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제152회 제3차 본회의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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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차량관리사업소, 도시주택국, 공원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을 제외한 국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시헌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기구 인력을 말씀드리면 환경기획계 등 6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개 계는 정왕동 악취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97년도부터 현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과인원은 총 33명이며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155쪽에서 158쪽까지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배출업소 시설개선 지원 및 규제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7억 4,300만원을 22개 업체에 지원 결정한 바 있고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87대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화지구 대기환경 과학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정왕동 외 2개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티엠에스(TMS) 설치 운영 악취배출업체 조업현황 관리시스템 운영 시화공단 및 정왕동 주거지역의 악취배출원과 악취 확산경로의 신속 정확한 추적을 위한 유비쿼터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조성된 환경개선기금은 우리 시 소재 대기 및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필요비용을 융자 지원함으로 업체의 자금부담 해소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53개 업체 6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화공단 내 악취 오염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악취 다량 유발업체의 부지 경계선상 및 최종배출구에 무선통신 및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무인 악취 자동포집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집행부의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인 만큼 꼭 필요한 질의와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송요권입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현안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의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 택지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료에 대비하여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1일 200톤(t) 처리용량의 친환경적 첨단 자원화시설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약 8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입지타당성조사 결과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대표 88명에 대한 국내 선진시설인 마포·구리 자원화 시설 견학을 마쳤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 중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후 9~10월 중에 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및 입지 확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8월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과 연계한 자체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1일 100톤(t) 처리용량 소각로 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22일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10.3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 약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의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위탁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으나 처리비용의 과다 및 규제 강화로 민간처리시설의 위탁처리가 한계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증설하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및 설계 적격심의 절차를 거쳤고 사업비는 26억 7,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청소차량 도시브랜드 색상 적용입니다. 본 사업은 시 소속 청소차 18대 및 청소대행업체의 운행 청소차 81대에 대하여 도시브랜드 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이면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색상을 적용하여 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0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브랜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의원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7월에 주민설명회 하고 9월에 입지결정고시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전환경성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의회 보고할 때는 9월 달 계획이 되었지만 저희가 추진사항 일정이 있어 가지고 9월이나 10월 경에 입지결정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다만 그전에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에는 입지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들이 설명회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관계는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9월에 할 예정인데 한 10월 경에 한 달 정도 늦추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8월~9월 달에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가 한 9월 달 정도되면 정상적으로 갔을 적에 10월 경에 입지결정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어느 것이 먼저인가요? 환경성 검토가 먼저예요, 아니면 입지선정결정이 먼저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부에 먼저 협의를 봐야 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것을.

민국

이민국의원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위치가 네 군데 중에서 결정되는 것인가요, 우선 배점순위 네 군데 그 안에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군데 안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된 것은 사전에 협의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나온 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대상지 4개소에 대해서는 전체 다 환경성검토를 환경부하고 합니다. 협의 절차이고 결정은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그러니까 입지결정 심의위원들이 환경성검토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환경성검토가 네 군데가 다 같게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갖고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런데 그 결과가 네 군데가 다 같게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지선정위원들이 그 환경성 검토한 내용을 보고 참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나 아니면 거기에 일정 배점기준이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점수 배점하고 큰 차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환경성검토는 협의결과도 반영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요, 또 주민설명회도 해서 그 의견을 입지결정위원회에서 참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주민설명회하고 입지선정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요인이 그러니까 타당성이 환경성검토하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입지선정위원들이 만들어낸 배점기준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설명회하고 환경성검토까지 같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같이 심의하는 내용을 들어가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현재 입지타당성······.

민국

이민국의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위치를 환경성검토나 주민설명회를 무시하고 이 입지선정 할 수가 있어요? 환경성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의원님, 이것은 생각해 주십시오. 소각시설이 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시설입니다. 그렇죠?

민국

이민국의원

그렇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주민들이 주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그래서 미리 앞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몇 가지 부탁을······.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말씀드리면 입지······.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그래서 내가 몇 가지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의원님, 제가 오히려 거꾸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솔직히 이 소각시설은 주민들 진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한테 일정 부분을 넘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벌써 이 내용을 가지고 2년 내내 도시환경위원회 있을 때 계속 주문하고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활동한 것이나 움직임이 거의 없어. 그리고 그냥 의지대로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다시 녹음기를 트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설득을 해라. 그리고 그네들을 데리고 선진지를 다녀봐라. 그래서 구리나 이천이나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네들이 스스로 이것 우리 동네에 와도 괜찮겠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7월 4일 날 관계도 없는, 이 88명에 대한 위치를 물어봤어. 어디 사람들이 갔느냐고. 그랬더니 관계도 없는 월곶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갔다온 거예요. 그렇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하고 7월 3일 날 저희가 7개 동에 대상지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가 지역 주민들로 해서 관심있는 지역 주민들은 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는 와중에 예를 들면 정왕3동 같은 데는 가게 되면 자기 지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는 빠진 것이고 저희도 연성동에 얘기했지만 연성동 지역 주민들도 많이 갈 수 있다고 해라고 했지만 열 한 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이 관계를 한 것은 없고 가급적이면 동장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거기 가는 자체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거기 88명 중에 보니까 네 군데 우선순위 네 군데 그 주변 사람들은 거의 없어. 엉뚱한 데 사람들만 갔다온 거야, 88명은.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게 되면 그 지역으로 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동장님들부터 안 간다고 하고요, 다만 이것은 6월 3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꾸만 구체적인······.

민국

이민국의원

하여간 세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맨 먼저는 위치선정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고, 왜냐 하면 당위성이 있어요. 2007년도에 2008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본 의원이 청소행정과장하고 충분한 얘기를 한 것이 있어. 우리 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는 연한이 2024년까지였는데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감량의무계획이 너무 잘 세워졌기 때문에 20년 연장되었다. 2044년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고 그렇다면 서둘러서 입지선정을 해야 될 필요, 이유가 없다 하는 이런 논리로 늦췄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환경성검토 있잖아요, 그 환경성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네들도 그것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배점기준을 같이 넣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은 배점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다만 입지타당성의 의견과 사전환경성검토 의견을 주시면······.

민국

이민국의원

이것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이것 왜 해요, 환경성검토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저는 요식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이것 안 해도 위치가 결정된다 라고 하면 이것 왜 하느냐고, 돈 들여서?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법적인 절차에······.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각시설은 누구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일반 견학을 갔다온 사람들의 표현이거든요.

민국

이민국의원

가급적이면 하여튼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이 네 군데 우선순위에 배정된 네 군데 이 주민들의 최대한 설득시켜서, 뭐 그렇다고 마찰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마찰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위치 선정을 하시라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의장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정폐기물 중에서 감염성하고 소량 배출되는 경정비 세탁소하고 기업체 배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정폐기물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장 배출업소가 2,1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정폐기물이 감염성 병원이 553, 소량배출이 경정비하고 일반 신고가 배출업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가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병의원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니까 이런 지정폐기물들 배출업소에서 폐기물들을 갖다가 수집해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정업체에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업소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서훈

서훈의원

지금 그러면 폐기물처리업소가 우리 시흥시에 94개가 있거든요. 중간처리업이 네 군데가 있고 수집운반업이 90개가 있는데 중간에 처리업자들이 네 군데인데 여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처리업은 현재 소각시설이 2개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에코서비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개는 건설폐기물인데 천보와 우리기업이 중간처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다음에 수집운반업이 90개 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11개하고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7개 사업장폐기물 7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가끔 보면 특히 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폐기물 감염성 이런 것이 잘못 처리되어 가지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위생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 감독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폐기물처리업하고 사업장 배출업소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단을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같은 것 나가지 않아야 될 사항 말고 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세요.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의장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비아이(BI:Brand Identity) 색상 적용을 하기 위해서 관내 청소차량을 비아이(BI:Brand Identity)) 색상으로 적용해서 도색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감대가 지난번에 어떻든지 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보과의 비아이(BI:Brand Identity)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질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청소차량 본예산에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귀훈 의원님이 오시기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도 관내 청소차량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다. 여기에 따른 예를 들면 일본 같은 사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에 청소차량이 청소하지만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도신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들은 사항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민원인들이 쓰레기 청소차량이 너무 지저분하다. 거기에 따른 도시브랜드나 전반적인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요구했기 대문에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물론 청소차량을 깨끗이 한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비아이(BI:Brand Identity)를 적용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비아이(BI:Brand Identity) 관계는 현재 차량이 녹슬고 해서 도색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비아이(BI:Brand Identity)가 확정이 안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씨아이(CI:City Identity) 이것을 활용해서 도색하는 이런 방법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여기에 나중에 완공된 후에 타 시군에서도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반입되나요? 자체 시 것만 하시는 것이죠?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라고 해서 광역단위로 추진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이 되면 저희 관내 생활폐기물만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죠? 그런데 외부 반입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것 위탁하나요, 완공 후에?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을 아직까지 준공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접 운영하기는 대부분 타 시 보면 처음에 설치한 시공사에서 3년이든 또 한 번 더 연장하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 약간 곤란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위탁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위탁되었을 때 외부 반입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영업상 손실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뭐 차후의 문제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답변이 외부에서 절대 반입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꼭 지켜주길 바라고요.

요권

송요권청소행정과장

네,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것은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관내 시설만 들어올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반입만 안 되면 돼요. 산업폐기물 같은 것 에코서비스 같은 데 계속 다른 데서 반입해 들어와서 때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 대기환경에 상당히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아까 님비(NIMBY)현상이니까 주민들이 반대 한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 시설인데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청사진 정도는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시설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복지시설들이 거기 있다고 하면 조감도 같은 그런 청사진을 그리셔 가지고 아니면 PT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말로만 몇 퍼센트(%) 주민복지 사업에 준다, 뭐 해 준다 뭐 해 준다 말로만 하니까 어느 주민이 그것을 이해하시냐고. 그림을 멋있게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잘 그리셔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신다고 하면 정말 어느 지역가면 원하는 지역도 있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자꾸 이러시니까 이것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민국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래놓고 주민보고 무조건 이해해 달라, 이해해 달라 어느 주민이 이해합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요. 아까 그리고 BI(Brand Identity)부분 잠깐 얘기했는데 옛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는 BI(Brand Identity)가 아니고 CIP(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였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당시에는 BI(Brand Identity)가 얘기 안 됐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한 말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이 매우 민감한 것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밀집 지역까지 폭넓은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입지선정이 공정성과 합리성·합목적성에 최대한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교통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철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 전철은 금년도 5월 1일 시흥시 전구간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됐습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사~원시선 복선 전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 부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0월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국토해양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곶~판교선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 성남, 안양, 광명,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공동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는 국토해양부에 월곶~판교선 공동건의문을 다시 한 번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왕지역 순환버스노선과 능곡택지개발지구 입주 대비 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면허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입주 시기에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천 방면은 3개 노선이고, 안산 방면 3개 노선, 관내 운행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공영차고지 면적을 6,000평방제곱미터(㎡)로 축소하여 신안아파트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포동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8월 달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안로 TSM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 월곶 입구에서부터 대부도 입구까지 9개 지점에 대해서 회계과에 지금 계약 및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박람회 대비 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국박람회 대비 서해안로 등 주요도로에 차선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에 따라 정왕동 지역에 또는 인구밀집 지역에 사업용 자동차 불법 주·박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새벽 4시까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3번 항목에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에 능곡지구하고 시화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노선확충 문제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신천권 지역에 계속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림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천권이나 시청 쪽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없기 때문에 과림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우리 시흥사람들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노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신천동에서 출발을 하고 해서 계수동, 과림동, 금이동, 하상동, 시흥시청해서 장곡동으로 해서 신길온천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노선은 언제 확정이 되나요, 그럼 이제 지금 검토하고 있으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신길온천역 인근에 저희 시 지역은 도로포장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안산 지역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그럼 올해 안에 노선이 확정되겠네요, 그럼 현재?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쪽에서 신천권 쪽으로 순환하는 노선도 가능하면 부지런히 신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추진을 하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권 시화공단 노선 신설 예산 4억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거기에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신천권 쪽에서 교통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환경이 많이 나아지리라고 예상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의 직행노선이 지금 우리 14개가 있는데 14개의 노선 중에서 1개의 노선이 지금 서울의 강남에서 안산으로 해 가지고 정왕동으로 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대원교통이라고 해 가지고 광주에 본사가 있습니다, 대원. 그래서 우리 KTX 광명역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 시 구간은 가스안전공사에서 KTX 광명역까지 운행, 거쳐 가는 노선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강남사거리 쪽에서 우리 정왕동 쪽으로 오고 있는 노선은 그럼 무슨 노선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신천동 방향 쪽으로는 없고요…….

