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예산안 125쪽입니다.
비군
예비군장공현위원
중대본부 공공요금 지원은 어디 어디 중대본부예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14개 면대 전부 거기에 전기, 수도요금에 대해서... 타 시군은 일부 지원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자체 중대에서 그것을 충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 해서 일부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 으로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타시군도 대부분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요금
공공요금장공현위원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성문석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그 밑에 하천감시관리차량구입 지금 신규구입이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신규구입입니다.
도에
도에장공현위원
취득 승인 난 것이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25쪽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구입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번에
저번에채옥경위원
명단하나 빼달라고 해서 거기 보니까 230명 명단이 되어 있던데... 여기 450명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피복비가 이렇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 18개 자율방범대 441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450명분 피복비 구입내용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안선
해안선장석종위원
초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국도변 30 호선 에 약 31개 국방부 유ㆍ무인 본 초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새만금이 막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또 국도변에 보면 관광지를 가다 보면 거추장스럽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전체는 군부대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예산 이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보기 싫은 곳은 국방부에서 일부하고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관광지 조성 차원에서 철거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 조형 예산 이 엄청나가지 여기같이 참 어려운 데에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지는
토지는임기태위원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요? 철거하고 나면 토지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토지는 전부 국방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자체로 되어 있는 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과장님! 초소를 철거하는 비용을 어떻게 깨끗하게 단장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거를 하지 말고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그 초소를 활용할 수 있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31개 초소를 전부 보아 가지고 도로변에 지나가면서 그렇게 크게 보기 싫지 않다는 곳은 우리가 도색만 해서 그대로 놓아두고 도로변에서 보아서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하면 그런 것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
그런박천호위원
방향으로 모색 좀 해 보세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모두 철거만 하는 곳에 비용 들지 말고...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보안면 무기, 탄약이 있습니까? 예비군 중대본부도...
공현
장공현위원
2대나 구입할 필요가 있나? 콘테이너 하나 가지고... 탄약이 얼마나 들어 있는가 모르지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가 무기고하고 탄약고 별개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병효위원
3대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보안면 중대본 부의 요청도 있고 저희도 대대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현재 그렇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고가
무기고가김병효위원
옛날에 30년 전에 지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붕괴직적에 있어요... 현재 국방부 재산이고 땅은 지금 경찰서 땅인가 보던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경찰서 파출소 안에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병효위원
없앨 수도 없고 하니까 콘테이너 박스를 대체를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 을 들여서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 거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김병효위원
최대한대로 그 건물에 대체할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 작은 것...
공현
장공현위원
1대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니요
아니요김병효위원
. 건물이 2개가 있더라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4.5평짜리...
라리
차라리임기태위원
별도 보관하면 안 되나...
공현
장공현위원
칸막이해서 하면 안 되나...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잘 안됩니다.
아뇨
아뇨김병효위원
...
니까
그러니까박천호위원
과장님! 지금 무기 같은 것은 면대에 없어요. 전부 부대로 보내 가지고... 그런데 무기도 보관하지 않는데... 굳이 이것 콘테이너 구입해서 빈 콘테이너만 보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각 면 중대본부 보면 무기고 텅텅 비어 있어요.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 군부대에서 무기를 수령해 오고 그러거든요. 거기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무기고가 있으나 마나 합니다. 텅텅 비어 있다니까요... 어느 면대나...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군부대에서 훈련할 때 무기를 수령하다가 훈련하는 동안거기에 보관했다 다시 반납을 하는...
무기
무기박천호위원
수령해서 예비군들 전부 지급해 주고 또 훈련 끝나면 회수해서 군부대에 지급해버려요... 면대에 무기 안 놓아 주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니~ 면대에 보관하는 상태가 아니고 훈련 받을 때 수령 해다가 놓고 반납할 때 까지 그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이것이 국방부 재산이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감사 같은 것 나오면 파출소에서 그 안에 무엇을 넣어 놓으면 상당히 지적을 하는가 보아요.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예비군 총기를 보관하거나 탄약을 보관했을 때 이야기지... 지금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멸을 시키던 가 없애는 것을 3대대나 국방부 관계자들하고 한번 지자체 여러 가지 향토방위 예산 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불필요하고 필요가 없는 건물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국방부에서 자꾸 없애면 안 된다고 하니까... 콘테이너라도 이렇게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다른 곳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방금 전 박천호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가 없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러면 저희가 예비군 중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 과하고 사실은 거기서 전체 예비군 중대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차후 조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차후장석종위원
말고 과장님! 자치행정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한번 소상한 설명을 지금 오전에 해달라고 해 주십시오?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오전에요?
지금
지금장석종위원
여기서 예산 을 심의 해야 되니까... 주든지 삭감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나
더군다나박천호위원
탄약고 같은 것 중대본부에 실탄 같은 것 가지고 오지 않아요.
석종
장석종위원
왜 이런 현상이 중요하냐면 보안면 하면 부안군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나시면 자치행정 과장님 오라고 해서 물어 보려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발지원과 소관은 예산안 129쪽에서 131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단장님장석종위원
! 농산물유통공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유통공사 신청 을 하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타당성 용역이 최우선으로 조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1차 소집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농림부에 신청 사항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것은
이것은장석종위원
좀 깊이 생각할 여건이... 용역비 가 얼마에요? 3천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전에장석종위원
있던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정책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가능했을 때... 지역여건에 맞을 때 용역비 가 필요한데... 꼭 한다는 집행부 의지라든가 아니면 여건이 생겼을 때인데...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유통공사가 설립이 안 되었을 때 이것이 예산 낭비이거든... 생각 좀 잘 해보세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한편으로는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되었건 우리 부안군이 유통공사랄지, 판로를 확보하려면 어떤 품목에 어떤 양을 어떻게 규모화 시켜서 상품화 시킬 것인가... 이런 결과적인 용역까지 저희들이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에 설립 신청 에 써먹던 안 써먹던 필요한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먹고
써먹고장석종위원
안 써먹고 문제가 아니고... 나도 지역 유통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름대로 바람인데 지금 이렇게 정책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장관도 바뀌고... 지금 신청 한 것이 100%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장석종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출자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야기하는 위원 들 과정도 조금은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데 덜렁 3천만원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만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중도에 포기라든가 그게 안 만들어지면 그것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신중히 잘 생 각하 시라는 그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회사
유통회사홍춘기위원
이것 군에서는 확정을 시킨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설립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설립홍춘기위원
안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당성
타당성홍춘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 급 추진 한다 그 이야기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뭐예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농수산물유통망을 갖추어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요. 각종 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생산된 품목을 저희들이 유통공사를 통해서 안정공급 할 수 있도록 망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지방공사 성격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일종에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로...
