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건우 의원 발언
용태
김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도시국, 녹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2008년도 사업명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이것은 평상시 업무로써 우리 도시과의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변경, 공시 이런 곳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1,200만원 중에 477만원을 사용했는데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2008년도 6월13일 현재 징수율이 22%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건수에 따른 징수율인데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이 149개소가 있습니다.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태료인데 사실은 공원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조한 편이지만 저희들이 계도하고 독려를 해서 하반기에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자연공원법 위반내용이 뭐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입산금지위반이나 흡연을 했다든지, 취사 등을 해서 통제를 위반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나 노숙자 들에 대한…….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자기는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를 들면 꽁초를 버렸는데 자기는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현장에서 사진찍고 확인 작업을 하시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우리에게 통보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징수만 하시는 거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0페이지 노은3지구 공영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지금 한창 진행중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그곳에 남측 진입로하고 북측진입로가 있는데 북측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공사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측진입로 쪽으로는 주민들과 마찰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측진입로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공사시공사에서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으면 그쪽을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지금현재 북측을 먼저 통행을 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인데 그쪽 인심을 볼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차량들이 남측으로 먼저 다니게 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야기 될 것 같습니다. 북측을 도로를 내서 그 쪽으로 공사차량이 다닌다면 큰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지금 공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온천사업소의 사용량의 변화가 2007년도와 2008년도의 같은 시기를 봤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요.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 생각으로 경기여파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현재 온천사업소가 흑자나는 것은 아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저희 온천공이 35정도 있고 이용하는 곳은 72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태료가 체납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사용하는 양도 조금씩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경기에 따라서 온천사용량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서비스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구청장이 고시하게 되어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어제 사회복지국 감사를 하다 보니까 유성구 관내에 LPG충전소가 다섯 군데가 있던데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현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LPG차량은 택시도 있고 일반차량도 있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은 장애인 이거든요. 유성에 5곳 밖에 없어서 서구나 대덕구까지 가서 충전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지금 최초고시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그린벨트는 저희가 일정기간 수요량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지역은 가능하고 다만 관내에서 지금 두 군데를 공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도 많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시라든가 허가 때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법적 규제라든기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린벨트는 법적요건을 구비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가 고시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민원이 많이 나왔습니까? 서로 경쟁한 사람들끼리 민원이지. 주변에서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선정할 때에 과정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
용태
김용태위원장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민원은 없잖아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발생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조치원가는 길에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아마 없어져야 할 것 같은 상황인데 다시 고시하고 다시 LPG충전소로 해서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 3,4년은 걸릴 것 같아서 노은지구나 그런 곳은 LPG충전소를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노은동에 사시는 분들이 LPG충전소를 가려면 서구까지 가야 합니다. 그 근방에 없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조치원선에는 하나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났는데 다만 행복도시 도로확장선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복도시에서 보상이라든가 완료된 후에 나중에 법적검토를 해서 그때 다시한번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 전에 고시는 불가능한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건축허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시는 불가능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하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몇 년도는 아니고 1년 정도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닌데요. 갑동 도로폐쇄에 관한 문제는 알고 계신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도로가 갑동이 일부 공원앞쪽을 재편입하면서 동네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폐쇄하면서 하천변으로 도로를 다시 내 준 것인데 그래서 그 도로가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서측에 큰 도로를 통과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밑에 측 국립묘지 정문쪽에서 신호를 받고 차량이 양쪽으로 되고 있는데 국립묘지에 편입되면서 새로 개설했다가 국립묘지 자체 땅이라고 해서 막아 가지고 주민하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도 만나고 현충원도 만나서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청장께서도 현충원장에게 전화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엄숙하고 경건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충원 측 입장도 충분이 이해를 하고 주민들 입장도 이해를 하고 다만 양자 간에 조그만 협의를 해서 통행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문제가 일반 사유지도 도로가 있다가 폐쇄할 때는 도로를 내 주고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이면 주민들은 우리 구청책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국가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주민과 도로를 하나를 폐쇄를 하면서 우회 도로를 내 준건데 지금 와서 그 우회도로를 막겠다고 하고 그 도로가 주민들의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인데 어떤 방식이든 주민들 편에서 충족이 될 수 있는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주민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보현
