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옥연 의원 발언
남궁금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행정지원국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페이지는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책자 8쪽이고, 결산서에서는 32쪽부터 35쪽이며,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별 결산책자는 22쪽, 결산서는 50쪽부터 63쪽, 86쪽, 2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72쪽을 보면 정책평가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평가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분야별 전문가와 우리 행정공무원 중에서 우리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반만 집행이 되고 반은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정책평가위원회가 작년에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비전양천 2020이라고 신임 구청장님의 새로운 업무 추진시 구정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해서 6월 말경에 확정을 했는데 그 계획을 심의한 후 계획을 수립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1년 예산을 총괄하고, 또 예산집행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양천구가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결산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런데 200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가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54억 441만 3,590원이 감소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계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메꾸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현상이 2008년도에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이고 이런 부분은 물론 재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해마다 여건이 변동이 되고 또 우리구에서는 조정교부금제도가 가장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작년에 120억 원 조정교부금이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설비가 279억 원에서 219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는 332억이 발생됐고 2005년도에는 331억, 그래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발생한 것을 대개 집행률이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이 차질을 빚었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소홀히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정책 수립과정에서 집행의 정책 마인드 또한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 지역의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억 정도 과다 계상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결산 결과 30억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저희들이 추계 작성할 때는 이런 일이 다소라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세입을 과다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 세출예산하고 바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집행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 바른 방향으로 세출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아시고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잘 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올바른 방향에 세출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도시디자인국에 직제개편이 있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했던 업무가 주택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도 관련부서에서 추계가 이루어졌는데 예산이체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제개편에 의해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추계로 집행을 했거든요, 2007년도 도시디자인국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선이 되어서 건전재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조직을 변경할 때 이체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 시점이 당초에 민원여권과라든지 올해도 보시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특수사항이 있다면 직제개편은 9월 28일날 하고 서울시 인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개편만 했지 그 과에서 그대로 집행을 했어요. 창의정책과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서 사실상 과장이 겸직해서 했고,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를 편성하게 됐어요. 불과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추산을 해도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간의 여유를 갖고 조직개편이 됐을 때는 이체를 꼭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정확한 예산이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부서가 창의정책과, 도시디자인국에 균형개발과,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주택과로 또 직제개편이 이루어졌고 또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확하게 관련부서가 예산이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련해서 업무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양천구청장 해서 의안번호 1264번으로 해서 온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53억 되어 있고 재무보고서에는 대략 2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50억 정도 나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됩니다. 특히 작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이 단식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에 순수익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이게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순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무보고서상에 총괄해서 나온 걸로는 순수익이 20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둬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주로 순세계잉여금 구성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남겨놓은 돈이라든지 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사업을 취소해서 안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할 때에는 조정교부금도 많이 내려오고 또 우리가 특히 징수교부금이라고 있어요. 그 세입이 늘어날 경우라면 우리 구청의 재정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구에 조정교부금이 해마다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해야 되지 또 옛날 같으면 낙찰차액을 주로 안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해서 그 사업을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추경이 현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절약을 철저히 하고 또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추가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존금이라든지 등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9월이나 10월경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의도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다음번에 드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니까 연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줄고 있고 2004년도에 비해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반 정도가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조정교부금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고 있다"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줄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줄었으면 줄은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8년도에는 무려 32.3%로 금액인 약 84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식으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각 과에 예산절감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게 지금 몇 퍼센티지씩 내려갔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경상경비에 5%를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듣기로는 10에서 15%로 듣고 있는데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사업별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체적인 예산에서, 왜냐하면 빠듯한 예산에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 단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평균 5%고 사업별로 따지면 5%에서 15%까지 다양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업예산에서 15% 정도를 절감할 정도면 다음번에 사업할 때는 사안별로 한 20%씩 깎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사업을 예를 들면 교육경비보조금 같으면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예산은 손대지 않고 그 중에서 교육지원금만 2억 원 정도 이번에 절감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국에서 아까 순세계잉여금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재정은 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한 5%까지 절감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면 이해가 가는데 15%씩 이렇게 절감한다는 거는 2007년도에 예산계획을 성립할 때의 어떤 취지에 많이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의회에서 짜준 예산안을 되도록이면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100% 맞추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차범위를 5%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때 15% 정도까지 벗어나면 본래의 예산계획을 수립해 준 구의회의 취지를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것을 완전히 변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법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전을 옛날에는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간했던 것을 발간하지 않고 그걸 컴퓨터로 그대로 법전을 활용한다든지 또 감사과에서는 시민여론조사를 외부 발주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내부에 있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조사한다든지 사업은 하되, 그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했지 무작정 10%, 15%를 깎은 적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어가지고 구 예산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줄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의존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시비도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원래 총무과에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누리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총무과가 주관부서이지만 사실 이게 돈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247억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 현재는 총 예산이 30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4년 전, 5년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라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평당 500만 원으로 처음에 잡았던 게 평당 건축비가 600만 원으로 약 1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대략 따져보면 247억에서 약 300억 정도까지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00억으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물가상승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발주를 한다고 하면 공사할 때 추가로 드는 추가상승률에 대해서는 아예 산입을 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300억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건축비가.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있고 구 재정도 상당히 압박을 심하게 받고 그래서 지금 10%, 5% 이렇게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47억, 300억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고 충당하실려고 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누리타운 사업은 작년도 2차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의 기본입장은 현재 거기에 입주하는 사업이 오세훈 시장님의 역점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9588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시설, 여행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자원봉사 시설 등 해서,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재정압박이 심한데 예산을 어떻게 다 충당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연도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오목공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중·장기사업을 할 때는 총 예산을 정해놓고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딱 정해놓고 의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발주를 받도록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누리타운은 지금 총 예산이 50억, 100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용도 같은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고 그리고 처음에 설계했던 거에 비해서 지금 15층으로 설계했다가 9층으로 또 변경됐고 용도도 업무시설을 제외하고 8개 정도가 있었는데 8개 중에서 5개가 지금 폐지가 되고 다른 시설로 바뀌어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용도가 지금 변하고 있고 큰 변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확정된 거 없이 발주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해누리타운 사업은 2007년도 2차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발주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시비 70억 가져온 예산 중에서 용역을 해서 총 사업비 확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연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구청에서 시비를 얼마나 확보를 하고 우리가 대략적인 계획을 누차 의원님들한테,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는 제가 대략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 건가요? 총액을 정해서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용도를 확정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발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승인 없이 그냥 발주하실 겁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중·장기사업으로 승인을 받으시라는 얘기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해누리타운사업은 승인은 이미 끝났고 예산에 대한 승인은 의회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총액이라든지 어떠한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언제쯤 확정해서 보고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주관과장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못드리는데요,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회와 내용을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지금 3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발주가 9월달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총 사업비가 안나온 상황에서 "보고도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조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총 사업비 확정은 용역이 확정되어야만 총 사업비가 확정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달에 발주가 들어걸 건데 언제 이거를 총액을 확정하실 거냐는 얘기에요. 발주하기 열흘 전에 총액을 확정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실려고 그러시는 거에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간이예산에 의해서 247억에 대한 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었지만 그 나머지는 용역이 나와서 금액이 확정되고 또 몇 년도에 할 것인지, 기공식은 언제해서 사업기한은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협의는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거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발주를 해놓고 공론화를 하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주관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여기에 다 쏟아붓게 되면 이게 지금 제로성 게임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들어와서 서울시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서울시비가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다른 곳에 쓰여져야 될 예산이 못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구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액 다 시비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면 그게 의존재원이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라" 하면 "자체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편리한 대로 예산을 해석해 가지고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용역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현
