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추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 입니다. 의안번호 676호 광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구자선 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8년 3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되었으나 지난 4월과 5월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걸친 간담회 개최 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고문수, 중임제한 폐지 등에 관한 많은 건의 사항 있었습니다. 당시 수렴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7조 1항의 일반 고문수를 2인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상 자문과 조정능력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17조 3항의 동별 직능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별 지역진흥사업 전개와 이웃돕기 성금모금, 각종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 직능단체와의 원만한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니다. 제17조 제4항 및 제7항의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자격 기준을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및 고문 위촉 시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도 포함하여 각종 사업과 행사진행, 성금모금 등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동 행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제17조 제9항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한 규정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에 1회 연임규정을, 임기 2년에 연임 2회로 늘림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임기제한 규정 중,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위원의 임기만료 이후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로 명시된 조항을 위원의 임기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신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 수년간 무보수로 봉사해온 위원들에게 위원회에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긍지와 자부심 및 적극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덕망있는 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 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광진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 입니다. 오늘 세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 규모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경영기획국장이 본회의 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규모는 1,749억 6,200만원으로 이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인 2,432억 2,500만원의 71.9%에 해당되며 기정예산액 대비 13.1%인 203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리면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4억 6,300만원이 초과 발생되었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국비 4억 8,500만원, 시비 7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가 43억 2,100만원, 서울시로부터 추가 교부된 조정교부금이 48억 9,900만원, 서울시에서 교부 내시된 부동산교부세 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49억 6,000만원이 주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992억 8,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5%인 47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국별 주요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주요사업에 대한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총무과 예산으로는 청사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한 공공요금 및 유가인상에 따른 연료비 부족분 6,000만원, 원산지표시 단속반 사무실 환경개선과 전산실 전기증가 공사 등 시설보수에 1억 5,500만원, 노후 집기류 및 사무기기와 직원교육장 집기류 교체구매에 1억 5,700만원, 구 행정업무지원과 관련 고유가 인상에 따른 행정차량 유지관리비 6,900만원과 내구연한이 지난 대형버스 1대와 원산지표시 단속차량 승합 2대 구매 1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능력개발과 관련한 직원 생일 축하케?? 전달과 보육료 지원, 업무대행제도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 7,700만원,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On-line교육, 아카데미 전문강좌, 외국어 학습 운영을 위한 8,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시설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9억원과 고품격 주민센터 조성과 관련 능동·군자동 임시청사 운영 및 신청사 설계와 부지매입비 등 건립에 12억 2,000만원, 중곡4동 청사건립에 8억 7,900만원, 구의3동 청사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4,100만원, 편안하고 안전한 주민생활 도모를 위해 방범용 CCTV 15개소 설치와 관제센터 인건비 및 회선사용료 등 2억 5,100만원,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해 노후된 구청과 군자역의 무인민원 발급기 2대 교체설치 5,000만원과 선거 등 행정우편물 증가에 따른 우편료 증액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디지털정보과 예산으로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행정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웹서버(WAS) 구매 2,800만원, 노후PC 등 전산장비 교체 1억 3,000만원과 그에 따른 소모품 구매보급 4,600만원, 차세대 PC운영체제인 바스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는 신설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수당 지급과 관련 300만원과 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이 병무청과 서울시 분권교부세로 지급 변경됨에 따라 봉사분야 근무요원 60명분에 대한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의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기획공보과 예산으로 주요업무계획 발간과 구정홍보 DVD 제작을 위해 4,200만원을, 아차산메아리 및 구정홍보물 구독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속한 구정소식 및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방송국 IPTV 업그레이드를 위해 2,200만원을, 광고료·사진인화료 및 구정홍보전광판, 공공요금 등 효율적인 공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투자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예비비를 21억 7,8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는 원산지 관리추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2,2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곡제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로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재무과 예산으로는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무2과 예산으로는 시세입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인 4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본예산을 변경한 것으로서 광진구의 사업계획이 잘 마무리 되고 합리적인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