윤보현위원
12페이지에 3대하천 마라톤 꽃 조성사업과 병행에 따른 용역추진 발주지연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요. 대전시에서 전국체전으로 3대하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면서 당초는 폭 3m였는데 3.5m로 요구가 와서 공사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청하고 관련부서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9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구간을 자전거전용도로로 조성하는 것과 마라톤코스로 연결하여 조성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중복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는 폭3m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라톤 코스는 3.5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와 마라톤 코스가 중복으로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마라톤은 경기때만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그렇게 되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와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또 보행자코스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하천면 위쪽에 있고 보행자 산책로 코스는 하천하고 인접해서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아 그러면 평소에는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들어 올 수 없게 진행을 하는 군요.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금 계약액대비 10% 이상 변경이 된 금액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첫 번째 탄동천은 당초 설계할 때는 400m를 설계를 했는데 732m로 연장을 했고 지역주민들이 산책로 조성을 원해 가지고 산책로 조성까지 갖춰서 사업물량이 증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당초예산은 3억이었습니다. 1억8천 정도가 계약액되어서 거기에 따른 설계차액이 발생되어서 예산을 반납할 수가 없고 그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네. 그 밑에 하수박스 공사…….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476m 였는데 603m로 연장해서 그런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설계했던 내용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서 예산을 사용코자 공사를 더 한 부분이다. 18페이지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2007년하고 2008년 비교해서 2008년도는 6개월 지난 상태에서 건수로 보면 더 많아 졌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무단점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속을 더 많이 해서 건수가 많아 진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올해는 노점상단속을 잘 하고 있는 구청입니다. 그래서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단속을 좀 강화했다라는 말씀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단속을 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데 노점은 어차피 경기와 관련없이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많은 피해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는 송강하고 테크노밸리 아파트단지 주변하고 진잠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도로를 불법전용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를 들면 포장마차 같은 경우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도로에다가 콘테이너를 박스를 방치해 놓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테크노밸리 쪽에는 입주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단속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9페이지 과적차량단속 현황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위치나 방법 등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익요원이나 충분히 인원이 있어서 효육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익요원도 없고 단속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은 금년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는 거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특히 올해는 단속인원이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원래 무슨 담당에서 단속을 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관리계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관련 단속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경우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관리계에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에 단속했던 방법과 위치, 단속횟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과적차량단속이 올해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원래 사실은 과적차량은 경찰서나 아니면 시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적은 인력과 장비로 단속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 장비도 노후가 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강해서 연말에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업무자체를 시로 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타구는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5개구청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다들 비슷한 조건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거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시로 이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입장에서도 업무자체가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작년에 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근거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노은2지구의 시설물 이관은 아직 안 받으셨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도로라든가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받았는데요. 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공원부분은 국장님이 대답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미비점이 좀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미비사항은 제가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미비사항이 완료된 이후에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번에 공원면적을 가지고 언론에 나왔는데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 노은1지구 공원면적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초에는 택지개발할 적에 대전시하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이라든지 녹지비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법적인 문제를 구청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최초에 설계된 면적이 전용되었다는 식으로 방송에 나왔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전용되고 공원면적이 줄었는지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이후에 공원면적이 줄어든 사항은 없고요.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주민들 사이에 그런 문제가 거론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 등 관리와 설치에 대해서 소관사항은 어떻게 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설치는 시행자가 설치를 하고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안등은 설치가 우리 구 소관이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보안등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가로등은 도로 폭에 따라서…….