이것
이것오세준위원
100억짜리 그것이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우선 30억으로 초기단계는 확보를 하거든요. 농업인 단체가 25%, 우리 지자체가 25%, 농협 등이 50%...
예. 출자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7억5천, 상근유지를 해야 되고...
농협
농협홍춘기위원
장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1차적으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그분들도 방금 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과연 부안군에서 유통회사를 설립을 했을 때 지금 바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작목들을 어떻게 개발을 해 가지고 가능치가 있을 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추진 처는 농협이겠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주 추진 처는 농협은 아니고요.
협이
농협이홍춘기위원
50%라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농협이 예를 들어서 7개이면 1억2천씩 해 가지고 50%를 30억 중에서...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과연 어쨌든 간에 출자가 50%가 넘으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대 주주는 그렇게 보입니다.
주는
대주주는홍춘기위원
그쪽에서 추진 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태위원
이 용역이 비단 유통회사 설립용역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 농산물 전체적인 현재 유통 상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고 방향까지 용역 한다는 그 이야기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이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유통공사가 설령 설립이 안 되더라도 농산물 유통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지금 그 이야기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
특화품목박천호위원
육성사업에서 지금 뽕주 회사에 우리 군비 4천4백5십인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5%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되는가본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우리 관내에 뽕주 회사가 3군데 있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3개 회사 균형되게 자본 보조해주고 그래요? 아니면 어느 1 개회사 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 사업은 전라북도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실사를 해서 확정짓는 업체인데요. 주로 기준이 연매출액 5억이상 과세분이 있어야 만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2개 회사는 아직 실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1개 회사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군은 김치공장하고 동진주조하고 2개 신청 을 했는데... 유자격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동진주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출
매출박천호위원
신청 이 미치지 못하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이 미달해서 다른 업체는 신청 을 못했습니다.
격이
자격이박천호위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40%는 자부담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3억5천6백은 40% 자부담입니다.
담은
자부담은장공현위원
세입 에 편성해서 집행한 것이에요? 그냥 사업계획만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받아...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승인 해줄 때 농림사업지침이랄지 거기 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은 평당 얼마, 기계는 얼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해 오면 거기에서 대금을 저희들이 입금사항을 파악 해 가지고 줍니다.
지금
지금홍춘기위원
주조장에서 연간 매출액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요? 3개 주조장에서...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디뽕
오디뽕홍춘기위원
술 매출액...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매출액 때 오디 소비량을 역산할 수 있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홍춘기위원
가능하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시중농가 불만사항 중에 하나가 질이 떨어지는 오디를 외지에서 사가지고 온다... 그러면 오디를 양조장에서 매입한 양에 대한 돈을 파악할 수 있는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정확하게 업체에서 협조를 하면 100%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체에서 사실 아닌 것을 주었을 때 그런 것은 약간 100%까지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예를홍춘기위원
들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 돈이 농협구좌로 해서 농가로 입금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 역산을 해 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분석을 해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협이랄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금융거래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제는
문제는홍춘기위원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 3개의 양조장에서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산해 냈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오디가 5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50을 수매 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쁜 싼 것을 외지에서 사다가 썼다는 이야기에요. 농가가 불신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그러는 것이냐... 만일 실질적으로 그런다고 하면 우리 내년부터 오디 소비가 안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농협하고 어떻게 해서 전량 우리 농가가 생산하는 오디를 매입할 수 있도록 3개 양조장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오디 소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면적이랄지, 오디양이랄지, 가공업체에서 수매하는 양이랄지 최대한 100%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오디를 소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홍춘기위원
뽕나무를 공급할 계획입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공급을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보류를 시킬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으로
역으로오세준위원
지금 들어보면 고창이나, 정읍에 있는 오디가 싸니까 부안에 4천8백원씩 받았던가요? 4천7백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4천7백원입니다.
지요
그러지요오세준위원
? 3천5백원씩 인근에 있는 농가들을 이용해서 부안에 수매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이 남부안농협 하고 위탁 오디 수매를 한 보름정도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해 보아도 인근 정읍이랄지 그쪽에서 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양이 차면 그러는데 우리 양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은 비단 오디뿐만 아니라 옛날 양곡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런 염려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에 이 예산 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4천8백원씩 파는데 일반인들한테는 7천원도 받고, 8천원 받도 판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부족할 때는 그렇게 좋은데... 넘쳐 가지고 소비를 못하는데도 그렇게 팔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떠넘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종종 있던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일반 오디 4천7백원짜리를 5천원, 8천원 받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가가 12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은 1만원씩 이렇게 거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럼홍춘기위원
오디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았는데... 밑에는 부직포가 깔아져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물론
물론홍춘기위원
쓸기는 쓸어요. 그리고 나무를 흔들고 그 다음 빗자루로 싹 쓸어 담아다가 출하를 한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물론 인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그쪽은 그런 환경인데... 그랬을 때 이물질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것을
그것을홍춘기위원
다시 선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오디를 일반농가한테 서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팔았을 때 부안 오디의 이미지는 실추될 것이다. 그래서 그 상품 오디만을 별도로 선별을 해서라도 포장을 딱 해서 상품화 하면 7천원, 8천원 받는 것도 문안하단 말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홍춘기위원
것 한번 우리가 권장해 볼 필요가 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 염려하신 것처럼 내년부터 차등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30페이지 냉장고 지원요? 1억5천인데 3억5천으로 늘렸구만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몇 농가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 여러분들이 요청 건의 를 지난 3월 달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도비 보조된 것인데 2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개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대형이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청
신청장공현위원
받아서 심사 해서 2개소 정도 결정 한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농가들한테 또 소형으로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것은 이번에 신 활력사업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9억을 받게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 속에 일반농가는 5평 기준해 가지고 우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승인 이 나오면 다시 의원 님께 보고 를 해서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5평?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농가당...
으로
소형으로오세준위원
5평씩?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재작년에는 10평 이렇게 했는데...
세준
오세준위원
한 칸에 5평인가?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두 평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오디 저장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규모는 다시 각 지역 참뽕 영농조합이랄지, 대 농가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결정 을 할 계획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 다음 이것을 짓다 보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오세준위원
가지고 농가들이 집을 대게 보면 무허가 건물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그것을 적용받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던데... 그것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 금년에 김병효 의원 께서도... 인근 고창이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고창을 알아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부 이동식으로 가설건축물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 같이 신 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공히 똑같이 건축법을 적용을 시켜서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불평불만이 많던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사실은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몇 평 짓는데 무허가 건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편리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해 보려고 인근 고창도 물어 보고 , 상부기관에 질의 도 해 보았는데 그 사업은 안 된다고 질의 를 받았습니다.