서훈

서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강남에서 정왕동 쪽으로 오고 있는 노선이 있잖아요,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 노선은 그럼 무슨 노선이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업체와 협의를 해서 계통 분리라든가 그런데 사실 광역버스 추진한다는 게 이게 시·도 협의사항이고 저희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광역버스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6640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신정동에서 자른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추진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계통분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랑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이 이루어질지 저도 지금 장담을 못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세요? 지금 광역버스 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강남에서 정왕동으로 오고 있는 노선이 지금 안산을 거쳐서 오고 있잖아요, 버스 노선이. 그게 우리 시흥시로 직접 올 수 있도록 노선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정왕권에는 지금 강남에서 직접 연결되고 있는 노선이 그나마 있는데 구도심권인 신천권에는 지금 강남이라든지 서울 중심부에서 직접 연결되고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경기도와 서울시와 같이 협의를 거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노선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데 이런 노선, 서울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노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한다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추진은 여러 번 시도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송도국제도시 정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바로 조치를 해 주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10만, 인구 2만, 3만, 15만 서울 실질적으로 전철 아닌 급행버스가 있을 때 이용객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인구 15만, 20만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면허버스 업체와 A라는 노선을 갖다가 A-1로 만들어서 계통 분리를 해서 일단은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당장 추진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 중에 어려운 점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송도신도시 같은 데에서 노선 요청을 하면 금방 신설이 되어서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송도신도시를 거쳐 가는 것은 어차피 시흥시를 거쳐 가도 되니까 그럼 우리 시흥시 경유해서 가는 노선을 한번 인천시하고 같이 얘기해서 한번 하는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송내로 해서 강남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천과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우리 시 구간이 가스안전공사 그 쪽이 많이 밀려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좁혀지면 상관이 없는데 길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천과 협의를 해서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보고 내용 범위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사업이 한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후반기 사업에 공단셔틀버스 임시적으로 한번 운영해 본다고 한 것 있잖아요. 그것 후반기에 사업 안 되나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9월 개선명령을 통해서 지금 차량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작년 연말에 세워준 예산인데 지금 7월, 처음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2개 하려다가 하나만 예산을 편성해서 한 것 아닙니까? 2개가 문제가 될 것, 벅차다고 해서 하나 하신 건데 하나조차도 이렇게 시행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무슨 의지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철

장재철의원

빨리 좀 하시고 지금 공단 근로자들 출·퇴근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좀 하세요, 이것.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경전철은 어디까지 갔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경전철 용역하는 것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신안산선 발표가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중단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재개를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신안산선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신안산선 노선이 결정되면 신안산선 노선이 작년도 6월 말, 12월 말, 금년도 총선 끝나고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또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철연결망이 된 다음에 지금 당장 경전철이 되는 게 아니고 향후 6~ 7년 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입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철

장재철의원

기본 전철 노선하고 연계시키려고 하셨던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 그래서 용역을 잠시 중단했다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버스 배차 중간에 빼먹는 것 좀 철저히 관리 좀 하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것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겨울에 동계 때 군자동 쪽에서 버스 배차간격 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 하신 것 없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조사하는 것보다도 도에 전산망에 들어가 보면 차가 운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해당 업체에 방문을 해서 결행을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주변에 그런 것들이 버스 기다리시면서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도 해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태료 부과하고 좌우지간 그런 불법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식입니다. 건설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5.48킬로미터(㎞)에 사업비 1,483억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5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7.88킬로미터(㎞)에 사업비 1,568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30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중~하상 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2킬로미터(㎞)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65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2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1.77킬로미터(㎞)에 사업비 121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율은 63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 1.9킬로미터(㎞)에 사업비 88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50억원으로 우선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보고하신 내용 보면 현재 추진 사업 중인 것을 지속적으로 완료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시흥시 관내에 도로를 보면 이를 테면 뭐라고 하지요? 땜빵식 해야 될 누더기 도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한 것 혹시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것은 올 추진할 사업은 작년도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단계별로 해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럼 하반기 덧씌우기 포장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지금?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한 약 16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럼 16억원 정도가 남아있으면 지금 긴급하게 할 곳이라고 예정되어서 잡아놓고 있는 데는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것이 대표적인 데가 어디에 지금 잡고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도창동 에이스아파트하고요, 군자로하고 신현로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약 한 16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 나중에 1차 본예산 선 것은 다 소비가 됐고요, 요번에 추경에 16억 8,000만원 선 것 가지고 단계별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물론 지방도 국도 시도가 있는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를 받아와서 덧씌우기 포장을 주문한다든가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래서 2년 전까지만 해도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나 도비를 내려줬었는데 지금 현재는 도비 지원 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저기는 전혀 없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시책추진비 사업을 해서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부세를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교부세 가지고는 도로 포장이 불가능한가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유지·보수 쪽은 안 내려오고요, 일반 큰 도로 개설이나 확장 사업에 대해서 보조 사업만 해서 투자가 됩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지금 저희 시흥시 관내 경찰서 보고에 의하니까 시흥시 관내 교통사고 유발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뭐냐 하면 지금 누더기 도로 그러한 도로 때문에 사고 나는 확률이 많고 또 안전,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도로의 안전사고 나는 부분이 덧씌우기 포장이 안 된 관계로 사고 나는 확률이 많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론 신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 유지·보수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6번에 보니까 하우고개 확·포장 공사가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용을 보니까 우선 50억원 예산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보상 부분에서 4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현재는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우선 보상을 착수하려고 보상 공고가 들어 갔습니다. 감정평가를 8월 중으로 실시해서 9월 달부터 보상 착수가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그쪽으로 진짜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그게,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우선 공사하기 전에 인도 부분하고 폭이 좀 좁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인도를 만들면 등산객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 그런 도로기 때문에 그쪽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연결된다든지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 갖고 우리가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이 10미터(m)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쪽으로 보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그렇습니까? 그럼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잘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 다음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3/4분기에는 보니까 공사 착공으로 해 가지고 계획되어 있던데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전체 구간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상이 한 60프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지금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민자사업으로 소래산 터널을 관통하는 시흥-서울간 민자도로는 용도 폐기된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귀훈

이귀훈의원

아니, 민자사업으로 시흥-서울간 소래산 관통하는 도로는 용도 폐기된 거죠?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용도 폐기된 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기존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지금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앞에 서해안로 부분에 있어서 확장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시흥-서울간 민자도로를 타당성 검토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고 KDI의 분석자료를 보니까 부정적으로 나왔고,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상당한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부도난 업체하고 어디에서 만나는 등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극동건설의 어떤 분하고 만난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떤 검토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계수도로 우리가 완공한 우리 시 구간에 완공한 일자가 언제에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2004년도입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2004년도인데 지금 2008년도란 말이에요. 부천하고 서울 구간이 언제 완공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런데 계수대로 저희 시에서 할 당시에는 일단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할려고 부천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늦춰진 건데요. 지금은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추진하고 있는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2004년도에 완공을 해 놓고 다시 할 판이에요. 본 의원이 한 번 가보니까 완전히 도로도 깨지고 부서지고 거기에 각종 화물차들 다 주차시켜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대표적인 우리 시의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난 좀 규명을 하고 싶어요. 누가 입안을 했고, 누가 이것을 부천시하고 협의를 했는지, 협의 했으면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4년이 흘렀어요. 2010년에 완공시점이라고 그러는데 6년간의 부실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 상당히 우리 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와 무계획적인 도로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천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해안로가 대형 화물차들이 다니므로 해서 노면이 훼손이 많이 되잖아요. 보수를 얼만큼만에 합니까, 그 기간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서해안로 말씀하시는 거죠?

재철

장재철의원

서해안로에 대해서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기 도로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보수하고 있나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에 해서 월곶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대부도 들어가는 입구는 가는 차로만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행을 했고 이번 하반기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대부도 방조제 입구부터 해 가지고 오는 차선은 이번에 발주를 할 겁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리고 그쪽 철강단지인가요, 거기 나중에 업체들이 다 입주하면 대형화물차들이 더 많이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럼 노면 훼손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2년만에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다 그러신 건가요, 지금?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건 하자가 아니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하자가 아니고 노면 보수 그냥?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노면 보수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년에 한 번씩 노면을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아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로 관리 상태를 확인해서 상태가 많이 매우 불량한 지역 그런 노선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한번 대개 도로를 깔면 몇 년 기간을 둬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거의 저희가 한 5년 정도.

재철

장재철의원

서해안로는 그게 빈번한 편이지 않나요, 딴 도로에 비해서?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거기 도로에 대해서 시멘트 포장은 어때요? 시멘트 포장은 약간 그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런 개선 방향은 없나요, 혹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철

장재철의원

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서해안로에 보니까 중차량도 많이 다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철강단지 때문에 더 많은 차량의 통행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또 지반이 연약지반입니다, 그 지역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공법의 변경이라든가 자재의 변경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주 보수가 되는 것 같아서 시멘트 포장이나 이런 것도 한 예가 되겠죠.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우리 시화공단에 먼저 번에 산단공에서 그것은 한 것 같더라고요, 안내판. KT 광케이블 깔아주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사업이?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전체가 198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건 현장을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한 98개로 축소가 됐는데 지금도 보면 기존 시가지 내에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는 광전주 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굳이 꼭 세워야 되는 장소는 세우고 앞으로 지하로 매설 구간이 가능한 구간은 지하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 중심 시가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시화공단의 기업체들은 환경이 더 이상 열악해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지금 기업체들 위해서 광케이블 깔아주겠다는 건데 업체에 대한 특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쪽의 광케이블은 누구도 깔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을 KT에서 깔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우리 기업체에서는 자꾸 인터넷이 다운된다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언제입니까? 국장님 방에서도 같이 얘기한지가 한 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장님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고도가 없는 구간은 지하로······.