보현
윤보현위원
요즘에 전력량 절약으로 인해서 운영에 변화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들은 가로등이 관내에 12,3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 정도를 격등을 해서 에너지절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격등제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만 곳에 따라서 보안문제 등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이한 지역을 파악하셔서 그런 곳은 격등제를 하지 말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녀서 특별히 보안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격등제를 하는 방안을 강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60%밖에 격등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탈선장소나 공원 등 이런 곳은 저희가 격등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가로등은 격등제를 하는데 보안등은 안 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산 밑이나 보안등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안등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사실은 저희가 5개 구청에서 서구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력은 저희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용인부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100%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안등이 만약에 깨지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주로 주민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순찰을 해서 적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순찰해서 적발하기는 어려움이 많으시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어렵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격등제도 필요하지만 보안등은 주민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을 보면 어떻게 저희가 서구 다음으로 많다고 하면서 상용직하나도 없이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관리를 포기하신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작년까지는 일용직으로만 했었는데 상용직은 인건비 때문에 제한하고 있어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은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은 최소한 전기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전기과를 나왔다든지 전기에 봉사했던 사람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최소한 인원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작년에 일시사역해서 한 명을 쓰셨는데 그 분이 전기 만지다 죽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사람들은 전기직 직원이 하는데 보조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옛날에 가로등에서 방전이 되어서 여학생이 죽은 적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센서가 민감해서 안개만 짙게 끼어도 차단기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 과로로 쓰러져서 사고나…….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내년도에는 이게 안되면 외주관리업체한테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고심을 해서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까 질문하던 내용을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우리구가 6명이고 서구는 11명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구 다음으로 가로등이 많다고 하면 또 면적도 넓은데 서구 정도의 인원은 아녀도 최소한 전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제 생각도 동감입니다. 이 전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금 보니까 운전원까지 전기를 배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전문적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충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가로등을 포기한 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서구나 대덕구 만큼 관리가 안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충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최소 인력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로 해서 우리 유성구가 앞서 가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가 증가하는 것 만큼 보관대가 설치되지 않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5개 구에서 제일 먼저하고 그래서 60억 정도 예산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늘려서 24,000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든지 보관대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자전거 보관대에 지붕이 있는 것 있죠? 거기 청소 하신 적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직까지 청소한 적은 없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자전거 보관대가 버스정류장 주변에 있는 것도 포함해서 버스에서 내리면 가장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쓰레기 통에 넣지 않고 이상하게 자전거보관대 있는데다 집어 던지고 가더라고요. 이것 좀 깨끗하게 관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현
윤보현위원
25페이지에 분수대활용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분수 1에서 3까지를 철거를 하셨어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4까지 철거를 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에서 4까지 철거 했고, 지금 운영하는 것은 꿈돌이 분수랑, 온천탑 음악분수 2개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운영시간을 보니까 매년 5월에서 11월까지 7개월 동안 12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것은 따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온천음악분수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온천에 필요한 유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분수를 틀고 여기가 특이하게 음악분수입니다. 이나마 없으면 온천장에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함으로써 온천지대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때문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계속 틀어야 하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도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9시간 이상씩 가동할 필요가 있나 홍보시간을 정해서 가장 통행량이 많거나 족욕체험장에 사람이 많은 시간에 트는 방법을 강구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전기료 등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보현
윤보현위원
21페이지에 안전사고 발생현황이 나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것은 당시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공사가 재개가 되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공사재개가 되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사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언론에도 여러번 보도되었고 이것은 대덕특구에서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사감독을 하는 국책공사입니다. 그 붕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토목학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설계상 미스하고 시공상 미스하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계상 미스는 거기에 필요한 지질조사라든가, 지질에 필요한 설계미스 부분이 있고요. 시공상은 계측을 정확히 해서 그런 계측상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공자나 감리자나 설계자나 다 책임질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창피한 노릇입니다. 