창은
고창은홍춘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고창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일테면 약간 편법이랄까요?
법을
편법을홍춘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가설건축물 해 주는 것이지요.
리도
우리도홍춘기위원
가설건축물 해 주면 될 것 아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고창도 도비 보조사업 만 그것이고 균특 사업 있지요? 국 가예산 사업요. 이것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군비
군비오세준위원
지원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군비로 저희들이 냉동 창고 지원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과장님! 지금 오디를 생산하는 뽕 재배면적이 몇 ㏊나 됩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현재 334㏊입니다.
기에
거기에김병효위원
올해 총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작년에 950톤 했고 금년에 1,267톤 했습니다. 내년에는 약 1,900톤 정도 예상을 합니다.
년에
내년에홍춘기위원
1,900톤 생산?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양조장 소비량은 얼마나 되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양조장에서 금년에 계획이 376톤 정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춘기위원
나머지는 자가 소득이란 말이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저희 행정에서 150톤을 했는데 약 15% 카바를 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자가 판매를 했고... 금년에는 약33%정도, 34%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오디 냉동 창고 지원을 하게 되면 45%정도는 행정에서 수매를 해주고하면, 나머지 55%는 농가들이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 보거든요. 그것도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지금김병효위원
농가들은 상당히 과잉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330㏊에 올해 1,200톤이 생산되었다면 현재 3개 주조공장에서 370톤을 수매를 한다고 계약 을 했잖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방금
방금김병효위원
전 홍 의원 님이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3개 회사가 370톤을 ㎏당 4천7백원씩 다 했느냐? 인근에 김제나 고창에서 4천원이나 3천5백원씩 판다고 했을 때 그것을 더 사지 않았느냐... 다만 몇 십 %라도... 이런 것들을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요한
중요한김병효위원
것은 냉동 창고인데... 기존에 2평씩 공급하는 냉동 창고는 문제점이 많아요. 건축물로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별로
권역별로김병효위원
100평, 150평짜리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긴급 수매 용기공급 고창 그쪽으로 간 것이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아니 남부안으로 갔습니다.
으로
고창으로김병효위원
이번에 추가로 파는 과정에서...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병효위원
문제점이 생긴단 이 말이에요.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지금 오디가 밭농사에서 상당히 소득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심으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면 2차, 3차 산업 쪽으로 가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권역별로 2평, 5평 이것보다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병효위원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100평, 150평 지어 놓으면 올해 같은 현상이 안 일어나잖아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금년 신 활력사업 9억 중에서 대규모로 한 2억 정도 지원해 가지고 조건부 교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5년간은 150톤 이상을 수매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45% 수매할 수 있다는 예상량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금년도도 오디가 초 통에는 약4천7백원에서 4천... 가격차이 때문에 약간 문제가 동요되어서 그렇지, 절대 과잉 생산 안했었거든요... 저희들이 5월 23일 날 수매가 끝났는데 그 뒤로도 오디가 없어 가지고 못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냉동 창고를 주어 가지고 한번에 일시적으로 싼 가격에 팔 것이 아니라 연중 냉동한 것을 출하조절을 해 가지고 가격도 지금 4천7백원 했습니다만 더 높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디
오디김병효위원
주조공장 말고 쨈이라든가 이런 향토기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지금 참뽕 영농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시제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30톤을 수매를 해서 그 공장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만 심의 합시다. 뭐 사무 감사 하는 것 같아요.
용기
용기오세준위원
있지요? 3천3백원씩 하는 것... 이것이 얼마만한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김병효 의원 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정말로 초 통에는 오디가 과잉생산 되어가지고 군청에 오디를 가져온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행정을 해 보니까 아우성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50톤을 고창 모 농협하고 계약 을 했습니다. 수매하는 계약 을... 했었는데 4톤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긴급에 따른 용기 공급으로 그쪽에서 공기를 가진 박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몇 ㎏들어가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10㎏들어갑니다. 14㎏ 들어가는데 그 규격 적으로 10㎏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런 식으로 규격수매, 차등수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스를
박스를장공현위원
주어 버리는 구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일반 농가들은 50% 보조를 했는데...
여기
여기장공현위원
100%이구만...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이건은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랄지, 그때 화물연대랄지 모두 휴업을 하는 상태라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밀다시피 해 가지고 이것도...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31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줄포보건지소 한번 물어 봅시다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보건지소는 어떻게 설계가 모두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그 앞에 건물...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그래서 기본 안은 4개 정도 해서 심의 를 한 다음에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
여기임기태위원
안나온 것인데 지금 부안군 보건소 는 증축 끝났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증축은 거의 99%가 끝났고요.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거기
거기임기태위원
얼마짜리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11억...
런데
그런데임기태위원
11억짜리 공사하면서 변기 4개 못 고쳐 가지고 군비에서 변기 4개 고친다고 예산 을 올리는데 이것 지원하는 부서 가 틀려서 그러는 것이에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기존 건물에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기존 건물에 보건소 예산 보니까 변기 4개 고쳐야겠다고 1백6십만원 올라왔더라고... 화장실 변기교체... 11억짜리 건물 손대면서 변기 4개 교체 못하나?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공사가오세준위원
끝나버렸어요?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수정예산안 1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이 회의참석관계로 수정예산안 을 먼저 심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1시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회의가 있어 가지고 나가셔야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안 1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해양관광도시 용역비 이구만 12억... 도비가 10억이네... 용역비 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종충
이종충개발지원과장
용역비 가 많이 들어갑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들이겠습니다. 추경 예산 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항은 향후에 있는 군정 질문 과, 사무 감사 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35쪽에서 142쪽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38페이지 영양사 인부임 있지요? 3천만원... 지금현재 쓰고 있습니까? 앞으로 임용 을 해서 쓸 근무자인가?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왜 이제 추경 예산 에 들어가지요? 당초 예산 에 안 들어갔었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당초 예산 에 안 들어갔어요.
홍춘기위원
안 들어갔으면 인건비 안 주었어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그때 당시 기금으로 서 있었구만요. 국비가 와 가지고...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그 동안은 인건비 를 어떻게 주었나?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도비가 늘어나 가지고 재원만 표기가 되었구만요.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러는 구만요. 도비 3백만원 늘고 군비가 주는 것이구만... 예. 알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39쪽 보충영양사업추진을 위한 물품 및 장비구입 이것이 무엇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그 영양 사업하는데 추진하는 기자 재입니다.