조재현위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자꾸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는 특위를 만들든지 해누리타운 특별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걸 발주를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투·융자심사 사업을 행정심판을 한 번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로 중앙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를 한 번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우리 의회를 자꾸 설득을 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떠한 부탁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거를 "발주 후에 공론화 하겠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말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정말 발주를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이런 어떠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주관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 교부금이 내려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가 들어오면 일단 예산과로 들어오고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간주처리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받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종목별로 많이 있는데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하셨다"고 칭찬받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2억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인센티브, 교통유발부담금 받으신 총,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총 27건에 9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무과 환경부분 무슨 부분 해서 온 거는 몇 억입니까?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시세 종합평가 부분은 장려를 받아가지고 5,100만 원을 받았고 법인평가 세원발굴 부분에서는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평가에서 2,500만 원, 그래서 총 1억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오버브릿지 건으로 해서 시에서 계속 교부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 말고 오버브릿지 건으로 나오는 수십억에 대한 부분도 기획예산과로 내려오나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시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구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이 시에서 자기사업으로 잡고 내용을 재배정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배정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만 배정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재무과에 돈을 갖다 넣고,
임옥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센티브나 교부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우리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교부금을 받아오고 성과급을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체납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많이 잘 안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기는 한데 세입부분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는 받으면서 세입부분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그런 거는 받으시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돈 받는 데만, 유발금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체납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으시면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과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임옥연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세입을 강화하고자 각 과에 있는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체납분. 이거를 세무2과로 계를 하나 신설해서 그것만 전담하도록 이렇게 직재개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주관과장의 얘기도 세입징수를 위해서 포상금제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 추경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 집행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금이 내려오거나 그러한 것을 받았을 때 제대로 집행을 해서 그 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혜택을 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주관 과에서 쓰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하
박명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창의정책담당관 최재광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작년 10월 15일날 제가 발령을 받아서 신설이 된 과입니다. 예산이체가 됐어야 되는데 이체작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사항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결산 부분은 세입·세출결산서 50쪽에서 54쪽까지의 기획관리 세항과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사업별설명서 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체 계획 없이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이 집행된 부분은 앞으로 직제 개편이 됐으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 그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서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창의정책담당관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집행이 됐습니다만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이 혁신마인드 함양, 그 다음에 으뜸양천 아이디어하우스 운영, 1직원 1제안하기, 혁신워크숍 개최는 예산절감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와 관련해서는 불용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저희과 예산이 작년도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당초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2,560만 원이고 작년 2월 말에 창의행정을 추진하라고 서울시에서 1억 원의 교부금이 특별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주처리한 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의 한 개 팀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교부금이 나온 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일부는 계획 자체가 미흡했던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일부는 사항이 변경되어서 집행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률 평균이 90% 정도 된다면 저희과가 68, 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광
최재광창의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정책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서의 세입결산 총괄 7쪽, 세출결산 총괄 22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78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20쪽부터 125쪽까지, 568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에 보면 양천뉴스 발행이 나오죠? 지금 양천뉴스가 얼마나 발행됩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매월 16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매월 16만 부면 1년에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편발송 요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편발송 요금이 1,932만 원이고 불용이 1,200만 원이 넘는데 16만 부를 발송하면 1년에 얼마가 나온다고 예산이 잡힐 텐데 불용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16만 부 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65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맨 처음에 DM발송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7,000명에 대해서 DM발송을 한다고 예산을 잡았지만 그 동안에 선거나 보궐선거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DM발송 용역비라든가 우편요금은 같은 인원수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일부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편성이 6,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DM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선거기간 동안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선거기간 등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서 저희가 축소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어들었던 것이고 이번에 계속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양천뉴스가 발행되는 것을 보고 "계속 DM으로 발송을 받겠다"고 원하는 분들의 연락이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우선 예산집행부터 보겠습니다. 선거기간이라면 보궐선거가 한 번 있었고 대선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을 잡았나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3,000명 한다고 해서 3,000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분들도 있고 이사 가신 분들이라든가 중간에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100% 고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07년에 선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1,900만 원을 잡아놓고 반도 집행을 못하고 1,200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론 이런 저런 변동이 있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조사를 해서 해 주셔야 불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있죠? 90.7%가 불용됐는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까? 불용이 90.7% 났는데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도 2월달에 중앙에 있는 방송위원회에서 TV공공서비스, 그러니까 양방향 디지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자로 헬로우비전 양천방송이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하게 유지보수만 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TV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그걸 관리해 줄 수 있는 유지보수만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은 그런 유지보수가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1일자로 헬로우비전 양천방송에서 사업취소를 해서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관 기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양천방송하고 협의 도중에 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2005년 10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2006년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유지보수가 필요 없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유지에 필요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양천방송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 취소했던 겁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유지보수비를 산정할 때는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유지보수비는 서버라든지 회선 사용률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판단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물론 유지보수비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금 홍보정책과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사업별로, 물론 두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와 달리 홍보정책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예산 사업개요를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업무활동비인데 전체 얼마이고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됐고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4,200만 원 편성이 됐고 지출을 3,530만 원 해서 지금 669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저희가 홍보활동으로 언론인 간담회라든지 언론인과의 대화, 그 다음에 주부리포터 간담회도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주로 활동비에 많이 집행됐죠?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주로 활동비에 많이 집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매체하고는 제일 중요한 게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월평균 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2007년도에 전체 3,500여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봤을 때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예산인데 "구정 홍보를 위해서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인만큼 정말 언론사에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또 대구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정확한 내역을 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힘들지만 본위원이 업무추진 집행내역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홍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현황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8쪽에 세입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쪽부터 82쪽에 세출부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기획예산과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세입의 주된 감소사유가 200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보다 54억 441만 3,590원이 감소된 219억 6,986만 7,410원이 수납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 관련해서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잘못 추계하게 되면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여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관련해서도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래에 있을 사정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물론 예측이 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집행잔액을 집행한다든가 또는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을 하고자 했는데 제대로 매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 사유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재산매각은 다음에 재원으로 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부분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시원찮아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기본조건이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그 다음에 2007년도 결산검사니까 2006년도 사업 중에서 불용된 사업을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하고 거기에 예측은 가능하지만 매각이 되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예측을 하고 세입추계를 하는 재산매각 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재산매각 대금을 추계하고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면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편성, 또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무리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더 철저하게 세입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예측을 정확히 하는 건 당연한데 실제 집행과정이라든가 재산매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백금만위원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지금 차액이 몇 억 정도가 아니고 54억이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양천구 2007년도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종수재무과장
2,500,
백금만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몇 %입니까? 전체 %를 보았을 때 적지 않은 %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입추계를 할 때에는 더 명확하게 준비를 해서 좀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명확하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죠?