대기업에서 공사를 하면 그런 재난 사고가 일어 났다는 것은 누구 말대로 60년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 인데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서 상당히 곤혹 스럽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달청에서 공사감독한 그런 부분이고 또 추후에 시공자라든가 감리자를 처벌을 해도 발주청에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으로 하여금 그런 걸 적법하게 조치를 하고 저희에게 통보토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타 현장에도 유사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자라든가 또는 시공자라든가 감리자한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대전에 이렇게 큰 사고가 있었던 것이 이 사건을 포함해서 두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들한테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반이 붕괴되어서 두렵기도 하셨을 테고 그 당시에 진동이나 소음피해를 많이 받았을테고 잠시나마 단수단전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을 거고,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등 관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따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벌점을 먹으면 추후에 이런 공사수주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감리자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현대, 대우, 계룡 여기한테 구두로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제가 이 건축허가 당시에 상당히 좁은 지역에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 급하게 이 예산이 2005년도에 내려 왔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지연을 시키다가 2007년도에야 겨우 건축허가를 늦게 받고 시공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예견되었던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이런 비슷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너무 좁은데 높게 건물을 지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민원도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비슷한 건이 있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최저지구라고 해서 2층이상은 무조건 지어야 하고 높이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최저지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에는 주택가도 있고 우측에는 주상복합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층수 때문에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민원은 주상복합 때부터 상당히 많았는데 저희 구청에서 건축허가에 층수를 제한한다든지 이건 민간 같으면 권고도 하고 충분히 건축심의 때 조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저희도 이 건물을 지을 적에도 낮게 지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과기부에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요. 이후에는 건축인허가를 하면서 인근 주민이나 위험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도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본 결과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많이 선도적이세요. 그래서 랜드마크건물은 꼭 높을 필요는 없다 그 디자인과 요소가 중요한 것이지 꼭 높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라는 것은 단순히 높이만 높다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특구본부에다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도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0페이지요. 지금 유성에 공사중지된 대형건축물이 이 세 곳 뿐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3개소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봉명동에 백화점을 지으려고 하다가 중지된 건물은 포스코로 넘어 갔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은 유성빌딩이라고 해서 포스코건물 옆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은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관광특구에 걸 맞지 않게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봉명동에 포스코건축물은 저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인허가권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은 시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한테 촉구도 하고 포스코건물이 매각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에서 다른 사람이 매각을 진행되고 있어서 변경은 그게 주상복합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말까지 공사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좀 늦어 졌는데 하반기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0년이 넘게 방치되어 있어 보기가 싫어서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현황에 대해서 기술을 해 주셨는데 윤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의 허브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24시간 셀프 세차장들이 허가가 많이 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소음문제로 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소음에 대한 민원은 환경보호과로 들어 와 가지고 정확한 소음에 대한 민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시발점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그래서 영업이 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건축허가 될 때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할 때 소음이나 민원에 대해서 조율을 한 후에 허가를 해 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건축허가는 제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건축허가는 재량이 아니라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에 따라서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 때 소음을 제한할 수 있는 자재를 쓴다든지 이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최소한의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몇 년도까지 부과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고 9월에 그 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될 때에 그때는 최초분양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주체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5개구청 중에서 환급할 금액이 최고 많습니다. 예정액은 167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관이 되면 환불을 해 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을 파악해서 환급을 해 주려고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사업주체에 부담을 하면 아파트를 짓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포함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부담하는 것과 똑 같지 않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업주체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주체가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당연히 사업주체에 부과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것을 우리 국장님하고 나하고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주체측에 부담을 줘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토지개발공사에 부담을 해서 조성원가에 맞추어서 분양을 해야 위헌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는 것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학교를 짓든지 모든 책임을 져서 해소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주체, 개인별한테 부과를 하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학교를 못 지어 가지고 서남부 같은 경우는 택지를 기 공급을 받은 업체가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로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사업주체한테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서남부개발지구에 학교용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학교용지가 지정이 다 되어 있죠.
건우
이건우위원
지금 부지를 사야 하는데 시에서 사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건우
이건우위원
예산은 시에서 받을 거 아닙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50%는 시에서 주고, 50%는 교육청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를 못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럼 서남부개발하는데서 학교용지 마저도 분양을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는 입주하는데 우선적으로 자식의 교육부터 생각을 하고 이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서남부개발에 대한 분양 모든 조건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서남부는 이미 모든 택지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작년말까지는 중앙부처에서 학교와 관련없이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금년도에 학교가 확보된 이후에 분양을 하라고 해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3블럭이라든지, 8블럭이 아직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을 인해서 전국의 개발지역이 이런 현상이 거의 같이 나타나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요 근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면 전국의 시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예산을 어느 시도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느냐 할 때 눈총 먹을까 봐 대전시에서 성의 없이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서남부개발을 하는데 학교가 빨리 들어 서야…….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요. 학교는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도 교육의무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책임을 지어야 할 부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시에서 부담금 50%도 빨리 넘겨 주지 않고 있잖아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도 재정형편이…….