기자
기자채옥경위원
재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140쪽 방역유류 대가 기름값 올라서 추가로 세우는 것이에요?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유가 인상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분이구만요.
임기태위원
1천8백7십8원이면 1천8백9십6원인가 가던데...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42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직무대리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우스
하우스김병효위원
성, 정형기가 몇 대나 되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센터
기술센터김병효위원
내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에는
읍면에는김병효위원
몇 대나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는 없습니다. 우리 상담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45페이지 밑에 전북친환경벤처농업대학 운영 인부임 3만8천1백원 단가가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임 3만4천2백5십원 단가하고 차이가 나거든? 이 단가는 어디서 기준해서 편성했는가? 실,과,소에서 일용인부임 사역 결의 할 때 단가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임단가로 저희도 이것을 선정했거든요.
중에
나중에장공현위원
단가 기준 3만8천1백원을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이야기 한번 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센터에서 하는 노임단가로 저희가 조정을 했거든요.
나는
나는장공현위원
일용인부임 단가로 같이 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 보았는데 그 부분만 나중에 이야 기한 번 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친환경벤처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여력이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 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예산 편성 한 자체 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는 안는데... 단가 기준이 좀 우리 일용인부임 단가하고 안 맞아서 물어 본 것이니까 이야기나 한번 해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
145쪽 도민체전 조경용 꽃묘 생산 재료 있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지금 생산하는 것이에요? 꽃묘를 사는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꽃묘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전시할 입국 국화를 담을 상토하고 화분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안 늦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은 재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전시를 해야 되니까... 재료구입비입니다.
김병효박천호위원
의원 님께서 하우스 성ㆍ정형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지 보수만 하는 것이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수리 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농가들이 정형기 한번 쓰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던데... 저것 가지고 농가들이 요즘 하우스도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 같은 것을 하는데... 그나마 또 하우스 대가 바꾸어졌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이즈가 좀... 그것 좀 고치려고...
치는
고치는박천호위원
것이에요? 고칠 수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고장 난 것도 고쳐야 되고...
이것
이것박천호위원
좀 확보해 주셔 가지고 농가들이 필요할 때 빨리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수가 부족한가 한번씩 갔다 쓰려면 힘들다고 그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 에 좀 확보 할 수 있도록...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해서 농가들이 작업 필요시에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면에
읍면에김병효위원
있는 것 같던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 상담소에는 없고 저희한테만 있는데... 지금 현재 고장 난 것이 있고 2대는 쓸 수 있는데 하도 농가들이 우리 박천호 의원 님 말씀대로 많이 빌려다 쓰다보니까 그런 나사 같은 것이 끊어지고 부속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새로운 하우스 사이즈가 달아졌으니까 내년도에 다시 구입해서 농가들 임차해 갈 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
적시에박천호위원
작업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 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콩 파종기는 지금...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콩 파종기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빌려 드리고 있습니다.
면에
면에김병효위원
2대뿐이 없다 보니까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하면 모두 심어야 되는데 서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제일장공현위원
밑에 국 가예산 확보 업무추진 여비 5백만원 세웠는데 센터에서 무슨 국 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여비 를 세웠는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농촌진흥청하고 공모사업 그런 부분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예산 좀 많이 따오십시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51쪽에서 15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썬키스로드 화장실 몇 평짜리 짓는데 1억2천이에요? 화장실 짓는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 본예산 7천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까지 합치면 1억2천정도 됩니다.
크게
크게장공현위원
지을 필요가 있나? 거기 이용...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평으로 이야기 하면 9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이 대부분 일반 주택지 않고는 보통 1천만원이상이 갑니다. 평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평방미터당...
치는
위치는장공현위원
어디에 지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중간 보면 저희들이 부지일부를 설계를 할 때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 암거박스 앞으로...
공현
장공현위원
아~
인호
하인호위원장
151쪽에서 152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152쪽 2억짜리가 무엇이에요?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그냥 pool로 세워 놓은 것이에요?
것은
이것은장공현위원
군수 님 재량사업비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녀요? 마을 하수도인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마을에서 하고 있고 제일문제는 도로변이나 기타 읍면 보면 뚜껑이 깨졌다든가 일부 또 추가로 연장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도로관리 부서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올라온 것이 하수구라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유지관리형태에서 개보수나, 일부추가, 연장시키는 것...
괄로
총괄로홍춘기위원
하라고 읍ㆍ면장한테 pool로 해서 주는 것 아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pool 예산 식으로 교부를 받으면...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에 시행 하도록..
한테
면장한테홍춘기위원
주어서 면장이 그때그때 하라고 하면 쓰겠구만...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감리비가 5억2천 예산 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 대게 몇 %가 감리비로 계상되는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감리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사업비 내려온 부분하고...
공현
장공현위원
78억에 대한 5억2천...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수 때려 보면 나오겠구만...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없으시면 부안댐 상수원 특별회계 185쪽에서 193쪽 별책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순찰차량 구입한다는 것 수도사업소 스타락스밴이 그것인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
교체대상장공현위원
현황을 보면 양호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내구년도는 7년 정도 되었는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 를 하려면 수리 비가 그 정도 나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년 정도 구입한지 되었고 교체대상 현황 자료 보면 양호한 것으로 보고 가 되어 있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까?
도에
도에장공현위원
취득 승인 같은 것은 났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호 구역 은 어차피 2개 군하고 부담해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확히
정확히장공현위원
제출 한 것이 조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별책 지방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1쪽에서 끝까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33페이지 보조금 사용 잔액 3천1백만원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 시행 하고 남은 잔액인가?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잔액이 아니고 건물 두 채가 그 때 당시에 못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보조금 으로 2002년 사업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했는데...
도비
도비장공현위원
보조사업 으로...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그것을 반환금 으로 세우고 회계원칙 상 올 연말에 불용해서 다시 우리 세입 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국ㆍ도비 예산 으로 일단 반환금 으로 세웠다가 지금 사업을 못했는데...
이월
사고이월장공현위원
안 시키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사고이월 되어서...
는데
되었는데장공현위원
반려 못해서 그것 불용액 으로 해 가지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일단 반환금 으로 세웠다가 내년에 불용액 으로 넘어옵니다. 실질적인 반환은 안 됩니다.
반환
반환장공현위원
안하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45페이지 부안읍 구배수지 내 도류벽 보수공사 어떤 내용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안 구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도로되어 가지고 물이 정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물이 돌도록 안에 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방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부실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
구 배수지를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우리 청호지 당초에 섰던 배수지... 고마제 저수지위에... 기존에 섰던 배수지를 저희들이 신 배수지 있고 옛날에 쓰던 배수지가 있습니다.