재철

장재철의원

최대한 그렇게 해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기업체들 다 떠나고 불쌍해 죽겠구만, 자꾸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의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 도로만 나와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선 해야 할 도로, 기존에 있는 보수해야 할 도로는 몇 군데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포동에서 방산동을 거쳐 신천동을 가는 버스 노선 있잖아요. 그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그것은 전체 구간이 설계는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전체 연장이 6.45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 구간에 대한 포동 삼거리부터 해 가지고 포리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올해 9월까지 마무리짓고 앞으로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연장은 계속 단계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글쎄, 이것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앞당겨지고 길어지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계속사업비로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포동 학교까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부터 방산동 지나서 신천동으로 오는 구간이 굉장히 위험 상태에요. 파이고 깨지고 좁고 해서 더군다나 큰 공장이 거기 많아서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상태에요.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더라고요. 거기에 신경을 빨리 써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그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돈식

조돈식건설과장

앞으로 사업 확장하기 전까지는 도로 유지 보수를 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의원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하우고개 확포장 이번에 50억원 세워주셔서 이게 숙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20억원을 가지고 오기로 그때 주민들을 모아놓고 황선희 도의원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도에서 20억원을 못 가지고 오면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도지사님한테 어떻게 됐든 간에 20억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처음에 40억원을 가지고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40억원이 안 돼서 20억원이면 이것이 일단은 서로의 약속이야, 서로. 도에서도 이것은 왜 도에서 줘야 되느냐 하면 부천에서도 김문수 도지사님이 부천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줘야 될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공무원들도 포상도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챙겨서 와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글쎄, 일단 시책보전금 10억원은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의원님이 약속하신 사항을 도의원님이 더 잘 지키겠죠. 우리 공무원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시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 줘서 이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말씀 나오신 김에 국회의원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 좀 10억원만 더 받아 주시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서로 노력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국비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특별교부세 지원은 가능합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특별교부세 이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이야기는 해 보고요. 서로서로 시민들하고의 우리가 약속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완결을 지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이번에 숙제의 거의 반은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마무리도 해주실 것이라고 100프로(%) 믿으면서 이왕이면 도비가 좀 많이 확충이 되어서 완결지을 수 있겠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윤현영입니다. 재난관리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총 4계,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시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심의를 위하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포동 펌프장 2개소와 방산 · 흥부 배수갑문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 운영입니다. 현재 6월에 자율방재단을 모집하여 146명을 구성하였습니다. 7월 8일 자율방재단 단장님을 선출하였고 하반기는 8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개최하여 방재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운영입니다. 재난방재시설물인 빗물펌프장과 배수갑문의 철저한 점검과 보수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3억 4,300만원 예산 중 3억 1,300만원을 집행하여 정비·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용역과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하류 구간 1,560미터(m) 중 800미터(m)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760미터(m)에 대하여 공사 중이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50프로(%)입니다. 하반기에 9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거모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제기천 정비사업 1.8킬로미터(km) 중 1킬로미터(km)는 완료하였고 850미터(m)는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시헌, 부의장 우경성 사회교대)

경성

우경성부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보니까 두 가지 사안별로 위원회가 있네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있고 안전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4번 항목에 보면 은행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상습지거든요, 사실 여기가. 여기가 타이틀로 수해상습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개선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같은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건 벌써 그런 걸 검토해서 벌써 옛날에 은행천 개선사업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늦게나마 많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되고 있다니까 반갑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자연재해 그 외에 다른 안전재해를 또 있을 텐데 사고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면 시청 내에 외부의 전기가 여름철에 전압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가 단절이 되어 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자동 자가발전되어 갖고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지 공공건물에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안전관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시설 점검들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 해 보시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 가스, 화재 일단 인적관리 재난이라고 하는데 모든 재난을 총 관리하고요, 저희가 법에 의해서 관리대상 건물이 종류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대상 시설물, 건축물 이런 것을 상반기·하반기 또 분기별 아니면 또 명절 이때 사고 위험이 있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지요, 감독도 하게 되고 이러는 것이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런 데에서 큰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 사고도 없었고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이런 건 미연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경성

우경성부의장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철 의원입니다. 거모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제기천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기천은 별도 제기천 사업이 아니고요, 거모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202억원인데 국비가 40프로(%), 도비가 12프로(%), 시비가 28프로(%)로 해서 집행이 되는데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전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기천 정비 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85킬로미터(㎞)에서 1킬로미터(㎞)는 완성을 했고요, 850미터(m)는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공사 중에 있다고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까지도 알고 있는 것은 업체 선정하고 아직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안산 부분이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안산구간 850미터(m)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기 때문에 토공만, 하폭만 넓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5월 달에 시행하셨다고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5월 달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지금 6월 중순부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우리 계장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시네. 제가 6월에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그때 업체선정하고 지금 작업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산하고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안산에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정산하실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협약서에 의해서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 날 인가서를 가지고 안산시와 협의하는 것으로…….

재철

장재철의원

그렇게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산하고?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왜냐 하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 가지고 그 때 한 번 갔던 그런 것 있잖아요. 소방방재청 예산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 예산이 소방방재청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국비가 60프로(%) 인데요. 60프로(%)가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재철

장재철의원

그 돈인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12프로(%)는 도에서 내려오고, 28프로(%)…….

재철

장재철의원

그게 잘 안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방방재청 예산이?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2008년도에 저희가 시비로 원래 분담 비율에 의하면 4억원인데 저희가 12억원을 더 편성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예산에 문제없으신가요, 그럼? 국비 받는 문제라든가 안산 쪽하고의 관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전국적으로 재해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 자체가 찔끔찔끔 약 한 10억원, 5억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장기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답사를 시켜서 진짜 위험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대학 교수가 현장을 방문 했는데 그런 정리가 된다면 아마 예산 지원해 주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예산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문제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안산 쪽에 잘 해 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석산업 화재 시에 옥구천 수질이 많이 오염된 것 같은데 그 쪽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 우리 시에서 처리한 내용이 있나요?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단석산업에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아무 손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처리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화재 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 날 군부대하고 정왕동 동장님들, 부녀회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틀 동안 기름 등에 대한 것은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근래에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 실시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의원님, 저희는 재난관리과 하천 기본적인 사항만 하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수질검사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천을 처리하셨으면 수질이 원상복구 됐나 그 정도까지는 환경정책과에다가 통보를 하셔 가지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오염이 우려된다, 오염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지원을 받아서 제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니, 아마 수질 체크는 제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재철

장재철의원

수질 체크한 것 있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자료는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드리든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럼 수질검사하신 것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부의장

장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모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구간의 토지보상하고 공사비용이 총 얼마 정도 계상되어 있지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안산시 구간만 별도로 뽑은 것은 없고요, 총 104필지입니다, 제기천이요.

길수

박길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말이지. 난 지금 과장님, 나중에 우리가 먼저 선집행하고 나중에 후정산하기로 안산시와 협약서를 맺었는데 협약서 내용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안산시에 지금 토지보상이나 공사비용이 전혀 구분되어서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안산시와 뭐 어떻게 협상을 할 거예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공이 된 후에 정산하기로 되어 있고요.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요, 제 얘기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액은 총 도급액이 13억 6,300만원, 토지보상액이 16필지 1만 6,755회배(㎡) 금액으로는 21억 3,17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안산시하고 정산을 해서…….

길수

박길수의원

아니, 안산시 구간이 얼마냐고, 지금?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안산시 구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럼 총 공사금액 중에서 안산시하고 시흥시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토지보상하고 공사금액이 얼마냐고요, 총금액이 얼마예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안산시와 협의한 금액이 총, 아까 장 의원님 여쭤 보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202억원 중에서 도급액이 13억 6,300만원, 보상액이 21억 3,000만원 그래서 총 3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산시 구간만.

길수

박길수의원

안산시 구간이 그럼 34억원이라는 얘기예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럼 202억원 중에서 34억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흥시 것입니까?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시흥시가 28프로(%)이니까요.

길수

박길수의원

그럼 202억원 중에 28프로(%)면 나머지 72프로(%)는 안산시 권이냐고? 그렇잖아?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거꾸로지요, 72프로(%)가 시흥시 것이고요.

길수

박길수의원

72프로(%)가…….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72프로(%)가 시흥시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네, 국장님이 얘기해 봐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총 사업비 202억원 중에서 안산시 구간 사업비가 총 4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43억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하고 있어. 43억원이잖아요, 43억원인데 토지보상하고 공사비용 합해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아, 이것은…….

길수

박길수의원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난 내용을 한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과장님, 이 내용 갖고 43억원을 예를 들어서 비용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43억원 다 받아낼 수 있을까 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협약서 내용을 봐서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출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편입, 변경, 평가금액…….

길수

박길수의원

그런데 협약서 협약 내용이 조금 부실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받아낼 자신이 있다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공사 끝나자마자 이것 정산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정산시기가 언제입니까, 정산시기가? 그냥 공사 준공 나고 나서…….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정산시기는 사업이 준공된 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시점이 준공된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준공나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준공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 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공문 보내셨어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길수

박길수의원

내년도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현영

윤현영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부의장

박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은 장재철 의원이 요구한 옥구천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유기수입니다.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기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288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세 가지 유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탑재 CCTV 단속과 또 무인카메라 모니터 단속, 다음에 순회단속 2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상반기 단속 건수가 총 5만 6,345건입니다. 차량탑재 단속건수가 8,000여건, 교통상황실이 3만 3,000여건, 공휴일 순회단속이 1만 3,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견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 견인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견인차 6대 운영하는 인원을 1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9억 여원으로써 시설확보 소요 예산액이 3억원 또 연간 운영 예산을 5억 9,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인근 시 벤치마킹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차량관리사업소 청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사무실이 현재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불편이 많고 또 향후 능곡, 장현, 목감택지개발 입주 후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현재 14만 8,000여 대인데 목감지구 입주 예정인 2012년이 되면 한 20만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시흥시 종합청사배치계획에 실무자 협의를 했고, 하반기에는 차량관리사업소가 타 청사보다 우선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부의장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의원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이동차량에 탑재된 CCTV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웬만하면 골목 안에 들어가든 아니면 하여튼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정리가 됐는데 다만 야간에 화물차량 단속을 녹지대 쪽으로 하다보니까 화물차량이 주거지역에 골목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좀 있으세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도 제가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이 쪽을 단속하면 이 쪽으로 차가 빠지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 부분은 염두 해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아니,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대형 화물차량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2차선 편도 같은 경우에는 어둡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인도로 다닐 때는 굉장히 위압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지금 공영주차장 안에 제가 아직 법적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화물차량을 월정 받는 숫자가 지금 공유면적에 몇 대로 한정되어 있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정욱

안정욱의원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이라서…….

정욱

안정욱의원

그렇기는 한데…….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차고지 증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정욱

안정욱의원

아니, 그것은 얘기는 아니고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주차 면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민원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야기를 하는데 여기 어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뭐 10대다, 13대다 이렇게 딱 정해서 더 들어갈 수가 없다. 공영주차장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차고지 증명을 할 때 대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정욱

안정욱의원

아, 차고지 증명하고는 상관없지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가능하지요? 그런 쪽으로 완화를 시켜준다면 골목에다 대는 화물차를 공영주차장으로 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차량사업소 소관은 아니기는 하지만 교통정책과나 주택과인가요, 그 쪽이?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교통과입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교통정책과 맞지요? 교통정책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주무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완화시켜 줘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부서 간 협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경성

우경성부의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우리가 차량탑재 CCTV로 해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실시한 게 지난 5월 달부터 시작됐나요, 저희가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3월 17일부터 시범운영해서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지요? 지금 여기 단속 건수를 볼 것 같으면 순회단속하고 또 무인단속 카메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차량탑재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량탑재로 해 가지고 보니까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높네요, 어떻게 보세요? 자체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기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고 또 계속 가두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세요? 이것은 우리가 순회단속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예고도 해 가면서 지도요원들이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고도 해 가면서 하니까 조금 어쩌면 조금 인간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좀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차량탑재로 했을 경우에는 예고는 없잖아요, 이것은요? 가면서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선을 정해서 지나갈 때 한 번 촬영을 하고 또 다시 한 10분이나 15분 후에 또 운행하면서 촬영을 하면 중복된 번호만 찍혀서 적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군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차량탑재로 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인원도 보면 차가 두 대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몇 명의 인원이 지금 여기에…….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초소에 정왕권에 한 대, 신천권에 한 대 줬습니다. 초소인원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라기보다 일단은 두 사람이면 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두 사람이요? 그럼 양쪽에 정왕권에 두 사람, 신천권에 두 사람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됩니까?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한 대당 두 사람씩.