건우
이건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성의없이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홍기
이홍기위원
24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관리현황에서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검사는 년 몇 회를 실시하고 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음용수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음용수가 기간별로 했을 때 수질이 변화가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 관내는 2개소가 그런 곳이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음용수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생활용수로 돌리는 거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가발전기가 없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자가발전기는 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온천1동 같은데는 아예 자가발전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자가발전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나가면 전기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자가발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해야 하면은 이동용 비상발전기를 여러대 보유해서 비상시에 쓰면…….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연결을 해서 그 지역에 음용수를 공급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동용 비상발전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시고 앞으로 부족분을 언제 채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이동발전기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지역적으로 발전기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죠? 구암동 같은 경우는 비상용발전기가 한 대도 안 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구암동 같은 곳은 비상시에 단전이 되었을 때 그 분들은 물을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소방차로 날라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테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가장 가까운 데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요인을 파악을 해서 저희 구에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보유를 한다든지 해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난번 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동에서 보유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구에서 비상 시 유성구전체가 단전이 되는 상황은 아닐 테니까 단전된 지역을 지역적으로 카바를 할 수 있는 댓수를 보유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혹시 비상상태가 발생되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한 지역이라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숫자를 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종합상황실이 운영이 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하고도 같이 공조를 해서 하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종합상황실이 운영이 되는지 그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생빈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현
윤보현위원
잠시만요. 특히 여름철이고 제가 궁금한 점이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장마철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2/3가 근무를 한다든지, 1/2가 근무를 한다든지 경계근무하는 인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각 실과에서 1/2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난관리과는 필수요원이고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과학산업과 등 거기에 해당되는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홍수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 그 전에 재난상황실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이 재난관리실장이 되어서 통제를 하고요. 또한 저희는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매뉴얼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시하고는 자동적인 시스템이 중앙부처와 똑 같은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방재기구라든지, 민방위대원 소집문제, 주민대피요령 등이 매뉴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재난상황이 발생이 되면 거의 동시에 상황실이 꾸려질 것으로 알겠지만 시에서 지침을 내려서 구 상황실을 꾸리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건 동시에 호의경보가 내리고 또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하면 동시에 자동단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구는 구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시는 시상황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청앞에 갑천이 흐르고 있죠. 우리 구는 유성천을 비롯해 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요. 35페이지에 보시면 재난대비물자관리현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무보트가 있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있습니다. 지하민방위실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파악을 못하는 것인지 안 나와 있네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하여간 지금 지하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왜 물자관리 현황에…….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건 일반적인 물자고요. 그건 구호물자입니다. 그건 민방위로 별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난 물자관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자를 투입해서 복구하는 것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립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재난관리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재난상황이 생기면은 그 고무보트도 필요 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보관장소가 왜 민방위교육장에 보관을 하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밑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갑천변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전에는 갑천변에 보관하지 않으셨어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갑천하고 붙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윤보현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보현
윤보현위원
지난 결산검사 시에도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매우 낮아서 우리 결산에 가장 큰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할 때 시간대 별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 중에 하는 것은 모두 동일한 실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동일한 실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시간대 별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새벽시간이라든지,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에 구역별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없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일괄 건 별로 실적을 잡습니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매년 단속하는 사람과 단속되는 사람의 항상 그런 관계 때문에 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구에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단속을 해야 한다. 단속이 된 사람도 충분히 납득한 말한 그런 단속. 물론 불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하지만 너무 한산한 지역에, 차를 대도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새벽시간에 잠깐 10분을 해 놓았는데 단속이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단속된 사람도 그런 부분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민원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침 출 퇴근 시간인 8시 정도에 엑스포 뒷길 우성이산 옆은 우회도로이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길이에요. 그 쪽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아침 8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의 말씀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 하면 그 시간은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막히는 곳도 상당히 많은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평상 시에는 저희가 불법 상습정체구역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출퇴근 때는 스쿨 존이라든지 또는 민원사항이 발생한 부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거기에 그 차량 때문에 차량 소통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함정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이라든지 대게 50%는 CC-TV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 당하는 주민은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만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함정단속을 지양하고 주정차위반이 가장 많은 지역에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부분은 해소를 하고 불법주차를 근절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정차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주차문제는 내집 앞 내가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자기 차는 자기 집 앞에 댈 수 있도록 한다 든지 해서 모든 면에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말씀하신 중에 CC-TV로 단속하는 것 중에 유인식이 있고 무인식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유인의 경우에 인건비가 무인시스템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별 차이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보현
윤보현위원
