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병남 위원 이 제안설명 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2008년 6월 17일 제14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오늘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지방세 과오납 부과취소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채무상환 조기완료와 조례ㆍ 규칙 을 지연하여 제ㆍ개정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노령 연금 지연지급과, 성별 영양평가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장애아동 재활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을 법령 기준에 의거 지원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 회 활동실적과,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오납 부과취소 및 결손처분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후 경제적인 유발효과 분석이 미흡하며, 굴비골 영광마라톤 대회 개최 참여 실적 저조 및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방사능 방제장비 보관 관리가 소홀하며, 보건소 소관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소홀 및 유증상자 관리 소홀, 집단급식소 자료작성 부실 및 지도단속 소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 소홀 등이 지적 되었습니다. 이번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는 감사 결과 총 21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본회의 에 보고 후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강필구 간사 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금일 의결 한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외 2 건의 조례안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제15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보고 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정 수행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는 군수 부재 중 군정전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가운데 군 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서 계수착오, 오기 등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함께 적극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