수지
배수지임기태위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전 청호지 이야기 했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청호지가 아니고 고마제입니다.
호지
청호지임기태위원
물어 보려고 해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행정재산 쓰다가 용도폐지하고 나면 원상복구안하고 그냥 반납해 줍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계화배수지 자리가 지금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겼던데...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임기태위원
그 배수지가 그대로 있어요. 큰 탱크 빠지면 나오지도 못하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우리 침전지하고...
원인
민원인임기태위원
있어 가지고 남겨주었던데... 지금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남겨 줄때 원상복구 안하고 생긴 대로 넘겨 주냐고?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원상복구 하기는 해야 하는데 상당히...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그 장소에서 만약 사고 나면 책임을 어디에서 지어야 해요? 최악의 경우... 그것 한번 검토해 보아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로
그대로임기태위원
잡종지로 내주니까 또 잡종지 관리하는 부서 에서는 그것을 농지로 임대해 주었더라고...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고 옹벽하고, 건물하고 있는데... 칡넝쿨만 꽉 퍼져있던데 그것을 잡종지로 임대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잡종지로 임대한 사람은 농사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 5년 있다가 그것 불하받으려고 임대 했는가 어찌는 가 모르겠는데... 계화배수지 자리는 한번 진즉에 넘겼더라도 한번 가서 보아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썬키스로드 화장실 본 예산 에 5천 섰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7천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7천 섰어요? 본예산 에...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5천이 모자란다?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환장하것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난리가 났더만... 장소 지을 곳은 만들어져 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땅 매입해서...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용지매수는 되어 있고 거기에 부지조성해서 바로...
오늘
오늘장석종위원
예산 내일 심의 끝나면 언제까지 준공합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로가
바로가장석종위원
언제에요? 추석 안에 해요?
계는
설계는장공현위원
났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설계는 기존 7천만원 가지고 설계는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5천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빨리
빨리오세준위원
지시오.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55쪽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토지 매입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것
이것오세준위원
가지면 완전히 그 부분 전부 씁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닭집
닭집임기태위원
자리도 사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기가지 포함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밑에 도민체전 경기장 보수 지원 추경 전 승인 이 있는데 무슨 경기장 보수한 것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도민체전 추경 전 도비 10억인데요... 10억 가지고 주 경기장에 음향, 전기시설, 시설물 도색, 육상트랙라인마킹, 체인단지 평탄작업, 그 다음 테니스장은 관람석 설치하고 씨름장 전천후 시설로 조성하고, 궁도장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외곽으로 학교나 기타시설물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 4억2천정도 되고, 10억 중에 나머지는 우리 잔디구장 조성하는 곳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보조경기장...
어디
어디장공현위원
잔디구장?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조경기장 거기에 잔디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어디
어디장공현위원
보니까 또 축구장에 인조 잔디 깐다고 4억2천 있더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로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모자라기 때문에...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금 한 면하는데 지금 시설 좋게 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
석종
장석종위원
인조잔디가?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밑에 기반시설까지 해서...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렇게 10억 정도 추경 전 사용 경비 쓰면 우리 간담회 때 의회에서 미리 한번 보고 를...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선 추경 전 사용 경비 를 우선 시설물 보수하려면 설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에
사전에장공현위원
우리한테 간담회 때라도...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보고 를 별도로 들이겠습니다.
디장
잔디장박천호위원
보수하는 내용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류로
서류로박천호위원
전체적으로 뽑아서 주어 보세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요
주차장요오세준위원
? 이것 가지고 도민체전 할 때 주차장 손색없이 잘 할 수 있겠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우선은 절차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은
부족분은오세준위원
...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
넘어갑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156쪽까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예산안 159쪽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 문찬기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 총규모는 65억5천8백만원이 증가한 3천4백92억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가 53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3천2백36억2천6백만원, 특별회계 11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2백56억1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세입 , 세출 입니다. 세입 으로는 지방 교부세 38억4천4백만원, 재정 보전금 1천7백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15억2천3백만원, 총 53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에서는 본청이 43억4천만원, 직 속기 관이 3억1백만원, 사업소가 7억2천만원, 읍ㆍ면 2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쪽, 자치행정 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에 3천7백만원, 특기적성교육 시설 지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노후대폐차량지원에 7천2백만원, 에너지절약 교통수단 자전거 구입 2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정문학관건립에 특별 교부세 7억원, 내소사와 개암사 흰개미 방제사업에 1억2천6백만원, 모항관광지 조성 토지매입에 1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승빌딩 부안읍 청사건물 안전진단비 1천1백만원, 생태공원 진입로 개설 및 화초류 구입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살처분 농가 생계안정자금 1억2천6백만원, 특화작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3억9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왕등도 지방어항 파손시설 복구는 3천8백만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 사회복지 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인건비 에 9천8백만원을 감 조정하였고, 경로당기능보강 4개소에 2천5백만원, 경로당 신축 6개동에 3억원, 주민 불편 및 편익시설 6개소에 5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도민체전대회 꽃길조성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석포마을 배수로정비에 1천8백만원, 성암마을 문화회관 신축에 5천만원, 곰소다용도부지 가로등 설치에 1억5천9백만원, 서림공원 산책로 개설공사에 5천만원, 계화권역별 농촌종합개발사업 1천만원, 옹정마을 문화회관 신축에 5천만원, 곰소다용도부지 무대보수에 5천만원, 주민 불편 및 편익사업은 8천2백만원을 감액조정하고 2천9백만원은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동서교류 4백만원, 봉덕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인 해양관광신도시 건설 공원 계획변경 용역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 드립니다. 계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천4백만원, 상수도공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3천5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쪽,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설명 드립니다. 인조 잔디 축구장조성에 4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 드립니다. 농업육성을 위한 씨감자 생산시설에 특별 교부세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 읍ㆍ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산면 주민자치 센터 운영강사 수당 에 1천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3쪽,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3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9억3천9백만원 총 11억7천4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에는 AI피해지역 상수도 설치에 11억7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소관별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 읍ㆍ면 예산 1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산
주산임기태위원
면에서 올라와서 편성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예. 주산에서 주민자치 센터 강사 수당 이 1천2백만원입니다. 전혀 예산 이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작년
작년임기태위원
보니까 주민자치 센터 강사 수당 이 불용처리한 면이 많던데... 그런데 이것 확실히 잘 판단했는가 모르겠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금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강사 수당 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 예산 에 반영한 것입니다.