차이가 별로 없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CC-TV 중에서도 무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무인시스템을 도입하기 원하는 민원이나 향후계획, 2009년도에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카메라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대를 설치하는데 4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교통에 장애가 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본 위원 생가에도 무인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운영하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단속된 분들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실랑이 할 이유도 없고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내년과 내후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관공서 주변에 불법주정차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빛 아파트 같은 경우에 홀수날 짝수차량이 가서 댄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특히 공무원 분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관련해서 구청 외에도 홀짝제를 시행하면서 관공서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하시면서 홀짝제에 대한 계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0페이지에 녹색주차 마을이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녹색주차는 2006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택가에 있는 담을 철거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사람중심으로 보도를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항이고요. 세대당 지금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전민동에 한 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지역적으로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못한 것은 주민들이 인식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바로 지역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녹색주차 마을이 내집앞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랑 같은 내용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좀 다릅니다. 녹색 주차마을은 일율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담장을 다 헐어 가지고 보도를 조금 줄여서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보도를 쉼터를 만들어요?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일부는 주차장도 만들고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도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개구리 주차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장을 없애서 그 부분에 다가 보도를 조금 높혀 가지고 해 주면은 담장부분에도 충분이 주민들이 다닐 수 있고 말하자면 공원화, 그걸 쉼터로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현
윤보현위원
2006년도에 기억하기로는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줬던 사업…….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이죠. 자기가 자기 집 담장이라든지 대문을 헐어 가지고 자기 울타리 안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보현
윤보현위원
그 내용이랑은 조금 다른 내용인가요? 이게 성과가 좋습니까? 지금 전민동에 12필지를…… 주차는 27면이군요. 27면에 대한 부분을 조성을 했는데 사업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사업성과는 있는데요. 주민들이 자기 담장을 헐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에서 호응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향후에 그런 이 사업을 계획할지 여부는 지역실사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부분이네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2개지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아직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실사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향후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할 것인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18페이지요. 스쿨존 지정현황하고 합동단속실시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스쿨존 지정은 건설과에서 하나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스쿨존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담당과는 어딥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교통과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여기 현황에서 보면 95년에느 1개소 98년도 3개소, 2001년 3개소, 2006년 12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오다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1개소씩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지정을 원하는 학교는 많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와 대형유치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31개소고 유치원은 4개소이고 어린이 집은 2개소인데요. 지금 초등학교는 100% 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신설되는 학교도 계속할 예정인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정은 교육감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정은 완료가 되었는데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가 예산문제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정은 했지만 23개소가 미설치를 했거든요.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역적으로 예산을 안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학교나 학부형한테 상당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대전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 관내가 요 근래에 와서 많이 한 그런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2002년도 2006년도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2007년, 2008년은 예산확보가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미루어 지고 확보가 안된다면은 안전휀스라도 우선적으로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되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지금 안 된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이런 곳이기 때문에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까 하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미 설치학교가 초등학교가 23개교가 아니라 8개교입니다. 그래서 옛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를 했고 신설학교만 설치가 안 된 상태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사실은 스쿨 존 사업까지 병행해서 실시를 해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테크노밸리 사업자에게 건의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서남부개발을 할 적에는 학교를 할 때에 스쿨존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적용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만남의 광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 놓고 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우리 유성의 관문인 만남이 광장이 붐비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황을 보면 청소를 주 3회를 하고 있고 연 제초작업을 1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은동 단체에서 청결활동을 나가 보면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을 더 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초작업은 연2회인데 언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사실은 제초작업은 연1회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풀은 여름에 금방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아직 제초작업을 하지 않았다면은 바로 하도록 하고 연 1회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최소한 2, 3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거 횟수를 정하지 마시고 우리 관문이니까 자라면은 그때 그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시내버스노선을 재조정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했고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유성구가 개발과정에서 신흥개발지가 많아서 타지역에 비해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편할 때는 시내버스가 우리 유성구 지역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3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있죠? 이지연씨 여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이 분은 그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채용이 되었었죠?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스물 몇 살 아가씨 아닌가?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에서 의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 분은 주차장관련해서 뭐를 관리하는 겁니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사무실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하고 과태료부분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과태료 발송하고 주차장……. 주정차가 아니고 주차장관리인데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주차장도 특별회계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우
이건우위원
탄원서, 진정서, 건의서 가 있는데 전민동에 사는 박희규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 분이 진정서 건의서를 6섯번을 냈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현재는 특별히 직업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영주차장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영주차장 안에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토지주하고 건물주인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민동 시장 서는데? 건의서, 탄원서 전문가처럼 이렇게…….
