 약 5-6년 전에도 이미 저소득층장학기금은 2억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항상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초에 장학금 지급이 약 1,500만원, 1,300만원, 줄어서 1,200만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율이 높았습니다. 이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그때 당시 6년 전에 2억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300만원이죠?

2억 400만원입니다.

2억 300만원으로 넘어왔는데요?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400만원입니다.

2억 400만원입니까?

예.

5-6년 전보다 거꾸로 줄었죠? 줄었고 이율은 떨어졌고 또 대상자는 늘어났고 지금 정책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늘어났고 이율은 떨어졌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과장님께서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얼마정도 늘어났으며 그리고 이율이 얼마 만큼 떨어졌으며 얼마 정도를 주어야 현실적인가 계산해서 지금 2억원이 5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10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꺼번에 기금을 확충할 수는 없겠지만 연차적으로 몇 년 사이에 얼마까지 기금을 늘려야 겠다는 계획은 잡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고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30만원과 20만원 또 상향조정된 부분도 있어서 인원수가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심받아서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몇 년 동안에 얼마정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충분히 해서 늘려주세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면서 김주열 열사 국도비 내용은 세심하게 챙겨서 반납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황순창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22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로 저희 복지과 소관이 300억 6,700만원에서 289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1,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은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보면 가정복지에 2억 3,300만원, 청소년복지 1,500만원, 여성교육원 운영에 1,000만원 그래서 2억 5,8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분되었습니다. 2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과는 2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모두 6건으로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이 80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00만원 이것은 2007년말에 복지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미 다 활용했습니다. 장애인 새마을시설 기능 보강 5,000만원은 국도비 보존지원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3월에 완료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600만원과 노인대학 운영 1,200만원은 마찬가지로 2007년말 복지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3억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연말 내시로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현재 집행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3건으로 주천 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1억원인데 11월 12일 도비보조금으로 배정되어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신축 관급자재 구입 1,200만원은 관급자재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5월에 납품 완료해서 지급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3억 8,000만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1월 13일 보조사업 내시로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가정복지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 8,800만원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용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으로 39명에 대한 인건비 보상금으로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가정폭력 사랑의 집 보증금으로 2006년도 3,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었는데 2007년에는 증감이 없이 그대로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관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금관계는 세 가지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6,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3억 1,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3,7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8건으로 먼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단기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융기관 선정시 재무구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검토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통예금 노인복지 90만 5천원과 여성발전기금 808만 2천원은 단기 정기예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기금사업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한 예치금이라할지라도 단기 정기예탁으로 예금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있어서 연간 사용가능액이 소액이므로 연차적으로 시 출연금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등은 기금이 유사하니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자립기금은 2007년에는 6,787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시출연금으로서 해서 1억 1,900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도 2억 3,735만원에서 1억원이 포함된 시 출연금으로 확보해서 3억 2,935만 2천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통폐합에 대해서는 지원기준과 성격 및 대상 등이 달라서 2007년 3월에 통폐합 검토결과 현황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 개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적으니 적정규모의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금사업으로는 조성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조성한 경위가 있습니다. 당시 시군 통합이 되었을 때 95년도에 시군에서 각 노인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1억원씩 출연해서 2억원과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3억원으로 현재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년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노인회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부족하여 현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기금 확충을 위해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조성목적과 용도에 맞는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전개해서 효율적으로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장애수당과 중증장애인 실비 보조료 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집행해야 하는데 반납이 많으니 세수 확보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시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장애수당은 목표액에 85.7%를 집행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2006년도까지는 장애수당을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되었던 것을 2007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료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있어서는 실비 장애인시설이 1월부터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5월에 개원하게 됨에 따라서 5개월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다 활용을 못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나가 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소년 복지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과 청소년 복지 기타보상금 200만원 등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 처리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삭감 처리하고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복지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은 작년 12월 20일에 전남 진도에서 지도위원 연수에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교육을 작년 12월 13일에 계획했다가 대선이 있는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수련활동은 현장체험과 캠프활동으로 대체해서 사실상 예산만 세워놓았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청소년복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주천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 1억원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3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예산편성단계에서 정확한 분석으로 편성하여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천하주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 예산은 늦게 저희들에게 배정되어서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사실상 이월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액은 24건에 4,900만원입니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채권 확보와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결손처분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계속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100만원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실태관리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불가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물품관리대장 관리 철저입니다.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대장에 정리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되었으니 정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때 지적이 되는 날 바로 관리대장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순창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 정도 목표액을 세워놓았고 노인복지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많이 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을 하지 않고 같이 원금과 다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관계만 그렇고 노인복지관계는 노인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 이자에 대한 90%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입했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 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14페이지 보시면 2007년도에는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및 자체교육 참가보상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교육 참가보상,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보상에 대한 교육이나 수련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200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 하반기때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 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지도위원 연수 교육관계는 도에서부터 시기가 있어서 저희에게 참여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참여하라고 교육 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위원을 몇 명 참여시켜 줍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교육은요?