임기태위원
5과목이 무엇 무엇이에요? 주로 읍면 보면 사람 없어 가지고 한 과목 하기도 힘들던데... 무슨 5과목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주로 읍면의 주민자치 센터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국선도라든가 이런 종류를 주민 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물론임기태위원
주민 들이 선호하는 선택인데... 5과목이라고 하면 장소가 한 곳에서 돌아가면서 할 텐데... 이 5과목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상이지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읍ㆍ면에 사람이 없어요.
상태
운영상태장공현위원
조사한번 해 보았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도시권 에 있는 곳은 농번기나 농한기에 관계없이 잘 되고 있고 농촌권에서는...
주산면은 저희들이 자치행정 과장 할 때 조사를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장공현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실장님! 프로그램마다 몇 명 정도 되어야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문찬기기획감사실장
노래교실이라든가, 스포츠댄스 각 반별로 운영을 하는데 인원수는 제안 은 없습니다. 보통 10명이상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반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농한기에는 주로 주민 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농번기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데...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6달이라고 하면 농번기까지 포함해서 6달인데... 이것 잘 판단해 보아요? 읍면 가보면 과목만 설정해 놓고 사람 하나 가지고 못하는 곳이 많아요. 2개과목이나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산면은 1회 추경 때 읍면 담당자가 전산을 오작해 가지고 본 예산 이 2천3백4십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1천2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담당자도 발견을 못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발견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1천2백만원을 환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감한
삭감한임기태위원
부분을 다시...
담당
예산담당
박창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은 자치행정 과장이 애향운동본부 이 사회 참석관계로 교육지원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 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막
마지막임기태위원
특기적성교육시설지원이 무엇이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다양성시대에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백산고에 도비4천, 군비3천, 자부담 1천만원을 계획하고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군비
군비임기태위원
3천인데...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지금 군비만 올렸고 도비가 아직 책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 부분은 도비를 확실히 하는 조건하에서 군비가 세워졌거든요. 도에서도 그것이 승낙 을 얻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구두약속은 부도날 확률이 많은데...
비가
도비가박천호위원
안 되면 이것이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에는
결국에는장석종위원
도비 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지요
그렇지요박천호위원
. 교장선생님이 다방면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4천을 확보를 했더만요. 학교에서도 1천만원 출연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우리관내에도 학교마다 골프연습장들이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는데 시설이 굉장히 안 좋아 가지고 괜히 지어만 놓고 사용도 제대로 안하는 부분도... 이왕 할 때 잘 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박천호 부의장 님의 말씀을 모르는 뜻은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는 맞지 않다... 방금 이야기대로 도비를 도에서 했다고 하는 구두약속은 이치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군비 가지고 우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몰라도 도비가 안 오면 안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천호위원
이것 시급한 것이 그쪽에서 놓치면 다른 시군으로 갈수 있어서 우선 우리가 군비부터 확보해 놓고 도비를 가져오자는 교장선생님의 생각이시더라고요.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문숙자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시군 경합이 있어 가지고 군비가 우선 확보되는 곳부터 지원을 해 준다고...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계장님! 다른 사업도 도비 준다고 하면 군비 넣어 주어요? 앞, 뒤가 예산 편성상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에요.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편성상은 안 맞아요. 알고 넘어갑시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4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에너지절약 교통수단 자전거 구입하는 것 이것이 32식이 32대라는 것인가?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이 자전거가 32대면 7십만원짜리인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이것
이것장공현위원
보통 좋은 자전거가 아닌데... 구입해서 누구한테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각과별로 의회사무과 1대, 자치행정 과 1대, 읍면별로 1대씩 전부 주는데... 우선 직원이 타고 예를 들어 저희 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결재하려 갈 때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이렇게 좋은 7십만원짜리 자전거를 사야 하느냐 이야기에요? 이것을 잊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을 복합적으로 안세우고 각 실과, 읍면별로 세우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세웠고 이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절약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금 정읍 같은 경우는...
요즘
요즘장공현위원
언론 상으로도 많이 보도 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7십만원짜리 자전거 사서 실,과,소, 읍ㆍ면에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나는 그 이야기에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 기름절약 차원에서 시행 을 하고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기름절약 하겠다는데... 잘 굴러가는데 7십만원짜리가 비싸다 그 이야기여...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전기 충전용이기 때문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기를 충전해서 수명은 좀 길고 충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기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려서
돌려서홍춘기위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굴러가는 것인가 보구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바퀴를 돌리면 40㎞까지는 운행이 됩니다.
번에
지난번에오세준위원
구 고성초등학교에...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고성초등학교에 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별 출장할 때 보통 관내 40㎞정도는 기름 한 방울 안 쓰고 출장이 가능합니다.
력이
속력이오세준위원
상당히 세던데...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청사도 각 과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재할 때 본청에 승용차 이용안하고 기름 안 쓰고 쓸 수 있도록...
공현
장공현위원
충전용이구만...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전기 충전용입니다.
명은
수명은장석종위원
얼마나 가요?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수명은 아직은 무한대이고... 아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한달에 1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은
발상은장석종위원
좋은데 모르겠어요. 관리라든가 실제 효용성 있게 직원들이 잘 써야 되는데 잘 못하면 전 시행 정 됩니다.
형원
김형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읍면이나 본청 여직원들의 근무 빈도가 많이 있어서 여직원들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 일부 시군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니까
그러니까임기태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는데... 설명은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 그냥 타고 다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충전용 자전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빨리 알아듣지.... 그런데 결재하기 위해서 자전거 탄다고 이것 산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다 이야기 아녀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전거를 충전해서 다니는 것이 있으니까...
석종
장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소관은 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기태위원
석정문학관 착공은 언제 합니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올 중에...
주민
주민임기태위원
하고 타협 보았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화합은 전부 못 본 상태인데 어는 정도 지금 50%이상 설득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부지는 모두 샀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땅은 두 사람 것을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비가 전체 예산 에 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5억중에...
미가
흰개미가오세준위원
무엇이에요?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흰개미 자체가 현제 목조 안에서 목조를 갉아 먹으면서 사는 개미입니다.
광지
관광지장공현위원
조성하는데 토지매입 군비 10억 들여서 꼭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인가?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가족호텔부지 자체에 903평방미터 주병옥씨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사야만이 가족호텔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수용해서 전라좌수영부지하고 맞교환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 차액만 저희들이 군비로 납부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10억을 편성을 합니다.
제안
제안박천호위원
조건이 아니니까 매매조건으로 해 가지고...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평당임기태위원
얼마여요? 이것이... 400평정도 밖에 안 되는데 1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여...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903평방미터요.
