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4선 위원님, 3선의 조길행 부의장님, 또 3선의 윤호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재선의 곽근수 선배님, 박채문 선배님 도와 주셔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 2년의 위원장직을 잘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후반기가 어떻게 꾸려질지는 모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잊지 않고 열심히 하고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문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발의)(문종철·곽근수·추윤구·윤호영·박삼례 의원 발의)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79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익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3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업무국장인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문종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 전에 문종철 의원님께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듯이 금년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가 4.05%가 합산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우리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또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저희들이 보호하여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있던 조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원대상을 조금 늘이는 것 아닙니까? 늘이는 내용인데, 각 내용별 세대수가 과연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494세대고요, 장애인 등록세대가 204세대, 국가유공자가 1세대, 한부모 가족이 98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현황이고, 이 중에서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차상위계층 120%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실사를 하면 그 숫자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8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4,500만원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된 것은 130만원입니다.

13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늘리면 대략 어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큰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뭐, 이렇게 저렇게 빼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내용만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만한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제도가 바뀌어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었고, 또 지금까지는 1만원 미만만 했는데 이제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증감이 없이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그 사람들은 1만 5,000원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래도 우리 재정에는 그렇게 큰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일단 우리 한 번 이 정도로 시행을 해보고 그때 결과를 보고 또 확대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4,500만원 중에서 금년에 한 1,000만원도 안 나가고 나머지는 불용시켜야 되는 이런 예산이 되겠네요?

불용시킨다는 것은 내년 세출예산으로 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물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복지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에 쓰이는 비용이 엄청 재정압박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내년도에 가서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불용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4,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니까 4,5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4,500만원이 안 들어가서 130만원 내지 200만원, 500만원 미만으로 할 것 같으면 1,000만원만 잡고 3,500만원을 다른 예산에 주셨으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하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까?

그 때는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예측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63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문화원이 지금 광진구에 생긴 지가 꽤 여러 해가 됐죠?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설립됐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억에 의하면 한 96년도 같습니다.

아니, 문화원이 생긴 지가 96년?

네.

그러면 꽤 됐는데 현재까지 문화원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

아직 그런 숫자까지 파악 하시기엔 너무 빠른 질의 같은데, 다음에는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문화원이 처음 만들이지면서부터 우리구에서 예산 지원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이러한 관리조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차제에 이것을 이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제정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문화원을 이번에 감사하면서 불미스러운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자체에서 이러한 관리조례를 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의원님께서 제정준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검토의견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시 전 구가 문화원을 가지고 있죠?

문화원은 있는데 조례가 지금 제정된 구도 있고 아직 미처 제정을 못한 구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의 검토보고에 보면 4개 구가 제정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개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개 구는 이미 만들어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21개 구에서는 우리구처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까요?

지금까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그것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큰, 입법 미비로 인해서 불편은 못 느꼈지만 당연히 우리가 어차피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문화원에 1년에 예산 지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건물자체도 저희 광진구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도 되죠?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이제껏 이런 것을 전혀 안 하다가 한 분이 계속 문화원을 사실적인 업무를 하다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고 할 정도로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의회도 반성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반성을 해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법과 비교를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상위법과 검토를 해봤는데 상위법에 부합이 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곽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문화원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을 잘 명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어떤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문화원 사무국장은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사무국장 역할을 어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은 공석이고요?

업무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 부장하고 과장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업무를 하고 우리 팀장 한 분이 거기에 지원근무를 나가 있어요. 지원 근무하는 것은 특별한 역할보다는 문화원 자체에서 혹시 발견치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원장을 보좌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계선라인은 아닙니다.

문화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지금은 달라졌죠? 과거에는 정보도서관으로도 갔다, 정보도서관 사람이 문화원으로 왔다 이랬는데, 지금은 시설공단으로 정보도서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원과는 별개죠?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인력지원하는 거는 6급 팀장 한 사람입니까? 다른 일반 직원은 없습니까?