한중
함한중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19억 6,234만 3,970원이 수납되었는데 이게 2005년 매각대금 체납금인데 지금 세목을 신설했는데 이 부분도 과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세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전하게 세입추계를 하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재무과에서 앞으로는 신경을 더 써서 세목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 208쪽부터 211쪽이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는 83쪽부터 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가 나오는데 예산을 잡고 왜 집행이 안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2007년도 구민의 날에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를 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도 12월 29일 목동역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같이 판매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12월 19일날 현장민원실이 철거되는 바람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철거되는 걸 예산 잡기 전에 모르셨나요? 철거하기 전에 예산이 잡혀졌을텐데 철거를 할려면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시부터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잡을 때에 협의해서 계획을 하고 잡으셨으니까 불용처리가 안되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런 문제는 결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건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중소기업 판매개척 지원도 보겠습니다. 3,000만 원 잡히고 2,700만 원이 불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300만 원만 집행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1,464개소 제조업체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회사 하나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밖에 지출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000만 원을 잡아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싶어서 판매개척을 하는데 한 회사만 왔다는 자체는 홍보부족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이거 문제점이 있었을 거 같은데요. 왜 회사 하나만 신청합니까? 우리 중소기업이 죽고 있어요, 육성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큰 대기업은 여러 방면에서 돈을 많이 벌지만 중소기업은 이리저리 치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판매개척을 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했다고 하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와 우리구에서 좀 협력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었는지, 아니면 한 회사만 받아야 되는 건지 뭔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라든가 양천상공회에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없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잡아서 뭘 하실려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한 군데만 왔다라고 하면 조건에 뭔가 신청받는데 문제점이 있었든가 아니면 홍보를 제대로 안해서 기업이 몰랐든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때에는 제대로 잡아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정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맞게 잡아주세요. 이게 제가 보았을 때에는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84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여기 1,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900만 원이 남았고 150만 원만 집행했다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플래카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저희들이 분기 1회, 연 4회 재래시장 상인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강사료가 전액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2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내용에 240만 원 강사료는 기업에서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건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윗 부분에 500만 원 중에서 7만 7,000원이 나가고 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비가 7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상인들 교육을 100명을 시키겠다, 맞춤형재래시장 전문강사를 데려다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아홉 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자체에서 주었으니까 그렇고 아홉 번 했으면 플래카드를 하나 만들었나요?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잡을 때에 교육을 아홉 번 하는데 플래카드 하나 만든 예산이 딱 나오는데 500만 원이 잡히고 500만 원의 불용을 남깁니까?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거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구비를 잡아 놓았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이걸 참작해서 적정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우리 재래시장이 죽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상인들도 고민하고 있고 생계와 연결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과 구가 전부 다 같이 시장살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예산을 잡으실 때에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 하나만 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재래시장에 뭐를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시장을 활성화 할 것인지 예산의 철저한 계획과 조사도 없이 잡혀진 걸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철저히 예산을 잡으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 사항별설명서 8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민간위탁 8,000만 원의 예산 설정근거와 미집행잔액 5,000만 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에서 4,900이 잔액인데 부상당한 것은 일의 특성이 주간에는 1만 2,000원, 야간에는 2만 원씩 하면서 동물병원에 갖다 주고 유기동물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출동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최대변수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상당하거나 유기된 동물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유기동물 관련 민간위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수의사협회 양천지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한 번 보셨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밑에 거에 불용률이 62.4%로 나타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수긍이 갑니다만 기타보상금 100만 원의 경우에는 원래 유기동물을 포획할 적에 덫 같은 것을 써야 되는데 이건 일의 특성으로 자기들이 휴대해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이 불용되었고 작년에는 487건의 유기동물이 있었지만 금년 6월 말 현재 403마리를 조치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기동물이라든지 부상당한 동물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금년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금년 6월 말 현재 403마리가 응급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87마리지만 6월 말 현재 403마리였기 때문에 작년보다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갈수록 적어진다는 말씀이죠?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당부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 지역경제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요즘 고유가라 해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도 어려운데 작년도 예산결산 집행결과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전액 불용,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90% 불용, 재래시장 활성화 90% 이상 불용, 농·수산물 거래장터 활성화 80% 이상 불용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불용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가지고 불용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2008년도 현재는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결과를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더욱 더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더욱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광호
김광호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세무1과 박철규입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세입부분은 9쪽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87쪽에서 8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을 보니까 지금 13억 1,493만 5,520원이 결손처분되고 미수납액 24억 7,079만 7,14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납 부분 특히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천구 세수에서 빠져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수확보와 관련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최대한 결손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효소멸 5년 이내 징수에 대해 여러 가지 체납징수 계획도 1년에 네 번 정도 세워가지고 대대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거소가 불분명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손금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결손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결손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서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지금 예산현액 대비 27.4%가 불용이 났는데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이 세무1과가 많지는 않은데 세입예산 추계를 다소 정확하지 못하게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시고,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다소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하시길 바라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저희가 합니다만 국비지원이 1,500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뒤에 쓰겠다고 해서 국비로 쓰다 보니까 구비는 이렇게 잔액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그 예상은 세입추계를 할 때는 하지 못했었습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상은 했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 원이 지원돼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국비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잘 확인을 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재산세가 징수결정액 대비로 해서 수납액이 470억 정도 되고, 미수납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략적으로 통상 결손비율을 몇 % 잡나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재산세 수납액이나 미수납액은 당해년도 거고, 작년도 한 해 거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은 작년도에 결손했지만 이 세액이 발생한 건 그 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징수를 하다 하다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소가 불분명하다거나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서 부득이 결손을 한 사항인데 금액을 본다면 우리 징수금액이 470억인데 결손은 1억 8,000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아주 미미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편이죠. 우리구가 재산세를 잘 걷는 편이죠. 어떻습니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재산세는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어느 구나 징수율이 98%가 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방세 세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이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07년도에 472억을 수납을 했는데 40억 정도가 초과를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게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표도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60%, 올해는 과표가 몇 %이죠, 65%인가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되는 대상이 주택이 있고, 일반건축물하고, 토지하고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적용률이 현 시가에 주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 금년에 55%, 2017년도까지 100% 다 현실화 시킨다는 계획이고, 일반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60%, 금년에 65% 해서 2015년까지 100% 다 현실화 시킬 계획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재산세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한데 사실상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7년도에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하락을 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당 5,000만원에서 1억 정도는 빠졌다"는 보도를 봤는데, 실제로 재산세는 10%에서 30% 가량이 늘었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드리면 목동아파트 50평대에 사시는 분인데 50평대면 적은 평수는 아니지만 재산세를 "작년에 4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2008년도에는 30%가 증가해서 520만 원을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종부세까지 따지면 종부세 작년에 700만 원 냈는데 올해 8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의 세금을 보유세로만 1,300만 원 정도씩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이 돈이 많아서 연금이라도 많이 받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연세는 많으시고 20년 전,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사신 분이어서 사실상 수입은 없는데 집값만 올라가지고 세금은 많이 내는 그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소한 분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2회 분납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4회라든지, 왜냐하면 종부세랑 같이 겹치기 때문에. "2회라든지, 3회라든지, 4회라든지 이렇게 분납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손율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특히 지방세,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의 엄격한 적용하에 우리가 과세하고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 분납 2회로 이렇게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종부세 같은 경우도 세무서에서 부담이 과하다고 민원이 들어가면 연기를 시키 거나 분납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많으면 분납횟수를 늘려줄 수가 있는데 금액이 적으면,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목동아파트 금액은 적더라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네요.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걸 보완대책으로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나가던 것이 7월, 9월 똑같은 금액을 1/2분씩 나눠서 과세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참 안타까운데요, 목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당시의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년 전 애초에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집 값은 내려갔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과표가 상승하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오히려 오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자녀들 결혼도 시켜야 되니까 1가구 2주택이신 분들도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아직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상급기관인 정부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분납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규