서훈

서훈의원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네 사람이 하는 게 월평균 2,199건이고, 순회단속 건수 같은 경우에는 28명이 지금 하는데 5,600건이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 면에 있어서라든지 비용 면에 있어서라든지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더 잘 좀 발전시켜 가지고 이런 것을 제대로 효율성 있게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또 3번 항목인데요. 견인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신천권하고 정왕권하고 양쪽에 1개소로 해 가지고 약 한 9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견인사업이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지······.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견인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는 이미 견인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견인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방치된 차는 아닌데 주인이 있으면서 길에 잠시 방치된 차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기가 좀 힘들어서 견인사업은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견인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시설확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한 3억 5,000만원인데 운영예산이 한 6억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게 운영비가 어떻게 더 들어가나 싶어가지고.

기수

유기수차량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지분석도 해 봤습니다. 1년에 한 3,000대를 견인할 경우 우리가 한 7,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 6대와 보관소 운영하는 직원 등 해 보면 한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쾌적한 주차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부의장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과 차량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시헌

안시헌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녹지관리과, 공원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충목입니다. 도시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분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았었는데 군자매립지가 3단계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MTV(Multi Techno Valley) 배후주거단지를 군자매립지 하기 위해서 2단계로 단계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8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8월 말쯤에 도에 승인 신청해서 12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봄에 착수해서 한 5퍼센트(%)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코너를 만들어서 상향식 도시계획이 아닌 시민들 의견이 수렴된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10년 됐습니다. 은행지구하고 연성지구, 시화지구 10년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규라든지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든지, 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범지역 선정이 저희 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은행지구에 한 390미터(m) 정도를 시범거리로 조성코자 하는데 지금 현재 8월 중에 도에 5개 시군이 되었는데 같이 협약서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해서 10월까지는 계획을 완료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능곡·장현·목감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는 지금 현재 한 87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저희가 합동조사도 실시하고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입주민들하고 같이 차질없이 인수인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감지구는 지금 한 70퍼센트(%) 정도 보상이 완료되어서 지금 재결되어서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고 장현지구는 지금 현재 저번 주에 보상이 들어가서 한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국

이민국의원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의원입니다. 두 번째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자지구개발계획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어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생활권에 배분되어 있는 인구를 남부 생활권으로 다 이렇게 몰아서 군자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이런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사업인 것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이것이 자연증가분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사회적 증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사회적 증가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면 북부생활권에 은행동 뉴타운은 어떻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만 7,000명 MTV(Multi Techno Valley) 인구를 중심에 2만명 남부에 9,000명 이렇게 배분을 해 놓았었는데 그 북부권역이나 재정비나 뉴타운 그 다음에 라이프시티 그 다음에 새미지구 이런 부분은 최소 인원은 다 빼놓고 그 나머지 인구만 군자로 배분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새미지구나 북부 은행동 뉴타운에서 늘어나는 인구는 여기에 저촉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일부 다 빼놓고 군자로그 나머지 인구만 군자에 넣어서 당초 4만명 계획이 있었는데 3만 1,000명으로 계획해서 지금······.

민국

이민국의원

군자매립지 개발이 당초에 인구가 4만 5,000명 계획이었지 않았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인구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3만 1,000명을 가지고······.

민국

이민국의원

어차피 개발이 절름발이 개발일 수밖에 없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죠. 사람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개발이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개발 계획이 4만 5,000명 인구 수용을 계획 하에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니냐고. 그렇죠? 3만 7,000명밖에 안 되면 7,000명이 부족한 도시개발이 되는 것이잖아?

그것은 아니죠. 3만 1,000명에 맞게끔 또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수립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매화동에 준공업지역 이전계획 있잖아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28만 5,000평 조정가능지역이 그린벨트 해제를 목표로 공업지역 이전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업지역이 12만평이 계획되어져 있고 16만평이 배후단지로 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런데 중심생활권의 인구를 2만명씩이나 남부로 돌리고 매화동 공업지역만 우선 개발을 하고 배후시설은 2011년 이후에 추가 인구배분을 받아서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이잖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중심생활권에 그러니까 우리 중심생활권이 인구 배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데로 빼돌리고 여기를 향후에 인구 배분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런 발상을 왜 하느냐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매화지구는 기본계획상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015년 정도 가서 되어야 되고 지금 조정가능지 다섯 군데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굳이 그게 당초의 중심생활권에서는 인구가 배분이 없는 것입니다, 3만 7,000명이 MTV(Multi Techno Valley) 몫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국

이민국의원

아까 자연증가분이라고 그랬잖아.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사회적 증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 증가분. 그러니까 그 12만 6,000명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것이 왜 상관이 없어요. 중심생활권에 인구 그냥 내버려두면 매화동에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인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매화동은 중심생활권이 아니고 북부생활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면 북부생활권에도 8,000명이 남부생활권으로 이동하는 것이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게끔 만들어놓고 나머지 인구만 거기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중심생활권이 매화동 공업지역이전계획하고 같은 지역으로 내가 생각하고 질의한 것 같은데 질의 마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2번 항목에 있어 가지고 2020년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일부변경안이 있는데 여기에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변경안이 되게 된 것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요?

서훈

서훈의원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하게 된 것이 군자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일부 변경하게 된다는데 군자지구사업이 어떻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지를 좀 얘기해줘 보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아, 군자지구사업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자지구가 단계별 계획이 있는데 2011년 이후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단계를 당기는 것입니다. 3단계였던 것을 2단계로 한 단계 앞서서 개발하겠다는 것이지 군자지구사업 전체가 변경되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니까 원래 그냥 기본 틀은 그대로 있는 것이네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은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있는 거이죠?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단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갖다가 승인 받으면서 인구에 대한 것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 인구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를 받았죠, 그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53만 5,000명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53만 5,000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53만 5,000명 가지고는 현재 우리 시흥시 여건을 놓고 봤을 때 불가하지 않느냐, 이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작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그것은 2025년 계획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단계만 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군자지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되었습니다, 2025년 변경하는 계획은. 정부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인지 경기도에 인구 배분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에 인구 배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인구 부분는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인가 언제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추가로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요청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안 된 것 같고요.

서훈

서훈의원

아니, 안 된 것 같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시기적으로 신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기본계획에 인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불합리하다 하는 이런 것을 계속 제도 개선 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급박해요, 사실 여러 가지 시흥시 개발되는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아서 힘드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부지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것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53만 5,000명 가지고 2010년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착실히 준비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군자지구 공람하셨잖아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의견 좀 들어온 것 있습니까?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따 도시개발과에서······.

재철

장재철의원

개발과인가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알았습니다. (

민국

이민국의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국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능곡·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능곡지역 지금 곧 입주예정되어 있잖아요? 주민들 민원있죠, 왜? 민원.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각 아파트별로 또 단지별로 민원 종합된 것 자료 있을 것 같은데?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준비해 놓은 것 자료로 좀 주세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안 가져오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러니까 자료로 부탁한다고요.

충목

이충목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이민국 의원이 얘기하신 능곡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 민원 종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흥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0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9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도시·수변이 어우러진 시흥의 중추 관광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였고 유관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초에 공청회 및 시의회 설명 및 의견을 받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경기도 도시계획구역지정을 신청하고 금년 말까지 지구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행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심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은행동 일원을 대상으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 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고 5월 7일 지구지정고시되었으며 6월에는 총괄계획팀을 구성하고 현재 MP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금년 말까지 기반시설 설치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토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9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시범마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흥시 관내 우선해제 48개 지구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시범단지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에 시범마을 조성사업용역에 착수하였고 4월 48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결과 현재 후보지로 6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7월 20일까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사업진행을 위한 동의서를 발송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8월 초까지는 동의에 따른 2개 마을을 선정하고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올해 안에 승인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이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기성 시가지 대야·은행·목감동 일원의 공업지역을 이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89만 여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201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공업지역이전에 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치고 4월 29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업지역 위치 변경이 승인되었습니다. 6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까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겠으며 내년 초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구도심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적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시흥시 구도심 전체 약 3.44평방킬로미터(㎢)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촉진지구 용역에 착수하였고 10월에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1월 경기도에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하고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이 고시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의원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우선해제시범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48개소에서 6개 마을 정도로 선정이 되어 있나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48개소 마을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동의율이 많은, 주민들 동의가 많은 6개 마을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그러면 이 6개 마을 중에서 지금 2개소를 선정할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6개 마을 중에서 어제까지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고 법적인 주민 동의율 50퍼센트(%) 이상 되는 마을 중에서 상위 2개를 시범마을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그러면 차후에 6개 마을 중에서 50퍼센트(%) 정도 되는 것이 2개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면 더 추진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상위 2개 마을만 하고 사업부분도 우리가 많은 마을을 한꺼번에 하기가 힘듭니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런 사업 자체가 단순히 1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2개 마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이 마을이 주민들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했을 경우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줬을 때 그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마을 구조가 각자 각자 다 다를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압축해 나가면서 마을을 만들 생각이신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용역들이 해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외국 가서 벤치마킹한 것보다 훨씬 뒤져있는 용역이 되어 있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각도 많이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타 시나 외국의 벤치마킹 한 자료들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감해서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우리 시흥시를 대표하는 마을 도시개발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타 시에서도 우리 시를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2개 마을이 선정되면 그 마을 주민들하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로 해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외국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들과 같이 해서 그런 마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우선해제시범마을로 예쁜 마을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의원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008년 8월 중에 시의회 설명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으로 끝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이것 말고입니다. 지금 이것은······.

민국

이민국의원

별도로 할 거예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별도로 할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재정비 촉진 이것은 기존에 구시가지 매화나 목감이나 신현이나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계획 안에?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됐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섭 의원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미개발 주거지까지 같이 포함된 상태잖아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면 금이하고 월동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미개발된 데가 죽율지구하고 또 어디 남아 있죠?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죽율, 매화, 대야, 신천, 목감, 신현 이런······.

일섭

이일섭의원

미개발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개발방식으로 한다든지 그 지역에 맞도록 개발방식을 택해서······.