기능직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기능직도 가있죠? 주차하는 데도 가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눈으로 겉에 숫자상으로는 안 나타나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가 제일 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본래의 취지에 맞겠습니다만 아직 독립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구청에서 조금 규모있게 활용을 하고 그 인원을 파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위법하고 검토를 못 해봤는데 구청에서 상위법과 별 문제가 없이 이 조례가 잘 됐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조례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참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문화원 강좌에 속해있는 회원들, 다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구에서 인력지원은 팀장 한 분하고,

직원 기능직 두 명이 있는데요, 팀장은 이번에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구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인력지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수강생들이 오며가며 보는 견해에서는 책상만 많이 있지, 참 문화원에 관련되지 않는 책상들도 많이 있고, 또한 그 부분에서는 문화원에서 어떤 구민들 자리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면 컴퓨터로 다른 거나 하고 있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이런, 그때 그 순간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월급이야 문화원에서 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부족하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지원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우리 수강생들이 볼 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정말 과거보다 문화원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구민들 입장에 서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첨언해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아까 다른 타구 4개 구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2008년 3월 17일날 동작구도 조례가 제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07년도 감사 때 우연치 않게 정관하고 상위법하고, 정관이 상위법에 위반된 사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번에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서 ‘아, 정관보다는 조례를 만들면 그만큼 구차원에서의 관리도 더 용이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문화원 차원에서 이 조례를 보면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일부 미반영된 부분과 다수민원 요청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총 914억 6,200만원으로 기정세입액 871억 2,900만원의 5%인 4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80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2,4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8억 3,400만원, 시비보조금 17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고보조금인 사회복지 분야 저소득 유가보조금 1억 9,0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억원, 가정복지 분야의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3억 7,900만원과 군자어린이집 신축비 1억 9,800만원, 보건 분야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복지 분야인 저소득 유가보조금 9,5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1,6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 5억 7,800만원, 경로식당 급식비 4,600만원, 아동급식지원 6,600만원, 군자어린이집 신축비 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에는 능동로 디자인서울 2차 조성사업비 1억 8,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008년도 보조금사업 도시 생태림 조성사업, 숲가꾸기 사업 1억 5,0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비 8,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비 3,200만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1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0억 8,300만원을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6억 9,000만원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6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66억 4,300만원의 14.5%인 198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40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6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 98억 2,000만원, 도시환경국 17억 8,500만원, 건설교통국 57억 5,500만원, 보건소 24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국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5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8억 3,100만원의 10.2%인 98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 분야의 보훈대상자 격려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운영비 3,0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000만원과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9,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자활근로사업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600만원과 장애인시설 및 단체 시설관리유지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고위정책과정운영비 4,000만원, 중곡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2억 9,000만원,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3,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는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7억 5,900만원과 보육아동 간식비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군자어린이집 신축 건축비 3억 700만원, 건강가정지원 센터운영비 1,000만원, 셋째아 양육수당 2억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원 3억 2,300만원, 경로식당 밑반찬배달사업비 3,700만원, 국가유공자 경로당 토지매입비 1,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구의2동 경로당 신축비 7,000만원, 기초노령연급사업비 6억 400만원, 아동급식지원비 6,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아울러 노인복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6,000만원, 보육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억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아차산 고구려축제 행사운영비 2,000만원과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건립 시굴조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공공체육시설 신설 등 시설정비 사업비 1억 9,500만원,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비 5억 7,600만원, 취미 레크레이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청소 분야에는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 처리비 1억 6,400만원과 전용용기 구매 등 사무관리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위탁 처리와 관련하여 소형용기 교체 1,8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6억 8,000만원과 반입수수료 1,8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폐기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2,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9,500만원, 민원성 폐기물 등 위탁처리비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전담반 인건비 3,000만원과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 1,500만원,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자 증가에 따른 보조비 1,000만원, 행정차고 유휴공관 활용 시설비 등 1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차량정비 및 부품구입비 3,000만원, 덤프트럭 등 청소차량 취득비 7,900만원과 환경미화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9,6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되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2,200만원의 2. 