박철규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미용입니다. 저희과 결산 내역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항별설명서 세입은 9쪽, 세출은 89쪽입니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5.0%가 감소가 되어서 2억 519만 4,480원이 감소가 된 39억 491만 2,520원이 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면허세의 신규면허사업장의 둔화가 면허세 감소의 원인이 되었고, 사업소세의 경우에도 330㎡ 초과 사업장의 감소와 신규 고용감소 및 임금동결 등으로 해서 과세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백금만위원
특히 과년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현액 대비 59.8%가 감소 수납이 됐는데 그래도 예산현액 추계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과년도수입 예산현액 추계를 했을 텐데 지금 59.8% 감소가 되어서 수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세무2과에서 앞으로 더 노력이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팀별로 팀장님들한테 책임을 맡겨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억 9,652만 9,220원인데 어쨌든 실제수납액이 59.8%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사실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용
김미용세무2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8쪽이며 세출예산은 126쪽부터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3쪽과 사항별설명서 160쪽, 161쪽이 되겠으며 또한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은 360쪽부터 3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니까 의료사업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6.1% 감소해서 수납이 됐습니다. 감소된 사유,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인원을 보면 2007년도가 2006년도보다 998명 약 1,0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체력측정하고 골다공증의 검사방법이 있고 이것이 비용이 나가는 검사인데 2006년까지는 한꺼번에 1만 5,500원씩 실시하던 것을 2007년도에는 이걸 따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력측정이 8,000원, 골다공증이 7,500원씩 하는 검사로 나눠지게 됐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만, 체력측정은 안 하고 골다공증 측정만 하다 보니까 진료수입이 줄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의료사업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 1,000여 명이 줄었다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봤을 때 업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08년도에 현재 관련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2007년도 결산검사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료서비스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우선 금년도에 보건소 운영 개선방법을 해서 초기진료를 먼저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9시부터 진료하던 것을 8시로 하게 됐고, 토요일도 한 달에 2회씩 하던 것을 4회씩 전 주를 다 진료하는 것으로, 진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진료시간도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더 수고를 해야 되는 조기, 아침 8시로 당겼고, 토요일도 2회 진료 또는 의료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4회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용인원도 증가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노력을 했으면 2007년도 대비해서 현재 우리 양천구민이 더 현재 우리 보건소를 얼마나 더 이용하고 있는지 수치적으로 상반기 정도에 한 번 결산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의료서비스가 향상이 됐는지 자체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까지 2만 8,011명이 금년도에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까지는 2만 7,894명으로 월 127명씩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민들이 보건소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에서 공중위생과태료가 예산현액 대비 상당히 많은 세입이 현재 수납이 안 됐는데 41.7%가 감소해서 수납이 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위생과태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금만위원
과년도수입에서 공중위생과태료요.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공중위생이 아니고 식품위생과태료로 보시면 맞습니다.
백금만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공중위생과태료와 관련해서 41.7%가 감소해서 수납이 되었습니다. 물론 식품위생과태료 관련해서는 127.5%로 증액해서 수납이 되었는데 과년도수입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상당히 감소해서 수납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사유와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중위생과태료가 아니고 식품위생과태료로 이해를 해 주시고, 41.7%라는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오래되어서 영업을 안하고 이전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0건 정도는 결손처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목표액도 적고 실적도 적은 편입니다.
백금만위원
하여튼 과년도수입 관련해서는 사실 추징을 하는 것이 업무를 하면서 쉽지가 않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인데 앞으로 결손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희
한달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윤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4쪽이며 세출결산은 130쪽부터 138쪽까지가 되겠으며 예산전용은 252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3쪽과 사항별설명서 162쪽부터 1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니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는 전액 불용이 되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뿐만 아니고 마을사랑방역단 운영, 급성전염병관리 사업 관련해서도 거의 50% 가까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국비, 시비, 구비가 혼합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편성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불용이 많이 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 계통에서는 사고같은 것이 안 난 것이 약간 그렇게 되었고요, 모자보건이라든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사랑방역단 같은 데는 격년으로 우리가 의복비를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는 그거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조끼나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될 수 있으면 활동하기 편한 이런 것으로 다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0%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마을사랑방역단 운영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분들이 일선 행정동에서 순수하게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름철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끼문제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새로 늘 수도 있고 또 신규 수요가 지역에서는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방역을 하다보면 그냥 조끼를 안 입고 방역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격년제보다는 매년 필요수요를 파악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활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에 보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도 있고 집행액에 대한 불용액이 8,000만 원이 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목표가 142명이었는데 신청자가 13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장려 대상으로 모든 분이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의료비를 내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좀 덜 했습니다. 신청한 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의료비를 많이 내는 분들이라든가 재산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에 보면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이 있고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신생아 부분 도우미하고 불임부부 여기에서 차액이 생겨서 불용액이 생긴 건가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신생아도우미는 다른 사업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불용 8,000만 원 속에는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도 일부분 불용이 되었고 불임부부지원도 일부분 불용이 된 건가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따로따로 된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불임부부는 조건이 안 맞아서 불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불용은 왜 그런 겁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이 불임부부는 1차, 2차가 있는데 1차 시술을 했다가 실패한 분이 또 2차를 해야 되는데 2차 때 포기한다든가 또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1, 2차 해보다가 안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또 합니까?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우리는 2차까지만 지원하고 3차부터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3차는 개인부담이지만 그 이후에 불임부부들이 1차 하고 2차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나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일단 1차, 2차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더 이상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대안을 얘기해 주는지, 이 분들이 지금 아기를 갖기 위한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1차 지원하고 2차 지원 해 주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안내 해 주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안내는 해 줍니다. 우리가 연계를 시켜주고 산부인과에 연계시켜서 안내는 해 주지만 돈으로 지원은 안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은 조건이 뭐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저소득근로자인데요, 그게 가구수와 건강보험를 내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아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 불용된 거에는 신생아도우미 사업도 있고 불임부부 사업도 있는데 사업명이 출산장려정책이잖아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 이거는 불임부부한테만 하는 거고 신생아도우미는 별도의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어서 불용이 되었다면 제가 이것저것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2007년도지만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지금 사회문제로 되고 있죠?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다면 출산장려정책이라는 항목으로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다면 이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지고 계신 것인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이것저것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보건소 건물 밑에 모성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임산부들한테 모든 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산부터 유아기까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어떠한 출산장려정책을 1차, 2차, 나머지 거 이런 거는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1차, 2차 지원해 주고 3차부터는 개인부담이라든가 그 나머지 거에 대한 안내는 해 주고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은 안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신생아가 출생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예방접종이라든가 산모도우미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맞으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기준에 맞춰서 도우미라든가 불임시술을 해 주고 있는데 보건소는 양천구 안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강에 대해서 예방을 하든가 치료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그 분들을 계획을 해 주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출산장려정책도 펴고 있지만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돈을 지원해 줄 때는 그 사람의 건강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까지도 같이 연결되어야 보건소가 하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럴 때 예산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양천구 주민의 건강상이나 정신상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다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구는 안합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포괄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못할 수도 있으면 여성복지과도 있고 다른 과와 연결을 시켜서 출산장려에 대한 것도 같이 맞물려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윤종범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회계년도 결산내역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쪽이며 세출예산은 138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은 10쪽이며 세출은 23쪽과 사항별설명서 172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172쪽에 65세 이상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2,600인데 불용은 1,20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조제비용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본인부담액 1,2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서울시 예산 80%, 저희구 예산 20% 이렇게 매년 책정이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는 집행액이 증가는 했습니다만 불용액이 1,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조제비용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려면 감기약 같은 경우는 3일치, 적어도 5일치를 넘지 말아야 되고 혈압약,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를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귀찮아가지고 보름치라든가 한 달, 두 달, 석 달치 이렇게 조제처방을 받게 되면 조제비용이 1만 원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금씩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 제도는 거의다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올해에는 6월 말 현재 거의 예정대로 집행되어서 연말이 되면 예산액을 거의 다 집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다 집행될 것 같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잔액이 남는 일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나이가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 와서, 저희 어머니도 혈압약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 의 한 분이신데 때로는 안 오십니다. 왜냐? 여기 와서 하는 절차도 그렇고, 오기도 그렇고. 