일섭

이일섭의원

집행부에서 어떤 과업의 의지는 전혀 없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시겠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정비는 여러 가지 법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지역에 맞도록 사업을 개별법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용역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원인도 용역사에서 원인도 나오나요? 개발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원인 규명이 되어야 개발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기초적인 조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판단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지금 미개발지가 개발이 안 되는 사유가 물론 사유지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각종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이권을 다툼하는 과정에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개발이 가능해서 진짜 시흥시가 20년을 맞이하는 도시답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 제시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 홍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기본계획이 작성되면 그 각 지역별로 어떤 방식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시의 의지를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아무쪼록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도시가 시로 승격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농촌 형내를 못 벗어나고 있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조속히 없어지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의원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지역 이전 후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들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요?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업지역 이전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아, 지금은 아직…….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용역이 나가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그러면 그 공장들이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밀집이 안 되어 있고 신천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도 그냥 공간마다 다 다시 용역에 의해서…….

흥식

김흥식도시개발과장

지금 흩어져 있는 5개 공업지역이 한 곳으로 다 가고 이전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뀐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같이 수립하게 됩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주택과장 백동기입니다. 201쪽부터 205쪽까지 주택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주택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3쪽 복음자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위치는 신천동 33번지 복음자리 일원이며 대지면적 2만 918평방미터(㎡)에 공동주택 7개 동 313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로, 어린이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 50프로(%)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 1월에 착공하여 7월 현재 공정률 12.5프로(%)를 진행 중으로 지하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올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 도시기반시설설치지원금 12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4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단지는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단지이며 보조금 범위는 전체 공사비의 50프로(%)입니다. 대상사업은 단지 내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시설이며 2008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 5월에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하였으며 6월 중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8개 단지가 신청하였습니다. 보조금 요청액은 5억원입니다. 7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8월에서 11월 사이에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5쪽 주거지역 내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점검대상은 작년에 준공된 건축사 대행 수임건축물과 부설 주차장 점검 및 민원에 대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상반기에 건축사 수임건축물 316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월에 부설주차장 150건과 11월에 2차 수임건축물 460건을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체계적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용역과 불법벽보 부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해광고물 전단지 150만매를 수거했으며, 불법 벽보부착 방지포는 사업비 1,500만원으로 서해안 옥구고가와 시화방조제 사이 왕복 5.4킬로미터(㎞) 내 25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 및 주말 단속과 함께 시민 불법광고정비단을 운영하고,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간판전시회,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섭

이일섭의원

- 발언신청) 이일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주거지역 내 불법건축물 지도·점검 했다고 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수임건축물 점검하고 추진실적은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460건을 점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수임건축물 점검한 사항이 없나요, 그럼?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상반기에 총 316건 점검을 해서 53건에 대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수임건축물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건축사들이 현장을 나갔다 와서 사용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를 그 전에 하면 준공할 때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것을 건축사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안 나가고 일단 1년 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허가 나간 것은 작년도 상반기 것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금년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수임건축물 감리사가 하는 건축물 준공을 내니까 저희가 나갈 필요가 없고 수임건축물 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수임건축물 위반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수임건축물, 주로 용도변경입니다. 정왕동 지역에 다가구 같은 것하고 나머지는 용도변경으로 다 근생을 주거지역으로 쓴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우선해제지역에 일단 근생으로 허가를 등록한 후에 그것은 건축사 감리사항이죠?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 이후에 용도 변경된 건이 많잖아요. 그런데 용도 변경된 건에 대해서 고발되거나 시정조치한 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와 있어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전부 조치를 1년 후에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일섭

이일섭의원

그런데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현재 불법이 지금 계속 중단이 되거나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일들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됨으로 해서 향후에 우리 시흥시에 미래 발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물론 허가 당시부터 기준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 개발이 우선이다, 아니면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향후에 우리 시흥시 미래 발전에 가서는 저해가 되고 있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고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법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주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뭐냐 하면 우리는 보면 시정조치 아니면 고발·고소 이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도 단속이 힘든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계도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게 몰라서 못하는 사항이 아닌데······.

일섭

이일섭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건축사들한테도 최소한 물론 지금 건축사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 고민 안 할 수가 없지요. 시흥시의 설계사무소가 여러 개 있지만 일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다만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려는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안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당연히 건축허가 내거나 준공 낼 때는 위반사항 없이 준수하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됐을 때 유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수임건축물이지만 주택으로 허가하는 것은 사용검사 전에 저희가 담당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도가 변경이 아주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허가 상에 그런 조건이 있어서 쉽게 자꾸 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 법률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건축물 용이하지 않게, 용도변경이 쉽지 않게 하는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의식구조를 계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문을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사전에 한번 건축 신청자들한테 충분한 고지를 먼저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용철

윤용철의원

- 발언신청) 윤용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지금 2008년도에 2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아마 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28개 단지에서 총 10억원에서 아마 보조금이 50프로(%) 해서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2억원 가지고 아마 지원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아마 2억원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원

이 사업이 아마 공동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필요로 해서 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것 계속으로 할 사업입니까, 내년도에도 혹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의원

그럼 내년에는 예산 많이 확보를 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실제로 5억원인데 2억원뿐이 혜택을 못 보니까 나머지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 확보를 해서…….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예산을 많이 확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의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의원

- 발언신청) 이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지,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전단지는 야한 그런 영업소에서 뿌리는 전단지 차에도 꼽아놓고 하는데 그것보다 또 조금 큰 것을 차에 타고 다니면서 길에 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중심상업지역에는 먼저는 정왕동권만 지금 HID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신천권에도 중심상업지역에는 지금 HID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경찰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벌금 물고 그러는 것입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그게 벌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계속 벌금 물면서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애들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그것을 자꾸 보니까 길에 다니면서 보고, 밟고 하니까 엄마들도 참 그것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 자꾸 아무래도 안 보는 것과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더 단속을 해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는 업주에 대한 처벌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을 돌리는 행위자에 대한 것을 경범죄로 해서 몇 십만원 내고 나오다 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용역을 좀 확대해서라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그래서 청소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의원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이선희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불법전단지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드려서 상업지역을 더 확대해서 많이 지도감독 내지는 단속을 잘 하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주거지역 안에 전단지가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또한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일반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관만 들어가면 다 문들이 있잖아요. 그럼 문에다가 전단지를 꽂아놓는데 결국은 가정 속으로 이게 성매매가 침투하는 들어오는 과정인데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그 지역을 더 많이 돈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다니면서라도 보는대로 단속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단속을 하신다든지 이런 방법 말고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하도 오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서로들 알고 있습니다. 얼굴들 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피해 다니면서 하고 그래가지고 참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잡기가 참 어렵듯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중앙에도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 단속을 실효성이 거둘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그러니까 법 개정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개정문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정 안에 들어오는 불법전단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시에서 강력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기타 유관단체가 자발적으로 또 단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민들이 단속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있고요. 그랬을 때 예산을 증액 하더라도 인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그래서 지금 정왕본동이나 1동에 다세대 원룸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밖에 다른 다세대 주택이 있는 지역은 이런 부분이 확산되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택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하고 검찰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해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하고 주말 같은 단속은 지금 우리 시 정부에서 못하죠, 다 사실은 이것?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단체에서하고 있나요, 시에서 하고 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단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은 어느 단의 어디 시민들인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매일 5명 이상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 다음에 수거보상제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지급실적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보상하고 있는 게?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지금 수거보상제가 235건에 657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지급한 게. 지속적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지금 수거보상 같은 경우에도 유형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렇지요? 몇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그것은 자료로 그냥 한번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가 우선 관건이라고 그래서 아까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를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조건이. 그래서 조금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많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민원이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조건을 조금 완화할 계획은 없으세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공동주택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반 또 혜택을 못 받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것도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아니, 뭐 지금 아직 못 받은 데에는 무조건 하겠지만 또 많이 지원해 주면 나름대로 우리한테도 그런 역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혜가 필요하네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는데요, 202쪽에 전체 건축물 현황 있는데 보면 우리 시흥시에 약 한 2만 4,000개 정도의 건축물이 지금 있어요, 나와 있는 데이터에 보면. 그런데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에 있어 가지고 4,700개가 있는데 기타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기타 부분을 어떻게 나눠 있기에 기타 부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나누기가,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간단하게 나중에 그냥 기타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나눴는지 자료로 그냥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상가가 주로 입니다, 상가.

서훈

서훈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의원

- 발언신청)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의원입니다. 하나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벽보방지포 있지요, 그러니까 벽에는 잔디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것을 하면 이게 붙이지를 못하니까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정돈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는 하지만 전봇대에 싼 방지포라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봇대도 보기 싫은데 방지포까지 사실은 더 미관상 별로 예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것을 도안하든지 개선을 해서 조금 도시가 환해 보이는 컬러풀한 이왕 그게 무슨 플라스틱처럼 동그랗게 싸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공장에 우리가 색채 감각 같은 것도 플러스 시키면 도시가 좀 밝아질 수 있는데 환경을 개선시킨다 라고 둘러 싸 놓은 게 그냥 어두운 거리 같은 전봇대나 그것이나 매 반 비슷한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설치할 때 본 의원 생각은 그런 것 하나도 사실은 걸어 다니는 일부로 전봇대를 싸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정말 컬러풀하면 양심으로도 붙일 수 없게끔 지금 현재 이 색채는 그냥 남이 안 보면 붙이고 싶은 색채예요. 그런데 그게 컬러가 들어있다든지 조금 뭔가 색채가 있으면 그게 색 감각상 붙이고 싶은 마음을 훨씬 덜 해 주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왕 돈 들일 것이면 그런 것도 한번 좀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앞으로 설치할 때에는 그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동기

백동기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서훈 의원이 요구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유형별 자료와 시흥시 건축물 현황 중 기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2008년도 녹지관리과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현황은 월곶 벌말 하수도 정비사업 외 1개소로써 사업비는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30프로(%)를 갖다가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8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서부터 착공해서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은 녹지관리과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사업은 각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인·허가 철저입니다. 금년도 6월 말 현재 허가,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373건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에 실무종합회의에서 1일 이내에 처리하고 허가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 항측 판독 결과 위법 행위가 신축, 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 해서 2,248건입니다. 금년도 6월 말까지 불법소유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 2차까지 계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상복구는 748건으로써 33프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처리토록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절차가 처음에 계고장 나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요,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불법행위…….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맨 처음에 1차, 2차 계고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고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행강제금 다음에 고발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만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대상이 안 됩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고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물에 대해서요. 그럴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는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행정대집행은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불가피한 사항은 뭐죠?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자꾸 고질적인 민원으로 대두됐을 경우에 그때 한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자체가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질적인 민원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올해 녹지관리과 행정대집행 예산 안 서 있나요?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금년도에 1억원 용역비가 세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동에 고질적인 것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나는 당하고 저쪽은 안 된다. 이런 피해의식들이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좀 고질적이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원상복구 차원으로까지 가셔야 되는데 하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중간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불법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합니다.

