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도시교통과장 장두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증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일부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재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리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 설립의 허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어려웠으나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설립을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 중 재해구호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이 별도의 용도체계로 분류되어 27분류에서 28분류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건축법에 의한 적합한도 또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합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용하입니다.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리지역 중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일부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재분류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계획관리지역 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공장설립의 허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면 도시계획조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설립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 분류를 당초 제9호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이 제28호로 별도로 분류됨에 따라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정비를 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개인 하수시설을 할 경우에 가능토록 하게 함은 주민생활 편의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부칙 2조에 대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적으로다가 부칙에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40% 이하 80%로 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20% 이하면 건축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다가 없는 내용으로다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다고 하면 부칙에 이걸 왜 넣어놔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관리지역세분화가 되기 전에 관리지역을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지역이 세분화 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됐을 경우에는 20% 이하로 한다는 것이 없는 법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 내에서는 40%이상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 세분하기 전 까지만에 관리지역 얘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한겁니다.

결국은 지금 관리지역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건폐율을 20%이하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생산관리하고 계획관리하고 이렇게 보존관리하고 했을 때 앞으로는 세분화된 법률로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폐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건폐율은 20%로 한다. 이 조항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에는 모든 지역이 20%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다가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하고 보존이 있을 때는 생산하고 보존은 20%이하로 되고 계획관리는 종전에 40내지 80%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건폐율 및 용적율 해서 40% 및 80%로 했는데 지금까지 건폐율만 얘기 했는데 용적율은 변함없이 80% 이하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홍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부칙3조에 대해서 적용례가 아니고 적용특례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서 표결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홍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례를 더 연구해 보고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저는 단지 아까 위원장께서 적용례가 맞지 않고 적용특례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서 이것을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정회시간에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적용례가 맞다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용특례라는 것은 본 법과 아주 상충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특례를 붙이자 않나 생각이 들고 일반적으로 관련된 것은 적용례로 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적용례로 하는 것으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