이렇게 젊은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아까 약이 3일치니 일주일이니 이런 기준에 그 분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이용하면 그만큼 싸기도 하고 친절 서비스를 받는데도 잘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 속에는 나름대로 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걸어온다든가 거리상 아니면 와보니까 많이 기다린다든가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 각각 본인들의 어떤 불편사항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비스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몰라서 못 오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홍보해 주시고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셔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불용이 남았는데 "올해 와서는 잘 해서 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 내역을 보니까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의료기기법 위반과태료가 있고 약사법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약사법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예산현액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징수결정액에 편성이 되면서 같은 금액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초 편성할 때 여기에 대한 예측이 안 됐었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저희 의약과 소관 과태료·과징금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해에는 의료법 위반사항이 많고 어떤 해에는 적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옛날과 달리 의료법 위반인 경우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내지 않고 아예 업무정지를 선택하는 병·의원도 요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위반건수가 많다고 해서 꼭 이게 과태료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통상 5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걷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업무정지 3개월 대신 과징금 3,900여만 원을 택하는 바람에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경우입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신설된 과태료 항목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의료법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이 500만 원인데 총 3,487만 5,000원이 증액되어서 3,987만 5,000원이 수납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697.5%가 증액되어서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약과 소관 세목별 세입증감내역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2009년도 세입추계를 할 때는 2007년도, 2008년도 결산 결과 또 실제 세입 수납내역을 보고 현실성 있게 효율적으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의약과 집행잔액 사업별 내역을 보니까 검진업무 지원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99.2%로 거의 전액이 불용됐거든요. 비전임계약직인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전임계약직을 2명 채용했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유인즉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럴 일이 없는데 일반직 직원들의 급여는 저희 급여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입력을 시켜서 보통 주무과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2명을 채용하면서 급여프로그램에 넣어 달라고 주무과에 요청하면서 동시에 의약과에 계상된 예산에서 쓰겠다는 이야기를 주무과에 해줘야 되는데 저희과에서 실수로 그 이야기를 빠트리는 바람에 주무과 인건비 예산에서 나가는 바람에 저희 의약과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주무과가 보건위생과인데 보건위생과 풀예산에 인건비 항목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의약과에서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의약과 예산이 불용됐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70쪽부터 178쪽, 180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또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은 24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90쪽부터 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을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부분을 10% 증액하려고 했는데 안 된 사항이 있고 또 식당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16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 정리를 해 보면 160만 원, 2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220만 원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는 저희가 당초 보훈회관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임대료로 매월 200만 원씩 연간 2,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640만 원이 된 것은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된 것이고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실제로 받은 만큼 매달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에 10% 증액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러면 220만 원씩으로 올려줄려고 했던 건가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증액요인이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요즘 경제상황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계약을 할 때 금년도에 월 2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세입증감 내역에는 2,64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2,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제로 2,640만 원이 수납됐는데 부가세 10%는 구 세입으로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원을 주고 받고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기부채납 사항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보훈회관하고 옆에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운영비는 구청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 1층을 임대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임대부분 만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세입부분만 제대로 챙기면 아무 이상이 없겠네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1쪽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 추진하고 92쪽에 종합복지관 신규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이 3,5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없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이 되지 않았나,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표기방법이 원래 신규 프로그램 개발비였는데 저희가 명칭을 작년에 새로 신설 사업으로 하면서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이중 작성된 사항입니다.
임옥연위원
이게 지난번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옥연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게 한 사람한테 계속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또 한 가지는 9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새터민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부터 해서 교육지원과라든지 중복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전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올 예산에는, 지금 또 새터민지원센터가 엊그제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에 예산을 쓰되 그 분들한테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지?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이탈주민 사회적응 훈련비는 한빛복지관이 새터민지원센터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든지 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1,000여 명이 더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응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취업, 상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민주평통하고 같이 새터민 위안잔치를 했는데 저도 한 번 나갔는데 상당히 그 분들이 고마워하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지만 계속 지원하는 게,
임옥연위원
이번에 새터민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새터민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된 일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회관이나 노인회관 등 저희가 구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라든가 그 분들이 사용하는데 이왕이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아무래도 제가 행정 쪽이다 보니까 결산부분을 많이 공부했는데 지적할 부분은 많이 있지만 잘 하신 부분도 있으신 것 같아서 잘 하셨다는 칭찬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구에 계신 장애인 분들이나 사회복지 쪽에 보면 구 예산이 거의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28쪽이고 세출결산은 사회복지부문은 162쪽부터 170쪽이며 저소득구민보호부문은 178쪽부터 18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309쪽부터 319쪽이며 기금 결산보고는 노인복지기금이 372쪽부터 375쪽이고 장애인복지기금이 376쪽부터 379쪽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380쪽부터 38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 현황은 11쪽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24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94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5쪽을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금이 중개수수료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된 거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의 모든 사업을 놓고 보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계획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해누리타운 건립비 쪽에 10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오는 10억의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장애체험을 하는 시설 설치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장애인이라면 보통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아니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나 선천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있다가 가정을 떠나서 사회에 독립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시설 설치를 통해서 본인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체험홈인데 저희 해누리타운 TF팀이 총무과 소관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10억이 이런 내용인 줄 모르고 계세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 보여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도 믿지를 않으시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런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필요하다고,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말하는 그런 정상인들이 가서 하는 체험홈이 필요한 것인지, 중증장애인들이 원하는 체험홈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그 분들께 더 알아보셔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따로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사회복지과 결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결산하고는 상관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립홈은 장애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 몇 달 동안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자립생활 하는 것을 익히는 시설인데 해누리타운에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처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가 해누리타운에 장애인체험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해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장애체험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사회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10월달에 발주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빨리 나서주셔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세주택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체험홈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전세주택과 자립생활 체험홈은 내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95페이지 노인 사회봉사 활동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 때문에 공원관리 봉사를 하시고 교통 사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교통봉사나 공원관리 봉사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95쪽에 있는 노인 사회봉사 활동에 교통봉사 활동하고 환경봉사 활동은 어떤 내용인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 어르신들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를 하고 수당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원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임옥연위원
지금 예산이 61만 9,170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 과다편성을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안하셔서 그런 건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과다편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노인들이 활동을 하는 도중에 어르신들이 편찮으시다거나 이럴 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옥연위원
제가 지난 번에 자료받기로는 어린이 공원관리 봉사활동도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부분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건 200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원관리는 올해 2008년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거하고,
임옥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진행하고 있고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졌나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공원관리를 하면서 이 공원관리 사업은 그 쪽으로 통합이 되어서 없어졌고요,
임옥연위원
