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김승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의 인구증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때도 서면질문을 해서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 우리 시흥시 인구는 진짜 53만 5,000명인가 2020 계획에 그렇게 인구가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서면질문한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시가 40만 6,000명의 인구에 가깝고 목감·장현·능곡 택지개발하면 10만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50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3만명 추가되는 인구에 MTV 사업해서 되는 사항이라든가, 은행 뉴타운이라든가, 여기 새미부락 도시계획 하는 것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어떻게 짚고 넘어 갈 것이냐, 인구 3만명인데 자연인구 증가도 있고 그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여기에 의견 제시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향후 2020 계획에서 2025년 그때까지 또 증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시도 진짜 상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 없이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시화 MTV 뭐, 크게 나누어서 한화매립지 또 도시개발계획, 은행 뉴타운 사업, 새미부락 도시계획 이런 것에 다 플러스 되는 인구증가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구 3만명에 자연인구 증가를 뺀다면 3만도 안 돼요, 이것. 만명이 될는지 얼마가 남을 런지 현 상황에서는 53만 5,000명에서는 이게 진짜 상당히 문제가 되는 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도시계획변경안은 의회에 청취하는 것도 사실 의견도 듣는 것도 좋지만 향후 이런 대안 제시를 과연 향후 2025년에 또 다시 어떤 추구해서 인구 증가해서 사업 전개를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겠지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광역화 도시를 광역화 사업 이런 쪽에 전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시흥시가 70만 인구가 그런 정도에서 맞춰 나가다가 53만 5,000명으로 줄었는데 이런 사업계획 전체를 도시계획만 승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고요? 사업 전개 하다가 인구 증가로 중단될 경우에 그 책임 논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 시의 대안 사업을 서면질문으로 했는데 거기 내용도 상당히 그런 어정쩡한 얘기에요. 2020 계획에서 플러스 되는 인구는 2025년 다시 해서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질 경우 과연 어떻게 대안 제시를 하겠는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우리 시에서도 자료화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20 기본계획도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의 어떤 광역화 될 여러 가지 차원도 있고, 사업 전개 차원에서 인구 증가는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인구 3만명이라는 인구를 갖고 이것 도시계획에 인구 증가 되는 것 다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서면질문 답변도 내가 충만하게 못 받았어요. 향후 계획 2025년 또 다시 연계해서 그런 걸 전개하겠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토대로 사업 전개를 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충목 과장님이 여기 우리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대안을 과연 어떻게 갖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흥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중심생활권의 인구를 지금 남부 생활권으로 인구 배분을 다시 하는 그런 안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게 당초 맨 처음에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흥시에서 올린 안? 그 안이 있죠? 맨 처음에 경기도에 당초 우리 시흥시의 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올릴 때는 북부 생활권이 몇 명이고, 중심생활권이 몇 명이고, 남부생활권이 몇 명인지?

아까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매화동 공업지역 배후도시로 계획이 3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그러면 은행동 뉴타운 사업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배후주거단지 인구배분계획에 의해서 3만 7,000 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중심생활권이 남부생활권 쪽으로 부분을 옮기는데, 옮기는 부분에서 재조정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도하고의 관계에서 어려움은 없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