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및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신정수 의원님, 간사에 김학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4일과 7월 7일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간사에 신정수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에 김학서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박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발의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2건과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24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주민생활지원국, 시민서비스본부, 보건소, 지식정보도서관, 출장소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30건, 수범사례 1건 등 조치의견으로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써 도시화 가속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이것이 집단 민원으로의 불만족 사례로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하여 민원의 유형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원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읍․면․동 자체 종합감사 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매뉴얼을 보급, 징계를 최소화하고 사무처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며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이자수입 및 장학카드 사용수수료 증가로 당해연도 수입이 증가되는 만큼 장학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으며, 또한 도시공사 사장이 정책자문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시에서 설치하는 조형물, 또는 홍보탑 등은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계․도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버스승강장의 홍보물을 시책 홍보보다는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체납액 정리목표율 달성을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하였으며,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주민참여감독을 임명한 사례가 10명 이하로써 투명성 확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시정 등 총 23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자원봉사센터 포탈시스템 운영비에 자원봉사직원 10명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 2명을 임명치 않고 예산을 사장하는 것은 봉사센터의 조직이 적절치 못하게 구성됐다는 의미로 비추어 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조치하기 바라며, 풀(Pool)예산으로 운영 중인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 측면을 고려하여 내년도에는 세부사업을 명시하여 예산편성토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근속수당 대상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강 축제와 관련해서는 집행위원회, 운영사무국 구성 시 지역예술인을 참여시켜 우리 시 지역예술인에 대한 축제 역량을 축적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읍․면․동의 생활체육시설 설치 검토 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비스본부 소관으로 생활불편8272팀에서 추진한 공사장 가림벽 CI 개발 용역비는 홍보전담 부서에서 개발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등 총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기서식지 실태조사를 통한 방역취약지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아울러 재개발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주택 등 일시적 취약지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등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도서관 소관으로 우리 시처럼 다핵화된 도시에서는 작은 도서관과 사립문고의 확충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는 주문 등 총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 감독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사전에 완벽히 차단될 수 있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불필요한 보강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읍․면․동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유지․보수비를 읍․면․동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등 총 3건의 조치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정보도서관과 같이 해당 지역주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한지를 사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눈높이 행정을 펼친 것은 모든 부서에 귀감이 되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18)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환경국, 도시국, 교통도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국․과장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시정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요구를 한 건수는 62건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18건, 도시국 21건, 교통도로국 13건, 농업기술센터 5건, 상하수도관리센터 5건이며, 각 부서에서 역동적으로 추진한 수범사례는 12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각 부서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결과에 대한 지적보다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개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고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개선과 공직자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할 것이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이 미비하여 추가자료 요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자료로 답변을 대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준비에 소홀한 점이 있어 향후에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 경제환경국 소관을 살펴보면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시 투자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실태조사 및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경영자금지원 융자 시 상환기간이 짧아 농업인들이 지원 받기를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특히, 화도, 수동, 오남 지역에 멧돼지가 출현하여 많은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어 농번기뿐만 아니라 농한기에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추진과 관련하여 동부권역 인구 12만 명은 문제가 있으므로 총량관리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 행정타운계획과 관련하여 현 시청을 이전할 경우 금곡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 동부권 지역은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오염총량과 연계하여 적극 협의 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 시 택지지구 내에 주민의 편의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물류유통단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시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 등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을 살펴보면 택시브랜드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시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주민, 택시 종사자,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올바른 택시브랜드사업의 방향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간선급행버스 사업 추진 시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체계구축 방안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리 시 재난취약 시설물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안전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별내 홍보관 건립 시 홍보관 내에 지진체험관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및 학생들에게 지진 대비 안전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재해 대비 하천 하상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하상정비사업 발주 시 읍․면․동 지역별로 공사발주하여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살펴보면 남양주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광고비 집행에 대하여는 정확한 산출근거 및 계약서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고, 2008년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소포장재 개발 및 택배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비 세부 내역서 작성 시 최소한 2개 업체 이상 견적서를 징수하여 단가가 저렴한 견적금액에 의거 사업비를 산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야 하나 담당부서에서 견적서를 징수한 사항, 농산물 전자상거래 소포장재 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는 사업비 산출근거를 정확히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정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농업체험공원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는 광고탑 등의 홍보물을 국도 46호선 대체우회도로 및 우리 시 경계에 설치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을 살펴보면 우리 시 상수도사업의 적자로 인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으나 적자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수율 증대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수도 누수에 따라 주민과 우리 시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누수율 방지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 중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진행 중인 