그 사업은 2007, 8년도에 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없어졌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관이 된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 결산서에 있는 노인교통할아버지 이것은 어르신 개개인이 봉사활동을 하면 개개인에게 수당을 5,000원씩 드리는 것이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은 어떤 경로당에서, 그러니까 공원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공원근처에 있는 경로당에서 그 공원관리를 맡고 경로당 전체에게 드리는 그런 금액입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여기서는 없어지고 공원녹지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불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천실버노인전문요양원의 이름이 가칭입니까, 아니면 확정된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가칭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적정한 이름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오해나 거부감이 없도록 좋은 이름으로 짧게 줄여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누리타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천노인복지센터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천하신 건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 취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쉬는 역할만 주로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하는 시설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너무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용 어르신들이 많아서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으신 어르신들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떤 문화프로그램 교육을 받고자 해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누리타운에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주로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주로 교육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해누리타운에 이걸 집어넣으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신월동이나 신정동, 목2, 3, 4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여기까지 올려면 시간이 왕복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시설들을 좀 분산투자 해가지고 주민센터라든지를 곳곳에 만들어 놓아서 간접비용을 좀 줄이자는 거죠. 어르신들 70, 80세 되신 분들이 왕복 2시간씩 왔다갔다 하실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는 그 취지는 좋은데 선심성, 보여주기 이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추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결산심사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카드제가 아마 각 식당에 기부행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위법이라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왜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카드제는 관내에 있는 각 업소에서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 업소라든지 여러 업소에서 어르신들이 가셨을 때 30%에서 50%까지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 관내업소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할인혜택을 드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일에 동참을 하는데 구청에서 노인복지카드 시행에 참여하시는 업소들과 간담회를 좀 한다든지 더 많은 이용을 유도하고 동참시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하는 게 법에 저촉된다는 얘기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홍보도 그렇고 간담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각 참여하는 업소에 지원해 주는 금원이 위법 아닙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금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예산서에 잡혀 있는 예산은 그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카드제에 열심히 참여한 업소에게 시상을 한다든지 구청장 표창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선거가 있는 시기에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선거법에 상시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구민 특별취로구호비 1,5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비를 처음에 안준다고 했다가 시비가 다시 나와서 불용시켰다,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시에서 지원이 나왔어도 이거는 전액 다 소진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를 좀 늘린다든가 아니면 범위를 좀 확대해서라도 다 써야 되지 않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소득구민 특별취로구호사업은 시의 재배정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구비를 편성하지 않습니다. 시 사업이고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집행만 하는 재배정사업인데 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비의 반을 자치구반을 편성하라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되었던 거고요, 다시 시의 사정이 변경되어서 본래 재배정사업으로 돌아가서 구 자치구 예산을 쓸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른 사업을 좀더 마련해서 썼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현
조재현위원
그게 아니고 범위를 좀 확대해서 10명 할 걸 한 20명으로 늘리고 시간도 5시간 하던 걸 7시간으로 늘려서 월급을 좀 많이 주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임의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돈 같은 경우 임의로 쓸 수 있었잖아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할려면 저희가 또 따로 시하고 협의를 거쳤어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내에서 썼기 때문에 특별히 더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저소득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2,0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640만 원 정도 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구민이라든가 저소득자녀 학습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건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사업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103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1억 2,000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그거 설명해 보세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중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 출연금 8,642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5,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각 복지관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를 두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은 예비비고요 나머지 한 3,6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를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했는데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나 아니면 그 종사자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신규로 들어오거나 하면 호봉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출연금 이건 저희 구비로 지원하는 장애인복지관 출연금이 운영비인데 대부분의 운영비 19억은 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5억 6,000만 원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비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구비가 5억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7,000인데 아까 5,000만 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다고 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8,6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 그리고 나머지는 인건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남겨놓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예산편성할 때 %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장애인복지관 감면대상자가 316명이 있어서 감액금액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건 세입에서,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비비를 쓰지 않은 금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104쪽을 봐주세요. 여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불용액도 설명해 보세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체가 2억 5,2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전년도에는 월 최대 80시간까지 활동보조인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1급이 최대 80시간까지 쓸 수가 있고 아동은 40시간까지 보조인을 쓸 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을 좀 안한 부분도 있고요,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만 신청을 안하신 분들이 있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는 2007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2006년도까지는 없었고 2007년도에 처음 사업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어른은 80시간이고 아동은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해서 활동을 못하는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었을 텐데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월 900명이네요. 그다음에 시간당 7,000원이었어요. 그러면 900명만 신청을 했나요, 이것만 받았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의 장애인은 1만 5,000명 가량 됩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1급 장애인에 한해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풀어놓은 건 아닙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 2억 5,000만 원을 잡을 때에는 장애인한테 활동보조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2억 1,000만 원 쓰고 4,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활동보조인한테 지원을 해줄 만한 조건이 안되었다는 얘기네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게 맞아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급 중증장애인이어야 하고 수급자여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급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이 있거나 이러면 중증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최대한 했다고 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 1급이 몇 명 있고 조건이 뭐다 하는 걸 알고 예산을 잡는 거지 막연히 잡는 건 아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지금 과다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집행이 잘못된 건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활동보조인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장애인들은 절박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장애인한테 이만큼의 혜택을 주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였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예산과다냐, 아니면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예산을 잡을 때 저희 중증장애인들이 좀더 많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향해서 예산을 신청합니다.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국·시비를 조금 더 받아서 더 많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할려고 좀더 상향해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우리 지역에 처음하는 사업이어서 예산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었고 또 예측을 못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잡을 때에는 검토를 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야 사업을 짜임새 있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건이 900명 밖에 안되었다는 자체는 너무 조사가 불투명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철저히 조사와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105쪽에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의 불용이 나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은 저희 직원이 실수로 실제 보조금 수령액에서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았을 때 간주처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할 때는 효율적이고 철저히 해 주시고 짜임새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표위원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인데 본위원도 예산절감 부분보다는 이쪽 과의 예산편성은 좀더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정상인들보다 많이 불편한 건강 상태에 계신 분들한테 제대로, 또 거기에 맞게끔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105쪽에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예산대비 많이 남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몇 명 할당이 있는데 그 할당이 나오고 그 할당만큼 바우처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고 일부는 국가에서 비용을 대주고 일부는 본인 부담금으로 대주는데 그런 본인 부담금이 다소 부담스러우셔서 신청을 예상보다 적게 한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여기 예산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5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위 기관에서 내려왔던 예상인원은 몇 명 정도로 했는데 현액대비는 몇 명이 되어서 이렇다 라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이 151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한 인원은 96명이 신청을 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최진표위원
어르신들 개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원이 어느 정도고 개인부담이 얼마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여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많이 못했는지?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지원이 정부에서 20만 2,500원이 지원이 되고, 선납 본인부담금은 월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만 6,000원이 부담스러우신 거죠.
최진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데 개인부담금 3만 6,000원도 어려워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50%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작년에는 사업시기가 5월부터 12월까지, 1년 중에 4개월이 빠지고 8개월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신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다소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적정한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 것 같고요, 올해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신규사업이 생겨서 이 노인돌보미 사업도 다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내년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4개월 분이 빠진 것에 대한 부분을 덧붙여가지고 세밀하게 예산편성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106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1,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149개 경로당 중에서 현재 90개 경로당이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 순회프로그램은 각 복지관에서 강사들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그래서 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에 직접 방문을 해서 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체 경로당 중에서 90개 경로당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경로당이 신청을 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경로당은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어서 제가 동장을 할 때도 직접 방문해서 "한 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나 다 귀찮아." 그런 움직이는 거 귀찮아 하시고 신청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전부 다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그런 번거로움, 움직이시는데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경로당이 있어서 다소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물론 나름대로 기본 순회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하지만 원인을 파악해서, 간단한 그런 원인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연계되어서 다음 사업이 진행됐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해서, 지금 노인정에 순회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역적인 특성이나 대상이나 연령이나 이런 걸 봐서 거기에 맞게끔 더 많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예산만 편성해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따라주지 않고 신청을 안 한다는 걸로 일관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양천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한테나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노후를 좀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1차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2차, 3차적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마지막으로 109쪽에 보면 경로당 물품구입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물품구입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을 리모델링 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로당에 새로운 물품을 사드리려고 물품지원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고 또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니까 물품지원도 또한 못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안 하고 노후된 물품에 대한 교체는 안 해 주셨나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건 따로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다 해드렸습니다.