영하

박영하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그 부탁 좀 드리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 아까 군자지구 열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 종류가 어떤 종류로 많이 들어 왔나요? 의견수렴이죠, 민원이 아니라.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의견을 들었는데 대개 전반적인 사항하고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게 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한 300여건 들어 왔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주로 테마파크 쪽 의견들을 많이 내신 건가요, 시민들이?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큰 대목으로 보면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때 테마파크 부지를 테마파크에 국한되지 않게끔 여러 용도로 우리가 분양 내지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용지 용도변경을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도 민원이면 그게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민원이나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많고 적고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입안했고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서 합리적이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우리 봤을 때 우리 취지하고 안 맞고 별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수만명이 해도 안 받아 주는 건 안 받아 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번 의견은 어떠세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직 의견 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안 했고, 아마 8월 초쯤 저희가 공청회를 할 겁니다. 공청회까지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겁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의회하고 이야기 되는 과정은 없나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의원님들 의견 들을 겁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저희 의견 듣고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재철

장재철의원

테마파크 부지가 용도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어떻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합리성 있고 타당성이 있으면 의견 들어서 다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전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재철

장재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과 및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하반기 공원관리과와 공원개발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시흥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우리 시의 공원녹지 기본체계와 틀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 녹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주요 용역수행 내용은 공원녹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전략녹화사업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반기에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비 꽃길 조성사업은 10월 달에 개최되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하여 행사장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꽃탑, 걸이화분, 토피어리, 테마화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7쪽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사업은 수목식재를 통하여 시화지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중앙완충녹지 7-5블럭(BL) 후면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우리 시의 대표공원인 비둘기공원과 옥구공원의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도시정책과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천2지구 등 구도심권 어린이공원 22개소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교체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시설 정비사업은 도심지 내에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거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녹지 및 마을마당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녹지대 개선과 마을마당 내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겠으며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 사업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고하거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또한 가을철 산불예방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반기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만의 자랑인 내만갯골에 자연생태자원 보전을 통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꽃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꽃 재배지인 관곡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현함은 물론 인근 연꽃테마파크와 연계한 역사공원으로 현재 GB관리계획 및 도시계획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도심의 호수와 수림자원 등 독특한 테마를 가진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물왕호수공원은 금년에 GB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정왕호수공원은 금년 내에 도시계획결정과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부터 토지 매입 등 공원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입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구도심속 휴식공간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 내에 푸른 숲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자, 신현 근린공원은 행정절차 및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행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원관리과 및 공원개발사업소에서는 우리 시가 자연과 사람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원관리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의원

- 발언신청) 우경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의원입니다. 이무섭 공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대비해서 꽃길 조성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흥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공원관리과의 주 일을 여기에다 매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주요 IC라든가 주요 도로변 같은 데 사업을 실시할 예정지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사업을 실시해서 9월 20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전국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참석을 하고 1일 시에 내방하는 인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혹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인원에 대한 정확한 것은, 저는 보고회에 잠깐 참석할 때 1일 15만명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1일 15만명이면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임시 화장실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성회관 앞과 산기대와 그 공간이 공중화장실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박람회장 내에는 별도로 평생학습과에서 필요한 양만큼 차량으로 된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치 예정에 있고요. 저희들은 행사장 주변에 있는 공원 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지금 정왕동에 보면 정왕2동 구간에 보면 가로에다 꽃 걸어놓은 것 보셨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경성

우경성의원

그 부분이 정왕2동이 실질적으로 우수 동으로 되어서 걸었는데요. 1동이나 3동이나 4동 쪽에서는 왜 우리 동에는 안 거냐? 실질적으로 그런 본 의원한테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우리 정왕동을 찾는 2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환경하는 뜻에서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혹시?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안산시계라든가 또 특히 월곶IC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 서해안로 그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꽃길 조성이라든가 가로환경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수자원공사 앞에 정왕대로변에는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써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왕벚나무 식재하고 가로수 가지치기 정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토요일날 청계광장을 한 번 가 봤는데요. 거기 갔더니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품격인 이동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혹시 임시화장실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화장실을 놓을 건지 본 의원은 궁금한데요. 과장님 혹시 어떤 임시화장실을 놓을 건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화장실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평생학습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그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아무쪼록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공원관리과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흥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끔 행사가 며칠 안 남았어요. 10월 9일부터 11일이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이무섭 과장님 공원관리과하고 공원개발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을 맡게 되셨는데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산인 소래산 보호와 군자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래산과 군자봉 보면 등산로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정식 등산로가 아닌 여러 가지 등산로가 산재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산인 소래산과 군자봉이 잘 보호가 되어서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소래산은 지금 사실 92년도에 저희들이 산림욕장을 만들면서부터 주변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천이라든가 부천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 등산로도 많이 훼손됐지만 주변에 샛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인천시 남동구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내년부터 같이 샛길을 없애고 주 등산로 보수 보완 사업을 해서 시흥시 소래산이 우리 시흥시의 주산으로 이름이 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군자봉은 어떻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군자봉은 사실 현재 크게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올라가는 부분 가랫골 약수터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훼손됐는데 거기는 급경사지고 위험한 구간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보완사업으로 옆에 위에 등산로를 내면서 그 주 등산로는 폐쇄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군자봉과 소래산은 우리 시흥시 대표적인 산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하기를 바라고 샛길이 상당히 소래산 같은 경우에는 저쪽 성주산에서 올라오는 그쪽 부분은 엄청나게 샛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주 도로만 놔두고 주 등산로만 놔두고 전부 다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3번 항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민자치박람회 대비해 가지고 꽃길 조성을 저희가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왕벚나무를 이번에 식재를 해요, 80주를 갖다가. 왕벚나무라고 그러면 이게 꽃이 언제 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업이고 이게 저희들이 서해안로 확장되면서 당초에 식재된 곳을 여기에다가 이식한 사업입니다. 물론 피는 시기는 4월, 5월 달에 피지만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은행나무 같은 게 수액이 별로 안 좋아서 교체한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이게 꽃이 피는 게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박람회 꽃길 조성을 위해 가지고 벚나무를 식재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꽃길 조성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1주에 얼마짜리죠, 보통 이게 왕벚나무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이식한 사업입니다. 지금 박람회 행사장 원래 가운데 쪽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양쪽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행사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물론 꽃은 그때 피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늘도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차원으로써 저희들이 옮긴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벚나무는 그늘 제공이 별로 없어요. 벚나무는 잎이 작아요. 잎이 아주 작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래도 수형 자체가 능수 가로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햇빛이 많이 들 때는······.

서훈

서훈의원

이것은 계획은 좋으신 것 같은데 시 가로수가 벚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기왕에 주민자치박람회를 대비한 꽃길 조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게 한 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게 벚나무가 한 주당 얼마에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수목 B10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정도가 한 23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원개발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질의······.

시헌

안시헌의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시작을 할 겁니다.

서훈

서훈의원

마치겠습니다. (

정화

임정화의원

- 발언신청)

시헌

안시헌의장

임정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임정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2개소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신다고 내용이 들어 왔는데요.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이터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이게 개선이 되어서 참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개선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만약에 이 동네에서 놀았는데 저 동네 놀이터를 갔을 때는 좀 새로운 것들이 자기가 똑같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위환경 만약에 신천권이면 신천권 그 내부에서, 뭐 거모동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 시흥시에 조성될 수 있게끔 잘 이번에 정비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전에 오이도 옥구공원에 연결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떻게 됐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재철

장재철의원

그게 삭감되신 것 같고, 지금 그 상태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시겠다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2회 추경이나 추경에 예정은 없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주민 불편사항에 따른 이런 사업이라면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에 따라 과장님이 덜 노력한 탓에 이것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의원

- 발언신청) 안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4번 중앙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중앙완충녹지대 공사를 하는데 이후에 또 계획이 있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2010년까지 계속 환경부 사업과 연계해서······.

정욱

안정욱의원

예산이 얼마 남아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총 61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남아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게 올해 금년까지 해서 18억원 정도 했고 나머지 42억원 정도 있는데 그게 계획대로 진행될지 그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완충녹지대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과업지시서를 내려준 부분이 보강식재 이쪽도 일정 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개 갯구를 연결하는 부분과 보강식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로따로 공사하지 마시고 용역이 나오면 그걸 참고로 해서 사업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의원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3쪽 공원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항목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은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것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 번에 3월 6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가결이 됐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와 또 협의 중에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있지 않아요? 템포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거기 지역 내에 농지 관계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지역 내에 농지 관계가 있다면 그린벨트?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GB 내에 콘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것 좀 치우면 곧바로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럼 그걸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것만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 아주 굉장히 많이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왕에 우리 계획되고 있는 것이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잠깐만요, 공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소관 사항은 겸직을 한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왕호수공원에 비용 문제가 주택공사 추진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주택공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완전히?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협의 중이죠. 성과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승환

김승환의원

- 발언신청) 김승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 의원입니다. 금방 물왕호수공원에 대해서 엊그저께 18일자로 도시계획 사업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45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택공사와의 협약을 계속 저도 주장해 왔던 바이고 그런 것은 오픈화 시킬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왕저수지 호수공원사업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통과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까지는 끝났습니다. 거기 절차에 나와 있는 대로 GB관리계획 승인 끝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실시계획인가 하고 예산 확보해서 사업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가 잘 되어서 저희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주택공사 부분부터, 진입도로 부분부터 저희가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공원사업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물왕호수공원은 조금 시간을 갖고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대한주택공사 단장도 제가 좀 만나보고 여러 가지 사안을 말했는데 목감택지개발이 상류 쪽에 이루어지면서 물왕저수지 상류 쪽에 일부가 택지개발 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관계로 물왕저수지는 수변을 잘 정리해서 공원화를 잘 조성해야 택지개발 해 와서 사시는 분들도 거기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참 그래서 경제성도 있지 않겠느냐, 택지개발 쪽에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단장님도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우선 거기에 자전거 순환도로가 초기에 공원화 전에 얘기가 됐던 문제이고 그것으로 사업추진이 됐던 것인데 이 아래로 옥구공원 있는 데까지는 자전거 순환도로가 다 연결됐는데 물왕저수지 쪽만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한주택공사와의 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해서 저수지 개발에서부터 잘 진행하면 상당히 역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순환도로가 자전거만 타고 갈 수 있는 도로라기보다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 사람들이 워킹을 해도 상당히 체력 단련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자전거를 타면 한 시간 반이면 옥구공원까지 갔다가 바다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점으로 삼아서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공원화를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 우리 시흥시는 그린벨트(Green Belt)지역이지만 자고나면 자연 산과 천혜 자원조건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에 큰 돈을 들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상류 쪽에 여기에 공원화 사업이 145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결부해서 상대적으로 수변공원을 잘 만들어놓으면 그쪽 대한주택공사 쪽도 상당히 조율이 잘 될까, 그리고 거기도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도 경제성이 상당히 올라올 것이고 수도권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서울까지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깊이 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시 돈이 거기에 많이 소화가 안 되는 범인은 무엇인가, 공원화를 잘 조성을 하든 그 쪽에 상류 쪽에 택지개발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또 나름대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잘 심도 있게 고려해서 저수지 공원화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알았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이무섭 과장님이 공원개발사업소까지 겸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거리가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너무 멀어서 결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하고 또 중요한 결재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라든가 계장님들이 직접 조인도 오고 또 제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정기적으로 거기 가서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거기 가서 근무하십니까?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에부터 공원개발사업소하고 임대료 문제로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지금 이번 기회에 방법이 없을까요? 공원관리과도 면적이 여의치는 않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임대료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또…….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재철

장재철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야 들어가서 있으라면 있고, 나오라면 나오는 것이니까요.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요. 부서 겸직을 하시더라도 청 내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겸직 기간이 9월 우리 조직개편 될 때까지 한시적이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9월에 조직개편까지인가요? 공원개발사업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지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나중에 조직개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아니, 그 때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공원개발사업소는 그대로 유지되더라고. 그렇다면…….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의원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민국

이민국의원

- 발언신청) 이민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사업소 건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의할 게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요?

시헌

안시헌의장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필

김낙필공원개발계장

공원개발계장 김낙필입니다. 작년에 3회하고 올해 2회 했습니다. 총 다섯 번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서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진전된 게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게 뭐 있어요? 무슨 회의를 했어요, 주로?

