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박성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및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증대 필요성이 점증되는 추세에 따라 연 100일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연장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80호 서울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의정활동의 기록유지, 5대 후반기 의장과 관련한 소요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소요 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본예산 총 28억 2,451만 1,000원의 3.1%인 8,9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이 3,512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4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액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4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중 회의록 발간 예산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인한 회의록 면수 증가와 회기일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금년도 보험료 인상분 2.38%~2.54%로 0.155%가 증가되어서 편성을 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 부담분을 반영하여 1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 홍보활동 강화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과 동영상 등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동영상 서버 구축 예산으로 1,792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의회의 다양한 의정소식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보도하기 위한 광고료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부터 205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5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된 소요경비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 수용비,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컴퓨터 속기를 위한 속기사 위탁교육비, 청사 전류 승압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첫째 5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경비로 의원수첩 및 현황표 제작, 의장단 명패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물품구입비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유가상승에 따른 행정차량 유류비로 354만 6,000원 넷째, 컴퓨터 속기를 위한 속기사 위탁교육비로 160만원, 다섯째 전기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 원활한 전기 수급을 위한 청사 전기승압공사 예산으로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두 번째 칸의 직원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원 출장 여비 지급일수가 12.5일에서 14일로 1.5배 늘어남에 따라 여비 인상분 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의 전산장비 구매 예산은 의원 연구실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개인용 PC 9대 교체비용으로 1,53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나 이게 늦게 도착을 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보기로 하고 질의나 답변을 전부 생략하고 마쳤는데 의회사무국은 내용도 간단하고 내일 예결위에서 자꾸 또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할지 모르는데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회의록 발간하는 거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묶어서, 회기 때마다 만듭니까? 기간적으로 해서 분류해서 만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기 때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 회기 때마다. 하루,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매 회기마다 따로따로? 받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자세히 못 살펴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하도록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렇게 매 회기마다 따로 해야 되는?

곽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시작돼서 회기가 끝날 때마다 속기사들이 속기를 해 가지고 그걸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마다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가 일주일이고 이렇게 하면 회의록 내용 자체가 많아지고, 또 오래가면 방대해지고 그러니까 회기마다 하는 걸 나도 수긍이 가는데 어떤 때는 개회 폐회 하루 정도에 하는 회의도 있었다고요. 그런 경우에 매 회기마다 하면 그 비용 자체가 무슨 500페이지짜리 한권 하나 50페이지 큰 거 만드는 그 내용 자체가 경비가 큰 차이가 없이 더 많이 지출이 될 거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기 일수가 짧은 건 그 다음 회기하고 두 회기를 묶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거는 회의 끝나고 운영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것도 회의록 만드는 것도 어느 인쇄소에서 인건비 내지는 건수에 대해서 비용이 붙을 텐데, 인쇄비용 책 종이 자체 값 때문에 비싸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받아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짧은 회기도 계속 회의록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바로 임시회,

정리는 어차피 속기를 하면 매 회기 때마다 정리를 해놨을 텐데, 119회하고 120회를 묶어서 회의록을 만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회기마다 해야 한다는,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내용을 알아보시고 내일 예결위에서 그런 혹시 다시 재차 질의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 비용절감이 될 거 아니냐는 거야, 나는. 비용절감이 될 것 같아요. 500페이지 만드나 50페이지 만드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거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경험으로는 우리가 수첩을 만들어도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참고로 얘기를 해 주시고 동영상 서버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1,792만원 정도로 동영상 서버가 구축이 됩니까?

예산을 받아 봤는데 프로그램 및 디자인 개발이 한 1,000만원 정도면 되고 서버 시스템구축이 한 770만원 정도 해서 1,792만원이면 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1,792만원이면 된다? 상당히 내 생각보다는 홈페이지 구축하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던데 이건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미 있는 데다 갖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컴퓨터 내구연한이 우리가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네?

내구연한.

3년 입니다.

3년.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에 있는 게 얼마 된 거예요?

오래됐죠. 5년.

이상입니다.

서면이라도 답변해 주시죠.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의정활동 활동비 그래 가지고 66.63%가

네?

의정활동 홍보비 그래 가지고 66%가 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2,7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의정활동 홍보비는 어떤 데 지출이 되나요?

의정활동 홍보비는 저희가 이번에도 모의의회나 원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내고 하게 되면 2,700만원 중에서 1,790만원은 이미 동영상 서버구축으로 나가고 1,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각 우리 일간신문에 낼 겁니다. 모의의회 하는 거 같은 거, 아니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심의 같은 거, 또는 이번과 같은 추경, 추경은 아니고 원 구성했을 때 같은 때 원구성이 되면 거기들에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할 때 광고료로 쓰이는 겁니다.

광고료로 나가는 겁니까?

네.

연초, 작년도 2008년도 예산할 때 원 구성 되는 게 2008년도 하반기에 원구성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예산안에 그게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2,000만원을 했는데 1,000만원은 삭감되고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삭감이 돼서.

네.

자료를 요청해서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내일 또 우리가 전체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의원 현황표는 정확하게 어떤 기준입니까? 의원 현황표 제작.

의원 현황표는 각 기관에 배부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게 하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홍보비. 아까 박삼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1층에 올라오면 게시판도 사실 거기에 다 포함되죠? 홍보비가?

네.

그걸 여기 복도에 게시판도 다 홍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는 사무국 자체에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단에 건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복도에 홍보나, 또 1층의 엘리베이터 옆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의장단에서, 아니면 의장님이 이렇게 지침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홍보팀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미 잘 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요, 저희 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동영상도 25개 구에서 도봉하고 저희구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내가 우리 광진구의회가 너무 늦었다고 저도 판단되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복도와 이런 일반적인 사소한 부분들 우리 의원들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하고 있냐, 아니면 의장단에서, 아니면 의장이 지침해서 하는 것이냐

자체로 하고 있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한테 편중이 안 되도록 전체적, 골고루

사무국 자체에서 한다 그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회의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했더니 지금 직원이 광진구의회 실무에 관한 내규가 왔는데,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내규입니다. 이거는. ‘회의록의 제본은 대별, 회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권으로 제본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는 분권 또는 합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분권이라는 얘기는 두꺼우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두 권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합본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너무 양이 적어 가지고 책으로 만들기에는 뭐하면 합쳐서 할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도는 합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계속 이렇게 무슨 그것도 직원도 의회사무국도 일인데 어차피 속기하는 거 기록 보관하는 건 보관하는 거고, 이게 큰 문제가 안 되고 내규가 문제가 된다면 내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일을 좀 줄이고 경비를 줄일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