업주교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시는 것이죠?

상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다.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부분은요?

청소년 수련활동은 각 동아리로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참가보상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고 또 별도로 동아리가 12개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활동관계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12가지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보이도 있고 기타,

수련활동 참가보상을 받기 위해서 남원시에 동아리를 등록합니까?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동아리 관계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전부 등록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 등록된 12개 동아리에 한해서 수련활동 참가보상이 가능합니까?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죠.

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동아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아리에는 이 참가보상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포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타 다른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해당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보상에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저는 청소년복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활동에 대한 보상 동아리에 대한 부분은 다 그쪽에서 활동하는 영역으로 운영비나 기타 그런 부분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의 집 자체에서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1개에서 12가지 동아리를 묶을 것이 아니라 동아리를 다시 조사하고 다른 단체도 프로그램 활용을,

알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한번 그런 관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집행내역이 2007년도에도 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이나 청소년 수련활동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도 2007년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되리라 제가 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조치나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한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만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관계가 사실상 지금 까지 거의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런 관계를 홍보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청소년복지 기타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2007년도 그대로 불용액된 상황에서 2008년도에도 그대로 금액을 똑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예.

때 나오는 폐단은 제가 볼 때는 2007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2006년도에도 이렇게 세우셨죠?

이것은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해서 같이 시비를 포함해서 시킨 사항입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속적으로 하나도 변화가 없는 청소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은 특단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지역의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하고 수련활동을 하고 이런 유해환경, 또 지도위원은 나름대로의 위촉이죠?

예. 있습니다.

위촉하고 지도위원에 대한 자체교육 참가보상이라고 했는데 참가보상 자체교육도 없다면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지도위원은 각 읍면동에 1명씩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못 시키고 거의 다 집합교육으로 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집합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도에서 집합교육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이 지도위원인가도 아실지 모르겠네요. 위촉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으로 지도위원도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도위원에 대한 무색할 정도의 지도위원도 있는 것 같은 현상이니까 지도위원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실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의무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과가 집행잔액이 2억 5,8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부속서류 21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나 장애인가정 영아양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보조금사업이죠?

예.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반납액이 3억 2,600만원이 남았는데 국비 2억 7,100만원을 반납했죠?

예.

부분은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물론 복지과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수혜자도 많고 업무도 많고 아동복지, 사회복지 전반적으로 했는데 사회복지는 일정부분 주민생활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보장수혜금같은 것은 본래 수립할 때 보조금을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2억 7,100만원의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배정된 국도비관계는 가급적이면 100% 전부 다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자원을 발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예산성립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사전에 해서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정확히 해서 수입과 지출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만 국비를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남원시 복지과의 행정이 너무나 방대하다고 하지만 너무 짜임새가 없고 계획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사업이 특히 장애인, 사회복지 수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 진단해서 사전에 예산을 성립해야 하는데 세워놓고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수 통계를 사전에 도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유에 불과하고 도에 보고할 때 사전에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숫자를 데이터로 내서 보고를 하셔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상사업비도 반납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상사업비가 작은 도서관 운영비 150만원과 홈페이지 구축해서 158만 9천원,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를 타와서 그야말로 우리시에서,

그것은 저희들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요.

2007년도에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분야인데 금년에 주민생활과로 안 넘어가고 작년에 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과 상의)

사회복지분야를 작년에 주민생활과에서 하지 않고 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과 같은데요. 저희들 관여를 안 했는데요.

작년에 편제해서 금년에 복지과에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주민생활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상사업비를 가져와서 150만원이나 300만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과에 같이 있다가 주민생활과로 간 사업 아니겠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이것은 복지과에서 한 업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 생기기 전에는 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사회복지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사업을 물론 주민생활과에 이월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누가 했든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효과있게 써야 하는데 이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과에 떠넘기지 마시고 있을 수 있는지 진단을 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해서 진단해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상사업비를 어떻게 반납합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과라고 하지 마시고 전에도 사회복지분야를 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진단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있죠? 지금 기금액이 6,800만원이죠?

예.

몇 건이나 집행을 했습니까? 몇 명 대상자,

작년에는 너무나 소액이라고 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이자를 그대로 원금과 같이 정기예금 시켰습니다.

적립만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작년에 6,800만원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불어났습니까?

280만원 정도입니다.

연이자가요?

예.

옛날부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문제가지고 문제를 계속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일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청소년 자립을 위한 것인데 이 사업이 애매할 뿐더러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80만원 이자 불어나서 기금은 이자수입에 90%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0%는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예.