사업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시민편의시책과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홍보하고, 특히 2008년 6월 24일 이탈리아 모데나시에서 개최한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를 우리 시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 유기농업을 세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위상을 한층 더 향상 시킨 이석우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번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등의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9~49)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수 의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20일간의 심도 있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학서 의원을 선임한 후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결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06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8,637억 원으로 수납액은 8,893억 원이고 지출액은 5,601억4,000만 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3,291억5,000만 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0억1,000만 원, 사고이월 63억6,000만 원, 계속비이월 1,717억4,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1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결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난 7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구조상 규모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업무성격상 정기적인 징수실적을 토대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입원이며, 반드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적재적소의 세출예산으로 배분하여야 함에도 65억 원에 이르는 세외수입액이 세출예산 편성에 누락되어 가용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관계공무원의 직무교육 등을 강화하여 소중한 세원이 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노인복지기금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시급한 복지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노인 대상 복지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전개를 통하여 균형적인 건전기금 운영을 촉구하였으며, 향토사료관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도 공사착공으로 위탁운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지 못해 전례대로 편성한 민간운영위탁비를 직영체제의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전용한 것에 대한 답습주의식 행정행태에 대한 지적과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셋째,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력사업인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입지대상 지역의 빈번한 변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속히 의회, 전문가, 집행부로 구성된 T/F 팀을 가동하여 입지선정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요금의 인상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잉 설비투자를 지양하고, 유수율 향상 등의 구조적인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정․권고사항이나 결산안 심사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사고로 회의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후에는 의사진행 과정상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자세를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결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앞에 제시된 내용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0~52)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1월 2일자로 업무를 개시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소관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으로 도시공사의 기능과 각종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도시공사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지정하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기관․부서로부터 수탁 받은 사무에 한하여는 자치행정위원회로 소관 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변화하는 의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기능을 정비하고 의사진행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안의 상정시기를 회기개시 7일 전까지로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와 의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끽연(喫煙), 주기(酒氣) 등 일상에 통용되지 않는 난해한 한자용어와 부정확한 문장을 간결하고 쉽게 순화하여 시민 편의적 입장에서 입안검토를 접근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2건 부록(p53~56)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5% 절감기준 범위에서 정원 5명을 감축하고 기능과 조직을 대국대과 권고에 따라 시민서비스본부를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기구인 3S고객만족담당관과 생활불편8272담당관을 신설하고 차량등록팀의 사무를 교통도로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서비스본부가 설치된 지 불과 1년도 운영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구가 폐지되는 만큼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좌기구가 3개 담당관으로 운영되는 것은 부시장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향후 50만 대비 행정기구 설계 계획 시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현 정부 흐름에 맞추어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의 미진한 부분의 보완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발의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도 재정운영과 관련된 위원회를 통합 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공동참여를 위한 추진역량을 제고키 위해 우리 의회에 현물출자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행정재산의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금택지지구 공동참여를 위한 현물출자 제반여건이 갖추어진 만큼 지분참여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향후 또 다른 택지지구 공급 시 우리 시의 실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것을 지적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공사 수권자본금 규모를 현행 500억 원이었던 자구를 삭제, 정관으로 정하여 자본금 증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또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세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을 심의하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인 6만5,000원을 부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3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로서 우리 시의 역사적 인물이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청렴봉사 부문 등 4개 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포상하는 다산대상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산대상 시상부문과 관련하여 향후 해외 수상부문까지 확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상 후보자에 대한 선발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세워 권위 있는 시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으며, 아울러 금년도에 22회째를 맞는 전통과 역사가 있는 우리 시 대표축제인 다산문화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근거와 별도의 대표축제 운영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함으로써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적정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0건 부록(p57~7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8년 6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의 증가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역할분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율방재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 분야에 대한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단체의 조직적인 체계화를 통하여 재난발생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조례안 제3조 제2항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를 ‘단장은 읍․면․동대표와 대표가 추천한 단원 1인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로, 조례안 제5조 제5호를 ‘조례안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제5호’는 ‘제6호’로, 조례안 제9조 제7항 제4호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능중복 및 운영빈도가 낮은 위원회 통․폐합을 통한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1995년 1월 3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기능중복 및 운영빈도가 낮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타 위원회에서 심의 대행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감하나 군립공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는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시의원과 도시계획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 대행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군립공원위원회 위원 구성원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군립공원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7~79)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