정희
류정희도시국장
저희 교통과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냈고 시에도 냈는데 하여간……. 그 원인은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건우
이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녹지사업소
14시05분
14시06분
다음은 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녹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데 청장님한테 칭찬 좀 받았습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청장님한테 칭찬을 했는지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소장님은 공원녹지 꽃이라든가 식재하는데 업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죠?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업자 중에 신랑이름으로 들어오고 부인이름으로 들어오는 업자가 있나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왜냐하면 한 사람명의로 계속 계약을 하면 의혹이 생길까 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이 거든요. 계약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금액하고 사업명하고 사업주를 뽑을 수 있죠?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노은동 중앙분리대 꽃 식재가 지난 번 7천만원이 올라와서 조금 삭감을 했는데 저번에 식재한 것을 뽑아 내고 다시 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꽃묘를 작은 것을 심어 놓고 이것이 보기 싫으면 바꾸는데, 꽃묘를 심어 놓고 꽃묘가 크지를 않아요. 무슨 소리냐 하면 꽃묘만 집중적으로 심을 뿐이지 그 밑에 유기질 비료를 넣어 가지고 토양이 거름기가 있어야 하는데 꽃묘가 크면서 꽃이 피고 오래 하는 것인데 그냥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서 말라 버린다고요. 그래서 크는 것도 못 봤지만 꽃 묘를 몇 천만원씩 들여서 꽃묘만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퇴비를 넣어서 심어야지 오래 성장을 하고 꽃이 또 피고 해야 오래 유지가 되는데 심어만 놓고 다시 주저 않으면 다시 꽃묘만 교체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봄철에 심은 꽃이 밑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구청에서 퇴비를 만든 것을 뿌리고 식재할 계획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심어 놓고 성장을 해서 꽃이 피게끔 관리를 잘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노은 2지구 녹지지역 공원지역은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으셨죠?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지금 녹지사업소에서 불합리한 것을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 다음에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어지간하다고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사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완시켜서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노은 1지구에 대한 인수인계는 시청의 도시관리과하고 푸른도시과에서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은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으면 우리 구청 도시개발과로 위임을 하면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녹지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반석1통에 사시는 윤태수씨가 진정서를 낸 내용이 뭡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반석동 안기부 들어 가는 도로변에 가로수하고 수벽에 조금 늘어지고 해서 전지작업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즉시 해 주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아요. 도로변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도로쪽으로 자꾸 넘어지는 데 이것이 건설과 소관인지, 녹지사업소 소관인지…….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묘목이라도 식수대부분하고 다음에 쥐똥나무라든지, 사철나무 수벽의 전지작업하고 그 밑에 있는 제초작업 부분하고 건설과는 도로사면이나 바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5쪽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수용현황이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하루에 약 50~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50~7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구청에서는 각 계별 녹지로 나누어지고 상용직이 두 개 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원녹지해서 인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이 도로변에 풀 같은 깍고 하시는데 안전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어깨에 야광 띠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도 안전한 것을 신고, 모자도 안전모를 쓰시고 이 분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교육이라도 시키십시오.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제가 어느 현장을 가 봐도 안전모는 필수인데 제가 안전모를 쓰고 하시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전모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교육은 몇 번 시켰어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을 할 부분은 착용을 시키고 안전화도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업을 하면 안전관리비 있죠?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가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안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13쪽에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인데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잘 갖추고 있고 저희가 지도감독이 편리한 업체에 사업을 주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한다는 거죠. 가로수 수형조절해서 한성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성조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한성조경은 갑동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사업주가 한성권씨에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 밑에 허영실씨 이 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조경사업합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뭐가 전문입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식재관리…….
용태
김용태위원장
계속 수의계약사항을 보면은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올라오는데 유성구업체에 다른 업체들도 일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계속 올라 오는 사람만 올라 와요. 수의계약업자가.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에 대우조경이라든지 또 동실조경도 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대우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장대동에 있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유성구에 단종 조경업체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유성에 식재공사를 하는 데가 36개소가 있고요.
용태
김용태위원장
36개소가 있으면 한 건씩만 주어 가지고 그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배려를 할 수는 없습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글세요. 일을 시키다 보면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용태
김용태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들 편하려고 아예 한 사람만 몰아 준다 이 이야기 이십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몰아 주지는 않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오는 사람들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감독하기 편하다고 계속 그 사람들만 쓰실 겁니까?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용태
김용태위원장
다른 사람들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써 보셨어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다른 사람은 써 보셨냐고요.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앞으로 골고루 주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하시는 분만 계속하시고 아까 이건우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부부지간에 이름을 바꾸어서 들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큰 부정이 있는 줄 알고 쳐다보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에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하시고, 못 하시는 분은 한 건도 못하시고. 앞으로 유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좋지만 균등한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안만원공원녹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태
김용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