지금부터 13년전에는 78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5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전에는 9명에게 26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자도 떨어지면서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문제는 과장님께서 대대적으로 증액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규칙만 가지고 조례만 가지고 6,800만원 가지고 있지 이 돈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목적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청소년 자립기금에 대해서 더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늘려서 지금 현재 목적을 돈을 어떤 쪽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설명을 해 준다면 어떤 쪽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주어서 그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직업훈련 지원금도 해 주고 자립정착지원금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립정착금 100만원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데 썼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썼습니까? 이 목적이 지금 100만원 이내를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쓰여지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00만원 이내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판단을 검토를 잘 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립정착금 수입금으로 어떤 쪽으로 어떤 혜택을 봤는지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했을 때 과연 복지과에서 우리시에서 그 정착금을 지원해 준 청소년에게 얼마만큼 꾸준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실체 파악을 해 보았는지도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먼저 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수 환경담당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이수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최종열 폐기물담당입니다.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6페이지 보시면 이월액 이월사유를 보면 11억 3,600만원 중에서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중에서 1억 3,800만원이 환경부 협의 중으로 연내추진 불가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6월 5일자로 환경부에 협의심의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환경부 담당자가 국정감사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10월 5일경에 심사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00일동안 환경부에 심사의뢰가 체류가 되어서 사업발주를,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로 하여금 수차 유선 및 올라가서 면담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국정감사 등으로 도저히 바빠서 못하겠다는 양해를 저희들에게 구한 상황입니다.

늦어서 그렇습니까?

예.

1억 3,800만원이 이월되고 그런데 11억 3,600만원 중에서 10억원 정도는 집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설명드린 바와 같이 9억 9,000만원 정도를 원인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이 금액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9억 9,000만원은 2007년도에 예산 세워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월이 되었습니까? 아, 11억 3,600만원과 이 돈하고 관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예산집행잔액에 1억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물품 구입비 1,200만원과 폐비닐수거 1,200만원 말씀하셨죠?

예.

폐비닐수거 비용이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폐비닐, 빈농약병 등을 농민들이 수거해서 자원공사에 주면 키로 그램당 50원씩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원공사로 하여금 계측을 하면 자원공사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에게 개별 명단과 계좌번호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계측한 계량기대로 이 돈을 개인들에게 지급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공사로 들어 갑니까?

개인에게 줍니다. 자원공사는 계측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이 부족해서 5,2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출해 주고 남은 돈이 1,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5,000만원을 확보하고,

5,2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농민들이 그만큼 폐비닐을 수거를 많이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미비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보상단가가 50원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충당이 안 되거든요. 물론 인건비 차원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환경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이 농가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거하는데 조금 흙이 섞이거나 불순물이 많이 섞였으면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또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부분이 발생되어서 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저희들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도 자원공사에 전화했더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흙이나 빈병이 아닌 그런 것들이 3분의1정도가 섞여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일단 농민이 가져오면 일단은 받아주라고 협조를 일차 구했고 저희들이 빈농약병이나 폐비닐은 마을회관같은 곳에 일차 모아둡니다. 그래서 재생공사가 가서 가져오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마을회관이나 공한지에 수집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물론 대량으로 나올 것 같으면 차가 가서 싣고 옵니다. 그런데 소량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을 협조하지 않고 논두렁에 놓고 소각시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서 버리는 폐단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더 홍보하셔서 그런 사단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폐비닐 수거로 인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규격봉투 판매대금의 10%와 대산 쓰레기매립장에서 일반시민이 가서 매립할 물량을 계근합니다. 그래서 계근이 톤당 14,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는데 그 부분과 기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10%를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주민협의체 원래 주민지원기금은 남원시와 주민협의회장 명의로 통장에 입금되고 배분은 면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배분합니다.

압니다. A지역, B지역, C지역으로 나누어서 A지역은 120% , B지역은 100% , C지역은 90% 이런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세심함을 기울여야 합니다. 29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재료비로 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설령 시설비하고 인건비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전용을 자주하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부기를 명시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무슨 의미때문에 그렇게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용할 수 있는 범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2월 정례회의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절차도 중요하게 다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4억 5,600만원이고 이중 208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400만원을 이월 3억 6,600만원을 불용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총 3억 6,600만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0만원, 예산절감액이 2,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000만원입니다. 예비비 9,000만원은 정맥인식기 도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건인데 모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건축공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었던 것이고 5월 또는 7월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총무과 소관 사업이었지만 금년부터는 평생교육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공무원교육 훈련비로 해서 9,600만원을 간부공무원 대기업 위탁연수비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융자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3억 500만원, 2007년도는 8억 6,800만원, 2007년도 현재 3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복무관리시스템 설치비로 1억 2,100만원을 결정하고 이중 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기금 결산은 총무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는 2007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지출결정액이 1억 2,070만원 이중 3,106만 7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963만 3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복무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은 4월에 제1회 추경에 있었고 공통관리예산이 있음에도 예비비 1억 2,0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00여만원만 집행하고 8,900여만원을 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초과근무수당의 부당 지급에 관하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잇따르고 초과근무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전라북도의 권고에 따라 복무관리시스템 설치가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고 당초 정맥인식방식의 초과근무시스템 설치계획으로 1억 2,000여만원의 예비비를 승인 받았으나 직원들의 인권침해 주장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카드 리더기방식으로 변경하여 8,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에 관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오성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