임기태위원
1,447평방미터이구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현대해상 것하고, 재경부 것이 또 있습니다. 개인 것 주병옥씨 것은 903평방미터입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한 300평정도 되네?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3백만원...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그 개발하고 나서 현재 땅값이 그 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서
감정해서장공현위원
매입을 하겠지만...
재욱
고재욱문화관광과장
1차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 있고 2차 감정을 하면 아마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
생태공원김병효위원
진입로는 바둑공원 밑으로 연결하는 것인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진입로요?
김병효위원
예. 지금 장비 임차 1천만원요?
무슨
무슨장공현위원
장비 임차한다는 것이에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그것은 갈대숲을 정비할 때 델코라든가 그런 것을 임차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공현위원
군에서는 보유한 장비가 없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지금 아니지요.
공현
장공현위원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비가 없는 것을 임차한다.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를
진입로를김병효위원
지금 정 주권 사업으로 선창가 포장을 해 놓았잖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공원 내에 있는 진입로를... 특히 갈대숲 정비용으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재용
식재용오세준위원
나무 30주인데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어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지금 은행나무를 구입하려고하는 것이거든요. 기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 30주 정도는 더 보식을 해야 전체적으로 어울릴 것 같아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은 얻어 가지고 심었는데 워낙...
거기
거기장공현위원
심어져 있는 것도 보기가 안 좋더만...
분에
염분에오세준위원
잘 살지 모르겠어요?
임기태위원
과장님! 은행나무 아니고 단풍나무 아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단풍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심어져 있고 단풍나무요. 죄송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친환경농업과장이 새만금 관련 협의회 참석 중이므로 농정기획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자금은 우리 군비로 세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20농가에 어떻게...
같이
똑같이김병효위원
나누어 주어요?
김병효위원
비닐하우스는 어디에?
디에
어디에오세준위원
줄 것이에요?
에서
읍면에서장공현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목은
작목은임기태위원
무엇이에요?
석종
장석종위원
몇 동이에요?
43동...
이면
이왕이면오세준위원
오디 쪽으로 많이 주었으면 좋겠네... 금년에 보니까 고소 득으로 각광을 받던데...
디가
오디가박천호위원
지금 넘쳐 나 가지고 저쪽에서는...
확을
수확을오세준위원
미리 팔아야지...
석종
장석종위원
비닐하우스 읍면에서 신청 된 것이 몇 동이나 되어요?
알았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해양수산과장이 새만금 관련 협의회 참석 중이므로 수산진흥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사회복지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노인복지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은 7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줄포
줄포장공현위원
용서마을 경로당 신축은 군비로만 지원해주네요?
어디
어디장공현위원
다른 예산 삭감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에요?
것...
공현
장공현위원
건설도시과에서 삭감 해 가지고...
인호
하인호위원장
8페이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이것 예를 들어서 경로당 운동기구라든가, 리모델링 지붕보수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삭감해 가지고 넣어 준 것이에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에요?
다른
다른장공현위원
곳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변경 해 주는 것이지?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는 8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자
복분자박천호위원
냉해 피해 복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난해 우박피해로 우리 관내는 줄포 김석만씨외 3개 농가가 피해가 있어 가지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국비 및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농가이면 7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4농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이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건설행정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9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곰소
곰소장공현위원
다용도부지 무대보수라고 그랬는데, 언제 시설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다용도부지 시작한지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마무리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가로등만 설치하면 뭐해요? 또 그리고 자꾸 보수해 주고 그러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액 예산 을 세워서 빨리 마무리 해가지고 분양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제
엊그제장석종위원
와 가지고 잘 몰라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어요. 나중에 과장님한테 서류 청구 한번 하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다용도부지 매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의회에 와서 과장님한테 설명 한번 해 달라고 해요.
너무
너무장공현위원
오래 끌어... 지금 한 12년인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나씩 마무리 해 가는 그런 자세가 보여야 하는데... 하던 것은 놓아두고 다른 것만 신규사업 찾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좀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등은
가로등은김병효위원
몇 등이나?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10쪽입니다. 심사 에 앞서서 보고 한 보안면 중대본부 무기, 탄약고 콘테이너 구입 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 과장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군 운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청 예비군 관할은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있고, 지역예비군 관할은 1대대 소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대대에서 방금 전 콘테이너 박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향방훈련이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이렇게 하는데 그때 할 때, 무기를 예를 들어서 변산이나 진서 쪽은 먼 곳은 거점별로 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훈련하는 중에는 가져다 놓고, 또 반납하고 그렇게 잠시 보관하는 장소로 쓰고 있고 가까운 곳에서는 1대대에서 바로 수령해서 그날 훈련하고 바로 반납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해서 보안면에 필요한 것으로 1대대에서 건의 가 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총이 몇 점이나 되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총은...
군이
예비군이김병효위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1천만원짜리 규모가 필요하겠느냐...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건의 가 와서 거점별로 하는 것인데 의원 님들 의향이 그러시면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작은김병효위원
것으로 두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니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전체장석종위원
모두...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때문에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니~ 어린이 보호 구역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1대대에서 무기고, 탄약고 사용하는 것으로 건의 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아서도 그것이 크게 거점별로 필요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병효위원
~ 3대대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파출소나 보안면으로 보아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모두 부식되어 있는 콘크리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만이 파출소하고 그 사거리가 훤하게 터지거든요. 어차피 모두 부식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큰 콘테이너 박스보다는 작은 것 두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아니~ 평은 4.5평짜리인데 보안면의 환경정화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부대에서 건의 한 사항입니다. 부대에게 이야기를 안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필요치 않은 사항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하기가 힘들다고 건의 했기 때문에 의원 님들이 여기서 판단해 주셔가지고 삭감해 주시면 저희들로써도 더 고맙습니다.
김병효장석종위원
위원 님 지역이니까 살펴보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봉덕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이 어디입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종합 사회복지 관 있는데 그 옆에...
복지
사회복지오세준위원
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여기 수정예산 이라고 편성하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목 을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 수정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당초 군비 들여서 1억 하는 것을 왜 2회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당시 않고 수정예산 에 이것 요구하는 가 이해가 안가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봉덕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본 예산 에도 몇 번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현재 종합 사회복지 관은 거기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천정비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종합 사회복지 관이...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방금 이야 기한 대로 이 수정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목 을 변경한다든가 했을 때 수정예산 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왜 군비 1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수정예산 에 요구하는 것이냐 나는 그 부분이 편성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의원 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부득불 수정예산 에 올리게 된 이유가 저희가 본 예산 에 올리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고 또 삭감이 되는 과정에서 종합 사회복지 관은 계속 진행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 하천 부서 에 있는 하천하고 연계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정예산 에 올린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장공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 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13쪽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효위원
AI피해지역은 상수도를 그냥 모두 해주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배수관 쉽게 말해서 계량기전까지는 저희들이 모두 묻어줍니다.