3%인 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시·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 2,100만원의 23.7%인 17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83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인 10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0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관리 분야에 3억 8,400만원 중 쾌적하고 편리한 친환경 도시구현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에 3억 6,200만원, 행정운영비에 2,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시관리 분야에 2억 2,200만원 중 아름답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구현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사업 등에 2억 1,200만원, 행정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분야에는 1,400만원 중 지적행정 효율화에 500만원, 행정운영비에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분야에는 3억 5,000만원 중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 7,300만원, 아차산 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 2,200만원, 아차산 체육시설 정비에 3,000만원, 생태공원 습지원 시설 보완에 1억 1,000만원, 아차산 공원 시비석 설치에 1,500만원, 아차산 팔각정 조명설치 공사에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푸른 도시 가꾸기 분야에는 7,500만원 중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에 5,6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에 3,00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한강변 조망명소 조성사업 용역비에 5,000만원, 구의 유수지 주변 정비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시생태림 조성사업 1억원, 숲가꾸기사업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청정한 환경만들기 분야에 1,700만원, 행정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납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1,000만원 대비 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화양동 18-27에서 2-40구간 도로확장 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287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억 300만원의 25%인 57억 5,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136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7,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억 8,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 분야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노점상 단속 인건비 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도로관리 분야에는 영하사길 삼거리 구조개선 보상비 및 공사비 8억 9,800만원과 교차로 주변 도로확장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아차산 생태공원 진입로 보도확장 공사비 6억원, 구의 보도육교 연결보도 설치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12억원과 구의동 영화사길 도로정비 및 중곡문화체육센터 주변 도로정비 공사비로 각각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유동 52-161호 번지 사유지 현황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을 위하여 4,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고소작업차량 교체비 1억 3,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면도로 보완 등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 분야에는 수해예방 하수도 집중준설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비 8,000만원, 노후하수시설 및 유지보수공사비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동의초등학교 뒤 저류조 설치공사비 6,000만원, 하수 분야 감독보조원 인건비 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반납을 위해 지선하수관거 개량사업 3,7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교통 분야에는 자전거보관대 및 세척비로 2,000만원과 자전거 무료대여소 수리비 1,000만원, 구 청사 내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시보조금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등 반납금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는 동서울터미널 주변 밤새주차단속 실시 횟수 증가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 120만원과 2007년도 주차관리개선분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150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9억 8,900만원의 7.7%인 10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분류한 증액편성 내역은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8억 8,200만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를 위하여 1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진납부 정산시스템 구축비 3,300만원과 기타 2007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27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6,700만원 대비 23.9％인 24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분야로서 취약계층의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센터건립 토지매입비 20억 1,600만원, 실내공기질측정장비 구입비 1,100만원, 승용·승합차 구입비 4,100만원 등 20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AI관련 일용인부임 증가와, 결핵홍보물 제작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관리 분야로는 병의원 폐·휴업에 따른 진료기록부 보관 경량 칸막이 및 조립식 앵글설치비와 보건의료기기 현대화에 따라 시지원 의료장비 개선비의 구비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보건관리 분야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위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불임부부지원,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포함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법정경비이거나, 시급한 사업, 다수민원사업,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물론 시간이 없으셨겠지만 한번쯤 보고 나올 수 있는 정도 시간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듣기에는, 듣는 것만 가지고 보면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짜신 것 같은데 내일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과별로 짚을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집에 가서도 살펴볼 수 있게, 내용을 이따 끝나고 살펴볼 수 있게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자료요청으로 대신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정례회의 중에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예산안에 관한 설명서 및 이런 부분을 최대한 회의가 있기 며칠 전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과 설명서가 서로 대치해서 볼 수 있도록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서로 볼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아예 인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 그 말씀 꼭 전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현재 자료 요청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위원님 개인별로 자료요구는 서면으로 하시고, 서면으로 제출해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한 내용 있죠? 그걸 하나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이거 책자를 가지고 이걸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보고한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 속에서 저희들이 쉽게 파악하고, 내일도 또 그렇잖아.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어쨌든 핑계 같지만 이런 부분이 책자가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작해서 이제 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