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박길양 위원님께서 보고 해 주시겠습니다. 박길양 위원님 나오셔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은 지난 7월 8일 송산면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센터와 향남읍 구문천리에 신축 중인 외국인 복지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중생대 백악기에 생성된 천연기념물 제414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송산면 고정리 산5번지 일원에 공룡알 화석지 1,596만 3,224제곱미터의 보호구역 내에 건립하는 방문자센터는 국비 8억 5백만원, 도비 2억 1백만원, 시비 11억 8천4백만원 등 총 2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전시장과 수장고, 연구실을 갖춘 건축 연면적 966.48제곱미터, 1개동 지상 2층의 건축물입니다. 현재 건축물은 약 1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 12월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지하수 개발시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음용수 사용으로의 부적정 문제가 예상되나 준공 후에는 옥탑에 저수조를 설치하고 상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주 5톤의 급수를 지원할 것이며, 오ㆍ하수분야는 1일 20입방미터의 처리용량을 방류시 13.6ppm으로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는 현장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방문자센터가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지표보다 낮을 경우에 대해 우려를 하였으나 현 지표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각종 홍보에 힘입어 많은 관광객이 현장을 방문하는데 대한 문제점과 까다로운 절차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몽골에서 들여온 화석 보관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복지센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읍 구문천리 924-2번지 발안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외국인 복지센터는 도비 15억, 시비 14억, 총 29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74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었고, 체력단련실을 비롯한 전산실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고충 상담과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 이주자를 비롯하여 근로자, 유학생 등 총 22,795명으로 화성시 주민등록 인구의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방문결과 외국인 수요와 다수 인원이 함께 이동한다는 외국인의 특성에 비추어 복지센터의 규모가 너무 작고 상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인근 공공시설용지가 없어 다용도 활용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 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된 문제점 등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룡알 화석지 방문자를 위해 몽골텐트 2동을 설치하여 임시 휴식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시청 내에 보관 중인 공룡화석에 대해서는 습도와 보관 상태 등 수시 확인을 통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무료 진료와 상담을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보건소와 연계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하며,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박길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시 충분한 의견 교환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협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 박길양 위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좌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건입니다. 그러면 김행님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중인 2008년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20개 부서와 11개 읍면동 및 지방공단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등 총 32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 중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열의로 행정의 비능률성과 예산낭비 요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고,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 미흡, 기금관리 소홀, 행정사무 감사 자료작성 소홀 및 감사 대비 업무 각종 현황파악 미비, 공공시설의 위탁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등 시정과 개선을 하여야 할 산적한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72건으로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이 11건, 개선이 51건이며, 읍면동은 시정이 2건, 개선이 8건으로 지적사항 안에는 단순 질의 성질의 건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미분류 하였으니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매년 행정사무 감사 후 수감 우수기관을 위원회별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한 1개 부서와 읍면동 1개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3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내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4차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