김병효위원
그 농가한테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 전에 상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아니 일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일부는 옛날에는 관이 없어요. 먹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는
잔디는홍춘기위원
메인경기장에 까는 것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것이
이것이홍춘기위원
고급이에요? 독일식이란 그것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 잔디요?
홍춘기위원
예.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독일식인가는 잘 모르겠고...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은 전에는 물을 뿌리고 했는데 물을 안 뿌리고 잔디와 같이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부드럽고 넘어져도 상처가 안 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지그 잭으로 이렇게 풀이...
가가
단가가홍춘기위원
비싸다는 것 아녀요? 이것이...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인조 잔디 말고 이런 잔디로 했을 때는 예산 이 대게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잔디로는 제가 와가지고 임실하고, 익산하고 가보았는데 잔디는 1년에 많이 써야 예산 을 떠나서 한달 밖에 못쓰고, 인조잔디는 전천후로 쓰기 때문에 잔디는 효용성이 없더라고요. 모두 인조 잔디로...
천연
천연박천호위원
잔디 해 놓은 것 캐내고 인조 잔디로 다시...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보조경기장을 별도로 만드는 곳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방금
방금박천호위원
전 홍 의원 님 말씀에는 주 경기장에...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요. 메인경기장이 아니고 보조경기장... 방금 말씀드렸던...
천호
박천호위원
보조경기장?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메인경기장은 현재 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것은
그것은박천호위원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 보조경기장에 인조 잔디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보조경기장에서 10억 있는 곳에서 인조 잔디 4억 깐다고 했는데 또 4억이 필요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경기장이 10억 들어가고 도민체전 하는데 시설 보수하는데 4억2천정도 들어가고 해서 지금 14억2천하고 방금 전 20억 보고 드렸는데 14억2천에 토지매입비 7억, 주차장...
방금
방금오세준위원
전 경기장 보수에 9억6천5백 있잖아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여기
여기오세준위원
설명하면서 4억이 잔디 구장으로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4억은 시설 보수하는 곳에 쓰고 나머지는 잔디구장으로... 5억8천이 되겠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5억8천?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것이 부족합니다. 한 10억 정도...
세준
오세준위원
아~ 10억 든다. 부족하니까 안 된다 말이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10억이나 들여서 인조 잔디 깔아야 되는 구만...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익산하고 임실 두 군데를 가보았는데 좋은 것을 그렇게 들어갑니다.
임기태위원
10억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는 누가해요? 이것은...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사용료 도 받아야겠지요. 다른 곳도 사용료 를 받고 있습니다.
인조
인조장석종위원
잔디는 이렇게 하면 몇 년 갑니까? 반영구적이에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10년 정도 보더라고요.
석종
장석종위원
10년 하면 모두 걷어 내고 다시 해야 되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초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만...
예.
상된
손상된박천호위원
부분만 이렇게 떼어 내고 그것 보식하고 그러더라고요. 인조 잔디는...
부안
부안장공현위원
축구 동호인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을 하면 축구 동호인도 많이 생깁니다. 생겨 가지고 전주시나 익산시 가보니까 이것이 밀려있어요. 현지 저희들이 갔을 때도...
기가
경기가장공현위원
밀려있다...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에서
외부에서장석종위원
이쪽으로 와요. 얼마씩 빌려 쓰고...
천호
박천호위원
읍ㆍ면 조기축구들이 모두 있어 가지고 축구동호인들은 많이 있어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
장님
소장님박천호위원
! 방금 빼 놓은 것...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바로 그것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박천호위원
많이 걸려요?
진배
김진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바로 복사해서 들이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1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장석종위원
볼 것 없지요?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여기 조직배양실 이것 지으면 씨감자 생산하려고 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씨감자 생산해서 하우스 지어놓은 것 전부 우리부안에 필요로 한...
우리 실증시험포요.
저쪽
저쪽장공현위원
상서초등학교 있는 곳...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장
거기가 적어서 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조직 배양실은 우리 부안군에 필요로 하는 씨감자를 생산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이것
이것임기태위원
하면 전부 될 수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가에는 모두 보급할 수 있습니다.
김병효위원
그 옆 밭에 나란히 지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치는 저희가 현재 하우스 지어 놓은 곳 옆에...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이것이 특별 교부세 인가?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를
씨감자를박천호위원
우리가 배양해서 해 주는 것하고 사서 쓰는 것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품종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발해 놓은 것은 20㎏ 한 박스에 비싸게 받는 곳은 1십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대관령고랭지 시험장에서 생산한 씨감자 무병종자를 가져다가 저희가 여기서 증식 시켜서 농가에 배부하면 저희는 정부 단가로 줄 수 있습니다.
정부
정부박천호위원
단가는 얼마나 되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단가는 지금 거의 1천원정도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부터 이 보급 종을 취급을 안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씨감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늘리려고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내년부터는 안 되면 1십만원짜리 사다가 농가에 보급해야 하겠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직접 가서 사오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담이
부담이박천호위원
많이 크겠구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가서 운반을 해 오는 가격까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생산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실과소별 심사 를 마치고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간사 이신 김병효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간사 김병효 위원 입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시기 완급과 사업효과의 확실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 을 삭감하여 지역의 균형된 발전과 군 민의 복리증진에 쓰여 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에서 2천2백4십만원, 재무과 소관 부분에서 1천만원, 친환경농업과 소관 부분에서 5백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부분에서 2천1백만원, 환경녹지과 소관 부분에서 3천5백만원, 건설도시과소관 부분에서 5백만원, 재난안전과 소관 부분에서 1천만원, 개발지원과 소관 부분에서 5백만원, 읍면 소관 부분에서 2억원 등 총 3억1천3백4십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 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경정예산 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실과직 속기 관 및 사업소별 심사 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간사 이신 김병효 위원 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병효 위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간사 김병효 위원 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심사 한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 결산 액 3,765억5천9백5십8만6천원과 세출 결산 액 2,872억9천2백9십1만4천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예산 의 사전 절차 없이 이ㆍ전용하고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등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원안 대로 승인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할 것을 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0건 10억3천5백7십1만1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대부분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도 예비비 로 집행하는 등 다음부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또한 원안 대로 승인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요구 할 것을 의결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또한 원안 대로 의결 하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