최진표위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해드렸습니다. 이건 별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아파트 단지도 보면 목동아파트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도 잘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열악한 환경인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주택가 부분에 있어서 구립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열악한 주거환경이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했다고 하지만 제가 지역내의 노인정을 다니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바로바로 투입을 해 주고, 제가 관내에서 보면 물품에 대한 부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역에서 냉장고를 기증한다든가 TV를 기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적기에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어느 시기에, 지금 구청에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물품에 대한 연식이 얼마나 되었는지 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까 "노인정이 양천구에 전체 149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물품에 대한 데이터도 뽑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환경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말씀 드리면 저희가 사립경로당은 지원을 안 하고 구립경로당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결산한 내역을 보게 되면 불용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됐기 때문에 세출결산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겠고요, 화장산골유언남기기운동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이 됐는데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330만 원 불용이 됐는데 이와 연관된 사업이 있었죠?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했던 추모공원사업이 인근에 7개구입니까? 양천구 포함해서.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6개구입니다.
백금만위원
6개구가 같이 추진을 하다가 금산군의 어떤 협조관계 또 주민들과의 민원관계 등등으로 현재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관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 서대산 추모공원 사업은 저희구하고 서대문구 등 6개 구가 컨소시엄으로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을 금산군청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산군 군민들의 민원도 있고 추모공원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해서 현재는 이 추모공원 사업이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배정받았던 예산도 반납을 하고 서울시에서도 공동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지금 현재는 6개 구청 전부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백금만위원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에 내려왔던 예산은 다 반납 완료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취소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세 가지가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한 가지는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현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현재 기금 조성 중에 있는데 기금조성 목적하고 현재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운영이 가능한 지, 몇 년도부터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답변 준비 됐습니까?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7년도 말 현재액이 6억 7,506만 3,61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말 현재액인데 지금 이자수입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도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008년도에 조성을 할 예정으로 예산편성,
백금만위원
2008년까지는 조성을 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이자수입을 집행할 것이냐, 2010년도에 집행할 것이냐는 사회복지과에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할 텐데 하여튼 당초 취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당초 취지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여성복지 부분은 184쪽에서 188쪽, 보육지원 부분은 188쪽에서 192쪽, 청소년복지 부분은 192쪽에서 196쪽, 여성발전기금 부분은 384쪽에서 387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현황은 12쪽, 세출결산현황은 24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13쪽에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각 행정동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설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좀 보완해야 되고 또 확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예산 관련해서 88.1% 1억 3,32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고 그 중에 6개는 국비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없었고 구비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5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구비라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월 200만 원씩 5개의 시설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2007년도에 지역아동센터 국비지원선정심의회 결과 11개소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국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 1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불용된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6개소는 이미 국비지원이 됐었고 5개소 관련해서 구비지원을 했는데 이 5개소 관련해서 2007년도에 국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예측을 그 당시에는 못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개소 관련해서는 국비지원이 안 되었는데 왜 국비지원이 안 되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거는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는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은 SOS를 포함해서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몇 개소이고 구비지원이 몇 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또 운영을 한 지 1년이 안 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전액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안 된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19개 중에서 1개소는 SOS이고 SOS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시비운영입니다. 그래서 18개의 시설이 국비나 구비지원을 해야 되는 시설이고 그 중에서 6개의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6개월 이상된 시설에 한해서 월 120만 원씩 지원을 했고 1개소는 아직 6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직 시설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해서 확충,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지역아동센터별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성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도 좀 쓰시고 또 현재 정해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여성복지과 소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현재 그 규모가 얼마고 2007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고 집행을 한 실적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7년 현재 그 기금이 15억 3,400만 원이었고 2007년도에 이자발생이 6,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에 그 이자 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하고 있으니까 2007년도 이자수입이 얼마고 집행을 몇 개 사업에 얼마를 했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007년도에 15억 3,400이 있었고 2007년도에 이자가 6,920만 1,054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 15억 5,800만 원의 기금이 남아 있었고 2008년도에는,
백금만위원
과장님,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를 하자면,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을 봤을 때 굳이 지역적으로 따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기존에 여성발전기금을 받아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사업 단체가 앞으로 다각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목동중심축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계신데 신월동, 목동, 신정동쪽의 주택가 지역의 단체들도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각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련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14개 사업에 4,600을 지원했고 올해는 2,9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07년도에는 단체가 많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고 단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해서 기금 설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여러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개별적인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여성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7년도는 이자수입 대비 집행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도에 여성복지과에서 물론 2007년도부터 홍보를 했겠습니다만 "참여 단체수가 늘어났고 그만큼 집행예산도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하여튼 2008년도에 원활하게 여성발전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재 집행은 되었겠습니다만 더 노력하시고요, 2008년도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역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알뜰하게 예산을 잘 쓰셨는데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을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씩 모여가지고 회의가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운영조례에 각 동 2명씩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40명씩 해서 회의를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전문가라든가 이쪽에 잘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신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동별 2명씩 둔 것은 그 동별로 지역의 아동들을 관찰하고 보호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정책토론도 하신다는데 성과를 낸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결과로 이어졌다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동위원협의회 회의를 하면 아동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 아동위원들이 방학 때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들과 아동들이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사도 사실 좀 해왔고요, 올해는 사실 상반기에 회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보니까 참석수당도 있는데 한 번 출석할 때마다 7만 원씩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모든 위원회가 다 7만 원씩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핏 봐도.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40명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전문성 있는 단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도 해누리타운에 뭐 하나를 추천하셨죠? 거기에 뭐를 집어넣으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해누리타운에 저희도 여성교실과 영·유아프라자 보육정보센터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프라자 보육정보센터는 한 층에 있을 것이고 여성교실이 별도로 들어갈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영·유아프라자라는 개념이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는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주로 몇 세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아동들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아동에게 관련된 사항도 있고 부모에게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아니고 보육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설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프라자를 한 건물에 같이 한 사무실에 넣을려고 하는데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과 부모들과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영·유아프라자는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해누리타운에 4개 정도 되는 시설물들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체험센터까지 하면 5개인가요, 총 몇 개죠?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의 청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에 관련되는 부서의 사무실까지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복지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여성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러한 사무실이 옮겨감에 따라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복지시설들이 그 쪽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장애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장애체험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좋게 하고 사회대통합의 일원으로 장애체험센터를 집어넣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 영·유아프라자, 영·유아프라자 이것도 제가 보니까 두세 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동체험관을 넣겠다고 했는데 폐지되고 영·유아프라자, 보육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거창한 명분을 얘기하는데 그 취지나 명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장애체험을 해서 센터를 집어넣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대통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회대통합 차원에서 장애체험센터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해누리타운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단계를 밟아나가서 들어갔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아주 제가 적극 지지를 해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장애체험센터라는 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예산이 10억이 지원된다, "그러면 이거를 어디에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의뢰가 오니까 "그러면 이거 해누리타운에 집어넣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시비 10억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해누리타운에 장애체험관을 집어 넣었겠느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만약에 10억의 시비가 지원이 안돼도 거기에 장애체험관을 집어넣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도죠, 그 예산 10억을 편성할 당시에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편성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체험관을 해누리타운에 넣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었다면 체험관이 아닌 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도 일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저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마련되어 있고 또 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로 보면 장애체험관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장애인 관련 시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얘기죠. 돈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집어넣을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0억의 돈이 지원이 안 되었으면 거기 해누리타운에 이거 집어넣을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용도를 정해놓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금 용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서.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과에다 "좋은 거 있으면 몇 개 내놓아봐라"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도결정이 지금 얼마나 치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장애체험관이 단적인 예입니다. 다른 부분이야 워낙 명분을 내세우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단 결산 자리여서 제가 더 이상은 추가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릴 때 좀 치밀하고 정말 우리 양천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100년을 생각하고 용도를 추천해 주셔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시비를 준다니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선·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 해누리타운을 건립하는 부서의 부서관련 국장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해누리타운 건립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14쪽에 보면 사랑의김장나누기 사업을 하셨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예산은 1,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50%도 안 쓰인 650만 원 돈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민간단체 홈에버에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최진표위원