낙필

김낙필공원개발계장

올해는 소금창고복원 용역에 대한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사항을 서로 토의를 했고요, 작년에는 위원회 구성 관계 그리고 앞으로 운영에 대한 방향 토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도 만들었고 그 앞전에 소금창고 부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 가지고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때 ㈜성담 책임자들을 불러다가 사실 추궁도 하고 해 봤지만 골프장 관련 얘기하면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골프장 안 하겠다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대답을 하더니 슬그머니 골프장 또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오고 하여간 하는 행위로 봐서는 밉고 어떻게 보면 때려주고 싶은데 그런데 소금창고 복원에 대한 얘기를 전혀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추진위원회가 필요할까, 이게?

낙필

김낙필공원개발계장

일단 복원에 따른 용역 결과물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민국

이민국의원

소금창고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담당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하는 게 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이것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는 일단 위원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용역도 했고 해서 결과물이 이제 나올 것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일단 결과물을 보고 저희 집행부에 넘겨주면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 의견을 봐서 100프로(%) 복원을 할 것인지, 또 복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용역 결과는 나왔잖아, 벌써 이미?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결과는 나왔어도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위원회의 소관이지 아직 저희 집행부에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에서 종결해 가지고 저희가 받으면 검토를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그런데 이것 소금창고 이것 우리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할 생각은 없잖아, 복원은?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비로 하든 ㈜성담이 부담하든 방법은 나중에 저희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런 부분들을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대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예를 들자면 골프장과 연계되는 이런 쪽으로 그쪽 ㈜성담과 꾸준히 협의를 거쳐서 소금창고 몇 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라는 어떤 구체적인 서로의 대화나 회담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든 하고 있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씩 만났다고 보고 드리기도 힘들고 하여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소금창고 부숴가지고 불러다 놓고 얘기할 때는 우리 시민이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고 슬그머니 얘기해놓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시켜놓고 거기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게 없잖아, 이제? 그렇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하여튼 저희가 대책 강구는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 의견을 내 놓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뭘 하겠다고 해서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연계지어서 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흥갯골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2008년 7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진입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공사 추진 계획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사실 우리가 2009년 11월 안에 갯골생태공원이 완전히 완공이 된다면 이 공사를 해야 되지만 이때 2009년 11월 안에 갯골생태공원 추진이 안 되잖아, 다 완전히. 그러면 우리 진입로 더 미룰 수 있어요, 진입로를. 그러면 골프장 하겠다는 사람들이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공사하고 들어올 것이라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자꾸 골프장하고 연결을 하시니까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진입로가 되어야 조성 사업이 들어가지 거꾸로 안에는 조성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안 하면 되겠습니까?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지금까지 발 들고 다녔어요, 그럼?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네?

민국

이민국의원

지금까지 발 들고 다녔냐고, 거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당연히 진입로를 해야 그 안에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민국

이민국의원

진입로 있잖아요, 지금.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진입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민국

이민국의원

왜 진입로가 없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진입로 있으면 만듭니까?

민국

이민국의원

거기 어떻게 다녔어요, 거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없으니까 저희가 만드는 것이고요.

민국

이민국의원

거기 어떻게 다녔냐고, 거기. 갯골생태공원 어떻게 다녔어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행정은 행정대로 나갈 것입니다. 나가면서 지금 의견 주시는 골프장 문제는 골프장으로 또 저희가 다룰 것이고…….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진입로가 없다니! 왜 진입로가 없어 있는데!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진입로가 있으면 저희가 왜 진입로를 냅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지금.

민국

이민국의원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더 원활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지금 있는 것을 진입로로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민국

이민국의원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꾸 연계해서 생각하시지 말고요.

민국

이민국의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차근차근 ㈜성담하고 관계를…….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지금 하고는 있는데 공개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단계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우리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집어줘야 나름대로 힘이 생길 것 아니냐고?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아니, 짚어주는 것은 좋으신데 지금 진입로 사업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국

이민국의원

진입로 사업 이것 사실 더 미루면 골프장하는 사람들이 길 만들고 들어올 수밖에 없지 무슨 얘기예요?

양득

서양득도시주택국장

미뤘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할 것 안 할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말씀은 저희가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 가지고 추진을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하여튼 이 소금창고 문제도 있고 또 골프장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나 또 부시장님께서 의무감을 갖고 소금창고도 복원하고 갯골생태공원도 역시 잘 가꿀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은 이민국 의원이 요구하신 소금창고복원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과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오희중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흥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말 수립 고시되어 도시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4억 600만원으로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되어 환경부와 협의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환경부의 승인을 득해서 고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PDA검침체계 구축입니다. PDA는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로 검침원이 수기로 기록해서 사무실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을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고 사무실 컴퓨터에 잭으로 연결해서 전송하면 별도의 사무실 내근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제1회 추경에 사업비 8,24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PDA검침기 23대 구입과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 PDA 검침시설 300전을 연말까지 설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확장사업입니다. 시설확장사업은 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금년도에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해서 대야동 유남단지 일원 등 7개 마을 배수관 설치공사를 지난 5월 착공하여 대야동 유남단지와 월곶동 별감마을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전체 공사를완료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9.3퍼센트(%)로 2012년까지는 99.9퍼센트(%)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과 집단취락지역 92개 마을 중 71개 마을이 상수도가 공급되고 21개 마을이 미공급됩니다. 매년 20억원씩 사업비를 투입해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21개 마을도 2012년까지는 100퍼센트(%)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입니다. 대야동 여우고개 일원 등 3개소 10킬로미터(㎞)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5월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연성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와 구역개량사업 5개소 중 5개소 총 11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성정수장 급수구역 누수탐사와 구역개량사업 1개소 총 3억 5,000만원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고 미발주 금액 7억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수율제고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집행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의원

- 발언신청) 서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입니다. 시설확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관로신설 8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사업변경이 많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우선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야동 유남단지 일원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는 1.3킬로미터(㎞)를 계획했는데 0.48킬로미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왕동 사랑말 일원 같은 경우에는 1.62킬로미터(㎞)에 그냥 거의 같은데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3억 1,900만원으로 예산이 또 줄어들었고. 전부 다 거의 다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게 된 이유가 있으실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개략적인 관경과 연장을 표기해서 사업비를 산출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공급되는 관로 연장이라든가 공급할 수 있는 관경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초 사업 계획과는 사업개요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유남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설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임야 상태로 그래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개설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도로만 상수도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보다는 상당히 적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면 우선 애당초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대략의 아웃라인을 갖고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3월 달에 완료가 되고 4월 달에 공사 발주했고 5월 달부터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었는데 총사업비가 이것이 얼마죠?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예산 확보된 부분은 20억원이고요, 지금 실시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보면 애당초 계획했을 때 20억원인데 여기 용역 완료되었을 때에도 20억원이 나왔어요? 사업비 20억원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그냥 맞추기식 아니에요, 이것?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실시설계를 했고요 여덟 번째 금이사거리~논곡동 사업비가 16억 7,6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 사업비 내에서는 여덟 번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서 발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건에 대한 공사만 발주가 되겠고 나머지 여덟 번째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만 끝내놓고 사업은 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누가 계획을 세워요, 우선? 담당 부서 담당 팀에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어요? 여기도 보면 관거 같은 경우도 보면 밀리(㎜)수가 애당초에는 150밀리(㎜) 200밀리(㎜) 했는데 여기는 50밀리(㎜)로 줄어들고 어떤 것은 400밀리(㎜)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이런 것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전부 다 150밀리(㎜)로 했다가 나중에는 50밀리(㎜) 100밀리(㎜) 200밀리(㎜) 400밀리(㎜) 해 가지고 전부 다 나누어졌는데 이 정도는 좀 뭐랄까 지식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하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중요한데 좀 더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수립되고 실행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학교 시설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천시 정도 한 군데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부천시, 평택시, 구리시, 안산시, 김포시, 수원시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 상수도요금 1단계만 요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를 지난번에 과장께서 제기를 하셨는데 학교 시설에 대한 감면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운동장을 전부 다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요금을 1단계만 요율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오희중상수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실 때 부천시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민들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공공용으로 쓰는 부분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요구사항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금을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별도의 조례 작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향후 요금 인상이라든가 변경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네, 어떻든지 간에 경기도 내에 각 시군 대부분의 시군이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학교 교육경비를 2퍼센트(%)에서 3퍼센트(%) 지난해 개정을 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학교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2008년 6월에 착공했고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공사중지 사유로는 당 사업장이 연약지반으로 물을 먹을 시에 주변에 연쇄적인 지반 교란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에 장마기간 동안에 공사를 하지 않기로 일시중지를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입니다.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 고시 토지분할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2008년도 7월 25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 후에 설치인가와 재원조달 변경협의를 거쳐 10월 공사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경기도 지방건설심의 완료했고 현재는 재원 조달 협의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크린 시흥 크린 토일렛(Clean Siheung Clean Toilet) 공모전 개최입니다. 총 8개 분야에서 분야별로 우수한 화장실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비 등 분야별로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모전 홍보 및 참가 응모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는 7월 1일 부터 8월 8일까지 38일간 실시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지실사에 거쳐서 8월 27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향후 중앙의 화장실 공모전에도 출품해서 우수화장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의원

- 발언신청) 박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노후관거 개량공사 이마트 일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장마철이라 정지한 상태인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6월 2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7월 22일이죠? 그러면 중지가 언제 되었습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날짜는 우리가 7초에 정확한 날짜는 7월 초에 한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길수

박길수의원

중지 날짜가 언제입니까? 7월 초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계약하고 얼마 안 있다가······.

길수

박길수의원

한 달만에 중지한 것이네요? 중지사유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6월 26일 날 중지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6월 26일이면 착공한 지 20일만에 중지했는데 중지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지역이 정왕동 지역이 전부 뻘에다가 성토한 지반입니다. 그래서 바닥 자체가 실트질이다 보니까 터파기 하기 위해서는 가시설이 필요합니다. 2.0 곱하기 1.0 에스케이 판넬로 가시설을 한 다음에 터파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 물이 차게 되면 아무리 양수를 하더라도 물이 주변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반까지 교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를 피해서 공사를 하겠다. 또 옆의 지반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마철 끝날 때까지 공사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장마철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8월 말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 안에는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름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공사 말고 전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여름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논리라고 보면 지금 장마철 우기를 피해서 공사를 연기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전에 이것이 발주가 6월 2일 날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주계약을 5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착공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반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 지역이 뻘 지반에다가 예를 들어서 빗물이 스며들면 어떤 형태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간에 공사를 착공하고 입찰한 자체도 나는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차라리 8월 말 이후에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다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우기철을 대비해서 공사를 연기한다고 그러면 나는 이것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 기간 중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도로 굴착에 대한 부분도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재 수급에 대한 것도 기간 중에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9월 달에 발주시켜서 하게 되면 공사 착공 자체를 그런 준비기간을 거친다고 하면 또 10월경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기간 중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는 다 완료를 합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보니까 품질 저하 하자 발생 민원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전혀 없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네, 사람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않고 페이퍼 워킹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그전에 6월 달 7월 달 공사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단해야 되나?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다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오이도 같은 데도 공사를 있단 말이에요. 오이도는 하수도관을 묻는 것인지 상수도관을 묻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면서 지금 거모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는 지금 하수도가 워낙에 관이 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판넬을 설치해 놓고 뽑으면 뻘 같은 것이 따라나옵니다, 아무리 기술적으로 하더라도. 하자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경험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지금은······.

