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7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증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1. 증평군 행정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홍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담당명칭에 대해서 다서, 여섯 개 정도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제출된 안에 의하면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복지과로 할 것이냐 복지실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주민복지실보다는 주민생활복지과가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 전체에 대해서는 그것 외에는 더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감축을 하는 걸로써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축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군의 행정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든지 보건복지타운이라든지 지역박물관이라든지 이런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 차후에 증원해야 할 경우도 생길 텐데 이번에 정부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향후 또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저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한은 6월 말일까지 시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거로 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심사숙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달 안으로다 도내 지자체도 보면 반 정도가 이달 7월달 안에 전부다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내에서는 그래도 중간정도는 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행정수요에 대비한 여러 부서의 그런 앞으로 행정수요방안에 대해서 여쭤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이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휴양림시설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도 조직개편하기 이전에도 휴양시설 담당을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금번에는 휴양시설업무 뿐이 아니고 공원업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휴양공원 담당으로 해서 명칭을 개칭하면서 사실은 휴양시설에서 공원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원업무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지역 도시 시가지내 공원이라든지 외곽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앞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휴양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또 인원도 이번에 정원조례에서 좀 인원도 약간 그쪽에 약간 추가 배치하는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복지타운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4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 일반직내지는 일반직으로 해서 40명이라는 인원을 채우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담당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공고를 거쳐서 지금 우선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지금마냥 기존인력으로 공무원 수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향후 민간위탁이나 법인화를 통한 그런 업무추진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한 추가 공무원 수요는 없다. 다만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만으로는 처음 시작이 어려우니까 복지타운 담당을 신설해서 우선 초창기에 그런 업무를 추진할려고 이렇게 주민복지실에 복지타운 담당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박물관 앞으로 지역박물관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학예사가 배치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한명 정도 그렇게 학예사 정도는 있어야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앞으로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지도직에서 없던 본청에 없던 지도사가 1명이 본청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에 6급이 먼저는 3명인데 5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는데 이게 어떠한 교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정과에 친환경농업담당을 새로이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의 업무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수립이라든지 또 중요한 토양의 지적증진을 위한 토양계량제 공급확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화학비료 사용 단축 및 유기질 비료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일반 농업직에서 추진하는 직원의 한계를 뛰어 넘는 지도사로서의 그런 업무가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도사를 친환경농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원을 조정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급이 직속기관이 2명이 증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6급은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 기존에는 지도기획, 인력육성, 기술지도였는데 생활원예를 하나 더 추가하면서 지도기획이 주무담당입니다. 주무담당 쪽에 지도사의 그런 역할뿐이 아니고 조직의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6급 2명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생활원예, 보건소에 방문보건담당이 하나 증원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사 1명이 농정과로다 친환경담당으로다 가신다고 그랬는데 지도사가 지금 평년 6급 대우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칭합니까, 지금?

지도사는

본청이라도 그 사람은 지도사인가요?

지도사가 단일직급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사가 단일직급으로 돼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같은 지도사지만 지도사 중에서 담당명칭 과거에 계장 보직을 주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면 친환경담당이 된다 이 말씀이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사가 만약에 배치된다면은 담당업무보다는 그 지도사로서의 적합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봅니다.

업무는 지도사 업무를 보는데 현재 어쨌든 지도사는 6급 대우로다 되는데 그러면 어느 계에 팀장 밑으로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배치가 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순환으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앞으로 또 차후에 있을 조직개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는 더 확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순환을 한다면은 적어도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기간을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최하 전보제한이 1년이고요. 평균 2-3년 정도로 근무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담당업무는 거기에 지도직에 맞는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처에서는 사기가 죽지 않을까 같은 6급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와서 팀장 밑에서 일을 할 때에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거기에 적절한 여러 가지 평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일한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도 동료위원의 질의에 간단한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직제편을 보면 하위직이 너무 기술직이다 많이 몰려 있어요. 많은 인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하위직이라 함은 기능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능직 9급, 10급이 상향조정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봅니까? 이게?

예, 일반직의 9급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소요연수에 따라서 승진되고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기는 기능직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절한 지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7월 3일날 다행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능직의 직급을 바꾸는 것을 상향조정이나 이렇게 비율을 바꾸는 것을 중앙기관에서 일정한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비율조정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조정이 되면은 앞으로 기능직들의 직급상향조정 직급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하위가 10급입니다. 10급에서 9급, 9급에서 8급 그런 분포비율이 아무렇게도 상향조정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시행되는 대로다 저희들이 분포비율에 대해서는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현재 보면은 분포도를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는 상당한 비율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오면 특별히 좀 배려를 하셔갖고 상향되는 직급이 많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소외 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제가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민생활복지과의 명칭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이의유무로 한다고 그러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으로부터 주민복지실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표결로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동의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