협찬을 안 받았으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협찬을 안 받았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작년에는 1만 2,000포기를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 협찬을 안 받았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실 소량의 김장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에 "홈에버 등 민간단체의 협찬을 받아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홈에버나 민간단체에서 협찬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1,000만 원 가지고 몇 포기나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 사업을 생색내기로 그냥 형식적인 사업으로 간주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2007년도에도 홈에버에서 민간단체의 협찬을 받았고 2006년도에도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2,000포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2,000포기만 해가지고 소수의 인원에게 나눠줬는데 2년 동안에 여기서 협찬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다 쓰지 못했고 또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많이는 못 만들고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말마따나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최진표위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2년에 걸쳐서 까르푸에서 홈에버로 바뀌면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홈에버가 매각될려고 하는 시점인 거 알고 계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인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변화되는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120쪽에 보면 어린이 한자·생활예절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바로 밑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도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인데 올 7월달부로 18개 동으로 통·폐합이 되어서 진행이 됐지만 예산심의 할 때는 20개 동이었죠? 20개 동에서 하는 부분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의 어떤 차등이 있나요? 대상의 참가비나 이런 부분들이.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대상에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요,
최진표위원
지금 동주민센터에서도 실비는 내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실비는 내지 않고 위에 있는 어린이한자교실은 방학 중에만 하는 것인데 동별로 무조건 강제는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하겠다는 시설에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지원을 받고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상설로 복지관하고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실적률을 보면 동 주민센터의 실적률이 더 높거든요. 대상 동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이나 전체 실적률을 보면 훨씬 더, 한시적으로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는 부분하고 밑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은 복지관이나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쪽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대상도 똑같고 강사비도 똑같고 교재비도 다 똑같은데 위에 교실은 동사무소 숫자가 많잖아요. 그 숫자에 30명, 40명씩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는 복지관 세 군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상 적은 겁니다.
최진표위원
복지관 세 군데에서만 하고 그것도 방학 중에만 하는 거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복지관은 방학 중에도 하고 상설로도 합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여기에 복지관은 방학 중에 3개 반을 운영하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상설로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방학 중에 하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상설로 하는데 교재비나 강사비는 다 똑같습니다. 숫자나 시간에 의해서 계산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제로 차이가 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잡은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숫자가 많다 보니까 횟수가 많아서,
최진표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5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20개가 다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20개 동이 다 신청을 안했습니다. 하겠다는 동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잡을 때는 20개 동을 다 잡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밑에 부분을 질의하는데 위에 부분을 답변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밑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496만 4,000원이 불용됐잖아요, 예산 1,380만 원 중에서. 집행이 안 된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3개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해서 하는데 신청한 데만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상한 대로 3, 40명이 풀로 차가지고 운영된 부분인데도 예산이 500만 원 정도가 남은 사항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최진표위원
그러면 구·시비를 50 대 50으로 편성한다고 했을 때 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121쪽 맨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대상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봐서는 많은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원하는 만큼 협조가 잘 되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상은 40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하고 6학년 학생들이 있고 이거는 가서 한 번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혜택받은 아이들처럼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여기에 보면 맞벌이, 편부모, 취약계층 아동 등 대상이 있는데 그게 몇 %나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대상은 다 저소득 아이들입니다.
최진표위원
100% 다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학생들한테 무료입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이 일부 동에서도 무료교실을 하다 보면 대상이 좀 부족해서 일반학생들도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없나 해서,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기는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강사진도 좋고 해서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서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아이부터 먼저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2쪽에 보면 지역아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1억 5,12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한 것인데 2006년도에 5개 시설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4개 시설이 국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개 시설만 지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개 시설만 지원한 겁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은 19개 시설입니다.
최진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출현황은 148쪽부터 154쪽까지이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및 재활용품 관리기금 수입·지출현황은 364쪽부터 371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 현황은 12쪽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24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25쪽부터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지금 얼마 미납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45억 가까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납부한 금액은 얼마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체납금액에 대해서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45억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어떻게 정치적으로라도 해결이 불가능합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가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재활용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저희들이 전세금을 줘서 거기에 따른 이자로 25/1000씩 받고 있습니다만 목동재활용센터만큼은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임대요율이 25/1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그래서 1년간의 임대료가 9,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련 법으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체납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분납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분납을 해 주고 계십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분납은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행정 쪽이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거점수거용기나 음식물 수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폐기물 수거수수료라든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용 청소하는 부분 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위탁이잖아요. 위탁을 주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나눈 이야기가 구청 앞에 와서 데모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구청에서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수거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청소행정과에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아닌데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좋은 결과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맑은환경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결산 현황은 12쪽이고 세출결산 현황은 24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30쪽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서 책자에서는 세입결산은 28쪽이고 세출결산은 주민지원부문 142쪽부터 14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금순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위원
임옥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맑은환경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총 예산이 전년도에 4억 8,000이었습니다.
임옥연위원
그러면 하실 일이 별로 없으셨겠네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앞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저는 과장님을 항상 존경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맑은환경과를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일을 안하시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승요용차요일제도 이렇게 해놓고 인센티브는 다른 과로 가 버리니까 많은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많이 올리십시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하고 앞으로 대책 좀 답변해 주십시오, 배출가스 정밀검사 위반과태료 관련해서.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과태료가 과년도 게 좀 부족합니다. 과년도는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2004년도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할지라도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렇게 해서 납부실적이 저조하고 또 압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밀려 있고 그 동안에 자동차가 폐차되었거나 또 과태료보다 차량가격이 현저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결여되어서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이유는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체납 수납률을 최대한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을 보면 맑은환경과 결손처리가 6,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3,200만 원은 과태료 수입이고 과년도 수입은 3,400만 원입니다. 우선 3,200만 원 결손처분된 내역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감액처리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6,700만 원인데 3,240짜리하고 3,400 2건입니다. 3 200만 원 결손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과년도 체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 불납결손이고 또 시효가 소멸된 결손내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3,200만 원짜리 결손처분한 건은 주로 뭡니까? 뭐가 얼마짜리였는데 왜 그랬는지.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10만 원 이상에서부터 30만 원 정도의 건수를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결손처분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효가 5년 지나서 했다는 말씀이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시효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폐차가 된 경우가 있고 사망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게 폐차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를 해도 압류의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시효가 5년이어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 중간에 이런 수입 들어오는 부분을 잘 관리하세요. 우리구에 과태료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5년이 되었을 때에는 사망할 수도 있고 주소가 불투명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5년 시효가 지났다면 그 동안에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그만큼 우리구에 돈 들어오는 게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의 결산을 제가 검토하고 있지만 2008년도에는 좀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금순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