길수

박길수의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암반이 있다든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런데 이것 누구 말대로 한두 번 공사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발주 시점이라든지 그런 염려가 되었다고 그러면 늦게 한다든지 일찍 서둘러서 한다든지 이런 우기철을 피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빨리 했으면 좋았는데 절차를 설계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기가 그때 연장선상에 걸렸던 것이고 중지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될 부분들을 하고 있으니까.

길수

박길수의원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인데 입찰가격은 얼마입니까?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이것이 지금 입찰 가격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원래 예산은 얼마였었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10억원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입찰가격 최초에 8억 8,000만원이면 우리가 1억 2,000만원 정도 저기된 것인데······.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입찰차액입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방서라든지 설계도면 볼 때 어떻다고 나올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 지역이 저기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도면에 나올 것 아니냐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다 나오죠.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8억 8,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설계변경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고. 왜냐면 기존에 관이 일반적인 땅 같으면 그냥 묻으면 되는데 습기라든지 빗물 차단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설계변경을 안 하고요.

길수

박길수의원

다른 부분에서 설계변경 들어갔어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물량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사 중에 발생되는······.

길수

박길수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제 얘기 취지를 아셔야 하잖아. 그러니까 8억 8,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대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가능하죠? 이 8억 8,000만원 가지고 마무리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공사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설계변경에 대한 여지는 보이지 않는 땅 속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다만 특별하게 별도의 다른 것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돈 자체가 시비 50퍼센트(%) 도비가 50퍼센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다른 주변이라도 도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다 써야 됩니다.

길수

박길수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의원

- 발언신청) 이귀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7월 15일 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재해지역을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천 은행천 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은행천을 보니까 아주 평상시에도 많이 느꼈지만 그쪽에 자전거를 타고 은행동사무소로 해서 그린웨이로 해서 오다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은행천이 구도심에 대한 미산동 그 다음에 구 은행권 이쪽이 우수 분리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저희 지금 은행천 쪽에는 차집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구도심으로 말씀하시면 은행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지금 은행동 쪽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는 계수동 수노골마을 그쪽하고 미산동 그 정도 은행천으로 들어오고요, 그 반대편 쪽으로는 지금 양지편까지 가나요? 거기까지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주거지역들 미산동이라든지 은행동 쪽 그 다음에 은행4차 아파트 뒤에 성원아파트 이런 데는 전부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수동 이번에 계수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다 차집을 해서 계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보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안 되는 부분들이 우선해제지역 수녀원 맞은 편 쪽으로 가면 쭉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네 쪽에 있는 부분들은 현재 오수정화처리시설로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과거에 있는 집들은 정화조고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오수정화처리시설을 거쳐 가지고 방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지만 그전부터 있던 집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과 쪽에서 수질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단속도 하고 계속 그럽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지나다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 가지고 구미산동이라든가 이런 계획되지 않은 그런 마을에서 그대로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수관을 새로 관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그대로 방산동을 통해서 우리 갯골생태공원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으?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은행천이 결국은 장현천 보통천 다 만나니까······.

귀훈

이귀훈의원

네,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우리가 700억원씩이나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 갯골생태공원의 환경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희선

이희선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도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데에 반영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의 재원이,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69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돈이 되면 반드시 그 부분도 다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양동집입니다. 2008년도 하수처리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62쪽 하수처리 효율증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최고 4배까지 방류수질이 강화되고 방류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TMS가 설치되어 고농도 분뉴 음식물 탈리액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 온갖 고농도 악성 폐수가 유입되는 우리 시 처리장의 경우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전문 교육 실시 기술자문회의 개최 수질 데이터 분석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6월 말 현재 1일 평균 23만 780톤(t)을 환경부에서 실시한 두 번의 지도 점검을 포함하여 모두 법정 기준 이내로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전처리시설을 완료하고 고도처리설비 운전에 대하여 직원 교육을 지속하고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처리 전문가를 모시고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공단환경사업소와 협력하여 악성 폐수 유입을 예방하여 방류수가 법정 기준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설비 등이 1992년부터 설치되어 많은 시설이 노후되고 해양 염기와 고농도 산업폐수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 시에서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연차별 개선계획에 의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반송배관 등 총 8개 시설에 45종을 교체 및 보수할 계획입니다. 종전에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었던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어 사업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농축조 슬러지 보수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전기설비 교체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7~8월 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보완사업은 현재 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 네 곳에 탈취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폭기침사지 등 3개 시설이 밀폐되어 탈취설비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에 실시한 악취검사도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완코자 하는 사업은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992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탈수기동 노후 탈취설비 보수와 개방형태로 있는 협잡물 운반용 암롤 및 슬러지 케익콘베이어에 밀폐 시설과 탈취제 살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8월 초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4쪽 하수처리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은 협잡물 보관창고 신축과 꽃잔디 식재 지하 공동구 조명설비 개선 옥상 방수공사 생활하수 유입동의 차광막 설치 사업 등으로 견학로 주변 약 300제곱미터(㎡)의 꽃잔디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협잡물 보관창고 신축은 현재 골조공사 중으로 8월 중순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8월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의 200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의원입니다. 4번 항에 탈취약품 살포에 대해서 이것을 냄새 낼 때만 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살포하시나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시간 계기를 부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계속 탈취약 살포가 되겠습니다.

재철

징재철의원

아니, 냄새 날 때만 뿌린다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같고, 주변에 냄새가 난다고 해서. 기계로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다고요?

동집

양동집하수처리과장

네, 타임표를 붙여 가지고 일정 시간마다 살포되게끔 설치해 놨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제가 그럼 내용을 잘못 전해들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지도기획계장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계장 구윤우입니다. 존경하는 안시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미 FTA 등 격변하는 세태 속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최후의 보루로써 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농업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줌으로써 생명에 활력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200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개발 및 육성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과수, 미나리, 화훼, 버섯 중 경쟁력이 있고 조금만 지원하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목을 집중 선택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배면적이 106헥타(㏊)인 포도의 품질 향상을 위해 3색 포도 재배면적을 확대해 재배하고 금년도에 청색, 홍색포도 등 묘목 1,200주를 농가에 지원했으며, 3색 포도 시설재배 시범사업 등 고품질 포도품종 보급을 위해 3개소 0.5헥타(㏊)에 시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최근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미나리 농가를 위하여 참채미나리연구회를 적극 육성하고, 청정 미나리 주년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보급 3개소 시범사업과 미나리차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화훼생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화훼 유망 품종 보급 및 난방기 절감 시범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 시키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지 연찬교육 및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사업효과를 전파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대표브랜드인 햇토미 품질 고급화 및 농가소득 향상 추진사업 입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1,261헥타(㏊)로 예로부터 호조벌에서 진상미로 올릴 만큼 미질이 우수한 쌀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입쌀이 들어오고 지방자치단체 간 쌀 판매 경쟁으로 우리 햇토미도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품질 고급화로 차별화하고 생력화로 경영비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에 최근 쌀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흑다리긴노린재, 벼줄무늬잎마름병이 확대 발생하고 있어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친환경 쌀 생산 시범 사업이 3개소, 생력화 및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직파재배 시범 2개소, 생력화 농기계 보급 시범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못자리 실패 농가를 위한 예비못자리를 전년도 4,500상자에서 3,500상자를 증가한 8,000상자를 공급하였으며 추청벼, 고시히까리 등 우량벼 보급 종자를 3만 9,200킬로그램(㎏)을 보급하여 전체 소요 종자량의 68프로(%)를 보급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술 보급 시범사업 현지연찬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쌀 성분 분석기를 구입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입니다. 근래에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참살이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도 안전하고 우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여 과학적인 예찰과 교육 효과를 거행하고,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운영하여 농업의 기초가 되는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를 분석하여 정밀 농업을 실천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300점을 분석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AAS 자동 측정 장치인 오토샘플러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양분석 800점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선도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개방화에 따라 무엇보다도 인재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인재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은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이라 믿습니다. 농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4-H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육성과 후계농업 경영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도시소비자 교육을 2,143명, 농촌지도자 생활 개선에 4-H회 3개 단체 1,393명을 대상으로 한 선진농업비교연찬, 불우이웃돕기 감자재배 공동 학습포 운영, 지역봉사활동, 4-H 과제 교육 등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 서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학습단체 육성과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각종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꽃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하중동 일원에서 장곡동 생태공원 입구와 물왕동 월미부락 입구, 물왕저수지 유휴지에 조성하고 있는 연꽃테마파크를 금년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토지 매입 3,993제곱미터(㎡), 수생식물 시험포 1헥타(㏊), 연근캐기 시험포 0,6헥타(㏊)를 조성하고, 연근생산단지를 농업경영인 및 동 농가 22농가에게 19.3헥타(㏊)를 식재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큰 혼란을 주었던 주차문제는 금년도 4차선 확장 공사로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연재배 농업인의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코자 선진지역 비교연찬을 추진하고, 7월부터 9월까지는 휴일 날 안내원을 배치하여 연꽃테마파크를 원활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하중동 271번지 일대 1,900제곱미터(㎡)를 조만간 확보하고 건물 면적의 1,500평방미터(㎡)를 상회한 2,149제곱미터(㎡)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추진 중이며 도 투융자 사업 심의를 마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면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농업 현장에서 농어민과 가슴으로 함께 뛰며 시흥시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하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럼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들리는 얘기가 햇토미 재고가 부족해서 관외 쌀이 햇토미로 정미 포장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일단 햇토미 재고분은 지금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추진해 주신 「학교급식조례」로 인해 가지고 지금 3개 농협과 쌀연구회에서 지금 학교에 햇토미 원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년보다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타지의 쌀이 햇토미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저희 햇토미는 지금 3개 농협의 포장재와 쌀연구회 포장재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정공장이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과 쌀연구회 가공센터에서만 도정이 되어 가지고 포장이 되기 때문에 외지의 쌀이 햇토미의 포장재에 담길 수 있는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어쨌든 햇토미가 시흥시 브랜드 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학교 급식에 햇토미가 수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수급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생산된 것을 3개 농협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햇토미를 학교 급식으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일반 시중에 나갈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 일반 우리 시민들이 햇토미를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지금 쌀 재배면적이 해마다 지금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니 뭐니 해 가지고 향후에 햇토미 수급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올바로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우

구윤우지도기획계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수매를 받을 수 있는 농협에서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이게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확충 안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생산된 벼를 갖다가 햇토미로 이용하고자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양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6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능곡동, 군자동, 광석동, 화정동 등 4개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동은 능곡동으로 행정동은 연성동으로 일원화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 이관 받은 장곡동 793-3 공공청사 부지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지구대 신축을 위한 매수 신청이 있으므로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3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일섭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시화MTV(Multi Techno Vally)사업의 배후 주거단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 중 단계별 개발 계획, 인구배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과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배분계획과 단계별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목적으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시화MTV(Multi Techno Vally)사업의 배후주거단지로써의 기능뿐만 아니라 군자지구가 개발될 경우 그에 따른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자지구 개발계획 승인 요청 시 인구배분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위해서 추진 중인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은행뉴타운 개발사업, 라이프시티개발사업 등 역점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성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2025 시흥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헌

안시헌의장

이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부의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 200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