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숙자 의원입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0번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8년 7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73억8,530만원, 특별회계에서 15억8,837만원 등 총 189억7,3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8,100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6억2,1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잡수입에서 25억877만원 등 총 64억1,14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72억7,63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1억3,873만원이 증가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4억4,119만원이 감소되어 총 173억8,53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총1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소관은 총무과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등 4개 사업에 총 2억5,832만원, 자치행정과 방학1동 주민센터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총 10억1,83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기반시설 조성 등 8개 사업에 총 42억7,2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통합민원창구 및 웰빙콜 센터운영에서 총 4,7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기획예산과 웹서비스 운영고도화 등 9개 사업에 총 35억9,245만원 창의혁신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는 방학동복합복지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1억1,926만원, 사회복지과는 방학2동 경로당 건립 등 23개 사업에 총 18억615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등 15개 사업에 총 6억6,1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환경과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설에 총 12억2,473만원, 청소행정과는 청소장비유지관리비 등 2개 사업에 총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는 공동주택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4억6,800만원, 도시경관과는 현수막게시대 관리 등 5개 사업에 총 4억3,569만원,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처리에 2,040만원, 부동산관리과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7,907만원, 공원녹지과는 부당이득금 반환 등 5개 사업에 총 3억5,2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건설관리과는 포장도로 정비 등 2개 사업에 총 8억4,843만원, 토목하수과는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의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총 41억600만원, 교통행정과는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 등 5개 사업에 총 2억5,5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홈페이지 개편 등 2개 사업에 총 3,54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위생과는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3개 사업에 총 1억3,97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과는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6,020만원, 지역보건과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5,0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융자금 원금 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으로 총 15억8,8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총 5,823만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총 1억1,522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에 총 1억9,52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등 총 12억2,7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24일까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을 19회에 걸쳐 일반회계 101억564만원, 특별회계 7억9,800만원을 지원받아 간주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182회 임시회 기간중 7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7월 2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한 시장조사와 기초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정확성이 결여된 점 예산이 장기적인 계획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목적 없이 편성 되어지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기초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일부 내역이 수정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역을 부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과소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1억2,994만3,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소관 도봉로비 갤러리운영비중 행사운영비 1,200만원 증액하며 체육시설물 관리 중 도봉실내 배드민턴장 전력증설과 화장실 환기시설 개선의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원산지관리추진반소관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홍보 중 사무관리비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인력운영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5만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228만원을 증액하며 기획예산과소관 그룹웨어 및 직원포털 시스템운영 전산개발비 5,012만8,000원을 삭감하고 도시경관과소관 디자인경관개선 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400만원 전액삭감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원당샘복원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하고 토목하수과소관 효문중고등학교 주변 보도확장 공사 토지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고, 시설비 2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창5동 219-5에서 286-20의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증액하고 시설비 4,200만원과 시설부대비 8,000만원 증액하며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의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 중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며 경전철노선연장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제2회 자전거대행진 행사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삭감액과 증가액을 가감하여 발생한 차액 1억45만9,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세출예산 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주차장 유지관리 중 시설비 1억7,700만원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0만원 증액하여 발생한 차액 2억1,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권자인 도봉구청장을 대신한 기획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제13조의4”를 “제16조”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7월 4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의 여비정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아 국내여비 정산제도 개선 계획에 의거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 제1항을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구청장은 별표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중 1호를 신설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기타 정부 부처개편에 따른 부처명을 변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통합 또는 신설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와 사무를 일부 조정,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서명칭의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일괄 수정하고 부칙에 제2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 조례 외 3건의 조례의 개정사항을 보완토록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의 정원조정권고에 따라 총 정원의 일부정원을 감축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감원인원은 22명으로 구본청 21명, 동주민센터 1명을 감원하여 총 정원을 1,100명에서 1,078명으로 하고 안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03조”를“제112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를 “제30조”로 변경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근거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조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2조 제2항 제3호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을 “제104조 제1항”으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번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7월 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와 7월 21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완공단계에 있는 방학동 복합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방학동 446-7번지 외 4필지 상에 대지 1,320㎡, 연면적 3,837㎡의 규모로 총 82억3,700만원이 투입되어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되며 주요시설로는 1층, 2층은 교육연구시설 임대, 3층, 4층, 5층은 경로당과 작은도서관이 개관되는 시설로써 그 운영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호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6월 17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7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팀명 변경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전문중 “청소년팀장”을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하고,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며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현행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8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문명희 의원입니다. 2008년 5월 22일과 6월 16일, 그리고 7월 7일에 각각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 6월 16일, 7월 8일자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번 제18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 · 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명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제명 띄어쓰기,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제104조”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등의 개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명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 법령명에 낫표사용,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등을 하려는 것으로 민원사무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을 “「전자정부법」제34조”로, 민원사무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제22조”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는 등의 개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정부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명칭과 유기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안 제8조 등의 해당 명칭을 “사이버 민원실”에서 “전자민원창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조명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를 “제15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허법, 지방재정법,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인용 법령의 조명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동시에「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법령명에 낫표사용, 법률용어를 알기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등을 하려는 것으로 ‘「특허법」제39조 및 제40조’를 →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제76조’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로 · ‘내지’를 → ‘～부터 ～까지’로, ·‘산업자원부’를 → ‘지식경제부’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달라진 인용 법명을 현행에 일치시키고 동시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의 띄어쓰기, 법명에 낫표사용, 일부용어를 순화하는 정비 등을 하려는 것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번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도봉1동 279번지, 도봉1동 279-16번지 취득』건은 「도봉산 관광 브랜드화」와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여는 서울문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개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봉동 279번지 외 6필지 5,765㎡ (1,743.9평)에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 다목적 광장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정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는 85억원, 시설공사비 41억9,700만원, 조형물 및 작품설치비 10억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9억5,000만원으로 총 146억4,700만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 대상토지의 주요내용으로는 총 대상 7필지 중 우선 매물로 나와 있는 2필지 즉, 도봉1동 279번지 , 도봉1동 279-16번지 를 우선 매입하여 문화기반시설 조성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기 등을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일 준수차량에 대한 감면규정인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고 15호 규정 중‘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할 수 있다’를‘당해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렇지 않다로 하고 조례본칙 규정 중‘각호의 1’를‘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 등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임시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