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능곡택지개발지구가 능곡동, 군자동, 광석동, 화정동 4개 법정동에 걸쳐 개발이 진행되면서 행정동을 달리함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능곡지구를 한 개의 법정동으로 통일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능곡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군자동 95필지 및 화정동 13필지, 광석동 3필지에 대해 능곡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공유재산 용도 폐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시흥경찰서로부터 장곡지구대 신축을 목적으로 공유재산 매수신청이 접수된 장곡동 793-3번지는 연성2지구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조성 후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받은 공공청사부지로 현재까지 청사 신축 등의 활용계획이 없어 공원관리과에서 야생화 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의견 조회 결과 향후 공공청사의 신축 계획이 없고 관내 지역 주민의 치안 유지를 위해 지구대 신설이 요구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1항에 의거 매수신청인 시흥경찰서에 수의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매각금액이 7억 9,000만원이 지금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방법은 한 10년 거쳐 3년에 분할 매각 저기 대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네?

3년.

3년에? 3년에 분할방식이에요?

네.

거치 분할이에요?

아닙니다. 이자를 먼저 선이자를 받고요 전체적인 이자를 받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경찰서 예산이 충분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10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냐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선이자······.

아니, 지금 공유재산 매각은 10년까지는 분할 매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의뢰된 것이 예산이 수반 안 되면 3년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요.

네? 예산이 안 되면요?

네.

3년 분할.

매각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3년 분할 매입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 것인가요?

네.

이자 포함해서요?

이자는 선 받습니다.

이자하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만 받다······.

이자를 전부 납입 받고 그리고 토지 매각에서 3년으로 분할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자분하고 3분의 1씩 매년 나누어서 납입 받는 식으로요?

거치기간에 이자를 내고 나머지 분할상환해서 내는 것이지, 이자를 먼저 받는다는 것이 거치기간 아니에요?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내야 우리가 등기이전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년간 분할해서 내니까 채 내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고 분할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첫해에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3분의 1 정도를 받고 등기 넘어가는 것인가요, 명의이전이? 그래야 공사를 하니까? 다 완납한 후에?

다 완납한 다음에.

경찰서는 장곡초소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초소가 아니고 연성지구대입니다. 한 52명 정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완납 후에 건축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건축은 지금 하고요 소유권만 완납한 후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다가······.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짓는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제15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능곡택지개발지구 내 능곡동, 군자동, 광석동, 화정동 4개 법정동이 포함되어 있어 법정동은 능곡동으로 행정동은 연성동으로 일원화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받은 장곡동 793-3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 경찰서로부터 지구대 신축을 위한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